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 비 심 사 보 고 서

공무원교육원 복지국 대변인 보건체육국 문화관광국	소관 소관 소관 소관 소관

사 회 문 화 위 원 회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19일

사회문화위원회

1. 소관실국 회부 결산

가. 공무원교육원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

나. 복지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

○ 특별회계(의료급여기금운영) : 세입․세출

○ 기금 : 수입․지출

다. 대변인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

라. 보건체육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

○ 기금 : 수입․지출

마. 문화관광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6월 1일

나. 회부일자 : 2023년 6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2023년 6월 13일)

- 공무원교육원 소관 상정, 원안가결

- 복지국 소관 상정, 원안가결

○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2023년 6월 14일)

- 대변인 소관 상정, 원안가결

- 보건체육국 소관 상정, 원안가결

○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2023년 6월 15일)

- 문화관광국 소관 상정, 원안가결

3. 결산개요

가. 공무원교육원 소관

1) 일반회계

○ 세 입 (결산서 Ⅰ 165쪽)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이월액
1,046,860	1,066,805	1,065,985	820	-	-

○ 세 출 (결산서 Ⅰ 487~489쪽)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계	-	5,749,291	5,489,859	-	-	259,432	95.49%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1,114,697	1,091,116	-	-	23,581	97.88%
교육과정 내실운영	-	1,794,338	1,593,760	-	-	200,578	88.82%
교육연구 기능 강화	-	114,590	112,729	-	-	1,861	98.38%
인력운영비	-	2,185,887	2,155,353	-	-	30,534	98.60%
기본경비	-	93,530	90,652	-	-	2,878	96.92%
보전지출	-	446,249	446,249	-	-	-	100%

나. 복지국 소관

1) 일반회계

○ 세 입 (결산서 Ⅰ 143~152쪽, 설명자료 65~70쪽)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이월액
1,741,589,107	1,749,205,688	1,748,607,152	598,536	-	-

○ 세 출  (결산서 Ⅰ 433～461쪽, 설명자료 357~425쪽)

(단위 : 천원)

부서별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계	2,120,000	2,204,500,803	2,202,137,043	100,000	1,318,433	945,320	99.89%
복지 정책과	1,520,000	999,109,577	997,013,579	-	1,305,644	790,352	99.79%
노인 복지과	-	944,484,929	944,464,749	-	-	20,179	99.99%
장애인 복지과	-	172,403,914	172,383,198	-	-	20,715	99.99%
여성 청소년 가족과	600,000	86,789,511	86,588,238	100,000	12,789	88,482	99.77%
여성가족 연구원	-	1,712,872	1,687,279	-	-	25,592	98.51%

2) 특별회계(의료급여기금운영)

○ 세 입 (결산서 Ⅰ 771~773쪽)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A-B)
계	367,872,270	367,889,910	367,889,910	-
세외수입	21,042,138	21,031,985	21,031,985	-
보 조 금	290,181,130	290,181,130	290,181,130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6,649,002	56,676,795	56,676,795	-

○ 세 출 (결산서 Ⅰ 777～780쪽)

(단위 : 천원)

과 목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계	-	367,872,270	364,151,302	-	-	3,720,966	98.99%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	367,771,758	364,065,916	-	-	3,705,841	98.99%
기타	-	100,512	85,386	-	-	15,125	84.95%

3) 기 금  (결산서Ⅱ 11쪽)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A+B)	비 고
		계 (B=C-D)	조 성 액 (C)	사 용 액 (D)
청소년육성기금 (여성청소년가족과)	3,924,205	48,406	152,976	104,570	3,972,612
양성평등기금 (여성청소년가족과)	10,287,033	△77,567	122,426	199,994	10,209,465
자활기금 (복지정책과)	3,052,633	33,016	305,424	272,407	3,085,650

다. 대변인 소관

1) 일반회계

○ 세 입 (결산서 Ⅰ 125쪽)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이월액
12,573	12,574	12,574	-	-	-

○ 세 출 (결산서 Ⅰ 401~403쪽)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계	-	9,898,704	9,852,665			46,039	99.53%
도이미지 제고홍보	-	7,162,243	7,150,832			11,411	99.84%
홍보간행물 발간	-	479,630	477,431			2,199	99.54%
온라인홍보 기능강화	-	902,800	900,723			2,077	99.77%
도정 홍보 활동 지원	-	936,900	913,105			23,795	97.46%
전략적 도정홍보 강화	-	244,600	241,742			2,858	98.83%
해외 홍보 활동강화	-	65,550	64,802			748	98.86%
인력운영비	-	39,609	39,557			52	99.87%
기본경비	-	67,372	64,473			2,899	95.70%

라. 보건체육국 소관

1) 일반회계

○ 세 입 (결산서 Ⅰ 155~162쪽, 설명자료 73~76쪽)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이월액
220,910,606	214,980,706	214,947,440	33,266	-	-

○ 세 출 (결산서 Ⅰ 465～484쪽, 설명자료 429~477쪽)

(단위 : 천원)

부서별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계	21,684,866	369,632,443	350,983,005	7,448,349	5,739,426	5,461,663	94.95%
보건식품안전과	-	52,248,075	52,114,952	-	45,378	87,745	99.75%
체육과	9,991,000	118,376,173	118,178,813	-	29,097	168,263	99.83%
공공 의료과	9,448,866	97,249,781	88,888,246	7,448,349	54,027	859,159	91.40%
감염병 관리과	2,245,000	101,758,414	91,800,994	-	5,610,924	4,346,496	90.21%

2) 기 금 (결산서Ⅱ 11쪽)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A+B)	비 고
		계 (B=C-D)	조 성 액 (C)	사 용 액 (D)
식품진흥기금 (보건식품안전과)	6,146,083	△139,748	438,355	578,103	6,006,334

마. 문화관광국 소관

1) 일반회계

○ 세 입  (결산서Ⅰ 129~139쪽)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이월액
111,271,830	110,464,979	110,187,935	277,044	-	-

○ 세 출 (결산서Ⅰ 407～429쪽)

(단위 : 천원)

부서별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계	5,948,135	257,417,095	232,507,297	21,647,382	353,303	2,909,113	90.32%
관광 정책과	353,631	65,033,305	62,917,440	10,200	54,796	2050,869	96.75%
문화 예술과	1,433,000	84,170,423	83,673,866	-	1	496,556	99.41%
문화 유산과	-	43,312,202	43,300,083	-	-	12,119	99.97%
올림픽 지원과	230,000	20,615,186	16,826,230	3,272,576	296,715	219,665	81.62%
올림픽 시설과	3,931,504	42,507,913	24,123,122	18,364,606	1,791	18,393	56.75%
디엠제트 박물관	-	1,778,066	1,666,555	-	-	111,511	93.73%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 명 희)

【 공무원교육원 】

□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산서Ⅰ 165쪽)

○ 공무원교육원의 2022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0억 4,686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억 6,681만원이고, 그 중 실제 수납액은 10억  6,59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2만원임.

< 공무원교육원 세입결산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실제 수납액(B)	미수납액	비율 (B/A)
공무원교육원	1,046,860	1,066,805	1,065,985	820	99.92%

○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의 경우 도 자체사업비로 추진됨에 따라, 국비 등의 세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 공유재산 임대료(구내식당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11,044천원, 무인카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515천원, 자동판매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38천원)

□ 기타사용료[시설 대관(강의실, 운동장) 사용료 3,300천원, 공유재산(KT□SKT 중계기) 사용료 1,499천원]

□ 공공예금이자수입(상□하반기 공공예금 이자수입 74,912천원)

□ 기타이자수입(강원도공무원교육원 세입세출외현금 상□하반기 이자수입 42,540천원)

□ 그외수입(핵심리더과정 교육훈련부담금 1,026,461천원, 통합교육관리시스템(LMS)구축 사업비 집행잔액 18,878천원, 구내식당 및 무인카페 공공요금 등 3,451천원, 미니버스 불용물품 처분 1,500천원 등)이 발생하여 편성한 것으로 미수납액은 ‘그외수입’에서 82만원 발생하였음.

