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 비 심 사 보 고 서

감 사 위 원 회   소관

행    정    국   소관

기 획 조 정 실   소관

특 별 자 치 국   소관

기 획 행 정 위 원 회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

1. 소관 실․국 회부 결산

가. 감사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세출

나. 행정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세출

다. 기획조정실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세출, 예비비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세입, 세출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 세입, 세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세입, 세출

□ 남북교류협력기금 : 세입, 세출

□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 세입, 세출

□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기금 : 세입, 세출

라. 특별자치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세출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6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23년 6월 2일

다. 상정 및 회부일자 :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 6월 13일)

- 감사위원회 소관 상정․의결

□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 6월 14일)

- 행정국 소관 상정․의결

-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결

□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 6월 15일)

- 특별자치국 소관 상정․의결

3. 결산개요

가. 감사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 세  입

- 예산현액 : 170만 원

- 징수결정액 : 171만 원

- 수  납  액 : 171만 원

- 미  수납액 : 없음

□ 세  출

- 예산현액 : 4억 7,236만 원

- 지 출 액 : 4억 2,264만원

- 불용액(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 4,973만원

· 집행잔액 : 4,973만원

나. 행정국 소관

1) 일반회계

□ 세  입

- 예산  현액 : 2,027억 3,581만원(전년도 이월액 57억 8,618만원 포함)

- 징수결정액 : 2,081억 1,822만원

- 수  납  액 : 2,077억 9,969만원

- 불납결손액 : 550만 원

- 미  수납액 : 3억 1,303만 원

□ 세  출

- 예 산 액 : 2,224억 5,217만 원

- 전년도 이월액 : 57억 8,618만원

- 예산현액 : 2,282억 3,835만원

- 지 출 액 : 2,150억 5,419만원

-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 18억 2,090만원

(회계과 1건 2,090만원, 정보화정책과 1건 18억원)

- 불용액(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 113억 6,327만원

(보조금반납금 : 2억 7,039만원, 집행잔액 : 110억 9,288만원)

나. 기획조정실 소관

1) 일반회계

□ 세  입

- 예산현액 : 3조 5,578억 6,922만원 (전년도 이월액 146억 3,251만 원 포함)

- 징수결정액 : 3조 6,917억 7,769만 원

- 수납액 : 3조 6,693억 7,959만 원

- 불납결손액 : 25억 7,182만 원

- 미 수납액 : 198억 2,628만 원

□ 세  출

- 예산액 : 1조 123억 1,883만 원

- 전년도 이월액 : 146억 3,251만 원

- 예비비사용액 : △190억 3,358만 원

- 예산액 : 1조 79억 1,776만 원

- 지 출 액 : 9,804억 5,009만 원

- 다음연도 이월액 : 47억 4,303만 원

(명시이월 9,580만 원, 계속비이월 46억 4,723만 원)

- 불용액(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 227억 2,465만 원

· 보조금반납금 : 4,225만 원

· 집행잔액 : 226억 8,239만 원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세  입

- 예산현액 : 115억 8,000만 원

- 징수결정액 : 115억 8,534만 원

- 수납액 : 115억 8,534만 원

- 미수납액 : 없음

□ 세  출

- 예산액 : 115억 8,000만원

- 지출액 : 115억 8,000만원

- 집행잔액 : 없음

3)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세  입

- 예산현액 : 188억 1,887만 원

- 징수결정액 : 177억 6,091만 원

- 수납액 : 177억 6,091만 원

- 미수납액 : 없음

□ 세  출

- 예산액 : 188억 1,887만 원

- 지출액 : 141억 5,213만 원

- 집행잔액 : 46억 6,673만 원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세  입

- 수입계획현액 : 1,419억 4,468만 원

- 징수결정액 : 1,414억 490만 원

- 수납액 : 1,414억 490만 원

- 미수납액 : 없음

□ 세  출

- 지출계획현액 : 1,419억 4,468만 원

- 지출액 : 1,414억 490만 원

2) 남북교류협력기금

□ 세  입

- 수입계획현액 : 165억 2,035만 원

- 징수결정액 : 165억 6,524만 원

- 수납액 : 165억 6,524만 원

- 미수납액 : 없음

□ 세  출

- 지출계획현액 : 165억 2,035만 원

- 지출액 : 165억 6,524만 원

5) 지역개발기금

□ 세  입

- 수입계획현액 : 4,736억 9,579만 원

- 징수결정액 : 5,009억 3,027만 원

- 수납액 : 5,009억 3,027만원

- 미수납액 : 없음

□ 세  출

- 지출계획현액 : 4,736억 9,579만원

- 지출액 : 5,009억 3,027만원

6) 신청사 건립기금

□ 세  입

- 수입계획현액 : 50억 원

- 징수결정액 : 50억 원

- 수납액 : 50억 원

- 미수납액 : 없음

□ 세  출

- 지출계획현액 : 50억 원

- 지출액 : 47억 8,150만 원

- 이월액 : 2억 1,850만 원

라. 특별자치국 소관

▢ 일반회계

□ 세  입

- 징수결정액 : 1,597만 원

- 수  납  액 : 1,597만 원

- 미수납액 : 없음

□ 세  출

- 예산현액 : 10억 5,360만 원

- 지 출 액 : 2억 7,684만 원

- 다음연도 이월액 : 5억 6,979만 원

- 불용액(집행잔액) : 2억 697만 원

4. 예비비 사용개요

▢ 일반회계

- 예산액 : 402억 8,533만 원

- 지출결정액 : 190억 3,358만 원

- 지출액 : 165억 8,944만 원

- 이월액 : 9억 6,841만 원

- 지출잔액 : 14억 7,573만 원

▢ 특별회계

- 예산액 : 40억 9,564만 원

- 지출결정액 : 2억 9,388만 원

- 지출액 : 2억 5,930만 원

▢ 소관 실국 예비비 사용 현황

가. 감사위원회 소관 : 해당없음

나. 행정국 소관 : 해당없음

다. 기획조정실 소관 : 해당없음

라. 특별자치국 소관

-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

· 지출결정액 7억 6,100만 원

· 이  월  액 5억 6,979만 원

· 지출  잔액 1억 9,121만 원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형재】

가. 감사위원회 소관

Ⅰ. 결산총괄

1. 세입결산 (결산서Ⅰ 119쪽)

