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재 난 안 전 실	소관
건 설 교 통 국	소관
소 방 본 부	소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 전 건 설 위 원 회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3년 06월 19일

안전건설위원회

1. 소관 실․국 회부 결산

가. 재 난 안 전 실 소관           □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나. 건 설 교 통 국 소관           □ 일반회계 세입․세출

다. 소  방  본  부 소관           □ 일반회계 세입․세출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세입․세출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06월 01일

나. 회부일자 : 2023년 06월 02일

다. 상정일자 :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2023년 06월 13일)

- 재난안전실 소관 상정․의결

○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2023년 06월 14일)

- 건설교통국 소관 상정․의결

○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2023년 06월 15일)

- 소방본부 소관 상정․의결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상정․의결

3. 결산개요

가. 재난안전실 소관

□ 일반회계 세입결산(결산서Ⅰ 279쪽)

< 2022회계연도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재난안전실	135,928,204	137,246,569	137,214,368		32,202	99.98
안전정책과	5,743,862	6,943,966	6,943,966	-	-	100
자연재난과	128,182,147	129,282,992	129,282,992	-		100
사회재난과	1,677,973	683,198	674,139	-	9,058	98.67
중대재해대응과	-	21	21	-	-	100
비상기획과	324,222	336,392	313,249	-	23,143	93.12

○ 2022회계연도 세입예산은 1,372억 4,656만 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 징수율 99.98%에 해당하는 1,372억 1,436만 8천원을 수납하고, 3,220만 2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결산(결산서Ⅰ 677쪽)

< 2022회계연도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불용액(H=F+G)		불용률 (H/C)*100
						보조금 반납금 (F)	집행잔액 G=C-D-E-F
재난안전실	178,619,215	12,552,022	191,171,237	141,258,690	46,754,994	3,157,553		1.65
						18,914	3,138,639
안전정책과	33,563,497	3,200,000	36,763,497	35,806,191	900,746	56,560		0.15
						-	56,560
자연재난과	142,518,068	9,282,830	151,800,898	102,886,242	45,854,248	3,060,408		2.02
						15,068	3,045,340
사회재난과	1,109,347	69,192	1,178,539	1,162,728	-	15,811		1.34
						8	15,803
중대재해 대 응 과	-	-	-	-	-	-		-
						-	-
비상기획과	1,428,303	-	1,428,303	1,403,529	-	24,774		1.73
						3,838	20,936

□ 기금 결산(결산서Ⅱ 11쪽)

(단위: 천원)
기금명 (소관부서)	설치목적	기 금 현 황			당해연도 지출액 (B)	당해연도말 현재액 (E)=A-B	설치 년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년도 조성액	계(A)
재난관리기금 (안전정책과)	재난관리 소요비용 충당	19,223,380	20,746,445	39,969,825	6,362,950	33,606,874	1997
재해구호기금 (안전정책과)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보호 및 생활안정	9,550,206	10,371,589	19,921,795	7,213,940	12,707,855	2017

□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1) 예산이용: 해 당 없 음

2) 예산전용: 해 당 없 음

3) 예산이체: 36건, 380억 8,830만 7천원(결산서Ⅰ 894쪽)

< 이 체 현 황 >
(단위: 천원)
구 분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유
총계		36건	38,088,307
				22년도 하반기 조직개편
안전정책과 ↓ 사회재난과	특별사법 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9,000
			18,955
		국내여비
			500
		재료비
			500
		배상금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사무관리비	2,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000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500,000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국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000
자연재난과 ↓ 안전쟁책과	재해대비강화 (재난관리기금)	기금전출금	20,000,000
	재해대비강화 (재해구호기금)	기금전출금	10,000,000
사회재난과 ↓ 안전쟁책과	재난상황 전파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4,000
		공공운영비	122,716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구축	자치단체 자본보조	60,000
	재난·재해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 CCTV 구축	자치단체 자본보조	84,000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192,936
	재난상황 모니터링 표출 개선 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000
	재난안전통신망 확산 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57,600
	GIS기반 지능형 재난 예‧경보 시스템 통합 구축	사무관리비	2,400
		전산개발비	490,0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7,600
	IoT산불확산 대응시스템 구축	시설비	1,834,000
		감리비	64,000
		시설부대비	2,000
	선박 조난자 스마트 위치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	시설비	764,000
		감리비	36,000
	IoT 하천 감시시스템 구축	자치단체 자본보조	156,000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자치단체 자본보조	1,000,000
사회재난과 ↓ 자연재난과	방재정책 능력체계 확립	사무관리비	8,300
		공공운영비	3,000
		국내여비	2,000
		행사실비지원금	1,800
		자치단체 자본보조	11,000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구축 사업(국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750,000
	재난관리 특별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01,000
		자치단체 자본보조	884,000
	공공시설 옥상농확사업(국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559,000

□ 예비비 지출(결산서Ⅰ 959쪽)

1) 일반회계

<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 >
(단위: 천원)
부서별	사업명	지출 건수	지출결정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A-B-C)
합 계		4	1,207,955	1,207,955	-	-
자연재난과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국고)	1	496,205	496,205	-	-
자연재난과	8.8.~17. 집중호우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국고)	2	707,250	707,250	-	-
사회재난과	10.29. 이태원 사고 피해 부상자 구호금	1	4,500	4,500	-	-

□ 예산의 이월(첨부서류 189쪽)

1) 명시이월

< 명시이월사업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합 계			77,508,693	30,870,449	45,854,248	783,995
						15,048	768,948
명 시 이 월	자 연 재난과	재해위험지역정비(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도직접)(국고)	22,375,350	20,783,694	1,568,344	23,312
						11,656	11,656
		재해위험지역정비(조기경보시스템) (도직접)(국고)	6,924,668	4,706,055	2,211,829	6,783
						3,392	3,392
		8.8.~17. 집중호우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국고)	4,275,200	3,455,700	65,600	753,900
						-	753,900
		제11호 태풍 힌남노 사유시설 피해 지원금(국고)	15,000	-	15,000	-
						-	-
		8.8.~17. 집중호우 피해 복구사업(국고)	41,643,475	-	41,643,475	-
						-	-
		재난관리 특별지원	2,275,000	1,925,000	350,000	-
						-	-

- 자연재난과 소관‘재해위험지역정비(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조정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공사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 ‘재해위험지역정비(조기경보시스템)’사업의 경우, 계약절차 이행 시일 소요 등으로 인해 공사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함.