○ 다만, 미수납액에 대한 세부설명이 없으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산서Ⅰ 487~489쪽)

가. 총괄

○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현액은 57억 4,929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54억 8,986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중 95.49%를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943만원(세출예산현액의 4.51%)임.

<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계	-	5,749,291	5,489,859	-	-	259,432	95.49%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1,114,697	1,091,116	-	-	23,581	97.88%
교육과정 내실운영	-	1,794,338	1,593,760	-	-	200,578	88.82%
교육연구 기능 강화	-	114,590	112,729	-	-	1,861	98.38%
인력운영비	-	2,185,887	2,155,353	-	-	30,534	98.60%
기본경비	-	93,530	90,652	-	-	2,878	96.92%
보전지출	-	446,249	446,249	-	-	-	100%

○ 공무원교육원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세출예산현액 대비 4.51%)은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인 1.33% 보다 높은 수준으로,

○ 전체 집행잔액(2억 5,943만원) 중 단위사업인 ‘교육과정 내실운영’이 2억 58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유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실시 및 현장학습 미운영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파악됨.

○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연내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다면, 정리추경을 통해 불용액을 미연에 방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사업관리에 철저를 당부할 필요가 있음.

< ‘교육과정 내실운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계	200,578	-	68,600		-	-	166,278	-
신규공직자과정 운영	1,308	-	34,300		-	-	1,308	-
핵심리더과정 운영	139,381	-	-		-	-	139,381	-
전문교육과정 운영	47,643	-	34,300		-	-	13,343	-
직급별 승진자 과정 운영	4,265	-			-	-	4,265	-
SNS연계 마이크로러닝 운영	2,000	-	-		-	-	2,000	-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	3	-	-		-	-	3	-
교육운영 증진	5,978	-	-		-	-	5,978	-

나. 성과보고 (결산서Ⅱ 1145~1150쪽)

○ 성과보고(결산서 Ⅱ 1145쪽)를 보면 공무원교육원은 5개 지표 중 4개 지표를 달성하고, 1개 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정보화교육과정 설문 만족도 (결산서 Ⅱ 1147쪽)

- 전년 대비 목표치 상향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개선 계획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볼 필요 있음.

□ 도민 이러닝 운영 실적 (결산서 Ⅱ 1147쪽)

- 전년 대비 보수적으로 목표치를 동일하게 설정한 데 반해, 실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1년 132% → ’22년 100%)

- 코로나19 등으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 플랫폼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음에도, 충분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사유를 파악하고, 향후 도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편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독려할 필요 있음.

다. 성인지 결산 (첨부서류 577~579쪽)

○ 성인지 결산(첨부서류 577~579쪽)을 살펴보면, 공무원교육원은 ‘22년도 성인지 사업으로 ’핵심리더과정 운영‘을 운영하였는데,

○ 예산 집행률이 83.56%로, 집행이 부진하였음. 앞으로,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아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양질의 대면교육 편성을 주문하여 성인지 예산 집행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의견

○ 2022 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실제수납액이 99%이상으로, 부서별 세입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반회계 세출 집행율의 경우, 95.49%로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 집행율(96%) 대비 저조하며,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4.51%)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 향후, 당초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사업추진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 성과보고와 관련, 성과측정 시 지나치게 보수적인 목표 설정을 지양하고 사전에 설정한 성과목표 지표의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복지국 】

□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산서 Ⅰ 143～152쪽)

○ 복지국의 2022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조 7,415억 8,91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 7,492억 568만원이고, 그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7,486억 71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 9,853만원임.

< 부서별 세입결산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실제 수납액(B)	미수납액	비율 (B/A)
복지국	1,741,589,107	1,749,205,688	1,748,607,152	598,536	99.97%
복지정책과	693,475,722	697,099,522	697,027,765	71,757	99.99%
노인복지과	842,935,978	844,287,414	844,132,470	154,943	99.98%
장애인복지과	143,593,968	145,827,181	145,482,803	344,378	99.76%
여성청소년가족과	61,412,502	61,824,940	61,797,483	27,457	99.96%
여성가족연구원	170,937	166,630	166,630		100%

- 복지국 소관 세입의 경우 모든 과에서 99%가 넘는 세입을 달성하여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복지정책과 2,748만원, 노인복지과 1억 4,175만원, 장애인복지과 3억 2,640만원, 여성청소년가족과 1,157만원) 시‧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의 꾸준한 독려가 필요함.

- 특히, 복지정책과의 경우 해당 부서 미수납액 중 48%를 차지하는 내역이 부정이익환수금(3,432만원)으로 나타나는 바, 그 사유인 ‘초등돌봄 시범사업 보조금 제제부가금 미수납’이 발생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부정이익에 대해서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장애인복지과와 여성청소년가족과의 경우 타 부서와 달리 주요 세입내용에 미수납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 미수납이 발생하였는데도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향후 자료 작성 시 미수납액 발생 사유를 명시하도록 주문이 필요함.

< 부서별 주요 미수납액 현황 >  (설명자료 65~70쪽)

(단위 : 천원)

부 서	장	목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복지 정책과	세외 수입	시·도비 반환금수입	27,487	2021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집행잔액 등 15건 미수납
	세외수입	부정이익 환수금	34,320	2022년 지역협력형 초등돌봄 시범사업 보조금 제제부가금 미수납
노인 복지과	세외 수입	시·도비 반환금수입	141,757	2020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24건
장애인 복지과	세외 수입	시·도비 반환금수입	326,401	(설명 없음)
여성청소년 가족과	세외 수입	시·도비 반환금수입	11,579	(설명 없음)

□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산서 Ⅰ 433～461쪽)

가. 총괄

○ 복지국 2022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조 2,045억 80만원(전년도 이월액 21억 2,000만원 포함)으로, 지출액은 2조 2,021억 3,704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중 99.89%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억원으로 세출예산현액 중 0.0045%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9억 4,532만원(세출예산현액의 0.04%)임.

< 부서별 세출결산 >

(단위 : 천원)

부서별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계	2,120,000	2,204,500,803	2,202,137,043	100,000	1,318,433	945,320	99.89%
복지 정책과	1,520,000	999,109,577	997,013,579	-	1,305,644	790,352	99.79%
경로 장애인과	-	944,484,929	944,464,749	-	-	20,179	99.99%
장애인 복지과	-	172,403,914	172,383,198	-	-	20,715	99.99%
여성 청소년 가족과	600,000	86,789,511	86,588,238	100,000	12,789	88,482	99.77%
여성가족 연구원	-	1,712,872	1,687,279	-	-	25,592	98.51%

○ 복지국의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0.04%로, 강원도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인 0.84%보다 낮은 수준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 복지국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현액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2,204,500,803	945,320 [0.04%]	437,022	10,899	7,080	2,500	487,819	-

< 강원도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현액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7,635,400,320	64,054,619 [0.84%]	4,302,310	5,389,315	10,842,566	1,329,803	20,938,889	21,251,744

○ 복지국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 내역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4억 3,702만원(46.23%), 「예산절감액」 1,089만원(1.15%), 「계획변경 등」708만원(0.75%), 「낙찰차액」 250만원(0.26%), 「지출잔액」 4억 8,781만 원(51.60%) 으로 나타남.

○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7억 9,035만원(83.61%), 노인복지과 2,017만원(2.13%), 장애인복지과 2,071만원(2.19%), 여성청소년가족과 8,848만원(9.36%), 여성가족연구원 2,559만원(2.71%)임.

