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도정질문 | |||||
|---|---|---|---|---|---|
| 질문시기 | 2023-07-18 | ||||
| 질문의원 | 임미선 | ||||
| 질문요지 | 제목 |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관련 | |||
| ∘ 2022년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산율은 0.97%임. 17개 시도 중 전남과 함께 두 번째로 높지만, 0.97%를 실제 인구수로 따지면 7,300명에 불과함. 출산율이 0.59%인 서울은 4만 2,500명, 0.84%인 경기도는 7만 5,300명이 태어났다는 것임. 이처럼 “출산율이 전국 3위다”라는 단순 비교만으로는 우리 도의 출산율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 적지 않은 예산과 사업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의 하락 추세는 계속됨. 관련 사업들에 대해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음. ∘ 올해 추진되고 있는 59개의 출산·양육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면 복지 성격의 사업이 적지않게 혼재되어 있음. 출산·양육과 무관한 사업이 출산·양육 사업으로 포장되지 않게 각 사업의 성격과 항목에 맞춰서 정리될 필요가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에서 4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육아기본수당을 2026년 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 육아기본수당에 투입되는 도 예산이 1,309억원, 출산·양육 전체의 도 예산이 2,978억원이니깐 무려 43.95%가 육아기본수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임. 국비 관련 사업도 보육료, 아동수당 등 현금 지원성이 대부분임. 심지어 현 정책기조에 따르면 매년 육아기본수당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한 계획이신지? ∘ 과연 육아기본수당이 우리 강원도 출산율의 견인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자료를 보면 2030세대가 선택한 가장 중요한 저출산 정책 분야로 현금 지원보다 일·가정 양립 지원이 높음. 현금 지원성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지? ∘ 분만 취약 지역의 임신부를 위한 응급 산모 안심스테이 “품안애”의 최대 경쟁률은 5:1이며,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9.8점을 차지할 정도로 그 반응이 매우 뜨거움. 출산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이러한 시설이 당연히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 공공산후조리원은 비용과 시설 면에서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4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의 산모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출산 인프라 확장은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닌지 묻고 싶음. ∘ 화천군은 다음 달에 복합커뮤티센터의 준공을 앞두고 있음. 여기에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 ’학교 내 돌봄 모델‘을 가동 예정임. 출산 이후 보육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실제 2022년 화천군의 출산율은 전년도에 비해 16.6% 상승함. 지자체 주도 또는 교육청과 상호 협력하여 확장된 의미의 돌봄사업을 진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저출산 예산의 거품을 걷어낼 필요가 있음. 특히 사업과 사업이 촘촘히 연결되고 연속성 있는 생애 주기별 출산·양육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 2022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도는 육아휴직 사업장 비율,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과 같은 제도적 영역지표에서 17개 시도 중 13위를 차지함. 지자체 관심도 영역지표는 전국 최하점을 기록함.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 스웨덴에서는 양육하는 아빠를 ‘라테파파’라고 하는데, 한 자녀당 부모가 240일씩 총 480일을 육아휴직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중 90일을 부모 중 1명이 반드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유아휴직자의 45%가 남성임. 또한, 최근 서울시는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함. 우리 도에서도 최근 공무원 복무 조례가 개정되어 임신검진휴가를 본인은 물론 배우자도 사용할수 있도록 함. 사실 출산과 양육에 관련한 좋은 제도들이 이미 다수 있음. 그런데 실제 이용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사실 제대로 지켜지기만 한다면 실효성이 상당한 기존 제도들을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람 ∘ 도청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질문드림. 전체 현황을 보면 2022년에 신청자 79명 중 35명이 탈락함. 신청자 절반가량이 입소에 실패함. 특히 만 1세반에는 17명이 탈락함. 현재 도청 직원 중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자녀를 가진 직원 수라든가, 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는 수요조사 등이 이루어지는지? ∘ 실제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기행위 정책지원관님도 춘천에서 이사를 오기 위해 올해 초에 만 2세 반 입소를 위해 도청 어린이집을 알아봤으나 자리가 없거나 대기기간이 길다고 해서 포기했다고 함. 우리 도가 인구 200만 정책을 주장하며 전입을 오라고 하면서 과연 실제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올해 초 인사혁신처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우대를 강화하였다고 밝힘. 현재 우리 도에서도 출산·육아 여성공무원에 한해 희망보직제, 출산 가점, 근평순위 유지 등을 적용하고 있지만 출산 장려 인식 고취와 가족돌봄 지원 차원에서 그 배우자에게도 적용 검토가 필요함. ∘ 희망보직제와 출산 가점임 경우에는 세 자녀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지금 우리 도의 다자녀 혜택은 두 자녀 이상 아닌지? ∘ 앞으로 자녀 수에 따른 단계적 가점 부여 등 지금보다 더 강화된 인사상 우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 강원특별자치도의 고령 인구 비율을 보면 전국 18%에 비해 22.8%로 나타남. 