< 2022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이월액
감사위원회			1,704	1,705	1,705	-	-	-
	경상적세외수입		27	27	27	-	-	-
		공공예금이자수입	27	27	27	-	-	-
	임시적세외수입		1,677	1,677	1,677	-	-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651	651	651	-	-	-

※ 감사위원회는 모두 도 자체사업비로 추진됨에 따라, 별도의 세입재원이 없으나, 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으로 세입 발생.

2. 세출결산 (결산서Ⅰ 395쪽)

< 2022 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정책사업	사 업 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A-B-C)
							불용률 (D/A)
감사위원회			472,363	422,635	-	49,728	10.5%
열린 감사 행정 실현	생산적 종합감사체계 확립		399,049	353,624	-	45,425	11.4%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308,539	279,003	-	29,536	9.6%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40,770	32,443	-	8,327	20.4%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	38,340	31,318	-	7,022	18.3%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 활동 추진	11,400	10,861	-	540	4.7%
행정운영 경 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73,314	69,011	-	4,303	5.9%

Ⅱ. 검토의견

▢ 감사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의 100% 수납으로 미수납액이 없으며,

○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억 7,236만원 중 89.5%인 4억 2,264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4,97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0.5%로 나타남.

○ 불용액 4,973만원의 주요사유는 (결산서Ⅰ 395쪽)

- 예산절감액 526만원(10.6%), 지출잔액 4,447만원(89.4%)임.

< 원인별 불용액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계	원 인 별
			보조금 정산 잔액	예산절감	계획변경 등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감사위원회		49,728	-	5,260 [10.6%]	-		44,468 [89.4%]	-
열린 감사행정 실현		45,425	-	4,180	-		41,245	-
	생산적, 체계적 감사 활동 추진	29,536	-	3,840	-		25,696	-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8,327	-	-	-		8,327	-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	7,022	-	340	-		6,682	-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 활동 추진	540	-	-	-		540	-
행정운영경비		4,303	-	1,080	-		3,223	-

○ 세부 사업별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열린 감사행정 실현」사업은 예산현액 3억 9,905만원 대비  11.4%인 4,54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2021회계연도 불용률 9.8%보다 1.6%가 증가하였음. 특히,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과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의 불용률은 20.4%, 18.3%로 전년대비 각각 5.8%, 6.5%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잔액 발생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집행률 개선을 위한 노력을 주문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7,331만원 중 5.9%인 4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감사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조치 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세출 결산은 사업의 취소·중단 등의 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전체 평균 불용률(1.3%)과 비교했을 때 잔액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 정확한 예측과 사전 정밀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주기적인 점검 활동 강화 등 내실있는 예산 집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나. 행정국 소관

Ⅰ. 결산 현황

1. 세입결산 (결산서Ⅰ 103쪽)

< 202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부서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합 계	202,735,806	208,118,222	207,799,690	5,499	313,032	99.8
총무과	666,799	649,695	649,695			100
자치행정과	8,286,193	8,369,464	8,363,202		6,262	99.9
회계과	190,613,800	195,915,503	195,619,592	5,499	290,412	99.8
정보화 정책과	3,169,014	3,183,559	3,167,201		16,358	99.5

○ 2022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2,027억 3,58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결정액의 99.8%인 2,077억 9,969만원을 수납하고, 55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3억 1,303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 세출결산 (결산서Ⅰ 375쪽)

< 202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부서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불용액(H=F+G)		불용률 (H/C)*100
						보조금 반납금 (F)	집행잔액 G=C-D-E-F
합계	222,452,167	5,786,185	228,238,352	215,054,186	1,820,900	11,363,266		5.0
						270,387	11,092,880
총무과	64,876,282		64,876,282	62,821,193		2,055,089		3.2
							2,055,089
자치 행정과	16,696,793	4,759,466	21,456,259	21,156,835		299,424		1.4
						1,375	298,049
회계과	130,823,564		130,823,564	122,276,637	20,900	8,526,027		6.5
						267,352	8,258,674
정보화 정책과	10,055,528	1,026,719	11,082,247	8,799,520	1,800,000	482,727		4.4
						1,659	481,067

가. 총 괄

○ 2022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2,282억 3,835만원으로,

- 총 2,150억 5,417만원(94.2%)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8억 2,090만원(0.8%)을 이월하였음.

나. 불용액(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 불용액은 113억 6,327만원(보조금 반납금 2억 7,039만원 + 집행잔액 110억 9,288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5%에 해당됨.