< 부서별 집행잔액(원인별)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복지국	945,320 [100%]	437,022 [46.23%]	10,899 [1.15%]	7,080 [0.75%]	2,500 [0.26%]	487,819 [51.60%]	-
복지 정책과	790,352	428,983	3,664		2,500	355,205	-
	[83.61%]	[54.28%]	[0.46%]		[0.32%]	[44.94%]
노인 복지과	20,179		1,730	3,780		14,669	-
	[2.13%]		[8.57%]	[18.73%]		[72.69%]
장애인 복지과	20,715		2,565	3,300		14,850	-
	[2.19%]		[12.38%]	[15.93%]		[71.69%]
여성청소년 가족과	88,482	8,039				80,443	-
	[9.36%]	[38.81%]				[90.91%]
여성가족 연구원	25,592		2,940			22,652	-
	[2.71%]		[11.49%]			[88.51%]

○ 복지국 총 집행잔액 9억 4,532만원 중 복지정책과의 집행잔액(7억 9,035만원)이 83.61%로 가장 높게 확인되며 이는 보조금 정산잔액과 지출잔액 등에 따른 것으로,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3억 555만원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설치를 위한 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속초에서 운영 가능한 법인이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 신청 당시 운영 가능한 법인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국비사업은 도비도 매칭하여 편성하므로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연중 및 연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미리 삭감하여 예산불용을 최소화하고 가용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가 필요할 것임.

○ 한편, 원인별로는 ‘지출잔액’ 51.60%, ‘보조금 정산잔액’ 46.23%, ‘예산절감액’ 1.15% 순으로 나타났으며 앞서 언급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및 신규설치 사업으로 인한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원인별 세부항목을 검토해봤을 때, 대부분 부서에서는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를 「원인별 세부항목」 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나,

주요 발생사유 : 보조금정산잔액 / 예산절감액 / 계획변경 등 / 낙찰차액 / 지출잔액 / 예비비

- 여성청소년가족과의 경우, ‘설명자료’ 395p~421p를 보면 집행잔액 주요 발생 사유를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으로 작성하여 세부항목을 임의로 합쳐서 작성하거나, □“시비로 사업 집행되어 도비 불용(설명자료 405p)”과 같이 작성하여 이러한 집행잔액이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알기 어렵게 표현하고 있음.

- 또한, ‘결산서Ⅰ’ 451p에 있는 여성청소년가족과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보조금정산잔액(803만원)과 지출잔액(8,044만원)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 설명자료 395p~421p에 있는 여성청소년가족과의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를 보면 예산절감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 결산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결산서Ⅰ” 여성청소년가족과 집행잔액 내역 (결산서Ⅰ 451p) >

(단위 : 천원)

부서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여성청소년 가족과	88,482	8,039	-	-	-	80,443	-
	[9.36%]	[38.81%]				[90.91%]

< “설명자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 (설명자료 395～421쪽)  >

(단위 : 천원)

부서	사업명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	설명자료 페이지
여성청소년가족과	합계 53,337천원
	여성역사인물 계승추진	6,311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	396
	여성권익 증진시설 운영지원	1,000	상담소 1개소 폐지로 운영비 미교부 잔액	397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5,000	원주시 사업 시비 100%로 진행, 도비 불용	405
	청소년육성 일반업무 추진	2,712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	408
	여성장애인일자리사업	3,437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	420
	부서운영기본경비	6,496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	421
	부서운영기본경비(조직개편에 따른 이관 예산)	8,381	예산절감	421

- 이 같은 오류는 지난 2022년 10월에 있었던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결산 심사」에서도 지적되었던 것으로 복지국은 이번 결산심사에서도 내용이 시정되지 않았음.

- 이에 대해 집행부의 반성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확한 기준에 따른 자료를 작성하여 효율적인 결산 점검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할 필요가 있음.

○ 한편, 2천만원 이상 지출잔액 사업은 4건으로 복지정책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국고)’ 3억 550만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설치(국고)’ 3억원, ‘첫만남이용권 지원(국고)’ 9,900만원과 여성청소년가족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500만원으로,

○ 복지정책과 외 다른 부서는 원활한 집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며, 복지정책과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 외에는 지출잔액 발생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2천만원 이상 지출잔액 주요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 (A-B)
복지정책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국고)	4,249,808	3,638,708	305,550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설치(국고)	1,200,000	599,995	300,002
	첫만남이용권 지원(국고)	11,716,000	10,957,000	99,000
여성청소년 가족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41,916	116,916	25,000

○ 지난 결산감사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상시 점검을 하여 미리 삭감하도록 주문하였으며, 복지국 세출 결산내역을 보면 보조금 반납금 및 보조금 정산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 지적 사항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조치를 통해 예산불용이 최소화되는 동시에 가용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독려할 필요 있음.

나.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결산서 Ⅰ 913쪽)

○ (이체)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 구축 사업 6,500만원의 경우 업무 재조정으로 인한 예산 이체가 발생하였음.

- □ 업무 재조정 사유와 그에 따른 □ 인력조정 여부 및 그 필요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계속비 : 해당 없음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결산서 첨부서류 214쪽)

○ 복지국 소관 세출결산 명시이월은 총 1건, 1억원이며, 그 사유를 보면 청소년 시설 보수대상 조사 및 선정 협의가 지연되어 명시이월을 한 것으로 보임.

○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 : 해당없음.

마. 성인지 결산

○ 복지국에는 여성청소년가족과 및 여성가족연구원이 있으며 이들 부서에서는 양성평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여성가족연구원은 「강원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제정(’21. 10.)에 따라 “성인지예산 지침서”를 발간하여 교육을 하고 있으며,

- 이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도록 하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런데, 첨부서류의 복지국 소관 성인지 결산 내용을 보면 양성평등 또는 성차별을 해소하려는 방향과는 관련없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임.

□ 어린이집 확충(국고)  (첨부서류 419～420쪽)

-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경우 사업 목표를 보면 여아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9%까지 높이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 여아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으로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남아와 여아의 비중은 자연적으로 차이가 나며, 국공립어린이집은 □특정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거나, □경쟁률이 높아 입소대기자가 많은 실정으로,

- 남아와 여아의 양성평등 여부와는 관련없이 부모의 신청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임.

- 다음페이지(420p) 자체평가에서도 강원도 내 아동 성별 비율이 여아 48.83%, 남아 51.17%로 나타나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현황도 이 비율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국고)  (첨부서류 424～425쪽)

- 성과 목표로 여성 노인의 경제적 상황 개선을 위해 여성 노인일자리 참여 비율을 72%로 정하였는 바,

-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상황이라면 특성 성별에 대한 목표치를 높일 수 있으나,

- 사업수혜자를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동안 여성이 계속해서 70% 이상 수혜를 보고 있으므로,

- 남성 노인의 일자리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  (첨부서류 430～431쪽)

- 성과목표를 보면 여성노인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을 75%까지 높이려는 것으로 보이며, 2022년 실적은 57%로 나타나는데,

- 2022년도에 여성 8명, 남성 6명이 참여하여 여성 참여 실적이 57%인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아이돌봄 지원사업(국고)  (첨부서류 442～443쪽)

- 사업 수혜자 내역을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 혜택을 보는 숫자가 남녀 딱 절반으로 나타남.

