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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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24-04-25 | |||||
| 발언의원 | 김정수 | |||||
| 발언요지 | 제목 | 강원특별자치도 태양광 난개발에 대한 제언 | ||||
ㅇ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과 함께 태양광 에너지 광풍이 몰아치며, 이 과정에서 산사태 등 대규모 산림 훼손이 발생하였고 높은 수익을 홍보했던 태양광 업체의 경영 부실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함. ㅇ 결국 주민들은 태양광 시설로 인한 환경 파괴, 태양광 시설 주변 지가 하락, 운영업체의 경영 악화로 인한 수익 미비까지 삼중고를 겪게 됨. ㅇ 다행스럽게도 친환경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과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재생에너지에 포함돼 무리하게 태양광 발전을 밀어붙일 필요성이 사라짐. ㅇ 따라서, 이제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주민소득도 늘리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연구할 때라고 생각하며 멀쩡한 산림을 훼손하면서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일은 없어야 함. ㅇ 태양광 시설 설치에 관한 허가는 시ㆍ군의 권한이지만 시ㆍ군 입장에서는 정부와 도의 정책적 방향에 역행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우리 도에서 도내 태양광 발전 사업 전체에 대한 효과적이고 일관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더 이상 강원의 자연이 속절없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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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