이런 추세라면 2050년에는 60대 이상의 인구가 54%를 넘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도는 올해 3월에 제2차 강원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제1차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크게 달라졌는지? ∘ 2023년 사업 중 가족친화인증 기관·기업 확대 사업이 있음. 사업의 내용을 보면 강의·홍보 등의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이런 구색 맞추기식 사업편성은 지양하되 가족친화적인 기관·기업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 자체의 적극적 추진을 제안드림. ∘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은 총 112개임. 면면히 살펴보면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더러 있음. 인구정책에 대한 구조적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 최근 일본은 ‘아동가정청’을 설립했음. 각 부처에 산재된 정책을 일원화해 총괄하고 있음. 우리 도에서도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수행하는 막강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 질문드림.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소멸 대응사업을 위해 작년에 처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도에 최대 배분금액을 받은 지역은 한 군데도 없음. 도내 인구가 3년 내에 150만명이 붕괴되는 위기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방증이 아닌가 함. ∘ 워케이션에 대해 질문드림. 워케이션은 우리 도가 생활인구 확대 방안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고 2022년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상까지 받은 것은 고무적인 상황임. 지역 체류형 근무제도 정착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거점 오피스를 구축할 계획이신지? ∘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드림. 동반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이 전혀 없음. 그리고 지역주민과 동일한 할인혜택 등 실질적 혜택을 적극 고민해 주시고 나아가 명예주민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지역특화형 비자제도에 대해 질문드림. 2022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공모를 통해 9개 지자체에서 28개 시범지역이 선정되었음. 그런데 우리 도는 한 지역도 없음. 선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출산·양육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회 분위기 조성도 신경 쓰셔야 함. 앞으로 가족친화적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각종 세제 혜택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가칭 ‘강원특별자치도 인증제도’와 같은 정책은 어떤지? ∘ 이에 더해, 공직자들의 인사 등에 강화된 우대 정책을 도정운영 적극 반영할 의사가 있으신지? ∘ 최근 도내 총 3곳이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이 되었는데 어떤 대책과 방안을 갖고 있는지? ∘ 강원특별자치도의 조혼인률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3.6건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 이는 당연히 도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성남시에서는 결혼에 관한 긍정 인식 확산을 위한 이벤트를 기획함. 200명 모집에 1,000명이 넘게 신청했으며, 그중 39쌍의 커플이 성사되었다고 함. 우리 도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텐데 어떤 구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
| 답변요지 | 소관부서 | 복지보건국, 행정국, 기획조정실 | 답변자 | 도지사,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복지국장 | |
| ∘ 2022년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산율은 0.97%임. 17개 시도 중 전남과 함께 두 번째로 높지만, 0.97%를 실제 인구수로 따지면 7,300명에 불과함. 출산율이 0.59%인 서울은 4만 2,500명, 0.84%인 경기도는 7만 5,300명이 태어났다는 것임. 이처럼 “출산율이 전국 3위다”라는 단순 비교만으로는 우리 도의 출산율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 그렇음. 명수로만 보면 안심할 수 없음. 다만 인구감소 폭이 타시도에 비해 적다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봄. ∘ 적지 않은 예산과 사업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의 하락 추세는 계속됨. 관련 사업들에 대해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음. ∘ 올해 추진되고 있는 59개의 출산·양육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면 복지 성격의 사업이 적지않게 혼재되어 있음. 출산·양육과 무관한 사업이 출산·양육 사업으로 포장되지 않게 각 사업의 성격과 항목에 맞춰서 정리될 필요가 있음. → 공감함. ∘ 강원특별자치도에서 4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육아기본수당을 2026년 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 민선 8기 공약으로 만 4세가지 지원되던 것을 8세까지 1단계로 지원하게 됨. 2단계로는 10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음. ∘ 육아기본수당에 투입되는 도 예산이 1,309억원, 출산·양육 전체의 도 예산이 2,978억원이니깐 무려 43.95%가 육아기본수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임. 국비 관련 사업도 보육료, 아동수당 등 현금 지원성이 대부분임. 심지어 현 정책기조에 따르면 매년 육아기본수당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한 계획이신지? → 한정된 예산이지만, 육아기본수당에 예산을 투입하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음.