- 2020년 4,000천명, 2021년 3,691명, 2022년 5,124명으로 수혜자가 많은 편인데,

- 남성과 여성 수혜 비중이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산정 방식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고,

- 절반씩 수혜를 받는 것이 맞다면, 양성평등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이므로 계속 성인지사업에 담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국고)  (첨부서류 456～457쪽)

- 2022년 성과목표를 보면 5로 표시되어 있으며 실적이 0.3으로 나타남. 목표와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결산 (결산서 Ⅰ 771~780쪽)

○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3,678억 7,227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678억 8,991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음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결산 》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계	367,872,270	367,889,910	367,889,910	-
세외수입	21,042,138	21,031,985	21,031,985	-
보 조 금	290,181,130	290,181,130	290,181,130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6,649,002	56,676,795	56,676,795	-

○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678억 7,227만원 중 3,641억 5,1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억 2,096만원임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내역은 예비비 35억 7,593만원 외 위탁‧심사수수료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후 남은 잔액, 그리고 의료급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결산 》

(단위 : 천원)

과목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계	-	367,872,270	364,151,303	-	-	3,720,966	98.99%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	367,508,575	363,802,733	-	-	3,705,841	98.99%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	263,183	263,183	-	-	0	100%
기타		100,512	85,387			15,125	84.95%

□ 기금 결산 (결산서 Ⅱ 11쪽)

○ 복지국 소관 기금은 3개로 청소년육성기금(여성청소년가족과), 양성평등기금(여성청소년가족과), 자활기금(복지정책과)을 운용하고 있음

○ 3개 기금에 대한 2022년도말 현재액은 다음과 같음

《 복지국 기금 조성 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A+B)	비 고
		계 (B=C-D)	조 성 액 (C)	사 용 액 (D)
청소년육성기금 (여성청소년가족과)	3,924,205	48,406	152,976	104,570	3,972,612
양성평등기금 (여성청소년가족과)	10,287,033	△77,567	122,426	199,994	10,209,465
자활기금 (복지정책과)	3,052,633	33,016	305,424	272,407	3,085,650

○ 청소년육성기금 수입은 20억 7,718만원으로, 이자수입 2,208만원, 예치금 회수 19억 2,420만원 등임

《 청소년육성기금 수입결산 》 (결산서 Ⅱ 27쪽 )

(단위 : 천원)

구분	수입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계	1,964,595	-	1,964,595	2,077,180	2,077,180	-
이자수입	19,589	-	19,589	22,089	22,089	-
보조금반환수입				109,109	109,109
예치금 회수	1,924,206	-	1,924,206	1,924,205	1,924,205
예탁금및예수금	20,800		20,800	21,777	21,777	-

○ 청소년육성기금 지출은 20억 7,718만원으로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에 7,397만원, 청소년 복지시설 기관 기능보강에 3,06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여유자금 19억 7,261만원을 잔고에 예치하였음.

《 청소년육성기금 지출결산 》 (결산서 Ⅱ 52~53쪽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합계	1,964,595	-	1,964,595	2,077,182	105,73%
여유자금 예치	1,794,595	-	1,794,595	1,972,612	109.92%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	120,000	-	120,000	73,970	61.64%
청소년 복지 시설 기관 기능보강	50,000	-	50,000	30,600	61.20%

○ 양성평등기금 수입은 54억 945만원으로, 이자수입 6,187만원, 기타수입 610만원, 예치금 회수 52억 8,703만원 등임

《 양성평등기금 수입결산 》 (결산서 Ⅱ 28쪽)

(단위 : 천원)

구분	수입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계	5,399,019	-	5,399,019	5,409,458	5,409,458	-
이자수입	54,985	-	54,985	61,874	61,874	-
보조금 반환 수입	5,000	-	5,000	-	-	-
기타수입	-		-	6,108	6,108
예치금 회수	5,287,034	-	5,287,034	5,287,033	5,287,033	-
예탁금및예수금	52,000	-	52,000	54,443	54,443	-

○ 양성평등기금 지출은 54억 945만원으로, 양성평등 촉진사업을 위해 1억 9,99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여유자금 52억 946만원을 잔고에 예치하였음.

《 양성평등기금 지출결산 》 (결산서 Ⅱ 54쪽)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합계	5,399,019	-	5,399,019	5,409,459	100.19%
양성평등촉진사업 지원	200,000	-	200,000	199,994	100.00%
여유자금 예치	5,199,019	-	5,199,019	5,209,465	100.20%

○ 자활기금 수입은 28억 5,261만원으로, 이자수입 2,968만원, 기타수입 1억 3,373만원, 융자금원금 수입 1억 3,634만원, 예치금 회수 25억 5,263만원임

《 자활기금 수입결산 》 (결산서 Ⅱ 43쪽)

(단위 : 천원)

구분	수입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계	2,764,471	-	2,764,471	2,852,610	2,852,610	-
이자수입	27,615	-	27,615	29,680	29,680	-
보조금반환수입	223		223	222	222
기타 수입	130,000	-	130,000	133,733	133,733	-
융자금원금수입	54,000	-	54,000	136,342	136,342	-
예치금 회수	2,552,633	-	2,552,633	2,552,633	2,552,633	-

○ 자활기금 지출은 28억 5,261만원으로, 강원도형 자활사업 지원에 2억 7,24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여유자금 25억 8,565만원을 잔고에 예치하였음

《 자활기금 지출결산 》 (결산서 Ⅱ 73~74쪽)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합계	2,769,671	-	2,769,671	2,858,057	103.19%
강원도형 자활사업 지원	273,100	-	273,100	272,407	99.75%
자활기금 여유자금 예치	2,496,571	-	2,496,571	2,585,650	103.57%

○ 3개 기금사업의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집행율 100% 이상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어 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은 2건 모두 집행률이 61%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종합의견

○ 2022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세입의 경우 실제수납액이 99.97%로 모든 부서가 99%이상을 달성하였으며 이는 사업 담당자들이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됨.

○ 세출의 경우 역시 집행률이 98.89%로, 강원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부서의 집행률이 99% 이상을 보이며 성실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성과보고(결산서 Ⅱ 629쪽)를 보면 복지국은 22개 지표 중 21개를 달성하고, 1개 지표만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미달성지표는 ‘도민 대상 폭력예방교육 추진실적’으로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추진이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되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복지국에서 성인지결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쉬움이 있으며, 향후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하여 실질적인 예산 편성 및 결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앞으로도 정확한 수요 예측, 상시 예산집행 상황 점검, 연말 정리추경을 활용한 불필요한 재원의 삭감 및 필요한 사업에의 재원 투입 등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대변인 】

□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산서 Ⅰ 125쪽)

○ 대변인실 소관 사업은 모두 도 자체사업비로 추진됨에 따라, 국비 등의 세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 공공예금 이자수입(‘21-’22년도 법인카드 이자수입 41천원),

□ 기타이자수입(‘20-21’년도 범이곰이 캐릭터 사업화 지원사업 55천원),

□ 자체보조금 반환수입(‘20-21’년도 범이곰이 캐릭터 사업화 지원사업 12,309천원),

□ 그외수입(출장여비 과지급에 따른 환수금 120천원, 범이곰이 상표권 사용 수수료 25천원, 유류공동구매카드 적립포인트 환급금 23천원)이 발생하여 편성한 것으로 전액 수납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산서 Ⅰ 401~403쪽)

가. 총괄

○ 대변인실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현액은 98억 9,870만원으로, 98억 5,26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04만원(집행률 99.53%)임.

○ 대변인실의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세출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0.47%로, 강원도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인 1.33%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효율적 예산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됨.

구 분	예산현액(A)	지출액	집행잔액(B)	집행잔액 비율 (B/A)
대변인실 일반회계(세출)	9,898,704	9,852,665	46,039	0.47%
강원도 일반회계(세출)	7,635,400,321	7,304,358,626	101,568,738	1.33%

○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 내역으로는,

□ 「지출잔액」 3,873만원(84.13%),

□ 「예산절감액」 531만원(11.53%),

□ 「낙찰차액」 200만원(4.34%)으로 나타나며, ‘원인별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지출잔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집행액 파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나.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결산서 Ⅰ 889쪽)

○ 대변인실 소관 세출예산 중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 상징물(상징물, 전용서체, 캐릭터) 디자인 개발을 위한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1건의 사업예산이 전용(1억 6,000만원)되었음.

다. 성과보고 (결산서Ⅱ 304~312쪽)

○ 성과보고(결산서 Ⅱ 304쪽)를 보면 대변인실은 9개 지표 중 9개 지표를 모두 달성한 것으로 확인됨.

