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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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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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의원 | 남상규 의원 | |
| 발언일자 |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발언의원 | 남상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
| 발언요지 | 제 목 | 강원도 내 우유생산농가와 학교 우유급식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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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라나는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 우유급식은 중요한 영양 충족 수단이 되고 있으며, 도내 초ㆍ중ㆍ고와 특수학교 학생의 55%가 우유급식을 하고 있음. ㅇ 시군별 우유급식 지원 현황을 보면 영월, 정선, 인제군은 전체 학생 대상 무상 지원을 하고 있고, 횡성, 철원, 양구군의 경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외 12개 지자체에서는 무상 기준에 따라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등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지원을 하고 있음. ㅇ 이제는 교육 급식의 일환으로 우유급식을 시작할 때임. 교육현장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들 사이에서 위화감의 원인이 되고 차별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강원도정과 강원도교육청은 재정적 부담감을 떠않으면서도 무상급식을 과감하게 시작하였고, 학부모들 모두가 만족하고 있음. ㅇ 또한 강원도에는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214호이며 연간 원유 생산량은 91,700여 톤이고, 지역 축협에서는 강원 우유라는 브랜드로 유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따라서 교육의 극대화를 위한 우유급식은 지역의 어려운 낙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음. ⇒ 무상교육, 우유급식 정책을 통하여 선순환 지역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을 생각해야 함. 산업 기반의 외부 유입도 좋지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산을 살리고 활용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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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축산과(연락전화 : 249-2616), 강원도교육청 문화체육과(연락전화 : 258-5124)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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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과 : 계속추진 ㅇ 학교우유급식 대상자 및 도내산 우유 공급 확대를 위한 실무자 협의 - 참석: 4명(축산과 1, 유통원예과 1, 교육청 2) - 내용: 우유급식 확대범위, 재원 분담비율, 도내산 우유 확대·공급 방안 (우유급식 확대범위) 우선 초등학생부터 전면 무상급식 확대 잠정 합의 (재원 분담비율) 우유급식 확대 관련 시군 의견수렴 후 재 협의 (도내산 우유 공급방안) 우유 공급업체 선정 (현재) 우유 품목 선정은 학생들 선호도 조사후 학교장이 선택 (개선) 도내산 유가공장이 있는 시도는 도내산 우유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지침개정 협의 ㅇ 무상우유급시기 확대 관련 시군 의견조회 - 참여여부, 지원범위, 시행시기, 재원분담 등 (참여여부) 도내 18개 시·군 전체 참여 (지원범위) 초등학교 우선시행 후 연차적 확대 (재원비율) 교육청 재원 미확보 시, 도와 시군간 50대 50으로 사업비 분담 ㅇ 도내산 우유 학교 무상공급 업무 협의 - 장소: 원주푸드종합센터,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 내용: 무상우유 예산편성 및 계약방법, 납품절차 등 지역 내 급식센터 보유여부에 따라 세부절차 상이 지자체와 학교의 회계절차가 상이해 교육청 예산 투입 시 사업추진 어려움 단가 가격결정은 매월 TF(행정·학교) 회의에서 결정 ㅇ 무상우유급식 확대를 위한 추진방안 논의 - 참석: 강원도, 시·군 학교우규급식 담당자(춘천, 철원, 화천, 양구) - 내용: 사업추진상황, 무상우유급식 예산수립, 세부추진 방안 ㅇ 무상 우유급식 확대관련 시-군-교육청 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ㅇ 초등학교 우유급식사업 전면 확대계획·수립 / 지휘부 결재 ㅇ ‘22년 초등학교 무상 학교우유급식사업 예산확보 및 시행 2. 강원도교육청 문화체육과 : 계속추진 □ 추진 내용 ㅇ 도내산 우유 공급 확대를 위한 실무자 2차 협의 - 일시 및 장소: 2021. 4. 1.(목) 14시, 강원도청 - 참석자: 6명(강원도교육청 2명, 축산과 2명, 유통원예과 2명) - 내용: ① 우유급식 확대 범위 ② 재원 분담 ③ 도내산 우유 확대 공급 방안 ㅇ 협의 내용 - 우유 급식은 현재「희망 급식」이며, 이미 군지역은 지역 내 학생수가 많은 1~3학교만 제외하고 자치단체 재원으로 무상우유급식 실현 중임 - 우유 업체 선정 방식은 사업시행지침 및 매뉴얼에 의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금액 이상시 입찰을 통한 계약이 원칙이므로, 강원우유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 부재 - 우유 미급식자(알레르기,유당불내증, 미희망자)에 대한 대책 부재로 소외되는 아이들을 위한 대책 추후 지속 협의 - 무상우유에 따른 시·군 의견 수렴 필요 - 강원우유의 확장성 부족: 방학 중 멸균유, 가공유, 발효유 등 추가 설비 필요. - 우유에 대한 기호도가 상이하며, 영양과잉 및 기후 위기 등으로 현행대로「희망 급식」유지에 대한 지속적 협의 필요 - 감염병 발생 시 우유급식 중단에 따른 대책 및 학기중 우유 급식 미실시에 따른 가정 배달 시 도출되는 문제점 협의 필요 - 방학중 우유 공급 택배비 지원 사업 첫해로 시·군별 문제점 협의 후 2022년 사업 계획 시 반영 필요 ㅇ 변경 사항(6. 30.자 기준): 무상교 확대(225(26)교→233(26)교, 8학교 증) □ 향후 계획 ㅇ 도내산 우유 공급 방안 3차 협의: 강원도교육청, 도청 축산과, 도청 유통원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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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 첨부파일 | 297-1.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