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 비 심 사 보 고 서

경    제    국  소관

산    업    국  소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경 제 산 업 위 원 회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19일

경제산업위원회

Ⅰ. 소관 실․국 회부 결산

가. 경제국 소관

○ 일반회계 세입․세출

○ 특별회계(지역자원시설세) 세입․세출

○ 기금(폐광지역 개발, 비축무연탄 관리, 중소기업 육성) 수입․지출

나. 산업국 소관

○ 일반회계 세입․세출

○ 특별회계(지역자원시설세) 세입․세출

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일반회계 세입․세출

Ⅱ.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6월  1일

나. 회부일자 : 2023년  6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3년 6월 13일)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상정․의결

- 경제국 소관 상정․의결

○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23년 6월 14일)

- 산업국 소관 상정․의결

Ⅲ. 결산개요

□ 경제국 소관

1. 경제국 일반회계 세입 총괄

(단위: 천 원, %)

부서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경제국	94,489,704	95,672,618	95,552,917	-	119,701	99.87
경제정책과	12,319,811	12,504,224	12,490,985	-	13,239	99.89
일자리과	36,386,325	37,169,772	37,065,318	-	104,454	99.72
국제통상과	2,020,028	2,141,073	2,141,073	-	0	100.00
기업지원과	1,217,748	1,253,168	1,251,160	-	2,008	99.84
사회적경제과	41,943,785	42,002,327	42,002,327	-	0	100.00
폐광지원과	602,007	602,054	602,054	-	0	100.00

❍ 경제국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으로 구성되었음.

- 징수결정액은 956억 7,261만 8천 원으로 이중 955억 5,291만 7천 원이 수납되어 징수율은 99.87%로 나타남.

- 미수납액은 1억 1,970만 1천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53만 2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1억 1,716만 9천 원, 지방행정제세·부과금 부분에서 200만 원이 미수납되었음.

2. 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총괄

(단위: 천 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이월액
합 계	310,349,974	326,000	310,675,974	296,330,427	12,824,000	1,521,547			0.49
						33,059		1,488,488
경제정책과	63,127,478	-	63,127,478	63,071,610	-	55,868			0.09
						-		55,868
일자리과	145,215,985	246,000	145,461,985	132,553,868	12,794,000	114,117			0.08
						2,369		111,748
국제통상과	17,139,204	-	17,139,204	17,064,357	-	74,847			0.44
						-		74,847
기업지원과	25,688,838	80,000	25,768,838	25,724,464	-	44,374			0.17
								44,374
사회적 경제과	59,011,606	-	59,011,606	57,749,319	30,000	1,232,287			2.09
						30,690	1,201,597
폐광지원과	166,863	-	166,863	166,809	-	54			0.03
						-	54

❍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3,106억 7,597만 4천 원 중 2,963억 3,042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49%인 15억 2,154만 7천 원이 발생하였음.

3.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결산: 해당 없음(에너지과 소관)

4.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결산(결산서Ⅰ 764쪽)

(단위: 천 원, %)

부서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불용액(H=F+G)		불용률 (H/C)*100
						보조금 반납금 (F)	집행잔액 (G=C-D-E-F)
폐광 지원과	2,178,000	-	2,178,000	2,178,000	-	-	-	-

5. 기금 결산(결산서 Ⅱ 15쪽)

(단위: 천 원)

기금명 (소관부서)	설치목적	조 성 현 황			당해연도 사용액 (B)	당해연도말 조성액 (A-B)	설치 년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년도 수입	계 (A)
폐광지역 개발기금 (자원개발과)	폐광지역 경제 진흥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96,372	119,195	215,567	118,831	96,736	1996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자원개발과)	폐광지역 주민 삶의질 향상	87,585	1,424	89,009	9,511	79,498	2007
중소기업 육성기금 (경제진흥과)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육성 등 지역경제활성화	83,344	41,736	125,080	34,984	90,096	1996

6. 예산의 이용 ․ 전용: 해당 없음

7. 예산의 이체: 행정기구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이체임(120건)

8. 예비비 지출: 해당 없음

9. 예산의 이월

가. 명시이월

(단위: 천 원)