○ 불용액 중 집행잔액의 원인별 비중을 살펴보면 “지출잔액”이 99.8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행정국	11,092,880	3,634 [0.03%]	74,781 [0.67%]	42,350 [0.38%]	8,785 [0.08%]	10,963,329 [98.83%]

다. 예산의 이용 : 없음

라. 예산의 전용(결산서Ⅰ 889쪽)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일자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무행정관	일반 행정	지방선거업무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14,400	5,400		8.3.
		도·시군간 상생협력 강화	201-01 사무관리비	12,400		5,400
총무행정관	일반 행정	주민자치 활성화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000	11,000		9.29.
		주민자치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11,000
자치행정과	일반 행정	지방선거업무 추진	202-01 국내여비	6,000	300		12.21.
		지방선거업무 추진	308-12 기타부담금	11,245,149		300

○ 행정국 소관 예산전용은 3건으로,

- 도·시군 상생협력 강화 추진(Go! One-Team)을 위해 「지방선거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540만원을 「도·시군간 상생협력 강화」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고,

-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박람회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을 위해  「주민자치 활성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으며,

- 선거범죄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지방선거업무 추진」 국내여비 30만원을 기타부담금으로 전용하였음.

마. 예산의 이체(결산서Ⅰ 893쪽)

○ 행정국 소관 예산이체는 총 107건, 368억 6,848만원으로, ‘22년도 10월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나타남.

바. 예비비 지출 : 없음

사.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첨부서류 213쪽)

○ 명시이월 사업은 2건, 18억 2,090만원임.

- 회계과 1건 2,090만원, 정보화정책과 1건 18억원

Ⅱ. 검토결과

1. 세입결산 (결산서Ⅰ 103쪽)

○ 행정국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구성되었음.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027억 3,58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081억 1,822만원 중 2,077억 9,969만원이 수납되어 징수율은 99.8%로 나타났으며,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평균 징수율(99.7%)과 비슷한 수준임.

- 미수납액은 3억 1,303만원으로, 대부분 도유재산의 매각금 및 대부료 등 미수납(2억 7,753만원)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속적인 도 재산에 대한 관심과 관리를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세출결산 (결산서Ⅰ 375쪽)

1) 총 괄

○ 행정국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 예산현액 2,282억 3,835만원 중 2,150억 5,419만원(94.2%)을 지출하였고, 18억 2,090만원(0.8%)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은 4.9%인 113억 6,327만원임.

2) 불용액(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 불용액 113억 6,327만원 중 대부분은 집행잔액(97.6%)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지출잔액이 98.8%, 예산절감액이 0.7%, 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사유미발생액이 0.4%임.

<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

부서별	계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합 계	11,092,550	3,634 [0.03%]	74,781 [0.67%]	42,350 [0.38%]	8,785 [0.08%]	10,963,329 [98.83%]
총무과	2,055,089 [18.5%]		23,050	42,350	118	1,989,571
자치행정과	298,049 [2.7%]	1,375	7,950		6,400	282,324
회계과	8,258,674 [74.5%]		5,259		2,267	8,251,148
정보화 정책과	481,067 [4.3%]	2,259	38,522			440,286

○ 부서별로는 행정국 전체 집행잔액 중, 회계과가 74.5%인 82억 5,867만원, 총무과가 18.5%인 20억 5,509만원, 정보화정책과가 4.3%, 자치행정과가 2.7%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불용률 20%이상 또는 불용액 1억원 이상인 사업을 살펴보면,

- 공무원 인건비 지원 80억 3,683만원,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근무 지원 6억 1,813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5억 7,579만원, 차세대 신원인증 기반 디지털 도정 구현 3억 8,349만원 등으로, 공무원 및 관련 업무 근무자의 인건비에 대한 불용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불용률 20% 이상 또는 불용액 1억원 이상 사업 >

(단위 : 천원, %)

부서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
총무과	참 좋은 일터 만들기	110,500	81,587		28,913	26.2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	1,430,543	1,230,275		200,268	14.0
	수습행정관 운영 활성화	6,000	3,258		2,742	45.7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3,929,150	3,353,365		575,785	14.7
	공무원 인건비 지원(총괄)	45,913,618	45,514,207		399,411	0.9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근무 지원	1,662,048	1,043,922		618,126	37.2
	국고보조금 반환	9			9	100.0
자치 행정과	인권보호 및 증진 시책 추진	54,200	40,417		13,783	25.4
	출범단체 등 도정참여 운동 활성화	4,890,456	4,655,312		235,144	4.8
회계과	계약업무 내실 운영	46,590	30,881		15,709	33.7
	출범단체 등 도정참여 운동 활성화	4,890,456	4,655,312		235,144	4.8
	공무원 인건비 지원	121,773,288	113,736,457		8,036,831	6.6
	특별지방 행정기관 이관 사무 수행인건비 지원 (식의약품안전감시)(국고)	199,916	143,498		56,418	28.2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비(국고)	737,539	526,604		210,935	28.6
정보화 정책과	정보화시행 계획추진 및 전자지방정부 구현	6,950	4,336		2,614	37.6
	차세대 신원인증 기반 디지털 도정 구현	1,216,244	832,752		383,492	31.5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화 추진	2,500	1,983		517	20.7

- 해당 사업들에 대해서는 잔액발생의 구체적인 사유와 사업추진 상의 차질은 없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며,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 예산산출의 면밀한 검토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특히, 불용액 3억 8,349만원이 발생한 「차세대 신원인증 기반 디지털 도정 구현」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통합 서비스 플랫폼인 ‘우리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1년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21년도 이월·‘22년도 불용처리하고, ‘23년 1회 추경에 재편성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2년간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임.