- ‘8.8.~17. 집중호우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국고)’사업의 경우, 11월에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등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음.

- ‘제11호 태풍 힌남노 사유시설 피해 지원금(국고)’도 착금지연 및 사전절차 이행 등을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음.

- ‘8.8.~17.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국고)’의 경우,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함.

- ‘재난관리 특별지원’의 경우, 중앙부처 긴급 수요조사(12월) 후, 착금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함.

2) 사고이월

< 사고이월 사업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합 계			2,700,000	1,757,870	900,746	41,384
						-	41,384
사 고 이 월	안 전 정책과	IoT산불확산 대응시스템 구축 사업	1,900,000	1,173,725	708,392	17,883
						-	17,883
		선박 조난자 스마트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사업	800,000	584,145	192,354	23,501
						-	23,501

- ‘IoT산불확산 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용역완료 지연에 따른 사업 발주 일정이 순차적으로 지연되어, 사고이월 하였으며,

- ‘선박 조난자 스마트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실시설계 완료 후, 계약유형이 변경(공사 → 용역)됨에 따라 사전절차 이행 및 계약 지연의 사유로 사고이월함.

□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나. 건설교통국 소관

□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합 계	367,714,950	374,984,794	374,139,210	18,322	827,262	99.8%
지역도시과	849,649	957,963	927,193	-	30,770	96.8%
건축과	85,356,696	85,568,981	85,567,539	-	1,441	100%
토지과	7,430,649	7,452,956	7,435,072	-	17,884	99.8%
도로과	61,202,383	59,867,171	59,863,060	-	4,112	99.9%
교통과	73,249,877	73,399,821	73,388,640	2,000	9,181	99.9%
치수과	42,925,511	63,863,943	63,354,318	2,533	507,092	99.2%
도시재생과	79,169,081	65,987,084	65,987,084	-	-	100%
철도과	380,858	380,913	380,913	-	-	100%
도로관리 사업소	9,201,884	9,446,949	9,292,640	3,554	150,755	98.4%
도로관리 강릉지소	3,808,952	3,837,695	3,811,460	-	26,235	99.3%
도로관리 태백지소	2,082,710	2,146,410	2,075,224	-	71,186	96.7%
도로관리 북부지소	2,056,700	2,074,908	2,056,067	10,235	8,606	99.1%

□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불용액(H=F+G)		불용률 (H/C) *100
						보조금 반납금 (F)	집행잔액 G=C-D-E-F
합 계	606,812,160	58,442,515	665,254,675	570,426,400	74,143,224	15,837,104	4,847,945	3.11%
지 역 도시과	1,374,982	-	1,374,982	1,341,219	-	-	33,763	2.46 %
건축과	90,859,583	463,200	91,322,783	90,154,351	1,012,158	-	156,274	0.1%
토지과	8,076,985	-	8,076,985	8,064,753	-	1,687	10,545	0.15%
도로과	157,907,298	26,527,820	184,435,118	141,417,685	40,300,873	1,338,713	1,377,847	1.47%
교통과	99,189,897	4,371,000	103,560,897	101,355,665	-	1,311,606	893,626	2.13%
치수과	81,203,173	17,594,004	98,797,177	79,495,502	18,454,424	-	847,251	0.86%
도 시 재생과	92,831,027	-	92,831,027	79,638,363	-	13,182,000	10,664	14.21%
철도과	485,244	190,854	676,098	380,952	200,000	-	95,146	14.07%
도로관리 사 업 소	25,643,107	5,099,824	30,742,931	24,214,483	5,844,356	3,098	680,993	2.23%
도로관리 강릉지소	16,609,183	1,000,000	17,609,183	13,861,849	3,667,356	-	79,978	0.45%
도로관리 태백지소	16,165,384	1,430,403	17,595,787	13,742,921	3,242,411	-	610,455	3.47%
도로관리 북부지소	16,466,297	1,765,410	18,231,707	16,758,657	1,421,646	-	51,403	0.28%

□ 202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6,652억 5,467만원 5천원 중 5,704억 2,640만원을 지출하였고, 741억 4,322만 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11%인 206억 8,504만 9천원이 발생되었음.

□ 도로과 소관 「도로 재해복구(도)(국고)」, 교통과 소관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국고)」,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사업(일반근린형)(국고)」 등의 사업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해당없음

□ 계속비 집행

(단위 : 천원)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64,634,826	59,177,737	5,232,959	224,129
도로과	문혜~대곡간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1,394,303	1,392,322	1,981	-
		감리비	500,000	500,000	-	-
		시설부대비	18,775	3,330	15,445	-
		위탁사업비	3,049,250	3,049,250	-	-
도로과	대곡~태봉간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4,760,877	4,027,873	733,004	-
		감리비	500,000	500,000	-	-
		시설부대비	19,620	7,140	12,479	-
		위탁사업비	2,500	2,500	-	-
도로과	태봉~자등간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12,144,436	11,772,968	371,468	-
		감리비	450,000	450,000	-	-
		시설부대비	27,624	8,594	19,030	-
		위탁사업비	500,000	500,000	-	-
도로과	구만~오음간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17,262,928	16,367,367	895,561	-
		감리비	508,000	450,578	57,422	-
		시설부대비	23,896	4,646	19,249	-
		위탁사업비	245,000	245,000	-	-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도로과	오음~간척간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7,947,673	7,609,522	338,151	-
		감리비	387,131	300,000	87,131	-
		시설부대비	25,066	3,584	21,483	-
		위탁사업비	3,700,000	3,700,000	-	-
도로과	원통~서화간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7,058,030	6,928,103	129,927	-
		감리비	520,000	503,000	17,000	-
		시설부대비	23,035	3,147	19,888	-
도로과	신월~여탄간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761,800	521,785	240,015	-
		감리비	350,000	189,000	161,000	-
		시설부대비	20,000	7,275	12,725	-
		위탁사업비	500,000	-	500,000	-
도로과	여탄~고양(전우재)간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690,000	71,000	619,000	-
		감리비	500,000	39,000	461,000	-
		시설부대비	20,000	20,000	-	-
		위탁사업비	500,000	-	500,000	-
도로과	신월~여량간 지방도 퐉포장	시설비	224,129	-	-	224,129
		시설부대비	753	753	-	-