부 문	과 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소관 부서
	세부사업	목
노동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강원지역 혁신사업 (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2,794,000	-	12,794,000	-	일자리과

❍ 명시이월은 총 1건에 127억 9,400만 원으로, (첨부서류 213쪽)

- 2022년 4월 18일,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으로 예비 선정되었으며, 본 사업은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체계(지역혁신플랫폼)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동시에 지역혁신기관 간 공유와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

◇ 사업기간: ‘22년 5월 ~ ‘27년 2월   * 교육부 공모사업(‘22. 5월 최종 선정)

◇ 총사업비: 214,000백만 원(국비 150,000, 지방비 64,000)

◇ ‘22년도 공모결과: 신규 플랫폼 2개소 선정(강원도, 대구‧경북)

핵심분야(중심대학)	대학	지역혁신기관
- 정밀의료(강원대) - 디지털 헬스케어(연세대 미래) - 스마트 수소에너지(강릉원주대)	강원대(총괄) 등 15개 대학	더존비즈온, 네이버,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등 60개 지역혁신기관

- 공모사업 최종 선정 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진행되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예산집행 지연으로 명시이월한 것으로, 비교적 규모있는 국비사업으로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사전절차 이행 지연에 따라 향후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 있음.

나. 사고이월: 해당 없음

다. 계속비이월

(단위: 천 원)

부 문	과 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소관 부서
	세부사업	목
노동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국고)	시설부대비	30,000	-	30,000	-	사회적 경제과

❍ 계속비이월은 총 1건에 3,000만 원으로, (첨부서류 231쪽)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국고) 사업은 공사 기간 산정 관련 기준 신설*에 따른 적정 공사 기간 산정 의무화로 인해 사업 기간을 조정하여, 해당 사업비 중 시설부대비를 기존 계속비 사업 기간(2021~2024년) 범위 내에서 이월한 것임.   * 중대재해처벌법, 건설기술진흥법,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 본 사업은 총사업비 280억 원의 사업으로 향후 사업계획은 혁신타운 조성공사 발주(‘23. 6월), 공사계약(‘23. 7월), 주민설명회 및 착공(‘23. 7월), 준공(‘24. 12월) 예정임. 예정되어 있는 계속비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사회적경제 기업 및 관련 단체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이라는 본래의 사업목적 달성에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 있음.

□ 산업국 소관

1. 산업국 일반회계 세입 총괄

(단위: 천 원, %)

부서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산업국	257,463,323	256,926,898	256,039,208	11,482	876,208	99.65
전략산업과	2,311,947	2,562,288	2,232,886	-	329,402	87.14
투자유치과	121,974,839	121,143,222	120,615,359	4,194	523,668	99.56
바이오헬스과	2,854,142	2,901,210	2,883,143	-	18,067	99.37
에너지과	127,435,942	127,432,617	127,420,259	7,288	5,071	99.99
디지털산업과	2,886,453	2,887,561	2,887,561	-	-	100

❍ 산업국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으로 구성되었음.

- 징수결정액은 2,569억 2,689만 8천 원으로 이중 2,560억 3,920만 8천 원이 수납되어 징수율은 99.65%로 나타남.

- 미수납액은 8억 7,620만 8천 원으로 대부분‘21년 임대형 초소형 전기차 생산공장 사용료(1억 7,632만 2천 원), ‘22년 임대형 초소형 전기차 생산공장 사용료(1억 1,841만 원), 공유재산 매각잔금(1차, 2차) 이자 징수(5억 1,408만 8천원)에서 미수납되었음.

2. 산업국 일반회계 세출 총괄

(단위: 천 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합 계	498,635,680	2,574,735	1,719,130	502,929,545	482,260,206	6,766,108	13,903,231		2.76
							12,821,269	1,081,962
전략 산업과	54,468,471	300,000	-	54,768,471	48,989,410	5,722,269	56,793		0.1
							-	56,793
투자 유치과	236,774,590	1,700,760	330,000	238,805,350	237,635,821	750,087	419,442		0.18
							5,159	414,283
바이오 헬스과	36,134,445	-	-	36,134,445	36,127,438	-	7,007		0.02
							-	7,007
에너지과	160,899,531	550,933	1,389,130	162,839,594	149,129,970	293,752	13,415,871		8.24
							12,816,110	599,761
디지털 산업과	10,358,643	23,042	-	10,381,685	10,377,567	-	4,118		0.04
							-	4,118

❍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5,029억 2,954만 5천 원 중 4,822억 6,020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76%인 139억 323만 1천 원이 발생하였음.