3) 다음연도 이월액(첨부서류 213쪽)

○ 행정국 소관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업 2건, 18억 2,090만 원임.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 원인액	지출액	이월액	부 서
	계		1,822,000	20,900		1,820,900
명시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전산 개발비	22,000	20,900		20,900	회계과
	산불감시 지능형 CCTV 설치	자치단체자본보조	1,800,000			1,800,000	정보화 정책과

- 회계과 소관,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는 용역 완료 기간이 미도래(2022.12.~2023.3.)함에 따라 2,09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 정보화정책과 소관, 「산불감시 지능형 CCTV 설치」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22년 10월에 교부 결정됨에 따라, 관련 기관 협의 및 대상지 확정을 위해 18억원을 명시이월하였음.

- 해당 사업들의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이월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과도한 이월액의 발생은 물가상승 등 불필요한 추가 소요예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종합의견

□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

○ 세입 예산현액은 2,027억 3,58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081억 1,822만원 대비 99.8%인 2,077만 9,969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전체 평균 수납율(99.7%)과 비슷한 수준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 및 사후관리 등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세출 예산현액은 2,282억 3,835만원으로, 2,150억 5,419만원을 지출하고, 18억 2,090만원을 이월하여, 예산현액의 5%인 113억 6,32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의 취소·중단 등의 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전체 평균 불용률(1.3%)과 비교했을 때 불용액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행정국 소관 업무의 특성상 인건비 예산의 비중이 크고, 인건비는 기구 및 인력 조정·개인 사정 등 타 사업예산에 비해 변동가능성이 높은 예산임을 비춰봤을 때. 예상치 못한 불용액 발생의 불가피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근무 인력 변경에 따른 인건비 변동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세출예산의 재원을 확보하는 등 내실있는 예산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이며. 사업계획 수립 시 인력 운영과 관련한 세밀한 진단 및 예측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다. 기획조정실 소관

<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 결산서 Ⅰ 35~40>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 예산현액 8,486,971,500천 원(전년도 이월금 170,230,531 천 원 포함)

- 수납액 : 8,603,515,115천 원        - 지출액 : 8,111,950,344천 원

- 결산상 잉여금 : 491,564,771천 원   - 명시이월 : 185,965,814천 원

- 사고이월 : 21,503,251천 원         - 계속비이월 : 45,282,409천 원

- 국비보조금 반납금 19,061,162천 원  - 순세계잉여금 : 219,752,135천 원

2. 2022년도 일반회계

❍ 예산현액 7,635,400,321천 원(전년도 이월금 162,435,904 천 원 포함)

- 수납액 : 7,752,503,929천 원             - 지출액 : 7,304,358,626천 원

- 결산상 잉여금 : 448,145,302천 원        - 명시이월 : 175,224,975천 원

- 사고이월 : 21,232,999천 원              - 계속비이월 :24,161,431천 원

- 국비보조금 실제반납금 : 18,921,532천 원 - 순세계잉여금 : 208,604,365천 원

3. 2022년도 5개 특별회계

❍ 예산현액 851,571,179천 원(전년도 이월금 16,794,627천 원 포함)

- 수납액 : 851,011,186천 원             - 지출액 : 807,591,717천 원

- 결산상 잉여금 : 43,419,468천 원       - 명시이월 : 10,740,839천 원

- 사고이월 : 270,252천 원               - 계속비이월 : 21,120,978천 원

- 국비보조금 실제반납금 : 139,630천 원  - 순세계 잉여금 : 11,147,770천 원

❍ 5년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현황(출처 : 결산검사의견서)

(단위 : 억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금액	1,138	1,061	1,700	1,818	2,086

※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 내역 : 초과세입금  1,171억 원, 불용액  915억 원

-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은 강원특별자치도 재정 상황상 바람직하지 않음.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추경용도로 사용하기보다는 채무상환을 적극 고려하여야 함. 아울러 정확한 세수추계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金)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Ⅰ. 일반회계

1. 세입결산(결산서Ⅰ 85쪽)

<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부서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합 계	3,557,869,223	3,691,777,694	3,669,379,589	2,571,822	19,826,283	99.4
정책기획관	1,023,555	1,038,520	1,038,285		235	100.0
예산과	1,456,462,061	1,457,242,221	1,457,242,221			100.0
균형발전과	62,826,709	62,922,094	62,920,736		1,358	100.0
세정과	1,926,485,466	2,059,299,956	2,036,903,457	2,571,822	19,824,676	98.9
교육법무과	3,099,983	3,187,831	3,187,819		13	100.0
접경지역과	107,965,322	108,080,931	108,080,931			100.0
청사건립추진단		1	1			100.0
서울본부	6,127	6,139	6,139			100.0

❍ 2022회계연도 세입예산은 3조 6,917억 7,76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율 99.4%인 3조 6,693억 7,959만 원 수납하고, 25억 7,182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198억 2,628만 원임.

가. 지방세

❍ (세정과) 지방세 세목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결산서Ⅰ 93쪽)

(단위 : 천원, %)

부서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합 계	1,923,300,000	2,056,070,578	2,033,674,244	2,571,822	19,824,512	98.9
취득세	690.600.000	733,046,568	728,648,456	184,016	4,214,095	99.4
등록면허세	44,600,000	41,736,117	41,616,340	2,029	117,747	99.7
레저세	800,000	844,557	844,557			100.0
지방소비세	949,600,000	1,017,808,292	1,017,808,292			100.0
지역자원시설세	52,600,000	55,208,572	54,154,036	58,040	996,496	98.1
지방교육세	182,700,000	196,471,827	191,015,398	51,386	5,405,043	97.2
지난년도수입	2,400,000	10,954,646	△412,836	2,276,351	9,091,130	-

□ 취득세 : 부동산 및 차량 등 취득 수입

□ 등록면허세 :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각종 등기·등록과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

□ 레저세 : 경마, 경륜, 경정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으로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 발매금 총액의 10%임. 온라인 발매분 세수의 50%는 사업장 소재 시도, 나머지 50%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국 시·도로 안분 귀속됨.