□ 계속비 집행은 총 9건으로,

- 도로과 소관 「문혜~대곡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노폭협소, 급경사, 굴곡부 및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우려 및 결빙으로 통행이 불편한 구간에 대하여 확포장 및 구조개선을 통하여 간선도로망과의 접근성 향상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일원에 2025년까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임. (첨부서류 161쪽)

- 「대곡~태봉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비포장, 선형불량 구간 확포장 및 구조개선을 통하여 간선도로망과의 접근성 향상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지방도 463호선)까지 지방도를 확포장 하기 위하여 2025년까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임. (첨부서류 162쪽)

- 「태봉~자등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노폭협소, 급경사, 굴곡부 및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우려 및 결빙으로 통행이 불편한 구간에 대하여 확포장 및 구조개선을 통하여 간선도로망과의 접근성향상을 목적으로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부터 서면 자등리 일원(지방도463호선)까지 지방도를 확포장 하기 위하여 2024년까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임. (첨부서류 163쪽)

- 「구만~오음간 지방도 확포장」위험, 선형불량 구간 확포장 및 구조개선을 통하여 간선도로망과의 접근성 향상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간동면 간척리 일원(지방도461호선)까지 지방도를 확포장 하기 위하여 2024년까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임. (첨부서류 165쪽)

-「오음~간척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노폭협소, 급경사, 굴곡부 및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우려 및 결빙으로 통행이 불편한 구간에 대하여 확포장 및 구조개선을 통하여 간선도로망과의 접근성 향상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간척리 일원(지방도 461호)에 지방도를 확포장하기 위해 2024년까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임. (첨부서류 167쪽)

-「원통~서화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비포장, 위험, 선형불량 구간 확포장을 위해 인제군 북면 원통리~서화면 서화리 일원(지방도 453호)에 지방도를 확포장하기 위해 2024년까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임. (첨부서류 168쪽)

-「신월~여탄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교통단절구간 연결을 위해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여탄리 일원(지방도 415호)에 지방도를 확포장하기 위해 2025년까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임. (첨부서류 169쪽)

-「여탄~고양(전우재)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교통단절구간 연결을 위해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여탄리 일원(지방도 415호)에 지방도를 확포장하기 위해 2027년까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임. (첨부서류 170쪽)

-「신월~여량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교통단절구간 연결을 위해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여량면 고양리 일원(지방도 415호)에 지방도를 확포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까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임. (첨부서류 171쪽)

□ 예비비 지출

(단위 : 천원)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조 직	세 부 사 업	통계목
합 계	총 8건		2,720,352	1,779,193	370,225	570,933
도로과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	배상금등	1,568	649	-	918
도로과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	배상금등	126	111	-	14
도로과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	배상금등	49,531	49,530	-	-
도로관리 사업소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시설비	900,000	900,000	-	-
도로관리 사업소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시설비	60,000	46,090	13,910	-
도로과	도로 재해복구 (도)(국고)	시설비	28,397	28,397	-	-
도로관리 태백지소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시설비	1,050,730	124,415	356,315	570,000
도로관리 북부지소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시설비	630,000	630,000	-	-

□ 건설교통국의 예비비 지출은 총 8건에 17억 7,919만 3천원으로,

- 일반 예비비 5건 9억 9,638만원(국지도 제86호선 사유지도로 부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지방도 408호선 낙석사고로 인한 구상금 지급, 지방도 451호선 이륜차 사고국가배상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 지방도494호선 도로사면 붕괴에 따른 긴급복구비 지원, 지방도 403호선 도로사면 유실에 따른 긴급 복구비 지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건 7억 8,281만원 2천원(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복구 지원 등)지출하였음. (결산서 957쪽)

□ 예산의 이월

1) 명시이월(첨부서류 215쪽)