3.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결산(결산서Ⅰ 757쪽)

(단위: 천 원)

부서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미수납액 (A-B)	징수율 (B/A)
에너지과	7,594,243	7,654,756	7,654,750	6	99.99

4.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결산(결산서Ⅰ 765쪽)

(단위: 천 원)

단위사업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에너지과	5,384,243	32,000	5,416,243	5,348,457	-	67,786		1.25
						3,234	64,552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14,700	-	14,700	14,700	-	-		-
						-	-
에너지 자원관리	2,013,608	-	2,013,608	2,010,374	-	3,234		0.16
						3,234	-
기후변화 대응 추진	127,000	-	127,000	127,000	-	-		-
						-	-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	994,114	32,000	1,026,114	1,026,114	-	-		-
						-	-
에너지ICT 기반조성	124,000	-	124,000	124,000	-	-		-
						-	-
내부거래 지출	2,046,269	-	2,046,269	2,046,269	-	-		-
						-	-
예비비	64,552	-	64,552	-	-	64,552		100
						-	64,552

❍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약 98.7%인 53억 4,845만 7천 원을 집행하고, 6,778만 6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에너지 자원 관리 사업에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용역 추진 낙찰차액(323만 4천 원)과 예비비(6,455만 2천 원)임.

5. 기금 결산 : 해당 없음

6. 예산의 이용․전이체사용

가.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나. 예산 전용(결산서Ⅰ 889쪽)

(단위 : 천 원)

전용 부서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일	전용사유
	세부사업명	통계목		감액	증액
디지털 산업과	메타버스로 소통하는 디지털 세상 ‘K-강원’구축	전산개발비	2,500,000	2,500,000	-	‘22.11.2.	과기정통부 국비 반영 및 국비 사업 전환 추진에 따른 예산편성목 변경
		민간경상 사업보조	-	-	2,500,000

❍ 산업국의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총 1건에 25억 원으로,

- 디지털산업과 소관 「메타버스로 소통하는 디지털 세상 ‘K-강원’구축」사업예산에서 당초 전산개발비로 계상되어 있던 25억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한 사항임.

	【 「메타버스로 소통하는 디지털세상 ‘K-강원’ 구축」사업 】
⦁ 사업기간 : 2022년 ~ 2023년(2년) ⦁ 사 업 비 : 65억 원(국비 30, 도비 35) ※ (’22년) 45억 원(국비 20, 도비 25) ⦁ 보조사업자 : 컨소시엄(인성정보, 틸론, 가온미디어, 코아텍, 포디리플레이, 디큐), 한국전파진흥협회 ⦁ 주관부처/전담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사업내용 - 공통기능 공동활용 가능한 다중 기반 개방형 플랫폼 개발·구축(가칭‘Virtual 강원’) - 3D 데이터 구축을 통한 증강세계 기능 구현 - 전세계 참가 선수 및 관람객 간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 제공 - 올림픽 경기 다시점(2D/3D) 중계 서비스 제공 및 촬영 환경 구축 - 디지털 가상자산의 소유권 증명 및 NFT 포털 서비스 개발

- ‘23년 당초예산에도 10억 원을 반영 한 바,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진행현황 및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과 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다. 예산 이체 : 행정기구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이체(31건)

7. 예비비 지출

가. 일반회계(결산서Ⅰ 957쪽)

(단위: 천 원)