□ 지방소비세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3.7% 배분 수입,

□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자원(지하수 등) 및 특정시설(화력발전 등), 소방시설(화재위험)시설에 따른 수입

❍ 최근 5년간 지방세 세입(실제수납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원, %)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지방세 합계 (증감율)	1,147,680,344 (7.9%)	1,268,244,011 (10.5%)	1,625,251,457 (28.1%)	1,794,862,989 (10.4%)	2,033,674,244 (13.3%)
취득세 (증감율)	620,273,060 (11.7%)	566,992,362 (△8.6%)	638,612,593 (12.6%)	730,584,724 (14.4%)	728,648,456 (△0.3%)
등록면허세 (증감율)	39,075,376 (11.5%)	42,038,268 (7.6%)	44,377,933 (5.6%)	54,102,297 (21.9%)	41,616,340 (△23.1%)
레저세 (증감율)					844,557
지방소비세 (증감율)	264,655,190 (1.8%)	442,702,773 (67.3%)	711,013,282 (60.6%)	773,476,736 (8.8%)	1,017,808,292 (31.6%)
지역자원시설세 (증감율)	48,901,945 (9.8%)	48,615,051 (△0.6%)	50,392,339 (3.7%)	51,285,789 (1.8%)	54,154,036 (5.6%)
지방교육세 (증감율)	169,546,094 (4.5%)	166,840,896 (△1.6%)	178,937,855 (7.3%)	189,464,262 (5.9%)	191,015,398 (0.8%)
지난년도수입 (증감율)	5,228,679 (△21.0%)	1,054,660 (△79.8%)	1,917,456 (81.8%)	△4,050,819	△412,836

＊출처 : 최근 5년간 결산자료

- 2021년 대비 등록면허세가 △23.1% 감소하여 구체적 사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2021년 대비 2022년 지방소비세 증가 사유 : 세율 인상(부가가치세의 21% → 23.7%)

＊지방소비세 세율 변경 : 부가가치세의 11%(2018년) → 15%(2019년) → 21%

(2020년, 2021년) → 23.7%(2022년) → 25.3%(2023년)

❍ 최근 5년간 지방세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지방세 합계	22,888,602	28,021,478	19,824,795	19,330,485	19,824,512

＊출처 : 최근 5년간 결산자료

나. 지방교부세

❍ (정책기획관, 예산과, 균형발전과) 지방교부세 현황은 다음과 같음.(결산서Ⅰ 87, 89, 91쪽)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 납 액
				수납총액 ③	환급액 ④	실제수납액 ⑤=③-④
계		1,458,711,373	1,459,515,795		15,601,721	1,459,515,795
정책기획관	특별교부세	942,000	942,000			942,000
예산과	보통교부세	1,417,274,920	1,417,274,921			1,417,274,921
	특별교부세	8,625,000	8,735,000			8,735,000
	소방안전교부세	6,092,600	6,725,925		15,601,721	6,725,925
균형발전과	지방소멸대응기금	25,776,853	25,837,949			25,837,949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균형화를 위해 내국세의 19.24%(이중 보통교부세 97%, 특별교부세 3%), 종합부동산세 전액(부동산교부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소방안전교부세)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함.

- 소방안전교부세가 징수결정액 대비 156억 172만 원이 초과수납되었다가 다시 환급되었는데 그 사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21회계연도에도 157억 4,541만 원이 초과수납되었다가 환급됨.

-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천원)	2022년(천원)
보통교부세	1,086,646,000	1,163,435,000	968,638,000	1,117,109,722	1,417,274,921

2. 세출결산(결산서Ⅰ 351쪽)

<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불용액(H=F+G)		불용율 (H/C)*100
						보조금 반납금 (F)	집행잔액 G=C-D-E-F
합계	1,012,318,834	△4,401,075	1,007,917,759	980,450,086	4,743,027	22,724,645		2.3
						42,253	22,682,392
정책기획관	6,081,368	72,800	6,154,168	5,986,909	95,800	-	71,459	1.2
예산과	499,713,369	△18,997,641	480,715,728	458,580,384			22,135,344	4.6
균형발전과	79,248,905	1,656,000	80,904,905	80,802,448		38,947	63,510	0.1
세정과	28,191,599	-	28,191,599	28,168,962			22,637	0.1
교육법무과	282,637,799	-	282,637,799	282,571,285			66,514	0.0
접경지역과	109,895,809	12,867,766	122,763,575	117,874,400	4,647,227	3,306	238,641	0.2
청사건립추진단	5,000,000	-	5,000,000	5,000,000				0.0
서울본부	1,549,985	-	1,549,985	1,465,698			84,287	5.4

가. 총괄

❍ 2022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1조 79억 1,776만원으로,

- 총 9,804억 5,009만원(97.3%)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47억 4,303만원(0.5%)을 이월 하였음.

