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도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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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3-10-18 | ||||
| 질문의원 | 김용래 | ||||
| 질문요지 | 제목 | 도청-교육청 비법정 협력사업 관련 | |||
| ∘ 이번 비법정 협력사업 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3월 중순 도청이 교육행정협의회 의제안 공문을 도 교육청에 보내 비법정 협력사업 조정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이에 도 교육청은 4월 10일 조정안에 대해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불수용 의사를 회신함. 이후 8월 29일 도청에서 지사님 비서실장과 기조실장님이 협의차 교육을 청을 방문하기 전에도 도청과 협의하였음. 헌데 도의 갑작스러운 사업 중단 요구 등 파격적인 제안에 대해 교육청도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대응했는지? ∘ 조정안에 따르면 교육청의 부담은 ‘23년 약 339억 원에서 도와 시군의 예산까지 떠안아 ’24년에는 706억 원으로 약 370억 원이 늘어남. 교육사업은 한시적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성격인데 교육청이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결정인지? ∘ 최근 언론에서도 그렇고 도교육청의 재정 여유가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인지? ∘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강원자치도는 상대적으로 타시도 대비 그 속도가 빠른 편이라 문제인데 학령인구가 줄어들면 교육청의 지출도 줄어드는지? ∘ 이번 비법정 협력사업 조정안에 대해 도 교육청의 예산을 책임지는 행정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금번 비법정 협력사업 조정안을 수용하게 되면 706억 원으로 370억 원 정도가 늘어남. 기존보다 매년 370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데 안정적·지속적 지원이 가능하신지? ∘ 시군에 보내진 공문을 보면 도교육청의 기금이 여유재원이라는 말이 나옴. 여유재원이 맞는건지? ∘ 도교육청은 기금 사용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 사업협력 재조정 기간을 1년이라고 하셨는데 도교육청에서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1년을 제안함. 그 이유는 무엇인지? ∘ 한국교육개발원 2022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최종예산액 대비 교육 투자액 비율은 0.69%이고 17개 시도 중 강원도는 0.54%로 10위를 차지함. 현재 비법정 협력사업 조정안대로 진행된다면 강원자치도의 교육투자액 비율은 전국 하위 수준이 될 것임.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음.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이런 이유로 교육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줄여간다면 강원자치도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점점 더 요원해지며 도의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될 것임. 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우면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임. 다만 조정안을 보면 강원자치도가 교육사업을 저버리겠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많은 도민들은 도의 재정이 어렵다고 아이들을 위한 투자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지 않으심. 강원자치도가 안고 있는 인구감소, 인구유출, 출생률 감소 등의 문제해결에 있어 교육인프라를 빼놓고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함. 도의 투자 우선순위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위치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어 앞으로 열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현명한 결과가 나오길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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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행정국 | 답변자 | 교육감, 행정국장 | |
| ∘ 이번 비법정 협력사업 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서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의 재정악화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도에 협조해야 되겠다는 큰 틀로 가져가고 있음. ∘ 3월 중순 도청이 교육행정협의회 의제안 공문을 도 교육청에 보내 비법정 협력사업 조정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이에 도 교육청은 4월 10일 조정안에 대해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불수용 의사를 회신함. 이후 8월 29일 도청에서 지사님 비서실장과 기조실장님이 협의차 교육을 청을 방문하기 전에도 도청과 협의하였음. 헌데 도의 갑작스러운 사업 중단 요구 등 파격적인 제안에 대해 교육청도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대응했는지? → 도의 재정악화 등 도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차원으로 안정화기금이 좀 있어 같이 협의하면서 자리를 마련함.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매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려함. ∘ 조정안에 따르면 교육청의 부담은 ‘23년 약 339억 원에서 도와 시군의 예산까지 떠안아 ’24년에는 706억 원으로 약 370억 원이 늘어남. 교육사업은 한시적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성격인데 교육청이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결정인지? → 학생 수도 줄어들고 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231억 4,800만원 정도임. 안정화기금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최근 언론에서도 그렇고 도교육청의 재정 여유가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인지? → 최근 2년간은 재정 여유가 있었음. 안정화기금의 재원도 적립했음. ∘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강원자치도는 상대적으로 타시도 대비 그 속도가 빠른 편이라 문제인데 학령인구가 줄어들면 교육청의 지출도 줄어드는지? →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세출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음.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함. ∘ 이번 비법정 협력사업 조정안에 대해 도 교육청의 예산을 책임지는 행정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24년도 기준 예산으로 보면 우리 추가 부담액이 231억 원 정도인데 도에서 부담을 줄이게 되는만큼 강원도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기에 공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음. ∘ 금번 비법정 협력사업 조정안을 수용하게 되면 706억 원으로 370억 원 정도가 늘어남. 기존보다 매년 370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데 안정적·지속적 지원이 가능하신지? → 협력사업 조정안이 ’23년도 당초예산 대비 ‘24년도 기준을 작성된 것 같음. ’24년도 기준으로 작성했을 때, 231억 원 정도 추가 부담하면 될 것 같음. ∘ 시군에 보내진 공문을 보면 도교육청의 기금이 여유재원이라는 말이 나옴. 여유재원이 맞는건지? → 여유재원이라기 보다 최근 2년간 국가 추경 편성에 따라 8월에도 교부금 내시를 받고 함. 본예산, 아니면 늦어도 추경까지 예산 반영을 못하면 그 뒤에는 편성한다고 해도 집행하기가 곤란함. 그런 측면에서 재정이 악화되는 것에 대비해 안정화기금을 적립해 놓은 것임. ∘ 도교육청은 기금 사용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 관리하는 기금이 4개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인데 이자 수입까지 포함해 ‘23년 말 1조 300억원이 있음. 또한 교육환경개선시설기금은 각급 학교 개축공사,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비해 4,870억 원이 적립돼 지금 1조 5,000억 원 정도 적립됨. 내년도 예산은 세수가 상당히 부족함. 내년에는 올해 대비 5,621억 원 정도가 감 교부예정인데 내년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200억 원 정도를 써야 될 것 같음. ∘ 사업협력 재조정 기간을 1년이라고 하셨는데 도교육청에서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1년을 제안함.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앞으로의 재정을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매년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함. ∘ 한국교육개발원 2022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최종예산액 대비 교육 투자액 비율은 0.69%이고 17개 시도 중 강원도는 0.54%로 10위를 차지함. 현재 비법정 협력사업 조정안대로 진행된다면 강원자치도의 교육투자액 비율은 전국 하위 수준이 될 것임.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음.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이런 이유로 교육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줄여간다면 강원자치도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점점 더 요원해지며 도의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될 것임. 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우면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임. 다만 조정안을 보면 강원자치도가 교육사업을 저버리겠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많은 도민들은 도의 재정이 어렵다고 아이들을 위한 투자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지 않으심. 강원자치도가 안고 있는 인구감소, 인구유출, 출생률 감소 등의 문제해결에 있어 교육인프라를 빼놓고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함. 도의 투자 우선순위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위치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어 앞으로 열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현명한 결과가 나오길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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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2023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 개최 - (‘도-도교육청 비법정 협력사업 조정’ 협의 결과) 국가 세수 부족 등 어려운 재정 상황을 상호 협력하여 슬기롭게 극복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2024년도 비법정 협력사업 분담 비율을 도가 제시한 대로 분담하여 추진하되, 향후 도와 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본예산 편성 전 분담 비율 조정에 대한 도-도교육청 간 검토 및 협의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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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