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도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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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3-07-20 | ||||
| 질문의원 | 윤길로 | ||||
| 질문요지 | 제목 | 오수처리 시설 관련 | |||
| 캠핑족이 늘어난 만큼 야영장이 최근 2년 사이에 도내에 130여 개나 신설됨. 야영장이 급증한 만큼 당연히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도 증가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 ‘23년 기준 도내 야영장과 펜션이 등록되지 않은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함. 최근 증가한 야영장 및 펜션과 비례하여 불법방류 같은 사례가 몇 건 발생하고 있는지? ∘ 불법 오수처리 및 무허가 시설 등을 단속하고 관리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부족이 이러한 사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함. 도내에는 오폐수 처리시설이 총 3만 8,000여 개가 됨. 우리 도를 비롯해 시군 담당공무원이 한 41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단속해야 하는 부분이 1인당 930여 개나 됨. 이러한 인력 부족으로 단속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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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산림환경국 | 답변자 | 산림환경국장 | |
| 캠핑족이 늘어난 만큼 야영장이 최근 2년 사이에 도내에 130여 개나 신설됨. 야영장이 급증한 만큼 당연히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도 증가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 오수처리시설은 야영장이나 펜션을 개설할 경우 반드시 허가 필요조건임. 야영장이 늘어난 만큼 오수처리시설의 추가 증설이 필요함. ∘ ‘23년 기준 도내 야영장과 펜션이 등록되지 않은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함. 최근 증가한 야영장 및 펜션과 비례하여 불법방류 같은 사례가 몇 건 발생하고 있는지? → 최근 3,400여 개소 정도를 점검했는데, 무단방류 고발 건이 7건 정도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가 321건 정도 부과됨. ∘ 불법 오수처리 및 무허가 시설 등을 단속하고 관리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부족이 이러한 사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함. 도내에는 오폐수 처리시설이 총 3만 8,000여 개가 됨. 우리 도를 비롯해 시군 담당공무원이 한 41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단속해야 하는 부분이 1인당 930여 개나 됨. 이러한 인력 부족으로 단속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불법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져야함.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충분히 확충 배치하면 과중한 업무를 일부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함. 환경부에 지속적인 건의와 시군 협의를 통해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협의·추진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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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