나. 불용액(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 불용액은 227억 2,465만 원(보조금 반납금 4,225만 원 + 집행잔액 226억 8,239만 원)으로, 이 중 212억 5,174만 원이 예비비 집행잔액임. 실질적인 불용액은 14억 7,290만 원으로 실제불용율은 0.15%에 불과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 (유보액)	계획변경 등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기획조정실	22,682,392 (100)	38,947 (0.2)	803,615 (3.5)	64,500 (0.3)	40,698 (0.2)	482,888 (2.1)	21,251,744 (93.7)
정책기획관	71,459		8,370	36,000	20,340	6,749
예산과	22,135,344		687,190			196,410	21,251,744
균형발전과	63,510	38,947	1,754		16,500	6,309
세정과	22,637					22,637
교육법무과	66,514					66,514
접경지역과	238,641		77,909	28,500	3,858	128,374
청사건립추진단
서울본부	84,287		28,392			55,895

❍ 불용액 중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 “예비비”가 93.7%, “예산절감(유보액)”이 3.5%, “지출잔액”이 2.1%,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0.3%, “보조금 정산잔액, 낙찰자액”이 각각 0.2%를  차지하고 있음.

❍ 집행잔액 발생사유 확인해봐야 할 사업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
정책기획관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 결산서Ⅰ353	48,007	11,232		36,775	76.6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국고) 결산서Ⅰ357	114,000	39,965		74,035	64.9
접경지역과	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 추진 결산서Ⅰ367	1,307,500	1,185,660		121,840	9.3

다. 예산의 이용 : 해당없음.

라. 예산의 전용 : 해당없음.

마. 예산의 이체(결산서Ⅰ 893쪽) : 13건 764,400천 원

❍ 2022년 4월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인구정책 업무의 정책기획관에서 균형발전과 이관) 6건 278,700천 원

❍ 2022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7건 485,700천 원

바. 예비비 지출 : 없음

사.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첨부서류 195쪽)

❍ 명시이월 사업은 1건(정책기획관  연구용역비 9,580만 원)이고,

❍ 사고이월 사업은 없으며

❍ 계속비이월 사업은 균형발전과 소관 강원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 1건 46억 4,723만 원임.

Ⅱ.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결산서Ⅰ 729쪽)

❍ 본 특별회계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2020.6.27.)에 따라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최초 계상되었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주된 세출사업인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은‘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2조 및 제10조에 근거하여,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발전지수 선정 및 분석결과에 따라 낙후지역 및 시군별 저발전 지표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⓵공모사업과 ⓶자율사업, ⓷프로그램사업으로 구분 추진됨.

※ 사업대상 : 발전지수 분석을 통해 지역 발전도 하위(B,C그룹) 12개 시군

- B그룹(삼척,횡성,정선,양구) /C그룹(태백,영월,평창,철원,화천,인제,고성,양양)

⓵ 공모사업: 시군이 단독 또는 협력·공동추진을 위해 공모에 응모하여 경쟁 및 평가과정을 통해 선정·지원하는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

- 대상지역: B, C 그룹 지원(12개 시군)

- 사업기간: 단년, 다년도 사업(최대 3년), 발전지수에 따른 차등 지원

- 사업범위: 지역고용창출, 지역산업육성, 혁신역량강화, 지역인재 육성

- 절    차: 사업가이드라인 제시 및 공모(도) → 제안서 제출(시군) →제안서 평가 → 최종 선정(균형발전위원회).

⓶ 자율사업: 도가 설정한 조건 내에서 시군이 도와 사전협의하여 지역 균형발전위원회가 승인한 사업

- 대상지역: B, C 그룹 지원(12개 시군)

- 사업기간: 단년, 다년도 사업(최대 3년), 발전지수에 따른 차등 지원

- 사업범위: 시군 자율로 지역격차 해소 사업을 선정

- 절차: 시군 제안 → 도 협의 → 심의(균형발전위원회) → 사업비 교부(도)

⓷ 프로그램사업: 시군 단독 또는 협력공동 추진을 위해 공모에 응모하여 경쟁 및 평가과정을 통해 선정지원하는 사업

※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사회혁신 및 산업고도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업비 지원

- 대상지역: B, C 그룹 지원(12개 시군)

- 사업기간: 단년, 다년도 사업(최대 2년), 발전지수에 따른 차등 지원

- 사업범위: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시군에서 수립한 계획의 이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비 지원

- 절차: 사전 협의 → 신청접수 → 심의(균형발전위원회) → 사업비 교부(도)

1. 세입결산(결산서Ⅰ 734쪽)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합계	11,580,000	11,585,340	11,585,340
공공예금 이자수입		5,340	5,340
기타회계 전입금	11,580,000	11,580,000	11,580,000

❍ 공공예금 이자수입 534만 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아니함. 예산편성 주문 필요

2. 세출결산(결산서Ⅰ 739쪽)

(단위 : 천원,%)

균형발전과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불용액(H=F+G)		불용율 (H/C)*100
						보조금 반납금 (F)	집행잔액 G=C-D-E-F
합계	11,580,000		11,580,000	11,580,000
공모	4,200,000		4,200,000	4,200,000
자율	4,980,000		4,980,000	4,980,000
프로그램	2,100,000		2,100,000	2,100,000

Ⅲ.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결산(결산서Ⅰ 741쪽)

1. 세입결산(결산서Ⅰ 746쪽)

(단위 : 천원,%)

목별조서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합계	18,818,865	17,760,907	17,760,907
공공예금 이자수입		156,530	156,530
부담금	6,262,820	5,048,332	5,048,332
순세계 잉여금	12,556,045	12,556,045	12,556,045

❍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653만 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아니함. 예산편성 주문 필요

2. 세출결산(결산서Ⅰ 751쪽)

(단위 : 천원,%)

교육법무과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불용액(H=F+G)		불용율 (H/C)*100
						보조금 반납금 (F)	집행잔액 G=C-D-E-F
합계	18,818,865		18,818,865	14,152,131		4,666,734		24.8
							4,666,734
징수교부금	455,310		455,310	359,921			95,389	21.0
학교용지매입비 지원	3,231,210		3,231,210	3,231,210			-	0
예비비	111,264		111,264				111,264	100.0
예탁금	15,021,081		15,021,081	10,561,000			4,460,081	29.7

❍ 학교용지부담금 지원 잔액과 예탁금 잔액 관련하여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칙계획 23p에 따르면

- 징수교부금 집행잔액 9,539만 원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실적 저조에 따른 지원액 감소임.

