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팀장 조찬호  예산결산팀장 조찬호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 2022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6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ㆍ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2일간 개의할 계획입니다.
 그럼 일정별 처리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 2022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6월 20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 김명선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 시책과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8조 4,870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4%인 8조 6,035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5.6%인 8조 1,120억 원으로 세입ㆍ세출 결산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4,916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2,528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91억 원을 공제한 2,198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예비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조 6,354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5%인 7조 7,525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5.7%인 7조 3,044억 원으로 4,481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이월사업비 2,206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89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 금은 2,08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별 집행결과는 사회복지분야 33.7%, 농림ㆍ해양수산 12.6%, 일반공공행정 8.7% 순으로 사회복지분야가 가장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소방특별회계 등 총 5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8,516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8,510억 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8%인 8,07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1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강원도신청사건립기금 등 총 14개 기금의 조성액은 7,443억 원이며 전년 대비 124.5% 수준으로 전년보다 1,4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개발기금 공사ㆍ공단 대상 신규 융자 미추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 축소 운용으로 예치금이 증가한 데 기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 도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재정상태표는 기업회계의 재무상태표에 해당되며 2022회계연도 말 기준 우리 도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정운영표는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며 2022회계연도의 재정운영 결과를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를 보면 2022회계연도 말 자산총계는 15조 7,900억 원이 되겠으며 지방채 증권 등 장기차입부채를 포함한 부채 1조 4,077억 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14조 3,8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총계는 전년 대비 2%인 3,089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유동자산과 사회기반시설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정운영표를 보면 세출개념에 해당하는 비용은 7조 6,332억 원이며 세입개념의 수익은 7조 8,466억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2,134억 원으로 잉여금이 전년도보다 3,0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 및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를 측정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2022회계연도는 전략목표 22개, 정책사업목표 220개, 491개의 지표로 구성된 성과 관리 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491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56개, 달성 376개, 미달성 59개이며 미달성한 59개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서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402억 8,533만 원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관리 추진사업 등 47건에 190억 3,358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165억 8,944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6,84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4억 7,5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개의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40억 9,564만 원이며 소방장비 보강 등 10건에 2억 9,387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5,9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강원도 결산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홍성기  존경하는 강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전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강원도 결산검사대표위원 홍성기입니다.
 오늘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13일간 저를 포함하여 아홉 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실시한 2022회계연도 강원도 소관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회계연도 강원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2022회계연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김명선 행정부지사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번 결산검사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2022회계연도 강원도 결산이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강원도 금고에서 발행한 출납마감일 기준 잔액증명서 등 장부와 금고의 실제 출납이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세출예산이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검사하였으며 집행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회계증빙서를 제출받아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관계자에 대한 대면질문 등 철저한 확인을 통해 강원도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등 결산서는 예비비 집행관리 철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철저, 보조사업 기한 준수 및 성과평가 결과 적극 반영 등 9건의 개선 권고 사항을 제외하고는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였고 개선 권고 9건은 재정운용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결산검사 의견으로 제시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검사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배부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전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13일 동안 강원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책임을 주신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검사를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검사 결과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통해 새롭게 출범된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2회계연도 강원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 김용균  일단 콘텐츠가 팔로우를 통해서 전파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SNS 특성에 맞춰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잘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 김용균  늘어난 것은 없고 기본적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리고 링크드인, 정확한 항목을 제가 좀 더…….

○대변인 김용균  총 개수는 10개, 해외 것까지 합쳐서 10개입니다.

○대변인 김용균  맞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맞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이게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서 검토한 의견에 따른 건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페이스북 계정 자체가 어떤 사람의 명의인지 그게 좀 불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로 계정을 아예 옮기려는 작업을 지금 시도 중에 있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예.

○대변인 김용균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서 횟수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알겠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짧고 굵은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잠깐만요, 670쪽을 찾아볼게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 인건비는 저희들이 처음에 결산 잔액에 대해서,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육아휴직 직원이 1명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임기제 직원이,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규를 채용하면서,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예산에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아, 제가 잘못, 670쪽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이게 인건비 지원 사업,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인건비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670쪽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아, 기관운영비 잔액 문제는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지원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불용액으로 처리된,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이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난해 2022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 실질적으로 해외투자 유치 활동비가 축소가 되고 국비 반납으로 이뤄지면서 이 사업비가, 당초에는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에 14명의 인원으로 운영 계획이 됐었습니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본이나 싱가포르 해서 8명이 해외 방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이제 9개월 됐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 홍보비는 지난 2022년도보다 2023년도 올해 한 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종편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MBC라든가 지상파 광고를 계약해서 한 달 정도 홍보를 했었습니다.
