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도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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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3-07-19 | ||||
| 질문의원 | 박찬흥 | ||||
| 질문요지 | 제목 | 신혼부부 지원 주택정책 관련 | |||
| ∘ 민선 8기 강원도정의 첫 번째 목표가 200만 인구 달성임. 저출산시대를 극복하고 혼인건수를 늘려 출생아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정책이 바로 주택정책이라고 생각함. 우리 도에서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1억 원까지 연 3%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사업비는 30억 원임. 지원대상 가구는 약 1,500가구인데 지난해 혼인한 신혼부부부가 5,500쌍인데, 1,500가구면 너무 낮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 ∘ 타시도의 유사 지원사업을 보면 서울, 부산의 경우 자녀수 1명이 증가할 때마다 2년씩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최대 10년까지 지원하고 있음. 우리 도의 경우 지원사업을 이렇게 연장할 계획이 있는지? ∘ 강원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음. 공공주택 건립사업을 보면 영월, 홍천, 태백 등 3개 시군에 282세대가 2025년까지 입주예정임. 당초 강원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 추진 시 2030년까지 3,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움. 7년 동안 평균 380세대에 대해 매년 건축해야 하는데 가능한지? ∘ 2030년까지 3,000호 공급 목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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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건설교통국 | 답변자 | 건설교통국장 | |
| ∘ 민선 8기 강원도정의 첫 번째 목표가 200만 인구 달성임. 저출산시대를 극복하고 혼인건수를 늘려 출생아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정책이 바로 주택정책이라고 생각함. 우리 도에서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1억 원까지 연 3%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사업비는 30억 원임. 지원대상 가구는 약 1,500가구인데 지난해 혼인한 신혼부부부가 5,500쌍인데, 1,500가구면 너무 낮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 →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 도의 재정운영 효율성을 위해 저소득, 다자녀 가구 위주로 연간 1,500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함. ∘ 타시도의 유사 지원사업을 보면 서울, 부산의 경우 자녀수 1명이 증가할 때마다 2년씩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최대 10년까지 지원하고 있음. 우리 도의 경우 지원사업을 이렇게 연장할 계획이 있는지? → 그보다는 이자율을 확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신혼부부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타시도는 이자율이 보통 1.5%로 낮게 적용하는데 우리 도는 최대 3%까지 지원하고 있음. 다만 아직 시작단계라서 성과, 운영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지원기간 확대방안도 검토하겠음. ∘ 강원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음. 공공주택 건립사업을 보면 영월, 홍천, 태백 등 3개 시군에 282세대가 2025년까지 입주예정임. 당초 강원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 추진 시 2030년까지 3,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움. 7년 동안 평균 380세대에 대해 매년 건축해야 하는데 가능한지? →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함. 강원형 공공주택사업은 시군에서 요구하는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주택도 함께 건립함. 그 목표까지 포함하면 조금 어렵지만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2030년까지 3,000호 공급 목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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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23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완료 : 신청·접수(1~3차) 1,599건, 지원결정 1,255건 - ‘24년 사업 추진 시행 계획 수립 및 업무 지침 마련 : ’24. 1월 - 지원사업 신청·접수 및 지원 대상 가구 지급 결정 : ‘24. 4월~8월 ○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 - 기 추진 3개소 282세대(영월 102, 홍천 80, 태백 100) - ‘24년 신규 추진 사업지로 정선 남면(70세대) 선정 - 시군 수요조사 결과 공공임대주택 19개소 1,702세대 건립 요구 - 시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개발공사 등과 협력하여 도시개발사업 부지, 역세권 등에 공공임대․분양주택 건립방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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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