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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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24-03-15 | ||||||
| 발언의원 | 진종호 | ||||||
| 발언요지 | 제목 | 농업인수당 및 반값농자재 지원 인상 필요성에 관하여 | |||||
| ㅇ 농가의 감소, 고령화, 수익감소 등 더 이상 지탱하기 힘든 농촌사회 붕괴를 막기 위해 우리도는 농업인수당과 반값농자재 지원이란 카드를 빼들고 특단의 조치를 결정함. ㅇ 우리 도는 20년 농업인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ㅇ 민선8기 강원도 시장ㆍ군수 협의회는 제4차 월례회에서 농어민수당을 30만원 증액하여 100만원 지급안을 논의 후 도지사에게 건의하였고 현 도비 60%, 시군비 40% 분담율엔 이견이 없고 시행 시기만 조율이 되면 되는 것임. ㅇ 농가자재 구입비 상승으로 인한 농업 경영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9년에 인제군에서 시행되던 반값농자재 지원사업이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확대되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첫발을 내딛게 됨. ㅇ 지난해 반값농자재 지원 사업비는 도비 86억원, 시군비 200억원, 자부담 286억원으로 총 572억이었으나 올해 사업비는 동결돼 지난해와 같은 금액이 지원됨. ㅇ 농업인수당, 반값농자재 지원 사업은 도지사의 핵심 농업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ㅇ 현행 반값농자재 지원사업의 도와 시군 분담 비율을 15%:35%가 아닌 35%:15%로 하는 등 도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500억 원 수준을 넘어선 4배 수준인 2,000억 원 이상으로 26년까지 추진계획을 수립·예산을 확보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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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농정과, 친환경농업과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① 농어업인 수당 지원인상(현행 70만원 → 증액 100만원) ㅇ 검토의견 - 수당지급 증액 시, 도 재원부담 * (’24. 계획) 79만명, 553억원 → (증액 시) 79만명, 790억원 / 도비기준(60%) 142억원 추가증액 필요 - 예산부족에 따른 도-시군간 분담비 조정 불가피: 시장·군수 전원 합의 필요 * (현행) 도 60:시군 40 → (조정안) 도 40:시군 60 ㅇ 추진상황 - 2021~2022년 농어업인 수당 성과평가 완료(’23. 6월)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최종 협의서 제출(’23. 7월) * 현재까지 사회보장위원회 최종협의 미완료(’24. 3~4월 예상) ㅇ 향후계획 - 분담비 조정 관련 시장·군수 협의 추진(’24. 7월 이후 예정) ② 반값농자재 지원사업 지원인상 ㅇ 추진상황 - (‘23년) 전국 최초 지원 1년차, 현장의견 수렴 및 세부시행 지침 수립 ㅇ(‘24년) 사업 홍보·확산 및 정산 간소화, 일부 자격조건 완화 등 제도개선 ⇒ 6개 시군비 자체증액 등 지원확대: 286억원 → 586억원(300억원↑) ㅇ 향후계획 - 상하반기 시군 중간점검 및 제도개선 의견수렴 - 사업성과, 경영비·물가상승률 등 감안, 분담비율·사업확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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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