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이 저출산, 지역소멸, 지속 가능한 도시 유지 등을 위한 사업의 일환임. ∘ 과연 육아기본수당이 우리 강원도 출산율의 견인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합계 출산율이나 인구 감소 폭에 있어서는 타도에 비해 감소폭이 많이 적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자료를 보면 2030세대가 선택한 가장 중요한 저출산 정책 분야로 현금 지원보다 일·가정 양립 지원이 높음. 현금 지원성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지? → 간접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직접적인 지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봄.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더 안정된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고, 지역 이탈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분만 취약 지역의 임신부를 위한 응급 산모 안심스테이 “품안애”의 최대 경쟁률은 5:1이며,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9.8점을 차지할 정도로 그 반응이 매우 뜨거움. 출산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이러한 시설이 당연히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이 4개가 있음. 내년에 2개, ‘25년에 2개, 총 8개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음. ∘ 공공산후조리원은 비용과 시설 면에서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4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의 산모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출산 인프라 확장은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닌지 묻고 싶음. → 말씀에 공감함. ∘ 화천군은 다음 달에 복합커뮤티센터의 준공을 앞두고 있음. 여기에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 ’학교 내 돌봄 모델‘을 가동 예정임. 출산 이후 보육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실제 2022년 화천군의 출산율은 전년도에 비해 16.6% 상승함. 지자체 주도 또는 교육청과 상호 협력하여 확장된 의미의 돌봄사업을 진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 지자체에서 돌봄 수요가 있고 학교에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 설치할 용의가 있음. ∘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저출산 예산의 거품을 걷어낼 필요가 있음. 특히 사업과 사업이 촘촘히 연결되고 연속성 있는 생애 주기별 출산·양육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 2022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도는 육아휴직 사업장 비율,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과 같은 제도적 영역지표에서 17개 시도 중 13위를 차지함. 지자체 관심도 영역지표는 전국 최하점을 기록함.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 도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평가기준 등은 파악해 봐야될 것 같음. 앞으로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음. ∘ 스웨덴에서는 양육하는 아빠를 ‘라테파파’라고 하는데, 한 자녀당 부모가 240일씩 총 480일을 육아휴직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중 90일을 부모 중 1명이 반드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유아휴직자의 45%가 남성임. 또한, 최근 서울시는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함. 우리 도에서도 최근 공무원 복무 조례가 개정되어 임신검진휴가를 본인은 물론 배우자도 사용할수 있도록 함. 사실 출산과 양육에 관련한 좋은 제도들이 이미 다수 있음. 그런데 실제 이용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직장 내 분위기도 좀 있을 수 있고, 생계비와 같은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사실 제대로 지켜지기만 한다면 실효성이 상당한 기존 제도들을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 도청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질문드림. 전체 현황을 보면 2022년에 신청자 79명 중 35명이 탈락함. 신청자 절반가량이 입소에 실패함. 특히 만 1세반에는 17명이 탈락함. 현재 도청 직원 중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자녀를 가진 직원 수라든가, 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는 수요조사 등이 이루어지는지? → 매년 12월경에 수요를 파악해서 선정을 하고 있음.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있음. ∘ 실제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기행위 정책지원관님도 춘천에서 이사를 오기 위해 올해 초에 만 2세 반 입소를 위해 도청 어린이집을 알아봤으나 자리가 없거나 대기기간이 길다고 해서 포기했다고 함. 우리 도가 인구 200만 정책을 주장하며 전입을 오라고 하면서 과연 실제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도청 어린이집 정원을 무작정 늘리기는 어려움. 타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에 모자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임. ∘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다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 올해 초 인사혁신처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우대를 강화하였다고 밝힘. 현재 우리 도에서도 출산·육아 여성공무원에 한해 희망보직제, 출산 가점, 근평순위 유지 등을 적용하고 있지만 출산 장려 인식 고취와 가족돌봄 지원 차원에서 그 배우자에게도 적용 검토가 필요함. →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임. ∘ 희망보직제와 출산 가점임 경우에는 세 자녀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지금 우리 도의 다자녀 혜택은 두 자녀 이상 아닌지? → 앞으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임. 