(단위 : 천원)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합 계			160,980,407	94,947,621	55,449,026
건축과	제2차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	110,000	-	110,000
건축과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추진(홍천 북방)	시설비	940,000	42,841	897,158
		시설부대비	5,000	-	5,000
도로과	대곡~반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국고)	시설비	11,128,243	7,118,361	500,000
		감리비	719,000	537,870	181,130
도로과	포진~문막간 도로 확․포장 공사(국고)	시설비	5,717,700	2,372,154	950,000
		감리비	623,500	264,460	200,000
		시설부대비	14,491	4,875	9,615
도로과	도계~영월간 도로 확․포장 공사(국고)	시설비	15,143,333	4,591,459	10,551,874
		감리비	704,100	655,200	48,900
		시설부대비	36,864	16,211	16,675
도로과	지정~흥업간 도로 확․포장 공사(국고)	시설비	655,715	-	655,715
		감리비	120,000	-	120,000
		시설부대비	10,000	-	10,000
도로과	동막~개야간 도로 확․포장 공사(국고)	시설비	455,715	-	455,715
		감리비	120,000	-	120,000
		시설부대비	10,000	-	10,000
도로과	미로~하장간 도로 확․포장 공사(국고)	시설비	355,715	-	355,715
		감리비	120,000	-	120,000
		시설부대비	10,000	-	10,000
도로과	방천~월명간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1,006,633	52,664	797,000
		시설부대비	6,000	160	3,000
도로과	덕두원~현암간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597,000	537,000	60,000
		시설부대비	3,000	-	3,000
도로과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포장	시설비	2,188,635	926,920	200,000
		위탁사업비	3,000,000	1,385,000	1,000,000
도로과	광덕터널 도로건설공사	시설부대비	3,000	840	2,159
도로과	지방도건설사업 사후평가	연구용역비	75,698	25,570	25,000
		시설비	122,527	106,407	16,120
도로과	동서 녹색평화도로 고방산지구 도로개설(국고)	시설비	7,502,522	6,811,318	691,203
		감리비	494,120	431,040	63,080
		시설부대비	11,000	8,820	2,179
도로과	동서 녹색평화도로 서화지구 도로개설(국고)	시설비	5,138,181	5,082,414	55,766
		감리비	449,460	388,520	60,940
		시설부대비	13,953	6,542	7,411
도로과	동서 녹색평화도로 동송지구 도로개설(국고)	시설비	5,075,714	3,246,774	1,828,939
		감리비	200,000	139,500	60,500
		시설부대비	10,000	7,018	2,981
도로과	동서 녹색평화도로 신읍지구 도로개설(국고)	시설비	8,643,734	5,827,262	2,816,472
		감리비	706,000	421,111	284,889
		시설부대비	15,000	13,241	1,758
도로과	도로 재해복구 (도)(국고)	시설비	4,275,088	2,700,508	235,865
도로과	도로 재해복구 (도)(자체)	시설비	2,270,252	192,522	2,077,730
도로과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시설비	1,200,000	193,167	1,006,832
도로과	국가도로망 건설기획	시설비	302,000	131,667	170,333
치수과	지방하천정비(철암천) (전환사업)	시설비	2,442,296	262,200	2,116,296
		감리비	600,000	300,000	300,000
		시설부대비	8,000	1,834	2,000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석항천) (전환사업)	시설비	9,878,484	4,436,810	4,415,618
		감리비	900,000	874,657	25,343
		시설부대비	16,017	8,929	5,693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두미천) (전환사업)	시설비	5,072,098	3,990,025	1,082,072
		감리비	440,512	160,512	280,000
		시설부대비	14,516	9,074	5,441
치수과	지방하천정비(남천) (전환사업)	시설비	4,528,708	3,586,470	858,673
		감리비	461,320	381,320	80,000
		시설부대비	13,460	4,050	5,000
치수과	지방하천정비(상남천) (전환사업)	시설비	5,075,683	3,053,813	2,021,870
		감리비	767,000	331,000	350,000
		시설부대비	11,175	4,052	5,000
치수과	지방하천정비(물치천) (전환사업)	시설비	5,637,522	4,069,840	1,532,045
		감리비	591,000	310,030	280,970
		시설부대비	16,925	5,606	5,000
치수과	지방하천정비(북천 고성지구) (전환사업)	시설비	700,000	350,000	350,000
		시설부대비	6,000	1,095	4,904
치수과	지방하천정비(고길천 상리지구) (전환사업)	시설비	800,000	400,000	400,000
		시설부대비	6,000	962	5,037
치수과	지방하천정비(인북천 인제지구) (전환사업)	시설비	600,000	300,000	300,000
		시설부대비	6,000	550	5,450
치수과	하천관리 역량강화	전산개발비	277,000	249,300	27,700
철도과	철도망 구축 지원	연구용역비	200,000	-	200,000
도로관리 사업소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시설비	19,279,111	13,511,028	5,768,083
		감리비	500,000	494,300	5,7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77,800	7,227	70,572
도로관리 강릉지소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교량 및 터널 보수)	시설비	2,504,726	1,804,726	700,000
도로관리 강릉지소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긴급제동시설설치)	시설비	880,000	36,769	843,230
도로관리 강릉지소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도로안전시설 정비)	시설비	2,000,000	165,074	1,834,925
도로관리 강릉지소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관리 (제설장비 및 부착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532,000	434,322	97,678
도로관리 태백지소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위험도로개량)	시설비	1,450,000	950,000	500,000
도로관리 태백지소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980,730	54,415	926,315
도로관리 태백지소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교량재가설)	시설비	1,885,000	300,111	1,584,888
도로관리 태백지소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감리비	250,000	82,053	167,947
도로관리 태백지소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사무 관리비	984,526	919,785	63,260
도로관리 북부지소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시설비	10,277,895	8,856,249	1,421,646

□ 명시이월은 총 43건에 554억 4,902만 6천원으로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 건축과 소관 「제2차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는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추진(홍천 북방)」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되었음.

- 도로과 소관 「대곡~반곡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포진~문막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2023년 상반기 준공예정인 본 사업들의 공사 준공여부를 확인해볼 필요 있음.

-「도계~영월간 도로확포장공사(국고)」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토지보상 협의 및 터널굴착 지연에 따른 이월임.

-「지정~흥업간 도로확․포장 공사(국고)」, 「동막~개야간 도로확․포장 공사(국고)」, 「미로~하장간 도로확․포장 공사(국고)」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원주청에서 실시한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설계서) 이관 지체가 발주 지연으로 이어져 이월되었음.

-「방천~월명간 지방도 확포장」「덕두원~현암간 지방도 확포장」「지방도로 재구조화 확포장」시설비, 시설부대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음.

-「광덕터널 도로건설공사」시설부대비는 연차별 계획에 따른 집행을 위해, 「지방도건설사업 사후평가」연구용역비, 시설비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됨,

-「동서 녹색평화도로 고방산지구 도로개설(국고)」, 「동서 녹색평화도로 서화지구 도로개설(국고)」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토목공사 공정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지연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동서 녹색평화도로 동송지구 도로개설(국고)」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사업구간 내 지장물 이설 등 사업추진 지연으로 이월됨.

-「동서 녹색평화도로 신읍지구 도로개설(국고)」,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행정절차 이행 및 자재 수급지연으로, 「도로 재해복구(도)(국고)」, 「도로 재해복구(도)(자체)」시설비는 ‘22.10월 예산확정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됨.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시설비는 행정절차 이행 및 ‘22. 6월 예산교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국가도로망 건설기획」시설비는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됨.

-「지방하천정비(철암천)(전환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환경부에서 수립중인 “안동권댐권역 한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체에 따른 본 공사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편입용지 보상 지연으로 이월되었음.

-「지방하천정비(석항천)(전환사업)」, 「지방하천정비(두미천)(전환사업)」,「지방하천정비(남천)(전환사업)」, 「지방하천정비(상남천)(전환사업)」, 「지방하천정비(물치천)(전환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레미콘, 철근 등의 주요관급자재 수급 어려움과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됨.

- 「지방하천정비(북천 고성지구)(전환사업)」, 「지방하천정비(고길천 상리지구)(전환사업)」, 「지방하천정비(인북천 인제지구)(전환사업)」, 「하천관리 역량강화」 시설비, 시설부대비, 전산개발비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됨.

- 다음 철도과 소관 「철도망 구축 지원」 연구용역비는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되었음.

-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시설비, 감리비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낙찰자 입찰포기로 발생된 계약 지연으로 이월됨.