 동영상으로 했는데, 지난 4월, 5월, 6월에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가 인천지구 미추홀구 깡통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거의 두 달 동안 그쪽으로 홍보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남은 예산을 갖고 후반기에는 정말 건실한 업체가 우리 망상지구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10일간의 감사 기간에 감사위원회에서 10명의 감사위원이 3개 조로 해서 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저희들 동해안권 사업 중에 보면 망상1지구 사업이 가장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여기에 동해이씨티 사업자가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허위로 사업을 부풀려서 작성해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번 감사 기간에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동해이시티 회사를 지정해 주기 위해서 예비개발 사업시행자라는 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맞춤형 끼워넣기식으로 이 사업자를 선정해 줬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감사위원회에서 국가수사본부에다가 이 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에다가 감사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개발 사업자가 잘못 선정됐다는 것이 이번에 사실로 확인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망상1지구 개발 사업자는 지난 6월 9일에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자 지정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지정 취소와 함께 도에다가 청문회 실시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아마 7월 중순경에 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청문회 위원장이 법 쪽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청문회 실시를 했을 때 여기에서 어느 정도 소명이라든가 또 당사자들의 의견 진술을 받아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저희들이 산자부에다가 사업자 지정 취소를 할 수 있게끔 직원들하고 같이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올해 3월부터 소유부지 231필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4월 정도면 경매 낙찰자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자로 교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원에서 경매 진행 자체가 계속 늦어지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마 7월에 1차 경매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계속 기다리는 것은 현재로 봤을 때 조금 무리라는 생각에 저희 경자청에서 6월 9일에 여기에 대한 지정 취소를 하고, 또 상대측에서 여기에 대해 고발을 했을 때는 저희들도 대응을 해야 되는, 절차상 지정 취소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청문회 소명 자료를 우리 도 법무과에서 충분히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법적 대응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법적 대응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정 취소를 하고 소명 자료도 받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 진행에 대한 어떤 순서라고 하기 때문에 지정 취소를 했고요.
 6월 9일에 지정 취소를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양한 방법을 취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대표자가 미추홀구 아파트 깡통전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지 이제 약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 20일경에 서울중앙지검에서 4차 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것을 참고해서 상대 개발 사업자가 소송을 한다고 해도 큰 무리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법원 경매도 7월이나 8월 정도 돼서 새로운 입찰자가 낙찰을 받게 되면 이 부분도, 그래서 지금 현재 세 가지에서 네 가지 방안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런데 그 방법도 어차피, 저희들이 6월 9일에 지정 취소를 했다고 해서 지정 취소로만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제소를 하더라도 어차피, 쉽게 말해서 7월이나 8월에 새로운 땅 소유주가 경락을 받았을 때는 또 그쪽으로 진행해서 그다음에는 그분들이 법적 진행을 할 수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런데 진행을 한다고 해도, 왜냐하면 그분들이 땅을 51%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로 지정이 됐단 말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런데 7월이나 8월에 땅 경매가, 만약에 제3자가 낙찰을 받았을 때는 어차피 그 사람이 더 이상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1년 반 정도가, 2024년도가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로운 개발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한다고 해도 여기에서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 검토도 받아봤고 또 서울중앙지검 검찰에서도 4회째 재판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법원에서도 충분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입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잘 알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일단 환동해본부의 결원이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수산자원연구원 같은 경우에 지금 대서양 연어 클러스터 산업을 추진하면서 400억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모두 철거한 상태에 있어 인력을 한해성수산자원센터와 내수면자원센터에 일부 배치하고 결원에 따른 결과입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알고 있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계속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우리 총괄 예산부서에서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없애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 편성이 된 것 같은데…….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위원님의 의견에 저 또한 절대적으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해변 운영이 며칠 있으면 곧 다가오고 또 우리 조직개편에 있어서 관광국이 2청사에 들어서고 거기에 따른 필수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좀 챙기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감사합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일단 발언에 앞서 소방본부 일정으로 인해서 회의 답변시간을 오전으로 변경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환동해특수대응단은 지금 과거 옥천파출소 그쪽에 있습니다만 현재 신축하고 있는 것은 강릉 바닷가 쪽에, 산림청 항공대가 있는 옆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완공 목표는 6월 말로 하고 있고 5월 말까지 진척도가 약 9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일단 환동해특수대응단 자체는, 강원도 같은 경우 다른 지역과 여러 가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서로는 한 150㎞이지만 해안 같은 경우는 약 314㎞여서 많은 산악사고와 수난사고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수사고 대응에 있어서 일반 소방서의 구급대보다 강화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봄철 산불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필요한 특수, 험지펌프차를 배치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해서 환동해특수대응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헬기장도 같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은 부분은 없습니다만 헬기장 주변에 있으면 일반적으로 나오는 민원들이 소음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축산 쪽에서 가축의 피해, 유산 이런 민원들이 많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일단은 헬기 자체가, 지금 강원도에 헬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양양하고 횡성하고.