사용 부서	과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지출일	지출사유
	세부사업명	통계목
합계	4건		1,719,130	1,582,447	136,683
투자 유치과	강원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 추진	사무관리비	330,000	330,000	-	‘22.11.16.	강원중도개발공사(GJC) 기업회생 신청 소송위임
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 시설관리	시설비	1,363,000	1,226,318	136,682	‘22.12.28.	대관령 제1풍력발전소 2호기 고장에 따른 긴급보수
에너지과	효율적 에너지 수급·관리 추진	배상금등	17,028	17,027	1	‘22.2.21.	전기사업 허가 반려 처분 취소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소송 비용 지출
에너지과	효율적 에너지 수급·관리 추진	배상금등	9,102	9,102	-	‘22.7.25.	2018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추가 공사대금 청구소송 배상금 지급

❍ 산업국의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에 15억 8,244만 7천 원으로,

- 투자유치과에서 강원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 전문 법무법인과의 소송 위임계약 체결에 따른 수임료 지급, 에너지과에서 대관령 제1풍력발전소 2호기 고장에 따른 긴급보수, 전기사업 허가 반려 처분 취소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18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추가 공사대금 청구소송 배상금을 예비비로 지출함.

8. 예산의 이월

가. 명시이월

(단위: 천 원)

부문	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소관 부서
	세부사업	목
합계	5건		6,725,000	979,066	5,745,934	-
산업진흥·고도화	e-mobility 산업 육성	시설비	5,596,235	247,818	5,348,417	-	전략산업과
산업진흥·고도화	e-mobility 산업 육성	감리비	90,000	-	90,000	-	전략산업과
산업진흥·고도화	e-mobility 산업 육성	시설부대비	13,765	-	13,765	-	전략산업과
환경보호일반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 부지매입	시설비	700,000	666,248	33,752	-	에너지과
산업진흥·고도화	공공열분해 설치 시범사업(국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325,000	65,000	260,000	-	에너지과

❍ 명시이월은 총 5건에 57억 4,593만 4천원으로, (첨부서류 196쪽)

- 전략산업과 소관 「e-mobility 산업 육성」 사업은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임.(※ 사고이월: 2억 7,008만 7천 원)

	【 「e-mobility 기술개발 지원」사업(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구축)】
⦁ 사업기간 : 2021 ~ 2022년(2년간) ⦁ 총사업비 : 60억 원(도비 100%) ⦁ 사업위치 :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 113-1 일원 ⦁ 사업내용 :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 센터 건축 - 1개동 지상 2층 규모

- 실시설계 보완에 따른 주요 공정 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시설비(53억 4,841만 7천 원), 감리비(9,000만 원), 시설부대비(1,376만 5천 원)를 이월 한 것으로 센터 건립에 장기간 소요되는 만큼 현재 진행 현황 및 앞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에너지과 소관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부지 매입」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 대상지 정형화를 통한 확장성 제고 및 생태환경공간 확충을 위해 인접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라 편입토지 분할측량 및 추가 토지매입(국유지 4필지, 499㎡)을 위해 시설비(3,375만 2천 원)를 이월하였음.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 부지매입」사업 】
⦁ 사업위치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187 외 3필지(2,303㎡) ⦁ 사 업 비 : 700백만원(도비) * 감정평가, 보상비 등 ⦁ 집행세부내역 - 감정평가 수수료 지출 : 1,320,000원 - 소유권등기이전 법무사 대행수수료 지출 : 500,000원 - 편입토지 보상비 지급 : 664,428,100원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 자연녹지지역→연구시설 : ‘22. 7월

- 기존 사업부지(동내면 신촌리 187외 4필지, 2,303㎡)를 매입하는데 감정평가비,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약 6억 6,6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이월 예산만으로 국유지 499㎡ 추가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신촌리 187외 4필지 감정평가: ㎡당 약 284,000원

- 「공공열분해 설치 시범사업(국고)」은 공공열분해시설을 설치하여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 및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6,500만 원을 사용하고, 환경부 심의 후 설계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2억 6,000만 원)를 이월하였는데, 기본계획 용역 내용 및 전반적인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할 필요가 있음.

