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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0-10-23 조회수 111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98호

 

「강원도 주택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도입하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21.1.24. 시행)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상위법 위임 근거 및 목적 규정 (안 제1조)

나. 공동주택의 설계기준 (안 제2조)

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기능 (안 제3~4조)

라. 공동주택 품질점검대상 및 자료요구 (안 제5~6조)

마.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 및 위촉 (안 제7~8조)

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해촉 및 수당 등 (안 제9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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