 환동해특수대응단 쪽에 헬기장을 짓고 있습니다만 일단 헬기는, 다목적 헬기를 구매 추진하는 그 사업은 ’25년 말인데 그것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공백 기간에 임차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계약 과정에서 임차헬기가 체결되지 않아서 하게 되면 하반기에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임대 기간을 하반기는 11월하고 12월 해서 지금 2개월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2025년 말까지 다목적 헬기 하기 전에, 임차헬기 같은 경우는 12개월 내내 운영되는 부분이 아니고 특히 인명 구조라든가 수난사고, EMS 이런 쪽 임무보다 산불 쪽으로 하기 때문에 운행 횟수는 많이 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단 헬기가 뜨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음은 늘 있어서 헬기가 구매되면 본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저희들이 신축보다 이전ㆍ확장 이런 쪽으로 검토하는 부분들은 몇 군데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양구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119안전센터 또는 지역대 이런 부분들이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대형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특수 차량들도 들어오고 해서 기존의 안전센터라 하더라도 그 차량들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소방서 단위에서 새롭게 센터를 신축, 그러니까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의 119지역대 부분을 119안전센터 쪽으로 승격한다든가,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평이라든가 몇 군데 정도는 지역이 작아서 그 부분을 부지 확보해서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숫자를 픽스(fix)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사항들이 예산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또 여건들이 맞아야 되는, 땅도 있어야 되고 해서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소방본부장 이   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일단 과거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을 뽑을 때 경방이라든가 기관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특수장비 요원들을 별도로 뽑았습니다.
 그러다가 채용 부분을 외국처럼, 필요하면 지휘관이 네가 이 차 몰고 저 차 몰고 이렇게 지정할 수 있도록, 지금은 모든 소방공무원이 대형 면허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그 직을 없애버렸더니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격증은 땄는데 실제 운전할 수 있냐는 것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지금 대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뿐만 아니라, 고가차, 굴절차 이런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운전만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기능 부분에 상당히 고난도의 스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지금 현재 청 단위에서 운전하는 요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집중 교육프로그램이 없는데 그것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쪽은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소방본부장 이   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철원 동송 부분은 제가 상반기에 보고를 받아 가지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축ㆍ신축하는 부분도 있고 이전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전하는 것은 부지 부분에 있어서 시군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는 데도 있고 한데, 또 보면 땅은 있는데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원거리라든가 진출입이 어렵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적합성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아까 우리 진종호 위원님께서 119안전센터의 신축 이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는 말씀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강원도 같은 경우 인구는 적지만 땅이 넓기 때문에 소방 인력이라든가 소방 자원이 이미 타 시도에 비해서 강화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해서 출동 갔을 때 지연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자는 차원인데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별 특수장비 이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도 그렇지만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지가 부족해서.
 복지 차원의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지방직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처음 단계, 도입하는 단계에서 대원들의 복지 이런 부분은 사실 후순위였습니다.
 특히 강원도보다도 대도시 같은 경우 같이 해야 되는데 대도시 지역은 일부 반대하기도 했었고요.
 왜냐하면 지방직 같은 경우 복지 부분이 시도지사님들이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주는데 국가직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줄어듭니다.
 한 예로 저 같은 경우도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제가 올 초까지 중앙부처 국장으로 있을 때는 1년에 한 50만 원이 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와보니까 여기서는 130만 원이 좀 넘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복지 차원보다도 국가직이 되면 대형 재난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부족자원에 대해서 출동을 해서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높아집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출동 지원을 해도 생색만 냅니다.
 예를 들어서 10대가 필요한데 보통 한두 대만 보내주고 우리는 지원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국가직이 되면 출동 자체를 소방청에서, 이번에 강원도 강릉 산불 같은 경우에 제주도를 제외하고 275대의 외지 차들이 들어왔습니다.
 강원도 총차량이 786대 정도 되는데 거기서 실제로 출동할 수 있는 차량들, 행정차들 빼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불을 끌 수 있는 강원도의 모든 차량을 다 더한 것보다 더 많은 차량이 들어올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직 전환의 실익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일반적으로 대우가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당시에 반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가직이 되면 하향 평준화되기 때문에 인사혁신처 쪽에서, 제가 이렇게 많이 받는 것처럼 지방의 기존에 받던 부분은 그대로 보존한다라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국가직이 됐다 하더라도, 원칙은 국가직 공무원 기준으로 해야 되지만 복지 부분은 시도지사님들께서 기존에 하던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작년 얘기죠.

○소방본부장 이   일  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작년에 소방본부의 과태료 부과 건수가 한 225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216건은 수납을 했고 9건에 2,900만 원 정도는 수납을 못 했습니다.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소방본부는 수납률이 아주 높습니다.