- 예탁금 집행잔액 44억 6,008만 원은 4분기 미예탁이라고 나와 있음. 집행부로부터 구체적 사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Ⅳ.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1. 조성액(결산서Ⅱ 15쪽)

(단위 : 천원)

운용관서	근거법규	설치목적	설치연도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전년까지	당해연도	계
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각종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	2021	141,404,896	59,955,328	141,404,896	314,642	141,090,254

2. 수입결산(결산서Ⅱ 25쪽)

(단위 : 천원)

구분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 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당초	수정
합계	92,392,644	141,944,675		141,944,675	141,404,896	141,404,896
공공예금이자수입	223,076	887,838		887,838	888,021	888,021
예치금회수	81,449,568	81,449,568		81,449,568	81,449,568	81,449,568
예수금수입	10,720,000	59,607,269		59,607,269	59,067,307	59,067,307

3. 지출결산(결산서Ⅱ 49쪽)

(단위 : 천원)

예산과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이월액
	당초	수정
합계	92,392,644	141,944,675		141,944,675	141,404,896
일반예치금	31,545,568	141,630,033		141,630,033	141,090,254
예탁금	60,000,000	-		-	-
예수금이자상환	847,076	314,642		314,642	314,642

Ⅴ.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

1. 조성액(결산서Ⅱ 15쪽)

(단위 : 천원)

운용관서	근거법규	설치목적	설치연도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전년까지	당해연도	계
접경지역과	강원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 조례	남북교류협력 사업지원	1998	18,023,580	241,659	18,265,239	369,601	17,895,638

*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 1,700,000천 원

2. 수입결산(결산서Ⅱ 26쪽)

(단위 : 천원)

구분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 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당초	수정
합계	11,995,152	16,520,345		16,520,345	16,565,239	16,565,239
공공예금이자수입	123,078	169,765		169,765	213,775	213,775
기타이자수입					53	53
자체보조금반환수입		9,320		9,320	9,320	9,320
그외수입	20,000
예치금회수	11,834,394	16,323,580		16,323,580	16,323,580	16,323,580
예탁금이자수입	17,680	17,680		17,680	18,511	18,511

3. 지출결산(결산서Ⅱ 50쪽)

(단위 : 천원)

예산과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이월액
	당초	수정
합계	11,995,152	16,520,345		16,520,345	16,565,239
남북교류협력지원	5,000,000	5,000,000		5,000,000	369,601
예치금	6,995,152	11,520,345		11,520,345	16,195,638

❍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50억 원을 계획하였으나 3억 6,960만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예치함. 2021회계연도에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50억 원을 계획하였으나 5억 3,000만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예치함.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사업	지출계획현액 (수정계획+이월액)	지출액		비고
				집행율
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활성화	5,000,000	530,000	10.6	(결산서 Ⅱ 44)

＊출처 :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

❍ 2021회계연도에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2022회계연도에도 동일한 지출계획편성을 하였다는 점에서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집행부의 안일한 지출계획편성을 지적할 필요가 있음.

❍ 2023년에는 남북교류협력 지원사업 예산으로 1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음. 예산 집행률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Ⅵ. 지역개발기금 결산

1. 조성액(결산서Ⅱ 16쪽)

(단위 : 천원)

운용관서	근거법규	설치목적	설치연도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전년까지	당해연도	계
예산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지원	2017	146,529,181	354,401,091	500,930,273	299,243,201	201,687,072

2. 수입결산(결산서Ⅱ 40쪽)

(단위 : 천원)

구분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 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당초	수정
합계	637,876,420	473,695,788		473,695,788	500,930,272	500,930,272
공공예금이자수입	1,399,844	2,272,483		2,272,483	2,286,667	2,286,667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7,253,000	6,412,968		6,412,968	6,412,968	6,412,968
그외수입	86,383
매출공채	170,000,000	170,000,000		170,000,000	196,820,300	196,820,300
공사공단등 융자금회수수입	181,750,000	102,121,444		102,121,444	102,521,444	102,521,444
시군구융자금 회수수입	13,030,000	26,602,857		26,602,857	26,602,857	26,602,857
예치금회수	244,600,338	146,529,181		146,529,181	146,529,181	146,529,181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13,110,000	13,110,000		13,110,000	13,110,000	13,110,000
예탁금이자수입	6,646,855	6,646,855		6,646,855	6,646,855	6,646,855

3. 지출결산(결산서Ⅱ 70쪽)

(단위 : 천원)

예산과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이월액
	당초	수정
합계	637,876,420	473,695,788		473,695,788	500,930,273
지방채증권이자상환	12,220,000	12,220,000		12,220,000	12,015,840
지방채증권원금상환	188,000,000	188,000,000		188,000,000	187,208,990
일반예치금	337,621,420	173,440,788		173,440,788	201,687,072
예탁금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사무관리비	35,000	35,000		35,000	18,371

Ⅶ.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1. 조성액(결산서Ⅱ 16쪽)

(단위 : 천원)

운용관서	근거법규	설치목적	설치연도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전년까지	당해연도	계
청사건립추진단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	2022		5,000,000	5,000,000	218,500	4,781,500

2. 수입결산(결산서Ⅱ 45쪽)