제도의 처음 시행 시 세 자녀 이상인 경우가 혜택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최근에는 세 자녀 이상 낳는 가구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두 자녀 이상까지도 확대 계획을 검토하고 있음. ∘ 앞으로 자녀 수에 따른 단계적 가점 부여 등 지금보다 더 강화된 인사상 우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 강원특별자치도의 고령 인구 비율을 보면 전국 18%에 비해 22.8%로 나타남. 이런 추세라면 2050년에는 60대 이상의 인구가 54%를 넘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도는 올해 3월에 제2차 강원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제1차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크게 달라졌는지? → 정부에서도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 종합계획 정책에 반영하는 시책을 포함시킴. 최근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감소지역에 특별히 더 지원하는 내용들이 반영됨. ∘ 2023년 사업 중 가족친화인증 기관·기업 확대 사업이 있음. 사업의 내용을 보면 강의·홍보 등의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이런 구색 맞추기식 사업편성은 지양하되 가족친화적인 기관·기업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 자체의 적극적 추진을 제안드림. → 적극 동의함. 보여주기식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잘 검토하도록 하겠음. ∘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은 총 112개임. 면면히 살펴보면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더러 있음. 인구정책에 대한 구조적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 인구정책은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총 규모를 잡다보니 최대한 많은 사업을 포함시킨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임. ∘ 최근 일본은 ‘아동가정청’을 설립했음. 각 부처에 산재된 정책을 일원화해 총괄하고 있음. 우리 도에서도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수행하는 막강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검토하겠음. ∘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 질문드림.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소멸 대응사업을 위해 작년에 처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도에 최대 배분금액을 받은 지역은 한 군데도 없음. 도내 인구가 3년 내에 150만명이 붕괴되는 위기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방증이 아닌가 함.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등급을 A·B·C·D로 분류하는데 A등급을 받은 시군이 없었음. 이는 가장 많은 예산을 받은 시군이 없었다는 것임. 기금은 사업의 질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인구감소의 위기성도 많은 점수를 받기에 우리 도보다 인구 감소도가 더 심각한 지역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람. ∘ 워케이션에 대해 질문드림. 워케이션은 우리 도가 생활인구 확대 방안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고 2022년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상까지 받은 것은 고무적인 상황임. 지역 체류형 근무제도 정착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거점 오피스를 구축할 계획이신지? → 재정 투입을 통해 시설이 부족한 곳은 거점에 오피스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드림. 동반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이 전혀 없음. 그리고 지역주민과 동일한 할인혜택 등 실질적 혜택을 적극 고민해 주시고 나아가 명예주민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알겠음. ∘ 지역특화형 비자제도에 대해 질문드림. 2022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공모를 통해 9개 지자체에서 28개 시범지역이 선정되었음. 그런데 우리 도는 한 지역도 없음. 선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는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임. 우리 도에는 2만 명 정도의 등록 외국인이 있는데 춘천·원주·강릉에 집중 거주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인구감소 지역이 아니므로 그 외 지역은 신청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인구감소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백약이 무효한 그런 상황임.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수많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실효성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 봐야 할 것 같음. ∘ 출산·양육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회 분위기 조성도 신경 쓰셔야 함. 앞으로 가족친화적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각종 세제 혜택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가칭 ‘강원특별자치도 인증제도’와 같은 정책은 어떤지? → 잘 검토해 보겠음. ∘ 이에 더해, 공직자들의 인사 등에 강화된 우대 정책을 도정운영 적극 반영할 의사가 있으신지? → 여러 가지 제안을 잘 검토해 보겠음. ∘ 최근 도내 총 3곳이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이 되었는데 어떤 대책과 방안을 갖고 있는지? → 글로컬 대학은 사활을 걸고 총력을 다해 경주하고 있음. 지난번에 제출했던 계획을 더 구체화해서 앞으로 전략을 잘 수립해 교육당국을 설득할 계획임. ∘ 강원특별자치도의 조혼인률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3.6건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 이는 당연히 도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성남시에서는 결혼에 관한 긍정 인식 확산을 위한 이벤트를 기획함. 200명 모집에 1,000명이 넘게 신청했으며, 그중 39쌍의 커플이 성사되었다고 함. 우리 도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텐데 어떤 구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것이 중요함. 첨단산업을 많이 유치해 큰 기업들이 들어와 우리 청년들이 거기서 일자리를 찾도록 하겠음. |