 수납 안 된 부분들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영세한 업자들이 많고요.
 또 과태료의 내용들을 보면 지위 승계, 쉽게 얘기해서 위험을 관리하시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자라든가 사람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그것을 깜빡해서, 하루 이틀 늦어도 기일을 계산하기 때문에 부과된다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 8만 2,000개 정도의 소방대상물이 있는데 자체 점검이라든가 종합점검을 하면, 종합점검을 하고 나서 2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좀 넘기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수납을 하지만 수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 그분들이 토지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가진 것이 없고 또 열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납이 잘 안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라든가 방문하기도 하고 독촉장을 보내기도 하면서 수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한 6,151만 원 정도인가 체납이 많이 됐었는데 금년 1월 20일에 큰 덩어리, 2,000만 원짜리를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과태료와 관련해서 큰 금액이 미납되지 않으면 내년 정도 되면 소방본부의 이 미수납률조차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가 한 36회 정도 되고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인 2003년도에 진압 부분에서 한 번 1등 한 적이, 그런데 그것은 종합은 아니었고, 이번에 한 10개 종목, 시범 종목 2개 포함해서 12개 종목 가지고 분야별로 평가를 했는데 강원도는 진짜 분야별로, 그것도 20년 전에 한 번 1등 했을까 한 부분인데 이렇게 종합적인 우승을, 사실 중앙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강원도가 어떻게 1등을 하느냐고. (웃음)
 전통적으로 강한 데가 있습니다.
 경기도, 경북, 인천, 몇 군데 강한 데가 있는데 강원도가 됐다니까 저도 축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보이지 않게 많은 땀을 흘렸고, 그런 것들이 결실을 맺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직원과 의용소방대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고층건물, 그러니까 화재라든가 났을 때 진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외부에서 쏘는 방법도 있고 한데 이제는 인간의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외부에서 쏘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70m 차를 우리가 보유했다 하더라도 현장에 들어가면 그것을 아웃트리거를 해 가지고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신축되는 아파트들을 보면 외부 공간을 다 정원화시키고 주차장을 뻥 뚫어 가지고 완전히 지하 공간화, 도시화식으로 만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최고 높이가 30층 이랬던 과거 시절에는 그런 작전이 유효했는데 지금 외부에서 특수차량을 구비해서 작전을 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런 초고층 건축물, 소방에서는 50층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는 일단 소방시설들이 아주 강화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재가 나면 가지고 있는 자체 시설로 거의 불이 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제가 2년 전에 인천소방본부장 할 때 이런 부분이, 송도 쪽과 검단 쪽에 초고층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숫자도 제가 기억이, 하여튼 상당히 많은데 그때 화재 난 것을 제가 다 보니까 자진설비, 설치돼 있는 시설로 모든 게 꺼졌다라는 부분이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내가 40층, 50층에 있을 때 불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홍보가 덜 되어 있더라고요.
 불이 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방화구역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대피한다고 나오지 마시고, 그리고 불이 난 층이라든가 집 같은 경우는 나오셔서 어디로 가시냐 하면 엘리베이터 말고 옆에 특별 피난계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화문 닫는.
 그쪽으로 대피하셔서 40층에서 1층까지 나오기 어렵다면 쉽지 않겠지만 옥상으로 대피하든 해 가지고 일단 피난 쪽으로, 대피만 하시면 목숨을 유지하는 게 어렵지 않다.
 세계적으로 영국의 그렌펠 화재라든가 부산 우신골든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는 이유는, 공포에 휩싸이는 이유는 그 당시에 그런 것이 나왔고 외장재가 잘 탈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엄청나게 불기둥이 솟는 것처럼 되는데 근자에는 외장재조차도 불연재로 다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의외로 안전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다음에 도민들이 소방교육을 잘 받으셔 가지고 유사시에 그곳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행동요령을 숙지하시면 좋겠는데, 강원도에는 아직 고층건물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방본부장으로서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보건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렇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원래 이 예산은 국비 지원이 되다가 전환사업이 돼서 도 자체 편성 사업인데 예산 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당해연도에 전액 지원되지 않고 아마 그런 사항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예산 확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최대한 당해연도에 모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먼저 위원님, 그때도 질의를 하셔서 한 10월쯤에 각 시군의 필요량을, 수요를 조사했는데 예산이 남는 일부 시군에서 그것을 반납해 주면 되는데 아마 거기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시군 간에 조정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미리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고 예산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부족한 시군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올해는 그것을 충분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지원 근거가 있는지 또 필요성이 있는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전체 예산이 한 85억 원에서 한 7,100만 원 정도가 불용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불용된 것도 운동선수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 공동 운영비 여러 가지 항목이 모여서 7,100만 원이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선수들이 중도에 퇴직하면 그 차이에서 발생되는 인건비가 조금 덜 나가는 부분이 모여서 한 7,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 부분도 한번 종목별로 소요액이 어떤지 파악해서 적절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잘 알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파악하기로는 코로나19 상황이 한 2년, 3년 정도 지속되다 보니까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들의 피로가 누적돼서 아마 그 당시에 의료원의 간호인력을 좀 더 보충해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을 시행하려는데 지원하는 간호인력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린이집 관련은 복지국 소관이라서 제가…….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저는 보건체육국장입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키트나 이런 거 일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지금은 보관하고 있다가 일부 필요한 데다가, 이번에 강릉 산불 났을 때도 소독제 같은 경우는 추가 지원을 했고요.