	【「공공열분해 설치사업」】
⦁ 사업기간 : ’22. 1월 ~ ‘26. 12월 ⦁ 사업위치 :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산235-1임(환경사업소) ⦁ 사 업 비 : 100억원(국비 50%, 도비 15%, 춘천시 35%) ⦁ 사업내용 : 폐플라스틱 열분해시설 약 20톤/일 처리 설비 구축 ※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65,000천 원)

나. 사고이월

(단위: 천 원)

부문	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소관 부서
	세부사업	목
합계	2건		8,540,325	7,378,921	1,020,174	141,230
산업진흥·고도화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센터 구축 사업	시설비	300,000	-	270,087	29,913	전략산업과
산업진흥·고도화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국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8,240,325	7,378,921	750,087	111,317	투자유치과

❍ 사고이월은 총 2건에 10억 2,017만 4천원으로, (첨부서류 196쪽)

- 전략산업과 소관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센터 구축사업」 실시설계 보완에 따른 주요 공정 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시설비(2억 7,008만 7천 원)를 이월하였음.(※ 명시이월: 54억 5,218만 2천 원)

- 투자유치과 소관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국고)」 사업은 수도권 이전기업 및 국내기업 중 도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촉진 도모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국비 교부일이 지연됨에 따라 자치단체자본보조(7억 5,008만 7천 원)를 이월하였음.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국고)」사업】
⦁ 보조금 지원 : 6개 기업 - (춘천) ㈜유바이오로직스, (원주) ㈜다림바이오텍, ㈜서울에프엔비 (홍천) ㈜세준에프앤비, (횡성) ㈜케이프라이드, 부솔이피티㈜ ⦁ 보조금액 : 7,378,922천 원(국비 6,469,743, 도비 909,179)

- 사고 이월된 국비는 전액 사용하여 낭비되지 않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다. 계속비이월: 해당 없음

9.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1.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세입 총괄

(단위: 천 원, %)

부서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279,520	284,608	279,399	0	5,209	98.17
기획행정부	253,556	253,559	253,559	-	-	100
북평옥계사업부	25,742	27,826	25,617	-	2,209	92.06
망상사업부	222	3,223	223	-	3,000	6.92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으로 구성되었음.

- 징수결정액은 2억 8,460만 8천 원으로 이중 2억 7,939만 9천 원이 수납되어 징수율은 98.17%로 나타남.

- 미수납액은 520만 9천 원으로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308천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1,901천 원),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과태료(3,000천 원) 미수납되었음.

2.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세출 총괄

(단위: 천 원)

구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합 계	4,780,470	24,718	0	4,805,188	4,519,147	118,200	167,841			3.49
							11,471		156,370
기획행정부	4,294,234	-	-	4,294,234	4,072,566	78,000	143,668			3.35
									143,668
북평옥계 사업부	378,777	24,718	-	403,495	340,290	40,200	23,005			5.7
							11,172		11,833
망상사업부	107,459	-	-	107,459	106,291		1,168			1.09
							299		869

❍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48억 518만 8천 원 중 45억 1,914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49%인 1억 6,784만 1천 원이 발생하였음.

3. 기금결산 : 해당 없음

4.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사용

가. 예산 이용 및 전용 : 해당 없음

나. 예산 이체 : 행정기구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이체(11건)

5.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6. 예산의 이월

가. 명시이월

(단위: 천 원)

부문	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소관 부서
	세부사업	목
합계	2건		252,608	130,300	103,700	-
무역및투자유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정책 추진	연구용역비	78,000	-	78,000	-	기획행정부
산업진흥·고도화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추진	시설비	174,608	130,300	25,700	4,108	북평옥계 사업부

❍ 명시이월은 총 2건에 1억 370만 원으로, (첨부서류 220쪽)

- 기획행정부 소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정책 추진 사업」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핵심전략산업 혁신생태계를 강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임.

-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0차 경제자유구역 혁신추진협의회에서 나온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경제자유구역법 개정방안 논의에서 나온 결과의 진행상황에 맞춰 용역을 진행하고자 이월하였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제3차 기본계획과 향후 용역 방향에 대해서 질의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지역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미래 청사진을 마련한다.’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bbs_seq_n=166173

-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북평옥계지구 개발추진」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북평·옥계지구의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임.

- 북평지구는 북평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8차 변경 용역 준공시기가 미도래(용역기간 ‘22. 9. ~ ‘23. 5.) 함에 따라 2,57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는데, 용역결과 및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필요가 있음.