- 다음은 도로관리 강릉지소 소관 「지방도유지보수 및시설물안전관리」 시설비는 2022년 12월 특별교부세 교부 확정으로 인해,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관리」자산및물품취득비는 장비제작 및 해상운송 지연으로 인해 이월되었음.

- 다음은 도로관리 태백지소 소관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시설비와 감리비는 12월 특별교부세 확정으로 인해 이월되었으며,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사무관리비는 임차용역(2022.11월~2023.3월)의 2023년도 임차료 지급을 위해 이월됨.

- 다음은 도로관리 북부지소 소관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시설비는 2022년 11월 특별교부세 확정에 따른 연내사업 추진 불가로 이월되었음.

2) 사고이월(첨부서류 226쪽)

(단위 : 천원)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
합 계			63,963,364	35,136,839	13,461,238
도로과	대곡~반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국고)	시설비	11,128,243	7,118,361	3,509,882
도로과	포진~문막간 도로 확․포장 공사(국고)	시설비	5,717,700	2,372,154	2,380,713
		감리비	623,500	264,460	159,040
도로과	무이~생곡간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1,145,300	27,813	912,579
		시설부대비	3,000	117	2,882
도로과	방천~월명간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1,006,633	52,664	156,969
		시설부대비	6,000	160	2,839
도로과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포장	시설비	2,188,635	926,920	929,614
		시설부대비	10,335	5,826	4,509
도로과	위험도로 구조개선(도)(국고)	시설비	3,007,119	1,786,740	1,220,378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철암천) (전환사업)	시설비	2,442,296	262,200	63,800
		감리비	600,000	300,000	-
		시설부대비	8,000	1,834	-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석항천) (전환사업)	시설비	9,878,484	4,436,810	1,026,055
		감리비	900,000	874,657	-
		시설부대비	16,017	8,929	1,394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남천)(전환사업)	시설비	4,528,708	3,586,470	83,564
		감리비	461,320	381,320	-
		시설부대비	13,460	4,050	4,410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일리천 횡성지구)(전환)	시설비	378,966	39,164	258,791
		시설부대비	5,641	299	5,342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상남천) (전환사업)	시설비	5,075,683	3,053,813	-
		감리비	767,000	331,000	86,000
		시설부대비	11,175	4,052	2,122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흥양천) (전환사업)	시설비	400,958	52,221	348,736
		시설부대비	5,721	312	5,408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퇴계천) (전환사업)	시설비	318,530	67,641	250,888
		시설부대비	6,000	2,200	3,800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물치천) (전환사업)	시설비	5,637,522	4,069,840	35,636
		감리비	591,000	310,030	-
		시설부대비	16,925	5,606	6,000
치수과	지방하천정비 (성동천 화동지구)(전환)	시설비	744,070	88,142	538,039
		시설부대비	5,700	538	5,162
치수과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5,313,717	3,892,009	1,265,155
도로관리강릉지소	지방도유지보수 및시설물안전관리 (긴급제동시설설치)	시설비 (특교세)	1,000,000	808,478	191,521

□ 사고이월은 총 17건에 134억 6,123만 8천원으로 이월사유를 보면,

- 도로과 소관 「대곡~반곡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포진~문막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 시설비와 감리비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자재 수급 지연으로, 「무이~생곡간 지방도 확포장」, 「방천~월명간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음.

-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포장」 시설비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관급자재 납품 지연 등으로 시설부대비는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도)(국고)」 시설비는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수용절차 진행으로 인해 이월됨.

- 다음으로 치수과 소관 「지방하천정비 (철암천)(전환)」시설비는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용역 수립지연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순연 및 편입용지 보상 지연으로 인해 이월됨.

-「지방하천정비(석항천)(전환)」, 「지방하천정비(남천)(전환)」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관급자재 수급 지연과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지방하천정비(흥양천)(전환사업)」, 「지방하천정비(퇴계천)(전환사업)」, 「지방하천정비(성동천 화동지구)(전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 이월됨.

-「지방하천정비(일리천 횡성지구)(전환)」, 「지방하천정비(상남천)(전환)」,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지방하천정비(물치천)(전환)」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편입용지 보상지연 및 2차분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음.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시설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됨.

□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 해당없음

다. 소방본부 소관

가) 소방특별회계

□ 소방특별회계 세입결산(결산서Ⅰ 785쪽)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합 계	445,705,800	446,184,414	446,120,278	2,624	61,512	99.98%
소방행정과	1,215,396	1,216,971	1,216,971	-	-	100%
소방장비 회계과	436,189,042	436,475,820	436,475,820	-	-	100%
예방안전과	485,015	485,013	485,013	-	-	100%
화재대응 조사과	2,028,464	2,096,669	2,096,669	-	-	100%
구조구급과	1,499,078	1,499,073	1,499,073	-	-	100%
소방감사 담당관	106	2,325	2,325	-	-	100%
종합상황실	687,354	701,732	701,732	-	-	100%
소방학교	266,542	263,725	263,725	-	-	100%
특수대응단	1,184,520	1,209,167	1,209,167	-	-	100%
환동해특수대응단	370	333	333	-	-	100%
일선소방서	2,149,912	2,233,581	2,169,445	2,624	61,512	97.12%

□ 소방특별회계 세출결산(결산서Ⅰ 823쪽)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액(F=D+E)			불용률 (F/A) *100
				합계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C-D
합 계	445,705,800	410,181,826	32,132,068	3,391,904	139,629	3,252,275	0.76%
소방행정과	78,756,864	77,573,586	62,200	1,121,077	47,654	1,073,423	1.42%
소방장비 회계과	311,697,343	282,509,920	27,245,046	1,942,375	66,837	1,875,538	0.62%
예방안전과	859,526	840,166	-	19,358	8	19,350	2.25%
화재대응 조사과	5,678,522	3,133,528	2,515,242	29,750	-	29,750	0.52%
구조구급과	8,033,286	7,599,077	401,611	32,597	-	32,597	0.41%
소방감사 담당관	101,883	88,693	-	13,189	-	13,189	12.95%
종합상황실	6,658,989	6,607,085	-	51,904	25,129	26,775	0.78%
소방학교	3,192,548	3,088,678	-	103,869	-	103,869	3.25%
특수대응단	5,709,991	3,800,378	1,907,968	1,644	-	1,644	0.03%
환동해대응단	355,808	355,708	-	100	-	100	0.03%
일선소방서	24,661,039	24,585,002	-	76,036	-	76,036	0.3%

□ 예산의 이용․전용: 해당없음

□ 예산의 이체(결산서Ⅰ 947쪽)

□ 2022년 4월 조직개편과 하반기 행정기구 개편 분장사무 조정 등으로 총 39건의 예산이체가 발생했으며 감액 266억8,200만원9천원, 증액 266억8,200만원9천원됨.