 일부 보관하고 있다가,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에, 꼭 필요한 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중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이유는 정리추경으로 예산을 감액하더라도 또 다른, 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렇게, 그냥 감액해서 전체적으로 불용액으로 남길 것인지 아니면 예산 과목별로 불용액으로 남길 것인지,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나.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진짜 예측이 제대로 안 되고 그 이후에도 더 지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지출이 안 돼서 불용액으로 남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경제국장 최기용입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사업이?

○경제국장 최기용  …….

○경제국장 최기용  725쪽, 지자체-대학협력기반 강원지역혁신사업.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이것은 작년에 선정돼 가지고 ’27년 2월에 끝납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5년짜리 사업입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작년에 시작해서 3월에 1차 연도 사업이 끝났고요.
 4월부터 다시 2차 연도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이 사업의 핵심 목표고요.
 그래서 지방정부랑 그다음에 대학 그다음에 그 대학이 있는 지역의 기업들과 함께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서 대학에서 기술 같은 것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그 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정량적으로, 예를 들면 C지역에 각 대학의 몇 명이 취직한다, 이런 것은 목표가 아직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도에서 지사님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저희가 크게 3개 대학, 강원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해서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그다음에 스마트 수소에너지 이렇게 3개의 큰 덩어리를 저희가 총괄 조정해 나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RIS(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이것이 원래 연구 용역을, 저희가 중투심사 관련해서 사업을 이월시켰어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이번에 불용 처리하고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셔서 올해 다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어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말씀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중요한 것은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결산서상에 1조 4,000억 남아 있고요, 저희가 실질 채무, 실제로 돈을 갚아야 되는 채무는 7,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민선 8기 출범하면서 당초에 1,000억 채무발행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레고랜드 2,050억 우발채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000억을 발행하지 않았고 우발채무를 갚았지만 1,000억은 지역개발기금에서 돈을 빌려서 왔고요, 또 하나는 1,000억은 저희가 상환을 해서 갚았기 때문에 작년에 1조였던 채무가 3,000억 줄어서 7,300억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번 7월에 재정준칙을, 조례 심의를 받게 될 텐데 그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부채를 총 5% 안에서, 예산 대비 5% 안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유동부채 같은, 단기차입금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안에 상환해 나가면 저희가 5% 안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채무상환을 하면 아무래도 쓸 돈은 줄어들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런데 어떤 곳의 예산편성을 줄어든 예산 안에서 할 것이냐는 예산편성에서의 정책적인 방향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도민의 삶,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채무상환과 별개로 그 부분은 계속 지원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작년에 지방세 중에서 지방소비세 비율이 확대됐습니다.
 제2단계 재정분권의 마지막 해였고요.
 그 부분과 보통교부세가, 국세가 조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이 늘어나서 순세계잉여금이 2,000억가량 확보가 됐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산서상 복식부기의 채무와 실질 채무와는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구분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산하기관 중 강원도개발공사에 아직도 4,000억 정도 채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강원도개발공사의 실질 채무죠, 그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조 4,000억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지역개발채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 그것은 저희가 계속 발행하고 상환해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 빼고 7,000억과 강원도개발공사의 4,000억, 그게 저희 채무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2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26.2%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명시이월은 통상적으로 사업의 행정절차가 늦어지거나 또는 공사비가 부족해서 발생을, 보통 연도 말에 올해 다 집행을 못 할 것 같으면 아예 예산에다가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아서 넘기는 것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초계획보다 지연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통상적으로 4분기 자금이 익년(翌年)도에 교부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잡아놨는데 실제로 돈은 다음 연도에 오는 거죠.
 그럼 그 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명시이월을 해서, 자금 없는 교부 이월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통상 다음 연도에 다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는 여섯 명 정도.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정국장 정일섭  잠깐만요,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가 그전에 위탁운영을 했었는데요.
