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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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24-02-14 | ||||||
| 발언의원 | 박호균 | ||||||
| 발언요지 | 제목 |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사업 정상 추진에 관한 제언 | |||||
| ㅇ 매년 용역비 12억 5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효성을 의심받는 강원 동해안 6개 시 · 군 대상 ‘연안 침식 실태조사 사업’의 효과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자 함. ㅇ 최근 10년간 강원특별자치도의 연안 해변 약 30만㎡ (즉, 축구장 40개)에 달하는 면적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는 490억원의 국책사업 ‘연안 · 항만 방재연구센터 건립’ 무산 위기의 문제와 맥락을 같이함. ㅇ 국가적 차원의 해인 침식 방지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2003년부터 전국 해변을 대상으로 ‘연안 침식 실태조사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음. ㅇ 도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특정 대학과 용역업체 2곳에 공동 수주형태로 연구 용역을 맡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15억원의 혈세가 용역비로 투입됨. ㅇ 매년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연구 용역이 4년 내내 동일한 결론, 동일한 정책 제언을 내놓는 이유가 무엇이며 연구보고서의 결과를 수년 간 철저히 무시한 채 무대책과 무방비로 일관하는 집행부의 혈세 낭비가 문제인지 철저히 점검해야 함. ㅇ 먼저, 용역업체 선정 시 충분한 지식과 경쟁력을 갖추고 과학적 데이터 제공이 가능한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 업체를 선정할 것 ㅇ 둘째, 연구 용역의 결과가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해결을 강구할 것 ㅇ 마지막으로 연구 용역의 결과가 실제 행정에 언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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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해양항만과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0 ~계속 - 근거 : 연안관리법 제5조(연안기본조사 등) 제3항 ◦ 대상지역 : 동해안 6개 시군, 고성(명파)~삼척(고포) 102개 전 해변 ◦ 사업내용 : 해양 및 해변 변화 관측(모니터링) 분석 □ 추진상황 ◦ 전문성 및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 (매년 1개 업체 단독응찰) ►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업체 전국적으로 많지 않아(3개) 해수부 및 경북도 1개업체 단독응찰로 우리 道와 같은 실정 ◦ 연안침식 실태조사는 침식해안의 모니터링(관측)이 주된 과업임 - 과거와 현재 테이터를 비교·측정하는 조사기록이 주된 사항으로 연안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연안침식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임 ◦ 실태조사를 통한 침식등급 결정 및 연안정비사업지구 우선순위 반영 - 해수부 결과 제공 → 국비신청 및 배정 → 시군 지원 → 연안정비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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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