나. 사고이월

(단위: 천 원)

부문	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소관 부서
	세부사업	목
산업진흥·고도화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추진	시설비	174,608	130,300	14,500	4,108	북평옥계 사업부

❍ 사고이월은 총 1건에 1,450만 원으로, (첨부서류 227쪽)

-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북평옥계지구 개발추진」 사업 중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 관련하여 1,45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유 및 진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필요가 있음.

다. 계속비이월: 해당 없음

6. 채무부담행위 : 해당 없음

7. 기금결산 : 해당 없음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경제국 소관

1. 불용액 발생 원인별 현황

❍ 불용액 발생 주요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위한 유보액’ 7억 6,278만 원(50.13%), ‘지출잔액’ 6억 6,174만 원(43.49%), ‘낙찰차액’ 4,109만 2천 원(2.70%)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불용액 발생 원인별 현황 >

(단위: 천 원)

부서별	계 (불용액)	원 인 별
		보조금 반납금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 (유보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경제국	1,521,547	33,059 [2.17%]	8,532 [0.56%]	762,780 [50.13%]	14,344 [0.94%]	41,092 [2.70%]	661,740 [43.49%]

❍ 불용액 중 지출잔액의 비중(43.49%)이 예년(2021회계연도) 결산*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데, 사업 순기를 고려하여 지출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면 추경(정리추경)을 통한 예산현액 조정(감액)을 통해 해당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주문할 필요 있음.  * (2021회계연도) 지출잔액 231,309천 원(불용액 중 29.60%)

2. 일반회계 주요 불용액 발생 사업내역

※ [예산현액 10백만 원 이상 사업 중] 불용률 20% 이상 또는 불용액 20백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

부서별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일자리과	일자리매칭 강화	960,200	924,234	35,966	3.75
일자리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강원지역 혁신사업(국가직접지원)	12,794,000	-	12,794,000	100
국제통상과	외국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근무	19,240	14,453	4,787	24.88
사회적경제과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계획 연구용역	81,000	-	81,000	100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국고)	1,185,000	1,150,376	34,624	2.92

❍ 불용률 20% 이상 또는 불용액 20백만 원 이상인 사업을 살펴보면,

- (결산서Ⅰ630쪽) 일자리매칭 강화 사업은 도내 일자리 기반 구축 전산개발비와 관련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➊ 비대면 일자리 원스톱 서비스 2단계 구축, ➋ AI 일자리 큐레이터 서비스 2단계 구축, ➌ AI 기반 강원형 My-job 플랫폼 구축 관련 전산개발비 낙찰차액(34,000천 원)과 제안서 평가심사수당 및 홍보배너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1,966천 원)으로 보임.

- (결산서Ⅰ630쪽)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강원지역 혁신사업(국가직접지원)은 2022년 5월 교육부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강원지역혁신플랫폼 1차년도 사업비로 교부된 12,794백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 조치하였음.

☞ 검토보고서 4쪽, 명시이월 부분 참조

￭ 사업기간: ’22. 5월 ~ ’27. 2월  * ’22.5월 교육부 공모선정

￭ 총사업비: 214,000백만 원(국비 150,000, 지방비 64,000)

￭ 주관기관: 강원지역혁신플랫폼

￭ 참여대학: 강원대, 연세대(미래), 강릉원주대 등 도내 15개 대학

￭ 참여기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네이버 등 60개 기관

￭ 사업목적: 지속되는 지역인재 유출 방지를 위하여 도내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역산업 대전환 및 지역정주 기반 구축

￭ 주요 사업내용

- 3대 핵심분야(정밀의료,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수소에너지) 및 첨단산업(반도체)  인재양성

- 인재양성, 기술혁신, 산업전환, 취□창업 지원 등 4대 중점과제 추진

￭ 그간 추진실적

- 강원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 및 각 사업단 구축, 사무공간 조성

- 관련 규정 및 지침 16건 제정

- 강원 LRS 공유대학 구축 및 융합전공 혁신인재 200명 선발

- 핵심분야별 과제 총 54건 수행

- 논문 107건 / 특허출원 47건 / 기술수입료 38백만 원 / 기업 기술이전 10건/

기술고도화 29건 / 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21건

- 네이버클라우드 마이크로 계약학과 협약

- 컨설팅 등 창업 교육 330명, 예비창업팀 24팀 발굴

강원도의 경우 도내 청년층이 2014년 이후 지속해서 유출*되고 있으며, 도내 청년층의 대학 졸업 후 지역 잔존율이 39.0%**로(17개 시도 중 11위) 청년층의 유출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번 강원지역 혁신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도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및 청년층 유출 방지 등 강원도만의 비교우위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면밀한 사업추진을 당부할 필요 있음.

