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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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24-03-05 | ||||||
| 발언의원 | 김기홍 | ||||||
| 발언요지 | 제목 | 낭비성 기술검증예산 방지에 관한 제언 | |||||
| ㅇ 도가 지원하는 예산 중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분야 중 하나인 실증사업이라 불리는 기술 검증 사업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며, 가장 최근 이슈가 되었던 태백 청정수소 규제자유특구 해제를 본보기 삼아 말씀드림. ㅇ 이 규제자유특구는 버려지는 목재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활용하고자 했던 특구로 총 약 200억 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었고, 절반 이상인 약 100억 원 이상의 국비가 확보된 상태였으나, 이 중 철암발전소 부분이 전혀 작동 불가능한 상태로 기술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규제자유특구가 끝내 해제되었음. ㅇ 5개 특구사업자 가운데 ㈜그린사이언스가 기술검증사업 실패 사례의 본보기임. ㅇ 기술검증은 산업부나 중기부에서 할 만한 사업이지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거의 최하위 수준인 우리 도가 기술 실증사업, 남들 사업으로 기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는 데에 세금을 이렇게까지 투입해 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음. ㅇ 규제자유특구 해제의 유일한 원인인 철암발전소는 이처럼 기술검증사업 즉, 실증사업이란 명분으로 지정공모를 통해 탄생된 기만행위의 증좌임. ㅇ 따라서 특정인을 데려와 지정공모 하고 실체도 없는 기술검증을 내세워 금 같은 세금을 태우는 실증사업의 예산지원 최소화를 건의함. ㅇ 또한 현 도정도 꼭 지원해야만 하는 실증사업이 생길 수 있을 텐데 향후, 일정 금액 이상 투입되는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건의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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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에너지산업과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ㅇ 사업개요 - 특 구 명 :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규제자유특구 - 사업내용 : 청정수소 생산 공급·활용, 안전 기준안 마련 - 지정기간 : ‘23. 5. ~ ‘27. 4.(4년간) ※ 시행 : ‘24.1. ~ ‘25.12. - 사 업 비 : 191.9억 원(국비 100.4, 지방비 59.2, 민자 32.3) - 사업위치 : 태백시 일원(0.5㎢ / 철암동, 동점동, 장성동) - 참여업체 : (주)그린사이언스 외 4개 업체(기관) ㅇ 추진경과 - 특구 지정신청(‘22.8월), 지정고시(’23.5월), 지정해제*(‘23.11월) * 특구사업 전제조건 불충족(철암발전소 미가동 등) ㅇ 향후계획 - 공모사업 및 자체사업 추진 시 참여업체 검증 철저 - 정부 공모사업 선정 및 도자체사업 추진 시, 도의회 보고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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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