 노조에서도 요구하고, 직영으로 하는 게 좀 더 직원들한테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2개 비교해서 최근에 저희가 분석을 한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직원들이, 저희가 중식비하고 석식비는 3,000원씩 하고요, 분식은 2,000원씩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금액으로 밖에 나가서 식사했을 때와 대비했을 때 저희가 질이 낮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은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가 1일 평균 500명 가까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붐비는 정도이고요, 상당히 직원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아까 질의주셨던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중간에 퇴직자 1명이 발생하면서 인건비가 남아서 그랬던 것으로 파악합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특별자치국장 박용식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비전수립 토론회를 위해서 권역별로 하니까 기본적으로는 내륙권ㆍ폐광지역권ㆍ접경지역권ㆍ동해안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방식으로 묶어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하는데 별도로 위원님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비전수립 4개 권역은 9월 20일에 내륙 권역에서 했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이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정선에서 한 것 같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못 갖고 있어서.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이것은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7억 6,100 중에서 저희가 용역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낙찰차액이 1억 9,100이 발생한 겁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이것은 입찰할 때 입찰해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응찰한 가격이고 거기에 따라서 낙찰차액이 남은 겁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낙찰차액은 전혀 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낙찰차액은 총 예정가액 중에서 응찰한 업체들이 자기 응찰가격을 써서 낙찰한 금액이기 때문에…….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워킹그룹도 운영했고 비전수립 토론회도 했고 그다음에 권역별 토론회도 했다고 지금 여기에…….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날짜를 물어보시니까 장소와…….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여기에서 날짜는 비전토론회 내륙권은 9월 20일, 9월 23일, 폐광지역ㆍ접경지역은 9월 27일, 동해안권 9월 29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장소와 얼마나 참석했는지 자료는 못 갖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 설명회가 8월 11일 강릉시청, 8월 18일 춘천, 8월 19일 원주, 아까 권역별 토론회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날짜별로 한 자료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아까 말씀드리길 비전수립 토론회가 있고 또 비전수립 4개 권역별 토론회가 있는데, 여러 번 했습니다.
 아까 제가 권역별 토론회를 내륙권ㆍ폐광권ㆍ접경권ㆍ동해안권 한 적도 있고, 또 다른 권역에서…….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똑같은 권역을 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자료를 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안전실장 양원모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문화관광국장 백창석입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어린이집 운영주가 넘어…….

○복지국장 이경희  어린이집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경계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복지국장 이경희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 906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법인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42%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지역에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매년 어린이집이 한 40개~50개 정도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고민들을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원아가 지역별로 워낙 감소되다 보니까 국공립이라든가 민간이라든가 이런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우선은 법인이나 국공립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는…….

○복지국장 이경희  개인과 법인 형태는 기준 설계라든가 기준 시점이 조금 다르고요.
 그다음에 법인이나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받는 사항이 있고요.
 정부의 규제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대비해서 규제를 좀 덜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들이 많이 폐원을 하고 있어서 시설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부 열어놓고 있는데, 같은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쪽으로 열어놓고는 있는데 사실상 전환하려면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다시 하고 기준도 갖춰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 정부에서 열어놓기는 했습니다만 쉽게 전환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일부 다른 복지시설로 쓸 수 있게끔 열어 놓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준비하고 있는데…….

○복지국장 이경희  그것은 제가 아직, 언제까지인지는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일단은 저출산ㆍ고령화가 전체적인 흐름이기도 한데 저희 복지 쪽에서는 일단 크게 육아기본수당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육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큰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각 실ㆍ국에서 저출산에 대한 인구증가 시책들을 나름대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가장 큰 게 우선은 육아기본수당에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한다면 보육시설, 앞서도 어린이집에 관한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보육시설에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일단은 보훈에 대한 예우로 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보훈부에서 월 35만 원씩 전체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시군이나 도 광역단위에서는 시나 광역단위의 재정이나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좀 달리하고 있어서 그런 지적들을 사실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시군에서도 편차가 좀 있어서 그것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난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시군의 고유사무이기도 하고 국가에서 이미 전체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보충적인, 보완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그건 시군의 고유사무이고 또 시군의 자치 입법적인 사항이라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도와 시군이 편차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도 하고요, 또 저희 도에 있는 18개 시군도 편차가 있는데 타 시군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안내를 해서 이걸 바꿔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안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저희가 지급하는 것 자료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복지국장 이경희  정신건강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잘 알지 못해서, 보건체육국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깊이는 잘 알지 못합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자료는 있는 것 같은데요, 보건국에 있어서 제가 알지 못하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산업국장 윤인재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말씀하셔도 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진행 중단 상태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진행 중단됐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현시점에서, 지금 강원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출자ㆍ출연기관들을 줄여나가는 입장인데 지금 에너지진흥원이 당장 시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립하는 것은 전체적인 정책방향하고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용역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장기적으로 봐서, 강원특별법에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번 2차 개정 때는 빠졌지만 3차 때 포함이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맞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반도체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작년에 투자유치과의 금액이 상당히 높아진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50억 원을 작년 연말에 상환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산업국의 투자유치과는 기업이 투자를 확정지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일종의 서포트를 하는 부서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실질적인 투자는 방금 말씀하셨던 전략산업과라든가 그다음에 바이오헬스과, 그리고 에너지과나 반도체산업추진단과 같이 신사업을 하고 있는 데서 새롭게 국비를, 저희가 공모사업에 들어가서…….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에너지과는 지금 자체적으로…….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그게…….