□ 예비비 지출(결산서Ⅰ 963쪽)

□ 소방본부의 예비비 지출은 총 10건에 2억 5,929만 9천원으로, 소방장비회계과 3건은 1억 8,942만 3천원은 유류 인상에 따른 소방장비 운영비 등을 위해, 일선 소방서 7건 6,987만 6천원은 동해안 산불 대응 소방력 운용 경비 등을 위해 사용되었음.

□ 예산의 이월(첨부서류 243쪽)

1) 명시이월

□ 명시이월은 11개 사업 17건, 107억 4,083만 9천원으로 청사 증축 등을 위한 시설비, 소방장비(펌프차 등) 보강 등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이 주요내용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합 계 11개 사업 17건			10,740,839
직원 보건복지 증진	심신안정실 구축	소계	62,200
		시설비	46,400
		자산취득비	15,800
환동해특수대응단 청사 신축	환동해특수대응단 청사 신축 집기류	자산취득비	146,940
소방장비 (펌프차 등) 보강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	자산취득비	392,069
특수소방차량 보강(국고)	소형사다리차 보강	자산취득비	239,757
산불전문 진화차 보강(국고)	산불진화차보강	자산취득비	2,093,733
인제소방서 본서 증축	인제소방서 본서 증축	소계	1,606,677
		시설비	1,587,827
		시설부대비	16,000
		감리비	2,850
속초소방서 옹벽 공사	속초소방서 옹벽 공사	소계	1,478,550
		시설비	1,468,550
		시설부대비	10,000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국고)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소계	2,515,242
		시설비	2,504,820
		감리비	10,422
도민 소방안전교육 기반 조성	소방안전교육 차량 보강	자산취득비	61,700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구축	소계	236,000
		시설비	220,000
		자산취득비	16,000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국고)	소방헬기 배면 물탱크 설치	자산취득비	1,907,968

2) 사고이월

□ 사고이월은 2개 사업 2건, 2억 7,025만 1천원으로 소방장비(펌프차 등), 119구급장비 확충을 위한 자산취득비 이월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계			270,251
소방장비(펌프차 등)보강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	자산취득비	166,340
119구급장비 확충	전문구급장비 보강	자산취득비	103,911

3) 계속비이월

□ 계속비이월은 6개 사업 15건, 211억 2,097만 8천원으로 환동해특수대응단 청사 신축,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 등과 관련한 예산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계			21,120,978
소방청사 장비 현대화	환동해특수대응단 청사 신축	소계	3,196,797
		시설비	3,162,743
		감리비	27,630
		시설부대비	6,424
	소방전술 훈련관 신축	소계	2,554,492
		시설비	2,498,595
		감리비	48,000
		시설부대비	7,897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	자산및물품취득비	11,000,000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	소계	2,870,049
		시설비	2,817,703
		감리비	50,000
		시설부대비	2,346
	어린이 119안전체험마을 신축	소계	1,104,310
		시설비	1,055,573
		감리비	42,000
		시설부대비	6,736
	횡성소방서 본서 증축	소계	395,328
		시설비	394,800
		시설부대비	528

〈계속비이월 현황〉

□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 해당없음

나)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입결산 : 해당없음

□ 일반회계 세출결산(결산서Ⅰ 789쪽)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액(F=D+E)		불용률 (F/A) *100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C-D
합 계	342,899,210	342,899,210	-	-	-	0%
소방장비 회계과	342,848,263	342,848,263	-	-	-	0%
특수대응단	50,947	50,947	-	-	-	0%

※ 특수대응단 5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지만 집행잔액 0원으로 간주하여 표 작성

□ 2022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3,428억 9,921만원으로

-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11억 903만원 6천원, 소방장비(차량) 운영비로 17억 3,922만 7천원, 소방헬기 수리비로 5,094만 7천원 지출됨.

예비비 편성 및 사용

예비비 편성 및 사용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세입결산(결산서Ⅰ 315쪽)

<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
(단위: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자치경찰위원회	7,291,481	7,291,483	7,291,483			100.0
자치경찰정책과	626,226	626,228	626,228	-	-	100.0
자치경찰지원과	6,665,255	6,665,255	6,665,255	-	-	100.0

○ 2022회계연도 세입예산은 72억 9,148만 3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율 100%에 해당하는 72억 9,148만 3천원을 수납함.

□ 일반회계 세출결산(결산서Ⅰ 677쪽)

<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불용액(H=F+G)		불용률 (H/C)*100
						보조금 반납금 (F)	집행잔액 G=C-D-E-F
자치경찰 위 원 회	10,619,091	-	10,619,091	9,563,089	880,000	176,003		1.66
						31,623	144,380
자치경찰 정 책 과	3,359,553	-	3,359,553	2,500,641	730,000	-	128,912	3.84
자치경찰 지 원 과	7,259,538	-	7,259,538	7,062,448	150,000	31,623	15,468	0.65

□ 예산의 ․이체(결산서Ⅰ896 ~ 897쪽): 3건 11억 3백만원

○ 22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로 총무과에서 자치경찰정책과로 3건 11억 3백만원으로 확인됨. 이와 관련된 특이사항은 없음.

< 이 체 현 황 >
(단위: 천원)
구 분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유
				감액	증액
총계		3건	1,103,000	1,103,000	1,103,000
총무과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51,000	51,000		‘22년 하반기 조직개편
자치경찰 정 책 과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51,000
총무과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69,500	169,500		‘22년 하반기 조직개편
자치경찰 정 책 과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69,500
총무과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882,500	882,500		‘22년 하반기 조직개편
자치경찰 정 책 과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882,500

□ 예산의 이용․전용계속비 집행 : 해당없음

□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 예산의 이월(첨부서류 221쪽)

1) 명시이월: 3건, 이월액 8억 8,000만원

< 명시이월사업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 출 액	이 월 액
합 계				880,000			880,000
명 시 이 월	자치경찰 정 책 과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구축	시설비	130,000			130,000
		지역 치안·주민생활 안전시책 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600,000			600,000
	자치경찰 지 원 과	지역 치안·주민생활 안전시책 사업	사무관리비	150,000	-	-	150,000

□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 해당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재난안전실 소관

□ 일반회계 결산 검토의견

○ 재난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

-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99.98%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1.65%로 총괄적으로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한 것으로 판단됨.

