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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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24-03-15 | ||||||
| 발언의원 | 최승순 | ||||||
| 발언요지 | 제목 |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대한 제언 | |||||
| ㅇ 농어촌뿐만 아니라 공장, 식당들까지 외국인근로자는 우리의 소중한 동반자라는 사실이 자명하지만 과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자문해 봤으면 함. ㅇ 작년 말 KBS강원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이 발표한 근로환경 실태조사에서 외국인근로자 4명 중 1명은 ‘탈강원’을 희망한다고 답함. ㅇ 이유로는 현재 직장생활 불만족이 56.4%로 가장 높았고, 주거환경과 여가생활 불만족이 뒤를 이었고 이밖에, 교통과 의료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음. ㅇ 그동안 우리 도에서 유일하게 정부 지원을 받던 원주 외국인 근로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 체불 임금 해결, 의료비 지원 등 역할을 담당했지만 올해부터 국비 전액 삼감되어 큰 공백이 발생했으며, 강릉의 경우에는 시 자체적으로 고군분투하며 운영하고 있음. ㅇ 따라서 우리 도는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더라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유지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임. ㅇ 또한 작년 12월에 외국인정책TF팀을 개설하고 외국인정책 전담부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많은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며 인력확충을 통해 현실적 수요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도정의 의지를 보여 주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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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균형발전과, 자치행정과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1. 균형발전과 □ 추진상황 지금까지 외국인정책은 정부 주도적 정책이었으나 최근 지자체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대책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정착, 정주를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전환 추천(도 배정인원 83명)과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운영 중(고성군 175명, 횡성군 35명)에 있으며, 향후 시군의 수요를 반영하여 점차 대상 인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또한, 외국인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관련부서, 시군, 유관기관과 회의 개최를 개최하여 대책을 강구중에 있음 - 외국인정책 추진 업무협의회(’23.12.7.) - 도 외국인정책(사업) 및 해외사례 공유회의(‘24.2.22.) - 도-시군 간 외국인 대상 주요 추진사업 공유회의(‘24.3.22.) □ 향후계획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도내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2. 자치행정과 ㅇ 정부의 지역소멸 위기 대응방안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이민정책을 활용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외국인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는 지역 인구정책 및 계절근로자, 지역특화비자 사업 등 외국인력 유치와 관련하여 통합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권고 ㅇ 현재 우리도는 23년 10월 균형발전과 내 외국인 정책전담 TF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ㅇ 2024년 상반기 조직개편 시 외국인정책 전담팀을 포함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부서를 신설 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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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