□ 소셜미디어 이벤트 추진 건수 (결산서 Ⅱ 306쪽)

- SNS 채널은 도내 청년층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강원특별자치시대 새로운 지방자치 원동력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 향후 ‘양적’ 증대보다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도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유튜브 채널 기반 홍보 강화 (결산서 Ⅱ 306쪽)

- 측정방법이 ‘구독자 수 증가’로 기재되어 있는데, ‘21년 성과 대비 ’22년 목표치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현실적인 목표치 설정을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 최근, 유튜브의 주력 콘텐츠인 ‘쇼츠’와 같은 최신 트렌드를 적극 활용해 도에서 추진하는 메가 이벤트 소재를 짧고 강한 영상으로 제작하여 효과적인 정책 홍보를 주문할 필요 있음.

라. 성인지 결산 (첨부서류 269쪽)

○ 성인지 결산(첨부서류 269쪽)을 살펴보면, 대변인실은 ‘22년도 성인지 성과목표로 ’양성평등 관점의 광고물 제작‘과 ’양성평등 관점의 도정홍보 콘텐츠 제작‘을 목표로 하였는데,

○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광고물 제작), ‘도정 현안 영상콘텐츠 제작 홍보’(영상물 제작) 사업 모두 양성평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홍보물 제작과정 전반에 걸쳐 성인지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종합의견

○ 2022 회계연도 대변인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미수납액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 99.53%로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집행률인 96%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지만,

○ 집행잔액(4,604만원)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지출잔액’(3,873만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향후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불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 앞으로도 더욱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효율적 예산집행에  만전을 당부할 필요 있음.

○ 성과보고와 관련, 최신 온라인 홍보 트렌드를 적절히 반영하여, 정책사업의 실효성을 더욱 더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성인지적 관점에서도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시 협의단계에서부터 성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전문기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보건체육국 】

□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산서 Ⅰ 155～162쪽)

○ 보건체육국의 2022년도 세입예산현액은 2,209억 1,06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149억 8,070만원이고, 그 중 실제 수납액은 2,149억 4,74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326만원임.

< 부서별 세입결산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실제 수납액(B)	환급액	미수납액	비율 (B/A)
보건체육국	220,910,606	214,980,706	214,947,440	859,578	33,266	99.98%
보건식품안전과	41,102,297	41,466,631	41,433,376	-	33,255	99.92%
체육과	59,239,411	55,371,895	55,371,895	-	-	100%
공공의료과	56,270,265	56,413,801	56,413,790	225	11	99.99%
감염병관리과	64,298,633	61,728,379	61,728,379	859,353	-	100%

- 보건체육국 소관 세입의 경우 모든 과에서 99%가 넘는 세입을 달성하여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 보건식품안전과 미수납액(3,325만원)이 보건체육국 전체 미수납액의 99%를 차지하므로, 시‧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의 꾸준한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부서별 주요 미수납액 현황 >  (설명자료 73~76쪽)

(단위 : 천원)

부 서	장	목	미수납액	주요 세입 내용
보건식품안전과	세외 수입	시·도비 반환금수입	33,254	2020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407건
공공 의료과	세외 수입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11	2018년 재난의료지원(무선통신망 운영) 등 28건

□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산서 Ⅰ 463～484쪽)

가. 총괄

○ 보건체육국 2022년도 세출예산현액은 3,696억 3,244만원(전년도 이월액 216억 8,486만원 포함)으로, 지출액은 3,509억 8,300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중 94.95%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74억 4,834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중 2.02%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4억 6,166만원(세출예산현액의 1.48%)임.

< 부서별 세출결산 >

(단위 : 천원)

부서별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계	21,684,866	369,632,443	350,983,005	7,448,349	5,739,426	5,461,663	94.95%
보건식품안전과	-	52,248,075	52,114,952	-	45,378	87,745	99.75%
체육과	9,991,000	118,376,173	118,178,813	-	29,097	168,263	99.83%
공공 의료과	9,448,866	97,249,781	88,888,246	7,448,349	54,027	859,159	91.40%
감염병 관리과	2,245,000	101,758,414	91,800,994	-	5,610,924	4,346,496	90.21%

○ 보건체육국의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1.48%로, 강원도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인 0.84%보다 높은 편으로, 공공의료과 및 감염병관리과의 집행률 및 집행잔액부분에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보건체육국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현액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369,632,443	5,461,663 [1.48%]	3,356,116	20,633	939,650	18,669	1,126,595	-

< 강원도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현액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7,635,400,320	64,054,619 [0.84%]	4,302,310	5,389,315	10,842,566	1,329,803	20,938,889	21,251,744

○ 보건체육국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 내역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33억 5,611만원(61.45%), 「예산절감액」 2,063만원(0.38%),「계획변경 등」9억 3,965만원(17.20%),「낙찰차액」1,866만원(0.34%),「지출잔액」11억 2,659만원(20.63%) 으로 나타남.

○ 부서별 집행잔액 비중은 보건식품안전과 8,774만원(1.61%), 체육과 1억 6,826만 원(3.08%), 공공의료과 8억 5,915만원(15.73%), 감염병관리과 43억 4,649만원(79.58%)임.

< 부서별 집행잔액(원인별)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보건 체육국	5,461,663	3,356,117	20,633	939,650	18,669	1,126,594	-
	[100.00%]	[61.45%]	[0.38%]	[17.20%]	[0.34%]	[20.63%]	[0.00%]
보건식품안전과	87,745	26,103	4,475	-	7,239	49,928	-
	[1.61%]	[29.75%]	[5.10%]	[0.00%]	[8.25%]	[56.90%]	[0.00%]
체육과	168,263	-	14,013	62,870	11,430	79,950	-
	[3.08%]	[0.00%]	[8.33%]	[37.36%]	[6.79%]	[47.52%]	[0.00%]
공공 의료과	859,159	4,027	2,145	50,000	-	802,987	-
	[15.73%]	[0.47%]	[0.25%]	[5.82%]	[0.00%]	[93.46%]	[0.00%]
감염병 관리과	4,346,496	3,325,986	-	826,780	-	193,729	-
	[79.58%]	[76.52%]	[0.00%]	[19.02%]	[0.00%]	[4.46%]	[0.00%]

○ 보건체육국 총 집행잔액 54억 6,166만원 중 감염병관리과의 집행잔액(43억 4,649만원)이 79.58%로 가장 높게 확인되며 이는 보조금 정산잔액과 계획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나,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연중 및 연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미리 삭감하여 예산불용을 최소화하고 가용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가 필요할 것임.

○ 한편,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61.45%, ‘지출잔액’ 20.63%,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7.20%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것으로 향후 엔데믹 시대에 따라 그간 집행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 점검 및 향후계획이 필요할 것임.

○ 설명자료(429쪽)에 따르면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및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 내역이 나타나 있으며,

- 대부분 부서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내용’에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명기하고 있으나,

- 체육과의 경우 ‘지방체육진흥사업(국고)’, ‘동계종목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방체육진흥’(설명자료 442~443쪽)은,

- 보조금 반납금액만 발생하였는데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낙찰 차액」 또는 「지출잔액」으로 명기하였는 바, 그 이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한편, 2천만원 이상 지출잔액 사업은 14건으로 체육과 1건, 공공의료과 4건, 감염병관리과 9건이며,

- 체육과 ‘2022하늘내린인제배 전국생활체육풋살대회’ 사업의 경우 대회 개최 기간이 10월로 정리추경 준비기간(10월)과 겹쳐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공공의료과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국고)’의 경우 의료인력 수급관리 문제는 강원도의 주요 현안 중 하나로 인력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운영을 주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마찬가지로 ‘의료원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지원’ 사업도 예산 대비 집행률이 34%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의료인력 수급 문제는 항상 제기되는 문제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여건개선 및 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감염병관리과 ‘에이즈 및 성병예상 지자체보조(국고)(직접)’ 및 ‘보건소결핵 관리사업(국고)(직접)’의 경우 환자 발생 여부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 ‘신종감염병(코로나19) 환자 격리 치료비 지원(국고)(직접)’은 집행잔액 비율은 8%로 양호한 편이지만, 집행잔액만 놓고 보면 16억 9,710만원으로 큰 액수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감염병관리과 집행잔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잔액의 일부분이라도 정리추경에 편성할 수 없었는지 확인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가 필요함.

