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도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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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3-10-17 | ||||
| 질문의원 | 정재웅 | ||||
| 질문요지 | 제목 | 도정운영 전반 | |||
| ∘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 등 지사님의 의지와 달리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음. 반도체 교육센터를 정부사업으로 유치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인재양성 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에서 탈락함. ∘ 지사님의 의지와 의욕은 인정함.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음. 강원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전국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함.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없다면 사업추진이 어려움. 정부가 앞장서서 길을 열어줘야 마땅하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런 주장에 동의하시는지? ∘ 기존 강원도 4대 전략산업을 집중해서 키우는 것이 AI, 디지털, 반도체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 국가 비교우위의 경쟁력이 있도록 키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함. 새로운 것은 분산해 추진할 여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 현실적인 진단이고 판단임. ∘ ‘천원의 아침밥’ 재정 지원 관련임. 대학들의 재정난으로 한 학기만에 숟가락을 내려놓을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가 나왔음. 우리 도는 올해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하나도 없었다고 봄. 대대적으로 천명했던 지사님의 청년정책이 무색함. 이런 것들이 청년 유출 문제, 청년 일자리 정책 신뢰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져 아쉬움을 낳고 있다고 생각함. ∘ 다음은 도의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문제제기임. 지사님의 제11대 도의회 개원 연설에서 의사결정 단계마다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겠다시며 협치와 경청을 약속하셨는데 잘 이행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 지사님의 임기 시작부터 많은 논란과 파장을 일으킨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건부터 사전 상의가 없었으며 그로 인해 파생된 2,050억 원 부채 상환 건도 일방적 통보 방식이었음.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 단계부터 의원님들의 자율적 판단과 결정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점, 도정 첫 조직개편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청취나 협의가 전혀 없었던 점, 강원FC 대표 교체 건, 제2청사 설치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없이 기습적으로 개청 일정을 발표한 점, 제2청사 관련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여준 원칙을 일탈할 편법적 모습, 강원특별법 개정안 준비 과정에서 보여준 도의회의 경시와 패싱, 지사님이 스스로 약속한 내용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사실이었음. 어느 행사장에서 기습적으로 발표하는 지사님의 약속 발언들이 결국 의회와 의원들을 압박하고 경시하는 결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되새겨 보시기 바람. ∘ 다음은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관련임. 연구원이 극우세력들의 놀이터가 되었다는 탄식조의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뉴라이트 학자, 군사독재를 미화하는 보수 우익 소설가, 배임과 횡령 혐의로 형을 확정 판결받았던 전과자, 위안부를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강사로 초빙하는 현진권 원장의 연구원 운영에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심히 염려스러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 연구원에서 이러한 것들의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 얼마 전에 월남 참전 보훈대상자가 보훈수당 수령을 거부했다는 기사가 나왔음. 수급 대상자였는데 이게 소득으로 잡혀 수당을 포기해야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처리에 놓여있음. 우리 도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선제적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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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답변자 | 도지사 | ||
| ∘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 등 지사님의 의지와 달리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음. 반도체 교육센터를 정부사업으로 유치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인재양성 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에서 탈락함. → 너무 아쉽지만, 다시 도전하고자 함. ∘ 지사님의 의지와 의욕은 인정함.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음. 강원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전국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함.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없다면 사업추진이 어려움. 정부가 앞장서서 길을 열어줘야 마땅하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런 주장에 동의하시는지? → 수도권 위주로 정책이 나가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임. 하지만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음. 다음 달에는 삼성전자와 만나 또 다른 업무협약을 가질 예정임. ∘ 기존 강원도 4대 전략산업을 집중해서 키우는 것이 AI, 디지털, 반도체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 국가 비교우위의 경쟁력이 있도록 키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함. 새로운 것은 분산해 추진할 여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 현실적인 진단이고 판단임. → 작년 선거 직후에 원주권에서 정말 되는 것이냐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느끼기로는 그런 의구심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 공모사업에 탈락한 것은 정말 안타깝지만 강원대학교가 엄청난 자구 노력으로 대학 통합까지 추진해가며 다시 신청한다고 하니 될 가능성이 생겼음. 전국 15개를 선정하는 글로컬 대학 후보에 우리 도내 대학이 3개나 이름을 올렸다는 것을 도민들게 알렸으면 좋겠음. ∘ ‘천원의 아침밥’ 재정 지원 관련임. 대학들의 재정난으로 한 학기만에 숟가락을 내려놓을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가 나왔음. 우리 도는 올해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하나도 없었다고 봄. 대대적으로 천명했던 지사님의 청년정책이 무색함. 이런 것들이 청년 유출 문제, 청년 일자리 정책 신뢰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져 아쉬움을 낳고 있다고 생각함. → 4,700억 원의 세수 결손으로 그만큼 줄여야 함.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데 지금 해야 될 것이 많음. 우선순위에 맞춰 지출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한데 말씀하신 부분도 우선순위 과정에서 검토해 볼 수는 있음. ∘ 다음은 도의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문제제기임. 지사님의 제11대 도의회 개원 연설에서 의사결정 단계마다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겠다시며 협치와 경청을 약속하셨는데 잘 이행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 점수로 보자면, 60점 정도의 점수라고 생각함. ∘ 지사님의 임기 시작부터 많은 논란과 파장을 일으킨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건부터 사전 상의가 없었으며 그로 인해 파생된 2,050억 원 부채 상환 건도 일방적 통보 방식이었음.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 단계부터 의원님들의 자율적 판단과 결정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점, 도정 첫 조직개편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청취나 협의가 전혀 없었던 점, 강원FC 대표 교체 건, 제2청사 설치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없이 기습적으로 개청 일정을 발표한 점, 제2청사 관련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여준 원칙을 일탈할 편법적 모습, 강원특별법 개정안 준비 과정에서 보여준 도의회의 경시와 패싱, 지사님이 스스로 약속한 내용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사실이었음. 어느 행사장에서 기습적으로 발표하는 지사님의 약속 발언들이 결국 의회와 의원들을 압박하고 경시하는 결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되새겨 보시기 바람. ∘ 다음은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관련임. 연구원이 극우세력들의 놀이터가 되었다는 탄식조의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극우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를 인정할 수 없음. 본임이 생각하는 이념과 같지 않다고 극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뉴라이트 학자, 군사독재를 미화하는 보수 우익 소설가, 배임과 횡령 혐의로 형을 확정 판결받았던 전과자, 위안부를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강사로 초빙하는 현진권 원장의 연구원 운영에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심히 염려스러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 강원연구원은 자율적·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관여하는 것은 아님.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엄 극우 인사들을 초청해서 아주 남용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음. ∘ 연구원에서 이러한 것들의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 얼마 전에 월남 참전 보훈대상자가 보훈수당 수령을 거부했다는 기사가 나왔음. 수급 대상자였는데 이게 소득으로 잡혀 수당을 포기해야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처리에 놓여있음. 우리 도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선제적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림. → 검토해 보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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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