|||||
|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기획조정실》 3.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에 대하여 □ 제2차 강원도 인구정책 종합계획(23~27년) ∘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계획과 달리행정안전부 「인구감소대응 특별법」에서 규정한 생활인구 관련 사업 워케이션 등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등이 포함되었음 ∘ 가족친화인증 기관·기업 확대 사업은 「가족친화법」제 11조에 의거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과 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며 인식제고 홍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경영인증원 등과 함께 22년 말 154개소 기관・기업이 선정되어 소속 직원에게 아동 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함 □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 균형발전과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총괄업무를 추진하여 인구소멸 대응 회의를 기조실장님, 부지사님 주재로 3회 개최하였고 교육청,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함께 인구소멸 대응 추진단 거버넌스 회의를 추진하여 정책발굴, 정보공유 등을 하였음. ∘ 인구정책사업으로「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모자보건법」,「가족친화법」,「아이돌봄 지원법」,「영유아보육법」,「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청소년활동법」,「여성농어업인 육성법」,「공공보건의료법」,「공공주택 특별법」,「학교급식법」,「기초연금법」,「노인복지법」,「청년고용법」,「문화예술진흥법」,「고령자고용법」,「다문화가족법」,「한부모가족법」,「양성평등기본법」,「주거급여법」,「청소년복지법」,「귀농어귀촌법」등 많은 법에 따라 인구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간접 지원 사업이 많이 있음 ∘ 일본의 어린이가정청은 총리직속 조직으로 집단 따돌림 방지 등어린이 정책에서 출산・보육정책 까지 총괄하는 조직으로 우리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해당하지만 우리 정부의 경우 보건복지부 관련 업무에 대한 이관 등을 받지 않아서 향후 중앙부처 여건 및 추이에 따라 대응하겠음 □ 지방소멸대응기금 ∘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평가 결과 S등급 2개 시군, B등급 2개 시군 선정 등 기초계정 기금 총 1,084억 원 확보 ∘ 도 기금 확보에 노력한 시군 직원에 대한 포상 5점 수여 □ 워케이션 ∘ 워케이션은 집과 사무실에서 벗어나 휴가지에서 업무와 휴식이 동시에 가능한 지역 체류형 근무 제도를 말하며, 강원 워케이션 프로그램으로 강릉, 동해, 속초, 영월, 정선, 고성 지역에 추진하여 접근성, 자연환경, 관광인프라를 이용하여 ’23년 58,142박 판매 달성하였음. 4. 청년 정책 등 강원특별자치도 인구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 도 내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늘려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겠음 ∘ 청년정책은 단순 재정지원보다는 교육, 취업, 창업 등 분명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형 청년정책을 추진 중임 *2023년 청년정책 : 5개 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 51개 사업 추진 《행정국》 2.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및 정착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및 정착> □ 추진내용 ㅇ 복무 조례 개정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 * 타 시도의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비율 및 가족문화 관련 시설이 많아 각종 평가에서 우리도가 불리한 측면이 있음. □ 향후계획 ㅇ 육아시간 사용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캠페인 전개 예정 ㅇ 서울시에서 도입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사용제도 등 업무 또는 생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입을 적극 검토 <강원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운영 실태> □ 추진내용 ㅇ 저출산 문제 극복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 인프라 조성을 위해 2022년 1월 강원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정원을 14명 확대하여 정원 183명으로 운영 ㅇ 매년 10월 말 다음 해 신규 원아 모집 실시 및 학부모의 전출, 이사, 해외연수 등으로 원아 퇴소 시, 연도 중 수시모집을 통해 반 별 원아 충원 ㅇ 2024년 신규 원아 모집 시 정원을 최대한 충원할 수 있도록 연령별 정원을 조정하여 정원 183명 중 182명 모집 완료 <출산·양육지원에 대한 우대사항> □ 향후계획 ㅇ 평정지침 개정을 통해 3자녀 이상 여성공무원 출산 가점 부여를 2자녀 이상부터 지급할 예정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가산점 부여 기준의 공개 등) 조항에 따라 ‘24년 인사운영계획에 해당 가점 변경 사항을 알리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5년부터 적용 - (출산공무원) 두 번째 자녀 출산시 1.0점 가점, 세 번째 자녀 출산시 2.0점 가점(부모 모두 적용) 《보건복지국》 1. 출산·양육 정책에 대하여 □ 양육과 돌봄 사업 ∘ 화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돌봄교실 개소 예정 (‘24. 2월) - 6개실 100여명(1~2학년) 대상 표현영어, 아동체육, 독서스피치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본 사업의 효과성 등을 검토 후 도내 확산추진 예정 ∘ 맞벌이 가정 등 돌봄 수요 지속 증가에 따라 시군 및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 돌봄 관계망 지속 유지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