- 세출예산의 불용액 발생 부문에 대하여는 ‘예산절감액’이 95.07%에 해당하는 29억 8,380만 8천원으로 이 중 99.75%에 해당하는 사업이 예비비로 선집행 후, 추가 경정 예산에 중복으로 편성하여 발생한 경우로 확인됨. 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이와 같은 과오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을 관계관에게 당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예산절감액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세부사업	계 (예산절감액)	사유
총 계		2,983,808	-
자연재난과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국고)	2,269,132 [76.05%]	예비비 선집행
	8.8.~17. 집중호우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국고)	707,250 [23.70%]	예비비 선집행
사회재난과	시특법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1,530 [0.05%]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1,896 [0.06%]
비상기획과	제대군인 정착지원	4,000 [0.13%]

○ 이월사업의 경우, 명시이월 사업은 2021회계연도에 100억 8,770만 6천원이었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 발생한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가 주된 요인으로 파악됨.

- 사업계획 조정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계획수립 및 집행에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기금 결산

□ 재난관리기금

(단위: 천원)
기금명 (소관부서)	설치목적	기 금 현 황			당해연도 지출액 (B)	당해연도말 현재액 (E)=A-B	설치 년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년도 조성액	계(A)
재난관리기금 (안전정책과)	재난관리 소요비용 충당	19,223,380	20,746,445	39,969,825	6,362,950	33,606,874	1997
※ 기금보관: 신한은행

○ 기금조성`은 전년도말 조성액 192억 2,338만원과 2022년도 수입액(전입금, 이자수입 등) 207억 4,644만 5천원을 합하여 모두 399억 6,982만 5천원임.

○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긴급재난대책 추진,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추진, 재난대응 역량강화 사업추진,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지원 등의 사업에 63억 6,295만원을 지출함.

□ 재해구호기금

(단위: 천원)
기금명 (소관부서)	설치목적	기 금 현 황			당해연도 지출액 (B)	당해연도말 현재액 (E)=A-B	설치 년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년도 조성액	계(A)
재해구호기금 (안전정책과)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보호 및 생활안정	9,550,206	10,371,589	19,921,795	7,213,940	12,707,855	2017
※ 기금보관: 신한은행

○ 기금조성`은 전년도말 조성액 95억 5,020만 6천원과 2022년도 수입액(전입금, 이자수입 등) 103억 7,158만 9천원을 합하여 모두 199억 2,179만 5천원임.

○ 재해구호물자 구입 및 전문인력양성과 재난 발생에 따른 이재민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해구호지원 사업에 72억 1394만원을 지출함.

나.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6,652억 5,467만 5천원이며, 이 가운데 85.7%인  5,704억 2,640만원을 지출하였고, 11.1%인 741억 4,322만 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11%인 206억 8,504만 9천원이 발생하였음.

《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소 관	집행잔액	원 인 별
		보 조 금 정산잔액	예 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합 계	4,847,945	4,649	181,037	1,201,287	393,424	3,067,548	-
지역도시과	33,763	-	8,156	-	-	25,607	-
건 축 과	156,274	-	9,462	-	142,241	4,571	-
토 지 과	10,545	3	3,413	-	-	7,129	-
도 로 과	1,377,847	-	-	1,201,287	8,415	168,145	-
교 통 과	893,626	-	117,916	-	40,118	735,592	-
치 수 과	847,251	-	13,913	-	202,650	630,688	-
도시재생과	10,664	-	5,728	-	-	4,936	-
철 도 과	95,146	-	7,944	-	-	87,202	-
도로관리사업소	680,993	4,646	1,966	-	-	674,381	-
강릉지소	79,978	-	12,539	-	-	67,439	-
태백지소	610,455	-	-	-	-	610,455	-
북부지소	51,403	-	-	-	-	51,403	-

□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 중 2천만원 이상이 불용된 사업을 살펴보면,

․ 지역도시과 소관

- 「건설도시 및 국토교통 행정 추진」 2,167만원 (결산서 691쪽)

․  건축과 소관

-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영월 덕포)」 1억 4,224만 1천원 (결산서 694쪽)

․ 도로과 소관

- 「지방도관리 및 개발사업지원」 1억 365만 2천원 (결산서 697쪽)

- 「화지~고석정간 지방도 확포장」 4,126만원 6천원 (결산서 698쪽)

- 「무이~생곡간 지방도 확포장」 2억 490만원 7천원(결산서 698쪽)

- 「신월~여량간 지방도 확포장」 2억 2,413만 3천원 (결산서 698쪽)

-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포장」 7억 4,710만원 (결산서 698쪽)

- 「지방도건설사업 사후평가」 2,512만원 7천원(결산서 698쪽)

․ 교통과 소관

-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5,705만 3천원 (결산서 701쪽)

- 「코로나19 해외 입국자 수송 용역」 6억 8,291만 8천원 (결산서 702쪽)

- 「교통·물류산업 활성화 추진」 2,112만 4천원 (결산서 702쪽)

- 「교통부문 반환금」 1억 2,857만 8천원 (결산서 703쪽)

․ 치수과 소관

- 「하천환경 개선 대책 추진」 7,730만 1천원 (결산서 704쪽)

- 「지방하천정비(어론천)(전환)」 2억 6,570만 3천원 (결산서 704쪽)

- 「지방하천정비(서천 덕곡지구)(전환)」 1억 2,347만 7천원 (결산서 704쪽)

- 「지방하천정비(일리천 횡성지구)(전환)」 8,101만원 (결산서 704쪽)

- 「지방하천정비(성동천 화동지구)(전환)」 1억 1,788만 8천원 (결산서 705쪽)

-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억 6,877만 7천원 (결산서 705쪽)