-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한 건강생활 지원사업’은 집행률이 10%로 5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그 사유를 확인하고 계획이 변경된 경우, 해당 예산을 정리하여 다른 주요 현안 사업예산으로 활용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강원도 안심방역 업소 인증제 운영’은 집행률이 61%로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인증제 운영의 필요성이 감소되어 사업실적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 예산의 일부를 정리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거나, 다른 주요 현안 사업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함.

< 2천만원 이상 지출잔액 주요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 (A-B)	집행률 (B/A)	설명자료 페이지
체육과 (1건)	2022하늘내린인제배 전국생활체육풋살대회	37,500	0	37,500	0%	448
공공의료과 (4건)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국고)	2,685,510	2,585,510	50,000	96.28%	455
	의료원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지원	745,500	255,000	490,500	34.21%	456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전환사업)	2,265,200	2,030,400	234,800	89.63%	460
	응급의료전용헬기 계류장 설치사업	1,175,764	1,105,188	70,575	94.00%	462
감염병 관리과 (9건)	에이즈 및 성병예상 지자체보조(국고)(직접)	207,466	162,090	22,687	78.13%	467
	보건소결핵 관리사업(국고)(직접)	46,028	938	22,544	2.04%	468
	신종감염병(코로나19) 환자 격리 치료비 지원(국고)(직접)	22,502,618	19,108,408	1,697,104	84.92%	471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한 건강생활 지원사업	552,000	52,000	500,000	9.42%	473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국고)	26,861,137	23,216,138	728,999	86.43%	474
	코로나 발생 취약시설 재택치료 연계 운영	200,000	40,755	159,244	20.38%	474
	2022년도 생활치료 센터운영(국고)	4,290,000	2,590,238	842,212	60.38%	474
	코로나19 생활방역비	200,000	32,464	167,536	16.23%	475
	강원도 안심방역 업소 인증제 운영	400,000	243,286	156,713	60.82%	475

○ 그 외, 세출총괄의 집행잔액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역시 불용의 하나인 「보조금반납」과 관련하여

- 감염병관리과의 정산잔액이 33억 2,598만원으로 보조금정산잔액중 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이 계속 변동되었던 2022년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 보건체육국 추진사업의 대다수를 이루는 국고보조사업은 도비매칭분에 적지 않은 예산부담이 수반되므로 집행상황에 대해 상시 점검을 하고,

-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연중 및 연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미리 삭감하여 예산불용이 최소화되는 동시에 가용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나.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결산서 Ⅰ 883~950쪽)

○ (전용) 결산서(Ⅰ) 889p에 따르면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한 건강생활 지원’사업의 경우 4억원을 전용하였으나,

- 설명자료 473p에서는 해당 사업의 집행률이 10%에 그쳐, 5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그 사유를 확인하고, 향후 사업을 전용할 경우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거나,

- 전용 후 집행이 어려워진 경우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원활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가 필요함.

다. 계속비 (결산서 첨부서류 159쪽)

○ 보건체육국 소관 계속비는 1건으로, 강원도재활병원에 건립 중인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구축사업임.

- 2019년부터 추진한 본 사업은 2023년 개원 예정이나, 정부가 2023년 예산안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였는 바 그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정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내년 지원 ‘0원’(춘천사람들 / 2022.10.31.)

- 또한,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개원 후 운영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나타나는 등 개선할 점이 발생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국내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대전에 개원 “두달 뒤 안정화”(YTN / 2023. 5. 31.)

- 강원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개원 시 반영하도록 주문이 필요함.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결산서 첨부서류 214쪽)

○ 보건체육국 소관 세출결산 명시이월은 총 2건, 19억 4,450만원이며, 그 사유를 보면 국비 교부 지연 및 사업절차상 명시이월을 한 것으로 보임.

○ 사고이월은 총 1건, 20억 8,178만원으로 이월 사유가 ‘감정평가 완료에 따른 보상협의’로 나타나는 바, 이는 「지방재정법」제50조 및 그 시행령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계속비이월은 총 1건 34억 2,206만원으로 2023년 준공예정인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국고)’과 관련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의 이월임.

마. 성과보고 (결산서 Ⅱ 693~727쪽)

○ 성과보고(결산서 Ⅱ 693쪽)를 보면 보건체육국은 14개 지표 중 11개 지표를 달성하고, 3개의 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부채 감소율 (결산서 Ⅱ 700쪽)

- 지방의료원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퇴직금 문제로 의료원의 부채를 줄이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전년도 실적보다도 이번 결산 실적이 악화되었으므로 그 이유를 살펴보고,

-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도 지방의료원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던 만큼, 향후 지방의료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할 필요가 있으며,

- 그간 사회문화위원회 심사 중 언급되었던 의료원 운영 개선
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던 만큼 그에 대한 검토결과 및 집행부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보호자없는 병실 이용률 (결산서 Ⅱ 701쪽)

- 코로나19로 인해 환자 입원이 어려운 상황에 따라 그 실적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 향후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을 위해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으므로, 엔데믹 시대에 따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 결핵환자 신환자치료율 (결산서 Ⅱ 705쪽)

-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그 치료율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년도 실적과 이번 결산 실적이 유사한 상황임.

- 그 사유를 확인하고 결핵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금 결산 (결산서 Ⅱ 11쪽)

○ 보건체육국 소관 기금은 1개로 식품진흥기금(보건식품안전과)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말 현재액은 다음과 같음.

《 보건체육국 기금 조성 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A+B)	비 고
		계 (B=C-D)	조 성 액 (C)	사 용 액 (D)
식품진흥기금 (보건위생정책과)	6,146,083	△139,748	438,355	578,103	6,006,334

○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42억 8,443만원으로, 이자수입 4,030만원, 기타수입 4,669만원, 융자금원금수입 1억 3,210만원, 예치금 회수 38억 4,608만원 등임.

《 식품진흥기금 수입결산 》 (결산서 Ⅱ 30쪽)

(단위 : 천원)

구분	수입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계	4,200,356	-	4,200,356	4,284,436	4,284,438	-
이자수입	40,707	-	40,707	40,306	40,307	-
과징금	150,000	-	150,000	126,114	126,114	-
보조금반환수입	30,000	-	30,000	68,158	68,159	-
기타수입	15,000		15,000	46,699	46,699
융자금원금수입	94,646	-	94,646	132,100	132,100	-
예치금회수	3,846,083	-	3,846,083	3,846,083	3,846,083
예탁금및예수금	23,920	-	23,920	24,976	24,976	-

○ 식품진흥기금 지출은 42억 8,443만원으로,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485만원,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사업 1,800만원, 민간자율감시활동 지원사업 1억 9,900만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3억 349만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5,000만원 등을 지출하였으며, 여유자금 37억 789만원을 잔고에 예치하였음

《 2022년 식품진흥기금 지출결산 》 (결산서 Ⅱ 55~57쪽)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계	4,200,356	-	4,200,356	4,284,438	102%
여유자금 예치	3,324,756	-	3,324,756	3,707,894	111.52%
식중독예방관리사업	10,000	-	10,000	4,852	48.51%
식품접객영업자교육비 지원사업	18,000	-	18,000	18,000	100.00%
민간자율감시활동지원사업	199,000	-	199,000	199,000	100.00%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200,000	-	200,000	50,000	25.00%
식품진흥기금 운용	4,600	-	4,600	1,200	26.09%
음식문화개선사업	444,000	-	444,000	303,492	68.35%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은 25%정도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년도 결산에서도 이들 사업이 저조한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참고) 2021년 식품진흥기금 지출결산 (발췌)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집행률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200,000	-	200,000	75,780	37.89%
식품진흥기금 운용	7,200	-	7,200	1,200	16.67%

- 집행이 저조한 사유를 확인하고, 관행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며, 향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계획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 종합의견

○ 2022회계연도 보건체육국 소관 세입의 경우 실제수납액이 99.98%로 모든 부서에서 99%이상을 달성하여 사업 담당자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판단됨.