(단위 : 천원)

구분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 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당초	수정
합계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기타회계전입금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3. 지출결산(결산서Ⅱ 75쪽)

(단위 : 천원)

예산과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이월액
	당초	수정
합계		5,000,000		5,000,000	4,781,500	218,500
시설비		440,000		440,000	218,500	218,500
일반예치금		4,560,000		4,560,000	4,563,000

Ⅷ.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 총괄조서(별책 2쪽)

(단위 : 천원)

회 계		통계목	예산액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지출잔액 ㉱=㉮-㉯-㉰
총계			44,380,960	19,327,459	16,848,737	968,413	1,510,309
일반회계		합계	40,285,325	19,033,581	16,589,437	968,413	1,475,731
		801-01 일반	34,285,325	13,205,020	12,288,279	583,701	333,040
		801-02 재해ㆍ재난목적	6,000,000	5,828,561	4,301,158	384,712	1,142,691
기타특별회계		합계	4,095,635	293,878	259,299		34,579
		801-01 일반	4,045,635	293,878	259,299		34,579
		801-02 재해ㆍ재난목적	50,000
	소방안전	소계	343,885	293,878	259,299		34,579
		801-01 일반	293,885	293,878	259,299		34,579
		801-02 재해ㆍ재난목적	50,000
	지역자원 시설세	소계	64,552
		801-01 일반	64,552
	의료급여 기금운영	소계	3,575,934
		801-01 일반	3,575,934
	학교용지 부담금	소계	111,264
		801-01 일반	111,264

❍ 예비비 지출 결정액 대비 지출잔액이 과다한 사업은 다음과 같으며 그 사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별책 5~11쪽)

(단위 : 천원)

과목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지출잔액 ㉱=㉮-㉯-㉰
조직	세부	통계목
공공의료과	의료원 코로나19 병상간호인력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45,500	33,000		412,500
감염병관리과	강원특별자치도 안심방역업소 인증제 운영	재료비	375,000	238,886		136,114
도로관리 태백지소	지방도유지보수	시설비	926,730	415,000	356,315	570,000
소방장비 회계과	소방청사 신증축 및 시설관리	시설비	80,000	45,423		34,577

Ⅸ. 성과보고서

1. 총괄(결산서 Ⅱ 315~317쪽)

(단위 : 개, %)

구 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 (A)	초과달성수 (B)	달성 수 (C)	미달성 수	달성률 (B+C/A)
기획조정실	1	20	38	4	26	8	78.9

2. 미달성 성과지표(결산서 Ⅱ 320~339쪽)

지표명	측정산식	목표	실적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수	공모선정수	6	5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장학금 지원대상자 만족도	만족인원/회신인원 *100	89	0
도 및 시군 공무원의 법제실무 전문성 강화	연찬회 횟수	3	2
군사규제 개선관련 목표대비 추진실적	개선반영면적 /개선과제요구면적	45%	0%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율	실적/계획	100	83
평화지역 숙식환경 가격안정반 활동일수	활동일수	540일	533일
강원농수특산물 직거래 판매실적	과거 3년 평균 실적	430백만	161백만
도시소비자농촌체험 참여실적	과거 3년 평균 실적	230명	170명

❍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은 6개 대학 111명 76백만원을 지원하였음에도 대상자 만족도는 0으로 나타나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결산서 Ⅱ 327쪽)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특별자치국 소관

Ⅰ. 세입결산(결산서Ⅰ 111쪽)

< 2022회계연도 특별자치국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부서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합 계	15,845	15,973	15,973
자치법령과	43	108	108
자치분권과	15,802	15,864	15,864
규제혁신과		2	2

Ⅱ. 세출결산(결산서Ⅰ389쪽)

< 2022회계연도 특별자치국 소관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불용액(H=F+G)		불용율 (H/C)*100
						보조금 반납금 (F)	집행잔액 G=C-D-E-F
합계	292,600	761,000	1,053,600	276,837	569,791	206,972		19.6
							206,972
자치법령과	202,500	761,000	963,500	200,625	569,791		193,084	20.0
자치분권과	56,500		56,500	50,604			5,896	10.4
규제혁신과	33,600		33,600	25,608			7,992	23.8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 (유보액)	계획변경 등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특별자치국	206,972 (100)		890 (0.4)		191,209 (92.4)	14,873 (7.2)
자치법령과	193,084				191,209	1,875
자치분권과	5,896		890			5,006
규제혁신과	7,992					7,992

❍ 불용액 중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 “낙찰차액”가 92.4%,  “지출잔액”이 7.2%, “예산절감”이 0.4%를 차지하고 있음.

* 낙찰차액 :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용역 191,209 천원

다. 예산의 이용 : 해당없음.

라. 예산의 전용 : 해당없음.

마. 예산의 이체 : 해당없음.

바. 예비비 지출 :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용역 추진을 위한 예비비 지출 결정 1건, 7억 6,100만 원

사.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첨부서류 195쪽)

❍ 명시이월 사업은 1건(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억 6,979만 원)임.

❍ 사고이월 과 계속비 이월 사업은 없음.

Ⅲ. 성과보고서

1. 총괄(결산서 Ⅱ 431~437쪽)

(단위 : 개, %)

구 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 (A)	초과달성수 (B)	달성 수 (C)	미달성 수	달성률 (B+C/A)
특별자치국	1	1	1	0	1	0	100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주요 지적사항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가. 감사위원회 소관 : 원안가결

나. 행정국 소관 : 원안가결

다. 기획조정실 소관 : 원안가결

라. 특별자치국 소관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