○산업국장 윤인재  아니, 그러니까 에너지 분야가 당장 급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요, 에너지진흥원을 설립하는, 에너지진흥원 설립 부분이 지금 당장 급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에너지 신산업은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가 지금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 에너지과 예산이 큰 이유는, 에너지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사업과 수소에너지와 같은 신산업으로 크게 양분될 수 있는데 그중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라든가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에 대한, 연례반복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비중이 좀 높다…….

○산업국장 윤인재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진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비중을 말씀드리면 한 1,600억 중에 1,500억 정도는 일단 연례반복적인 사업들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금액들이…….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난번에 예산심사를 할 때도 한번 질의를 하셨지만 수소에너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규제자유특구라든가 이런, 몇백억 단위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가장 크게 준비하고 있는 것은 예타를, 아마 6월 중에 예비타당성 결과가, 통과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날 텐데 그렇게 되면 한 3,200억 정도의 예산하고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5년여간 기반을 닦았고요, 그동안 거기에서 나온 몇 가지의 규제자유특구라든가 그다음에 수소R&D 특화도시라든가 이런 성과도 일정 부분 있었고 하지만 대규모 투자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예타 통과여부에 따라서 한 3,200억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도 GS에너지하고 저희 강원도가 업무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화합물, 신항만 조성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면 대단히 큰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예, 맞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수용을 합니다.
 다만 실무부서하고 감사위원회하고 적용하는 법률에 약간 이견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감사위원회가 그렇더라도 감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실무부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 수용을 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수사의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감사는 주로 내부 행정절차 위주로 이루어졌고요, 수사 부분은 감사를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법조치…….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은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적용한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채권확보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라고 있습니다, R&D사업을 위한.
 R&D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소유권이라든가 특허권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기업의 소유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장치로 이 사업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사업이 완료되고 그 이후에 6년 안에 양산기, 그러니까 드론택시 양산기를 생산하는 공장을 강원도 내에 짓지 않으면 221억 전액을 환수한다라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서 해 왔던 사업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산업국장 윤인재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몇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준비단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에너지 쪽에서만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라든가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 개개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역자원시설세는 잘 아시겠지만 과거의 광산이라든가 발전소 이런 데서 들어오는, 세입은 주로 그런 곳들이 위치한 지역에서 세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세출은 주로 에너지 복지사업들, 소외계층에 대한 LED보급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LPG공급망 설치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지역자원시설세는 저희 에너지과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광지원과에서 또 대부분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피해를 보는 지역에 많이 지출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발전소와 관련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부분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총괄하는 부서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농정국장 김진휘입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타당성 검토는 거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갈 수 있고요,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부지확보도 강릉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요, 조금 차질이 있었던 것은 건축규모를 당초에 3,000㎡에서, 저희들이 3,000㎡로 갔을 때는 사업비 규모가 갑자기 한 100억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80억 정도의 수준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건축 연면적을 조금 줄여서 가지고 가되, 건축 연면적을 80억 규모로 하고, 그리고 반려동물의 특성상 내부 건축보다는 외부공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외부공간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올해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2024년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봄배추하고 고랭지 무ㆍ배추, 그리고 가을배추 이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가격이 하락됐을 때 가격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주고 그다음에 가격이 상승했을 때는…….

○농정국장 김진휘  예, 차액…….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말씀하신 채소류 수급안정생산 채소가격안정제는 과잉 생산됐을 때, 채소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하락된 가격의 차액을 보전해 주고 그리고 가격이 상승했을 때, 올라갔을 때는 출하를 유도하면서 거기에 대한 운송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여기 대상이 되는 농가들은 채소가격안정제에 참여하는 농가들…….

○농정국장 김진휘  앞으로 그런 쪽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획면적이 있었는데 실제 집행단계에서 현지실사를 하고 검증단계에서 보니까 계획면적보다 좀 줄어 가지고 준 면적의 보조금이 좀 남은 겁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난해에는 물푸레하고 마가목 등 해서 한 150본 정도 식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지역특성, 기후나 토질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특히 영동 쪽 같은 경우 그동안은 침엽수 위주로 많이 식재를 했던 상황입니다만 대형산불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내화수림대에 활엽수 쪽으로 퍼센티지를 높여 가지고 식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이번 강릉산불 피해를 보고, 위원님께서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매년 대형산불이 영동지역에서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가능한 한 대형산불이 나지 않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이번 강릉산불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 산림파트에서 많은 논의도 하고 또 대책까지도 수립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강원도 영동지역 쪽의 토질에 대한 부분들, 그동안 활엽수를 심고자 하는 노력들은 많았습니다만 잘 활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하고 저희 도하고도 그동안 나름대로 연구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점차적으로 내화수림대를 조성하는 부분하고 활엽수의 퍼센티지를 높이자.
