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도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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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3-10-17 | ||||
| 질문의원 | 정재웅 | ||||
| 질문요지 | 제목 | 강원연구원 운영 실태 | |||
| ∘ 강원연구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음. 작년 현진권 원장 취임 이후로 강원연구원의 강화된 기능이 있다는 무엇인지? ∘ 강원연구원이 최근 정책연구와는 상관없는 사회적 이슈를 다루면서 매우 심각한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음. 지난 9월 11일 강원연구원에서 “역사기념물에는 국가 정체성이 담겨야. 무엇을 위한 독립운동인가” 라는 제목의 강원포럼이 열렸음. 이 포럼 내용은 홍범도 장군의 육사 흉상 철거 논란에 대한 것이었음. 포럼 주제가 강원연구원 본연의 임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아연실색함. 발제 내용 또한 일방적으로 홍범도 장군 업적을 무시하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 것들이었음. 이런 극우보수인사, 편향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연구원의 강의자로 데려오는 것에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이것이 정책연구 기능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음. 지금 한가하게 이런 것을 다룰 때인지 묻고 싶음. ∘ 지난 9월 5일에는 “선동에 과학으로 답하는 세미나”, 또 8월 24일에는 위안부가 합의적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친일 인사를 초청해 강연을 했음. 7월 13일 환경포럼에서는 강원연구원장이 환경시민단체가 정부의 돈을 받는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며 환경시만단체의 명예를 훼손함. 이런 행사들을 개최하는 것이 창의적 연구로 주도적인 지역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는 강원연구원의 정상적인 역할이라고 보는지? ∘ 자율성을 말씀하셨는데,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 실장님이 이런 운영 행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지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 작년 현진권 원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인사청문특위가 주문한 내용에 대해 조속한 이행을 촉구함. ∘ 도민들의 세금이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는 건 아닌지 제대로 따져봐야 함. 지도·감독 철저히 하시고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 별도 보고 부탁드림. ∘ 다음은 연구원의 인사논란에 대해 질문드림. 최근 소급 승진 조치가 있었는데 지난 8월 29일 도 감사위에서 인사 논란을 빚은 연구원장을 경고 조치함. 또한, 관련자 2명은 중징계, 다른 2명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요구함. 그러면 인사의 부적정이 사실로 드러난만큼 반박 보도자료를 낼 것이 아니라 사과문을 발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최근 연구원 내부에서 또 다른 인사논란이 있었음. 박사급 연구직 2명을 채용했는데 1명이 원장과 미국의 같은 대학 동문이고 한국재정학회에서 오랫동안 같이 활동한 이력이 있음. 이 연구원은 서울 명문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다 그만둔 후 강원연구원으로 왔는데 연구원 내부에서는 교수 재직 중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음. 그렇다면 무슨 내용인지, 자격에 문제는 없는지,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닌지? ∘ 사후적으로라도 확인해야 함. 반드시 확인해서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람. ∘ 우리 특별자치도 관련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 질문드림.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5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7월에 결과물이 납품됨. 무려 5억 9,000만 원이라는 도민의 혈세를 들인 연구용역이었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되었음. 통상적으로 연구용역 기간이 지난 후에 결과보고서가 나오는게 흔한 경우인지? ∘ 용역의 중요성에 비해 책임의식이 너무 없다고 생각함. 늦은 것에 대해 연구원에 특별한 조치를 취했는지? ∘ 그러면 이렇게 계속 늦게 제출이 되어도 묵인하고 넘어갈 것인지? ∘ 무분별한 행사 남발보다 본연의 업무인 연구작업 수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드림. ∘ 강원연구원을 사설연구소처럼 독단적으로 운영한 현진권 원장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반드시 중간평가를 실시해 그 책임을 준엄히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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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 답변자 | 기획조정실장 | |
| ∘ 강원연구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음. 작년 현진권 원장 취임 이후로 강원연구원의 강화된 기능이 있다는 무엇인지? → 원장님이 추구하는 가치가 분권과 기업 자유 등 이런 부분임. 분권에 대한 논의, 그리고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논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봄. ∘ 강원연구원이 최근 정책연구와는 상관없는 사회적 이슈를 다루면서 매우 심각한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음. 지난 9월 11일 강원연구원에서 “역사기념물에는 국가 정체성이 담겨야. 무엇을 위한 독립운동인가” 라는 제목의 강원포럼이 열렸음. 이 포럼 내용은 홍범도 장군의 육사 흉상 철거 논란에 대한 것이었음. 포럼 주제가 강원연구원 본연의 임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아연실색함. 발제 내용 또한 일방적으로 홍범도 장군 업적을 무시하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 것들이었음. 이런 극우보수인사, 편향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연구원의 강의자로 데려오는 것에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정책 연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함. ∘ 이것이 정책연구 기능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음. 