․ 철도과 소관

-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8,045만원 (결산서 708쪽)

․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3억 2,972만 2천원 (결산서 710쪽)

- 「공무원 인건비 지원」 2억 1,166만 8천원 (결산서 710쪽)

- 「품질시험 및 터널관리」 9,850만 6천원 (결산서 710쪽)

․ 도로관리 강릉지소 소관

-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2,977만 1천원 (결산서 712쪽)

․ 도로관리 태백지소 소관

-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5억 7,175만 6천원 (결산서 712쪽)

- 「공무원 인건비 지원」 2,430만 3천원 (결산서 713쪽)

․ 도로관리 북부지소 소관

- 「공무원 인건비 지원」 3,975만 1천원 (결산서 714쪽)

□ 이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을 적절하게 하였는지,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 예산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통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예산집행 잔액 발생이 미리 예상될 경우, 정리추경 등에 반영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액하지 않은 사유 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 건축과 소관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영월 덕포)」은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주는 사업이며 입찰방식 변경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1억 4,224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절감내역을 확인해볼 필요 있음.
(결산서 694쪽,  사업별 설명자료 827쪽)

-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 「지방도관리 및 개발사업지원」은 도로 편입 체불용지 보상, 지방도 교통량 조사,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365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하위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결산서 697쪽, 사업별 설명자료 833쪽)

- 「무이~생곡간 지방도 확포장」 ,「신월~여량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계획변경으로 인해 각각 2억 490만원 7천원과 2억 2,413만 3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실시설계 등 용역 집행잔액으로 확인되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결산서 698쪽, 사업별 설명자료 835쪽)

-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포장」은 원주, 홍천, 정선, 화천, 양양 일원에 노후포장 정비 및 선형개량을 위한 사업인데  7억 4,7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질의해 볼 필요가 있음.
(결산서 698쪽, 사업별 설명자료 835쪽)

- 다음으로 교통과 소관 「코로나19 해외 입국자 수송 용역」 사업은 해외 입국자 전세버스 수송 대행용역을 시행한 것이며 6억 8,291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집행잔액 발생 사유중의 하나인 예산절감에 대한 세부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결산서 702쪽, 사업별 설명자료 843쪽)

- 「교통부문 반환금」은 국고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예산으로 1억 2,857만 8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를 질의해볼 필요가 있음. (결산서 703쪽, 사업별 설명자료 847쪽)

- 다음으로 치수과 소관 「지방하천정비(어론천)(전환)」 2억 6,570만 3천원, 「지방하천정비(서천 덕곡지구)(전환)」 1억 2,347만 7천원, 「지방하천정비(성동천 화동지구)(전환)」 1억 1,788만 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낙찰차액 및 준공으로 인한 집행잔액인데, 「지방하천정비(어론천)(전환)」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4억 5835만 7천원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함. 예산편성 시 과다하게 계상된 것인지 또는 그 외 다른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결산서 704~705쪽, 사업별 설명자료 848~850쪽)

-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은 폐천부지 관련 수수료 지출, 하천편입토지보상,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강원도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인데, 강원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용역의 1억 5,577만 7천원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질의해 볼 필요가 있음.
(결산서 705쪽, 사업별 설명자료 852쪽))

- 다음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예산의 지방도 유지보수 재료 구입 비용 10억 4,811만원 중 3억 2,972만 2천원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결산서 710쪽, 사업별 설명자료 858쪽)

- 「공무원 인건비 지원」 2억 1,166만 8천원과 「품질시험 및 터널관리」 9,850만 6천원의 불용액은 공무원 및 공무직의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인사의 변동성으로 예측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향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결산서 710쪽, 사업별 설명자료 860쪽)

- 도로관리 태백지소 소관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5억 7,175만 6천원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질의해 볼 필요 있음.(결산서 713쪽, 사업별 설명자료 863쪽)

- 그 밖의 사업은 예산절감액, 낙찰잔액 등에 의한 예산집행 잔액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 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43건에 554억 4,902만 6천원, 사고이월이 17건에 134억 6,123만 8천원, 계속비이월이 52억 3,295만원9천원임, 이월사유로는 대부분 토지보상 등 협의지연, 사업기간 부족, 사전 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지만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운영됨이 바람직하므로 이월사업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다. 소방본부 소관

▢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

□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99.98%으로 예산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0.76%로 작년 불용율 2.3%대비 약 1.54%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불용금액이 과다한 사업들에 대해서 그 사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소방행정과 소관,「직원 보건복지 증진」 불용액 7억 5,236만 9천원(사업별 설명자료 963쪽)

- 「소방인재 양성」 불용액 1억 3,274만 7천원(사업별 설명자료 964쪽)

- 「인력운영비(기타대상)」 불용액 7,109만 4천원(사업별 설명자료 964쪽)

- 소방장비회계과 소관, 「소방 예산 장비계약 업무효율적 관리」 불용액 1억 8,316만 1천원(사업별 설명자료 967쪽)

- 「인력운영비(소방공무원)」불용액 14억 6,256만 8천원(사업별 설명자료 967쪽)

-  소방학교 소관, 「교육과정 운영」 불용액 1억 321만 1천원
(사업별 설명자료 976쪽)

□ 환동해특수대응단 청사 신축, 소방전술 훈련관 신축,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 어린이 119안전체험마을 신축, 횡성소방서 본서 증축에 따른 계속비이월 사업은 101억 2,097만 8천원으로 금년 내에 본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는지 추진 상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소방본부의 결산은 열악한 재정여건 가운데에서도 소방활동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다한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미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소방장비회계과 소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과 소방장비(차량)운영비 3,428억 9,921만원, 특수대응단 소관 소방헬기 수리비 5,094만 7천원이 불용액 없이 모두 지출되었으며 재정 집행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

-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100%이며, 세출결산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1.66%로 예산운용이 효율적으로 되었다고 판단됨.

- 다만,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건강검진 지원’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지출액의 갑절이 넘고 불용률이 71.14%에 해당하여 잔액발생이 충분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질의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예산편성 시, 산출근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월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조정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과 착금지연으로 인해 예산이월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5. 주요 지적사항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 ‧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가. 재난안전실 소관 : 원안가결

나. 건설교통국 소관 : 원안가결

다. 소방본부 소관 : 원안가결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