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도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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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3-07-19 | ||||
| 질문의원 | 유순옥 | ||||
| 질문요지 | 제목 | 의료 체계 및 인프라 관련 | |||
| ∘ 강원특별자치도 의료체계와 인프라에 대해 질문드리겠음.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소아과 오픈런, 임신부가 분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속초에서 서울까지 헬기로 이송하는 원정 출산까지 해야만 하는 우리의 의료현장 모습임. 도내 의료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 도정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 최근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다행히 이틀 만에 중단되었음. 우리 도에서는 지난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한 대체인력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 보건의료노조의 7대 요구안에 의사와 간호인력에 대한 확충 요구안이 있었음. 우리 도는 의사와 간호인력에 대한 모든 사항들이 부족한 상태임. 그 부분에 대책은 무엇인지? ∘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실시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었음. 우리 도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지역임.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화되는 원인을 의료 인프라에 중점을 두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되기를 바람. 국립중앙의료원 자료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음.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높은 현상황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필수인력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 도내 의료진 이탈과 기피 현상은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명감만으로 지역 근무를 요구하기에는 무리인 것은 사실임. 고액 연봉이라도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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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복지보건국 | 답변자 | 보건체육국장 | |
| ∘ 강원특별자치도 의료체계와 인프라에 대해 질문드리겠음.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소아과 오픈런, 임신부가 분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속초에서 서울까지 헬기로 이송하는 원정 출산까지 해야만 하는 우리의 의료현장 모습임. 도내 의료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 도정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 지금 의료인력은 전체적인 총수에 비해 부족함. 지역 간의 의료인력 격차 문제, 진료과별 의료인력 부족 문제 등이 있음. 의료 취약지는 5개 의료원장, 도내 4개 대학병원장과의 대화 채널을 통해 점검 중에 있음. ∘ 최근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다행히 이틀 만에 중단되었음. 우리 도에서는 지난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한 대체인력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 이틀 동안 도내 13개 의료기관, 3,600명이 파업이 참여했는데 이는 11%정도여서 의료 공백이 크지 않았음. 다만 이런 위기상황에 대비해 단계별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음. ∘ 보건의료노조의 7대 요구안에 의사와 간호인력에 대한 확충 요구안이 있었음. 우리 도는 의사와 간호인력에 대한 모든 사항들이 부족한 상태임. 그 부분에 대책은 무엇인지? → 의료인력의 부족은 의료인력들이 소도시로 오지 않으려는 경향과 만족할 만한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이 이유로 보임.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파견의사제, 대학병원과 연계한 임상교수파견제 등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의사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실시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었음. 우리 도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지역임.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화되는 원인을 의료 인프라에 중점을 두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소도시의 경우 인구감소로 병원을 운영해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대도시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많음. ∘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되기를 바람. 국립중앙의료원 자료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음.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높은 현상황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필수인력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 2년 전에 논의되다가 중단된 지역공공의사제 도입이나 재정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도내 의료진 이탈과 기피 현상은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명감만으로 지역 근무를 요구하기에는 무리인 것은 사실임. 고액 연봉이라도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 알겠음. 열심히 노력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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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①도내 의료인프라 문제 대응 방안 추진 ∘ 필수의료자원 공동 활용 체계 구축 추진 - 강원특별법 신설 추진: 의료인 네트워크 구축 및 원격의료 특례 신설 ∘ 지역·필수 의료 권역별 간담회 개최(’24.1.4.) - 보건복지부에 도내 의료정책 건의 및 지원방안 협의 ∘ 지역응급의료협의체 구성(’23.9월) 응급의료 연계·협력 협의체 운영 - 구성(23명): 도,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센터) ∘ 공공의료원 인프라 확대 추진: 의료원 이전 신축 및 기능보강 - 삼척·영월의료원 이전신축: 2,720억 원 / 총 550병상 규모 - 5개 의료원 기능보강(시설·장비): 3,068억 원 투입(’05년∼’23년) ②보건의료노조 파업 등 의료서비스 위기상황 대처 방안 ∘ 비상진료대책 수립: 위기 상황 발생 시 도 및 시·군 상황실 운영 ※ 단계별 대응 계획 -(1단계: 관심·주의) ➊상황실 운영,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 ➋병원급이상 의료기관 진료시간 확대, ➌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2단계: 경계·심각) ➊도 비상진료대책본부 운영, ➋도내 보건의료노조 지도부 간담, ➌의료기관정보제공, ➍5개 의료원·재활병원 24시간 비상체계 유지 ③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 방안 ∘ 지역 학생 의대 진입률 제고 추진 - 지역인재 의무 선발비율 상향: 현행 20% → 60% 이상 - 의료소외지역 학생 지역특별전형 도입 추진: 지역의사 양성 ∘ 강원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 추진 -「의료법」등 관계 규정 개정 등 신설 근거 마련: 추진 중 - 도립대 협력: ‘보건·의료관계 학과 신설 TF팀’ 구성(도립대, ’23.8.22.) ∘ 의료인력 지원 사업 추진: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 청년간호사근속장려금, 공중보건장학제도, 파견의사인건비 지원, 공공임상교수제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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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