지금 한가하게 이런 것을 다룰 때인지 묻고 싶음. → 강원도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지난 9월 5일에는 “선동에 과학으로 답하는 세미나”, 또 8월 24일에는 위안부가 합의적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친일 인사를 초청해 강연을 했음. 7월 13일 환경포럼에서는 강원연구원장이 환경시민단체가 정부의 돈을 받는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며 환경시만단체의 명예를 훼손함. 이런 행사들을 개최하는 것이 창의적 연구로 주도적인 지역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는 강원연구원의 정상적인 역할이라고 보는지? → 정책연구·개발은 연구원 고유 기능이고 그 운영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기본 원칙임. ∘ 자율성을 말씀하셨는데,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 실장님이 이런 운영 행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지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 잘 살펴보겠음. ∘ 작년 현진권 원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인사청문특위가 주문한 내용에 대해 조속한 이행을 촉구함. → 예 ∘ 도민들의 세금이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는 건 아닌지 제대로 따져봐야 함. 지도·감독 철저히 하시고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 별도 보고 부탁드림. → 알겠음. ∘ 다음은 연구원의 인사논란에 대해 질문드림. 최근 소급 승진 조치가 있었는데 지난 8월 29일 도 감사위에서 인사 논란을 빚은 연구원장을 경고 조치함. 또한, 관련자 2명은 중징계, 다른 2명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요구함. 그러면 인사의 부적정이 사실로 드러난만큼 반박 보도자료를 낼 것이 아니라 사과문을 발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인사운영이 부적절했다고 봄. 인사혁신, 경영혁신을 주문함. 감사위의 결정을 조속히 이행하겠음. ∘ 최근 연구원 내부에서 또 다른 인사논란이 있었음. 박사급 연구직 2명을 채용했는데 1명이 원장과 미국의 같은 대학 동문이고 한국재정학회에서 오랫동안 같이 활동한 이력이 있음. 이 연구원은 서울 명문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다 그만둔 후 강원연구원으로 왔는데 연구원 내부에서는 교수 재직 중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음. 그렇다면 무슨 내용인지, 자격에 문제는 없는지,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닌지? → 확인해 보겠음. 다만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하고 있음. ∘ 사후적으로라도 확인해야 함. 반드시 확인해서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람. → 예 ∘ 우리 특별자치도 관련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 질문드림.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5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7월에 결과물이 납품됨. 무려 5억 9,000만 원이라는 도민의 혈세를 들인 연구용역이었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되었음. 통상적으로 연구용역 기간이 지난 후에 결과보고서가 나오는게 흔한 경우인지? → 흔한 경우는 아님. ∘ 용역의 중요성에 비해 책임의식이 너무 없다고 생각함. 늦은 것에 대해 연구원에 특별한 조치를 취했는지? → 특별한 조치는 없었음. 법 개정 내용 안에 강원연구원이 연구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담겼음. ∘ 그러면 이렇게 계속 늦게 제출이 되어도 묵인하고 넘어갈 것인지? → 결과물을 제출하기 전에 법 개정이 되어 오히려 다행스럽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음. ∘ 무분별한 행사 남발보다 본연의 업무인 연구작업 수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드림. → 예 ∘ 강원연구원을 사설연구소처럼 독단적으로 운영한 현진권 원장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반드시 중간평가를 실시해 그 책임을 준엄히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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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 강원연구원 인사논란 ❶ 소급승진 관련 감사결과 이행 - 강원연구원 인사위원회 개최 및 징계 심의 의결 완료 ❷ ‘23년 신임 연구원 채용 관련 ○ 직원 임용절차 <블라인드 채용방식> - 모집공고 → 서류심사 → (1차)연구능력심사 → (2차)논문발표 및 면접심사 →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23년도 3명 채용 공고(응용미시경제 2, 미래산업정책 1) → 2명 채용(응용미시경제) - (채용과정) 서류심사(합격자 37명) → 1차 연구능력심사(13명) → 2차 논문발표 및 면접십사(4명) → 최종 인사위 심의 의결*(2명) * 1명 부연구위원, 1명 책임연구원 □ 현진권 원장 인사청문회 주문사항 조치결과 ❶ 국비확보를 위한 1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 연간 4건 발굴 - 최근 2년간 100억 원 이상 국책사업 발굴 현황 : ‘22년 7건, ’23년 6건 발굴 · (22년) 평창-정선 철도사업 건설사업 국가계획 반영, 지역특화형 스마트팜 사업(양구), 국지도 70호선(서면대교) 건설사업, 영월~삼척 고속도로, 정선군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디지털 융합 자동차부품 혁신지원센터 · (23년)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지역특화형 스마트팜 사업(삼척), 곤충산업 거점단지 공모사업, 인제군 종합운동장 조성,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3단계 사업, 바이오 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구축 ❷ 총 예산대비 자체수입 60% 이상 확보 - 향후, 연구원은 수탁연구사업비 의존의 개발사업 중심에서 ‘24년부터는 정책 중심 연구로 전환을 추진 계획임 ❸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강좌, 특강 수시 개최 - 원장 취임이후(’23.9.13.~) 강원포럼 외 4건 개설 운영중 ❹ 원장, 정치적 행위와 관련한 인터뷰 금지 - 취임 이후 언론 인터뷰(11건) → 대부분 특별자치도 및 분권관련 내용으로 정치적 내용 없음 ❺‘23년 12월 평가기관 선정 중간평가 실시 - 매년 예산과에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 기관장 평가를 실시 ⟹ 2023년도(‘22년 실적)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 A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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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