○ 세출의 경우 강원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서 4.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률은 94.95%를 보여 강원도 일반회계 집행률(95.66%)보다 낮으며, 다소 아쉬운 예산집행으로 판단됨.

- 이는 보조금 정산잔액과 계획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의 유동성과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의 변경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 국비의 경우 도비□시군비와 매칭되어 강원도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하여, 필요한 경우 국비 반납 또는 변경을 통해 재원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성과보고) 보건체육국은 14개 지표 중 11개 지표를 달성하고, 3개의 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진한 지표의 경우 강원도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그 실적 달성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앞으로도 정확한 수요 예측, 상시 예산집행 상황 점검, 연말 정리추경을 활용한 불필요한 재원의 삭감 및 필요한 사업에의 재원 투입 등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문화관광국 】

□ 일반회계 세입결산(결산서Ⅰ 149~163쪽)

○ 문화관광국의 2022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112억 7,183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04억 6,498만원이고, 그 중 실제 수납액은 1,101억 8,79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7,704만원임.

< 부서별 세입결산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실제 수납액(B)	미수납액	비율 (B/A)
계	111,271,830	110,464,979	110,187,935	277,044	99.75%
관광정책과	21,825,607	21,650,161	21,537,753	112,408	99.48%
문화예술과	43,107,476	42,330,818	42,265,430	65,388	99.85%
문화유산과	25,250,806	25,661,807	25,566,773	95,034	99.63%
올림픽지원과	6,385,353	6,121,206	6,121,206	-	100.0%
올림픽시설과	14,652,226	14,656,768	14,652,554	4,214	99.97%
디엠제트박물관	50,362	44,219	44,219	-	100.0%

○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의 경우 모든 과에서 99%가 넘는 세입을 달성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확인됨.

○ 다만, 미수납액 2억 7,704만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 관광정책과 미수납액(1억 1,241만원) 중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9,837만원(87.51%) / 기타이자수입 1,098만원(9.77%) / 그외수입 305만원(2.71%)으로,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문화예술과 미수납액(9,503만원) 중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5,414만원(82.79%) / 지난년도수입 856만원(13.09%) / 자체보조금반환수입 220만원(3.37%) / 기타이자수입 49만원(0.75%)으로,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문화유산과 미수납액(9,503만원) 중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8,214만원(86.43%) / 지난년도수입 700만원(7.37%) / 기타이자수입 590만원(6.2%)으로,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올림픽시설과 미수납액: 그 외수입(421만원/100%)

○ 이를 종합해보면, 일반회계 세입 미수납액 중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시□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미수납액	사 유
계	234,650
관광정책과	98,370	□ 2016~2018년 검룡소 첫물 지리 생태원 조성 69,974천원 □ 2016~2018년 섬강 감성문화 마을 조성 14,661천원 □ 2019~2021년 안흥찐빵 모락모락 마을 조성 12,738천원 □ 2020년 관광안내체계구축(안내소, 안내표지판) 사업 1,001천원
문화예술과	54,140	□ 2020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21,916천원 □ 2020년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10,000천원 □ 2021년 사랑방 운영 지원 사업 11,560천원 □ 2021년 지역 생활예술 지원 사업 4,264천원 □ 2021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1,352천원 □ 2022년 강변가요제 지원 사업 5,000천원 □ 2022년 강릉 바다 북 페스티벌 부글부글 사업 44천원
문화유산과	82,140	□ 2019년 문화재 보수정비 6,800천원 □ 2019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8,665천원 □ 2020년 문화재 보수정비 7,021천원 □ 2020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9,392천원 □ 2021년 어리랑으로 즐기는 향토문화 교육 1,475천원 □ 2021년 문화재 보수정비 9,362천원 □ 2021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3,762천원 □ 2021년 생생문화재 사업 54천원 □ 2021년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1,329천원 □ 2021년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1,478천원 □ 2021년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315천원 □ 2021년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1,843천원 □ 2021년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638천원

□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총괄

○ 문화관광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574억 1,710만원(전년도이월금 59억 4,813만원 포함)으로 총 지출액은 2,325억 730만 원으로, 세출예산현액 중 90.32%를 지출하였으며, 216억 4,738만원(세출예산현액의 8.41%)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9억 911만원(세출예산현액의 1.13%)임.

<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부서별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계	5,948,135	257,417,095	232,507,297	21,647,382	353,303	2,909,113	90.32%
관광 정책과	353,631	65,033,305	62,917,440	10,200	54,796	2,050,869	96.75%
문화 예술과	1,433,000	84,170,423	83,673,866	-	1	496,556	99.41%
문화 유산과	-	43,312,202	43,300,083	-	-	12,119	99.97%
올림픽 지원과	230,000	20,615,186	16,826,230	3,272,576	296,715	219,665	81.62%
올림픽 시설과	3,931,504	42,507,913	24,123,122	18,364,606	1,791	18,393	56.75%
디엠제트 박물관	-	1,778,066	1,666,555	-	-	111,511	93.73%

○ 특히, 문화관광국의 집행잔액(세출예산현액 대비 1.13%)은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인 1.33% 보다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 이와 대비하여, 문화관광국의 집행률(90.32%)은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율(96%)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이는 바,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올림픽지원과(81.62%)와 올림픽시설과(56.75%)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을 때, “다음연도 이월액” 비중이 세출예산현액대비 8.41%(216억 4,738만원)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월 예산액 집행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음연도 이월액) 올림픽시설과(183억 6,461만원), 올림픽지원과(32억 7,258만원), 관광정책과(1,020만원)

<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예산현액 대비 비율	비 고 (사유)
부서별
총 계	128,156,404	21,647,382	8.41%
관광정책과 (1건)	65,033,305	10,200	0.02%	국비 확정내시 지연(2022년 등록야영장 지원사업(2차))
올림픽지원과 (3건)	20,615,186	3,272,576	15.87%	2022. 12월 착공, 동절기 공사중지
올림픽시설과 (7건)	42,507,913	18,364,606	43.20%	계약 및 납품기간 지연(계약 납품기한: ‘23. 4.)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에 따른, 공사기간 장기 소요
				시군 부담금 지출기한 장기소요
				국제연맹 현장 시설점검 지연에 따른 설계지연

나.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결산서Ⅰ 889쪽)

○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중 사업량 증가와 올림픽 경기장 보수 등 시설 개선 등의 사유로 2개과 2건의 사업예산이 전용되었음.

다. 계속비: 해당 없음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결산서 첨부서류 214쪽)

○ 문화관광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3개과 11건, 총 이월금액은 216억 4,738만원으로, 이와 관련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경기장 건설(국고)” 등 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준공시기)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 있으며, 조속히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주문할 필요 있음.

○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해당 없음

마. 집행잔액 (결산서Ⅰ 407~429쪽)

○ 문화관광국 집행잔액은 29억 911만원으로, 원인별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21억9,004만원/ 75.28%)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문화관광국	2,909,113	38,000 [1.31%]	26,516 [0.91%]	2,190,035 [75.28%]	224,987 [7.73%]	429,575 [14.77%]	-

○ 2억원 이상 주요 부서별 집행잔액을 분석해보면,

□ 관광정책과(20억 5,087만원),

□ 문화예술과(4억 9,656만원)

□ 올림픽발전과(2억 1,967) 순으로 확인되며,

<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관 광 정책과	2,050,869	38,000 [1.85%]	16,497 [0.80%]	1,770,000 [86.30%]	14,195 [0.69%]	212,177 [10.35%]	-
문 화 예술과	496,556	-	400 [0.08%]	419,135 [84.41%]	1,050 [0.21%]	75,971 [15.30%]	-
문 화 유산과	12,119	-	1,410 [11.63%]	900 [7.43%]	-	9,809 [80.94%]	-
올림픽 발전과	219,665	-	2,577 [1.17%]	-	208,554 [94.94%]	8,534 [3.88%]	-
올림픽 시설과	18,393	-	4,134 [22.48%]	-	1,188 [6.46%]	13,071 [71.07%]	-
디엠제트 박 물 관	111,511	-	1,498 [1.34%]	-	-	110,013 [98.66%]	-