 그래서 최소한 활엽수를 50% 이상 식재를 해서 대형산불을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올해 대책을, 계획을 수립했고요, 거기와 관련돼서 내년도 국비사업에도 지금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이번 강릉산불을 통해서 임도 부분까지도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특히 영동 쪽은 한 54% 이상이 국유림이고 나머지는 사유림이다 보니까 최소한 임도를 하려면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서 가능한 한 대형산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임도개설과 기존에 있던 임도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임도로 개설하고 보완하자,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이번 계획에 담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임도를, 이번에 강릉 대형산불 난 부분도 임차헬기가 뜨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확대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성능 진화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80미터 이상 물대포를 쏘는 그런 고성능의 진화차인데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담아 가지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진화차를 최소한 한 대 정도 해서 헬기가 못 떴을 때 바로 임도를 통해서 끌 수 있는 그런 것하고, 또 산불특수진화대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산에 투입돼서 직접 끌 수 있는 요원까지도 양성해서 대형산불을 예방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결산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기반시설은 거반 다 완공됐고 나머지 7월에 행사, 돔 텐트를 치는 것이 마지막 기반시설로 해서 그것이 완료되면 시설 쪽은 모든 것이 다 되고요.
 홍보 쪽은 저희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TV, 그다음에 지방지 내지는 엊그저께같이 D-100일 같은 경우에도 숲길 걷기대회라든지 현장에서 직접 하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조직위하고 4개 개최시군이 있습니다.
 4개 개최시군에서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직접적으로 지금 4개 시군과 저희 도하고 조직위하고 같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하여튼 여러모로 검토해서 최대한 임도를 많이 개설하고 대형산불이 났을 때 바로 진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감사위원장 박동주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매년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라든지 시군 평가가 있는데요, ’22년도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종합감사를 나가면서 감사 인원이, 평상시에는 1개 시군 나갈 때 19명 정도 나갔는데 그때 인원을 대폭 축소해서 나갔고요, 그다음에 시군 평가를 서면평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 횟수도 적고 그래서 감사에 필요한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동의합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금년도 감사를 하기 전에 2020년도의 내용을 좀 따져봤는데요, 2020년도에 경자청에 대한 정례 종합감사 기간 중에 동해시의 비대위 쪽에서 감사 촉구건의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장 박동주  공모, 이런 여러 면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금번 한 것하고 약간 상반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이번 감사는 처음 사업부터, 던디360부터 마지막까지 했는데 우선 거기에 따른 최종, 전임지사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했고요, 그다음에 본부장하고 망상사업부장에 대해서는 같이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현직에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장 박동주  사업대상시행자를 지정할 때 지정도 좀 잘못돼 있고 그다음에 예비사업자는 법적지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지위를 부여한 점, 그다음에 면적을 축소할 때 면적축소가 너무, 한 열두 번에 걸쳐서 예비사업자를 참여시켜서 면적축소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자 토지의 50%를 맞춰준 것 아니냐, 그렇게 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감사위원회는 그냥 서류로 감사를 하고…….

○감사위원장 박동주  아닙니다.
 저는 직접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감사는 현재 우리 감사위원회에 있는 감사관들이 한 것이고 방향성, 사실을, ‘문서에 있는 그대로를 감사해 봐라.’, 그래서 감사를 한 겁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드론 시제기도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감사한 배경은 테크노파크에서 드론 사업을 하다가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좀 보려고 했는데 사업자가 보조금정산서 제출을 안 하다 보니까 테크노파크에서 형사ㆍ민사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이 사업 자체의 사업비 회수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를 해 봐야 되겠다 해서 감사를 한 겁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사업 자체가 시행이 불투명하고 사업성공률이 좀 낮다 그랬으면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당연히 감사를 들어가야겠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명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명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금년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출범할 때 우선 교육감사팀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 다섯 분 정도는 교육청에서 파견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을 다 확보했고요.
 실질적으로 내년 초에 소방 관련 감사팀이 들어와야 되고,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도 조직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도 좀 더 확보해야 되고 조직개편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의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설명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업무분장 자체는 다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 이관이 돼 있는데요,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하고 직속기관, 그다음에 17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만 하고 나머지…….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다음에 학교 이런 것은 교육청에 감사 기능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위임해 줘서 나중에 감사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감사결과가 미흡하다 그러면 도에서 다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명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농업기술원장 임상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지역도시과장 윤원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