○ 세부 원인별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21억 9,004만원 / 75.28%) 사유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 관광정책과의 병방산 하늘꽃 마을 조성(국고)(24억 7,000만원 /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16억 9,000만원)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나,

- 사업비 대비 무려 68.42%에 달하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이와 같이, 사업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시킬 수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당부할 필요 있음.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에 의한 집행잔액’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별	사업명	세부사업내용 (발생사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에 의한 집행잔액
계	4건		2,190,035
관광 정책과	병방산 하늘꽃 마을 조성(국고)	하늘꽃 광장, 천상의 산책로 조성 등 (정선군 사업계획 변경 및 문체부 승인: 11월)	1,690,000
	양양□원주 공항 활성화	항공사 운항장려금 지원 등 관광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시□군간 의견 차이로 용역 추진계획 취소)	80,000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문화행사	1시군1대표공연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발생사유 기입돼 있지 않음 / 설명자료(320)	389,135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28개 사업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발생사유 기입돼 있지 않음 / 설명서(322~324))	30,900

○ 3천만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 현황은 ‘병방산 하늘꽃 마을 조성(국고)’ 16억 9,000만원 등 9건으로,

○ 부서별로 살펴보면 관광정책과 3건, 문화예술과 3건, 올림픽지원과 2건, 디엠제트박물관 1건으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불용액 최소화에 더욱 힘써줄 것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 3천만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 >

부서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사업내용
계	9건	17,086,118	14,118,918	2,753,758
관광 정책과	병방산 하늘꽃 마을 조성(국고)	2,470,000	780,000	1,690,000	하늘꽃 광장, 천상의 산책로 조성 등
	폐광지역 관광산업 육성사업(국고)	1,405,000	1,329,000	38,000	폐광지역 특화브랜드 연구용역 추진 등
	양양·원주 공항 활성화	705,000	493,013	211,987	도내공항 취항 항공사 운항장려금 지원 등
문화 예술과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문화행사	1,920,000	1,530,865	389,135	1시군1대표공연(붐업문화행사, 영수증콘서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1,552,000	1,521,100	30,900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28개 사업
	도립예술단원 보상금	2,856,514	2,811,339	45,176	예술단원, 비상임단원 급여 등
올림픽 지원과	드림 프로그램 운영(국고)	1,400,000	1,296,882	51,559	세계 청소년들을 초청, 동계스포츠 체험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 캠프 지원(국고)	3,720,000	3,389,642	206,474	올림픽시설 활용 유소년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추진
디엠제트박물관	공무원 인건비 지원	1,057,604	967,077	90,527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단위 : 천원)

바. 성과보고 (결산서Ⅱ 561~625쪽)

○ 성과보고(결산서 Ⅱ 561쪽)를 보면 문화관광국은 29개 지표 중 23개 지표를 달성하고, 5개 지표를 초과달성 하였으며, 1개 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강원관광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 실적 (결산서 Ⅱ 571쪽)

- 관광산업은 어느 분야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관광 스타트업이 중요한 이유는 기존 업체들이 갖고 있지 못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변해가는 시장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임.

- 그러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21년도 실적 대비 ’22년 실적이 악화되었는데, 그 이유를 확인해 볼 필요 있으며,

- 향후 홍보확대 및 지원 전략 다변화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혁신을 선도할 관광 스타트업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할 필요 있음.

□ 전통민속문화 활성화 (결산서 Ⅱ 575쪽)

- 코로나19 장기화를 감안하여, 각종 행사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실적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성과지표가 지나치게 ‘횟수’라는 ‘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사업의 최종적인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측정방법의 다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드림프로그램 추진 실적 (결산서 Ⅱ 578쪽)

- 드림프로그램은 동계스포츠를 접하기 힘든 국가의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동계스포츠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실적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되나,

- 보조사업은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 및 정산검증보고서를 제출 및 반영해야 하나 본 사업은 결산 검사일까지 ‘정산검증보고서’ 회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결산검사의견서 59쪽),

- 이에 대한 향후조치 계획을 확인하고 보조금 재정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열린 동계스포츠 아카데미 운영 실적 (결산서 Ⅱ 579쪽)

- 성과보고서는 사전에 설정한 성과 목표지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이를 분석하여, 정책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데,

- 본 사업의 경우, ‘21년도 목표치(1,000명) 대비 ’22년도 목표치(500명)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하여 성과지표 설정이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이에, 향후 성과측정의 취지를 잘 살려 합리적인 지표 설정을 당부할 필요 있음.

□ 종합의견

○ 2022 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실제수납액이 99%이상으로, 부서별 세입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 90.32%로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 집행율(96%)에 대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으므로,

○ 향후, 당초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사업추진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적시에 삭감하는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당부할 필요가 있으며,

○ 성과보고와 관련, 부진한 지표 개선에 더욱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고, 성과측정 시 지나치게 보수적인 목표 설정을 지양하고 실효성 있는 성과 지표를 설정하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5. 주요 지적사항

가. 공무원교육원 소관

○ 성과보고와 관련, 보수적인 목표 설정을 지양하고 현실적인 목표치 설정을 통해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실효성 제고에 만전을 당부하였으며,

○ 성인지 결산과 관련, 현재 공무원교육원 소관 성인지 사업은 ‘핵심리더과정 운영’으로 한 건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성평등 관점에서 성인지 예산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양성평등 의식 확산에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음.

○ 아울러, 최근 5년간 회계 분야 업무 처리 과정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해 회계 분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음.

나. 복지국 소관

○ 성과보고와 관련, 실적이 부진한 사업이 있음. 향후 사업 추진 시  이와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

○ 성인지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지표를 보면 실질적으로 성인지와 맞지 않는 사업이 다수 나타남.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표선정을 통한 사업 추진 필요.

○ 예산 이체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이 이관되는 경우 그에 대한 수요□사업추진 방향□예산배분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부서를 정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기 바람.

○ 참전명예수당 지급 관련, 시군별로 수당 지원액에 차이가 있음. 참전용사로서 같은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 강원도에서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 바람.

다. 대변인 소관

○ 유튜브 주력 콘텐츠인 ‘쇼츠’와 같은 최신 홍보 트렌드의 활용빈도를 더욱 증대시켜, 도에서 추진하는 메가 이벤트 소재를 짧고 강한 영상으로 제작하여 강원특별자치시대 더욱 더 효과적인 정책 홍보를 당부하였으며,

○ 성과보고서 작성과 관련, 산출식 기술 시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나타내 줄 것을 주문하였음.

라. 보건체육국 소관

○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구축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023년 준공예정임.

-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2023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였는바, 강원도에서는 재활의료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하고,

-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사업추진 바람.

○ 성과보고에서 3개 사업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엔데믹 시대에 맞춰 향후 이러한 실적을 개선하도록 노력 필요

○ 성과지표와 관련된 세부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성과 달성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 바람.

○ 의료원 인력수급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예산 전용 시 관련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면밀히 살펴보고 전용을 하여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기 바람.

마. 문화관광국 소관

○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관광산업이 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도내 ‘체류형 관광산업’과 ‘숙박 인프라’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는 수준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내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의 다변화와 대규모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 보조사업 정산 시 보조사업 완료 후 기한 내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적절히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 관리에 철저를 당부함.

6. 심사결과

가. 공무원교육원 소관

1) 일반회계 : 원안가결

나. 복지국 소관

1) 일반회계 : 원안가결

2) 특별회계(의료급여기금운영) : 원안가결

3) 기 금 : 원안가결

다. 대변인 소관

1) 일반회계 : 원안가결

라. 보건체육국 소관

1) 일반회계 : 원안가결

2) 기 금 : 원안가결

마. 문화관광국 소관

1) 일반회계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