* 2021년도의 경우 4,754명이 타지역(주로 수도권 편중)으로 순이동

**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19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 (결산서Ⅰ633쪽) 외국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근무 사업은 강원도에 근무하는 외국인 연수공무원에 대한 예산으로, 연수공무원 관사 임차료 하향 조정 계약에 따른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1,636천 원),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연수공무원 및 안내공무원 국내출장 최소화로 인한 국내여비 지출잔액(2,183천 원) 및 코로나19로 인한 일본 돗토리현 연수공무원(1명)의 입국 지연으로 발생한 한국 체재 생활비인 국제부담금 지출잔액(968천 원)으로 보임.

- (결산서Ⅰ640쪽)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계획 연구용역 사업은 강원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고도화‧전문화‧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경제의 협업과 네트워크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세부 구성계획 및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일정 변경에 따른 용역 변경 계약 등 제반 절차 이행 및 사업조정에 따른 연구용역비(81,000천 원) 불용액임. 아울러 해당 사업비는 2023년 제1회 추경에 다시 편성되어 용역 재착수(‘23. 5월) 및 준공 예정(‘23. 7월)임.

	《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계획 연구용역 》
◇ 기간: ‘22년 7월 ~ ’23년 7월 * 혁신타운 사업지: 원주시 우산동 87 (구)시외버스터미널 ◇ 수행기관: 강원연구원 ◇ 사업비: 81백만 원(도비) ◇ 사업내용: 혁신타운 운영체계, 시설·공간구성, 운영 프로그램, 자립운영 방안 등 - 운영체계 구축방안, 설계용역 연계 시설ㆍ공간 구성 방안 - 운영프로그램 세부구성계획, 장비 구축ㆍ운영 방안 - 입주기업 및 지원시설 선정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

혁신타운 시설 운영이 강원도 재정지원에 의존하지 않도록 준공 예정인 연구용역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고, 지속적인 수익창출 모델 개발 등을 반드시 반영하여 자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결산서Ⅰ640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개발비)(국고) 사업은 도내 사회적 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홍보, 마케팅 등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임. 2022년 14개 시군의 총 80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은 1억 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은 5천만 원 이내로 각각 지원하였으며, 공모 미선정에 따른 지출잔액(34,624천 원)으로 보임. 도내 4개 시군(홍천, 철원, 고성, 양양)에는 공모사업에 참여기업이 없는데 해당 시군 기업이 공모에서 탈락한 것인지, 사업홍보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 있음.

3.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결산(결산서 Ⅰ 764쪽)

❍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100.00%인 21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음.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 대부분이 시군으로의 자치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는 만큼 보조받는 시군(또는 최종 간접보조사업자)에서도 실질적으로 사업비 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확인해 볼 필요 있음.

※ 2021회계연도 결산 당시 지자체(영월군) 사정으로,「백운석 활용 마그네슘 제조기술 사업」 일부 미집행(반납) 사례 발생

4. 기금 결산

□ 폐광지역개발기금

가. 기금 조성현황

(단위: 천 원)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기금보관
	계(A-B)	조성액(A)	사용액(B)
96,372,045	363,789	119,194,562	118,830,773	96,735,834	신한은행

❍ 전년도말 조성액은 963억 7,204만 5천 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67억 3,583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6,378만 9천 원, 소폭으로 조성액이 증가하였음.

나. 기금 운용명세서(결산서 Ⅱ 19쪽)

(단위: 천 원)

수 입					지 출				이월액 (사고이월)
계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927,284
213,762,005	4,492,463	94,567,442	1,170,572	113,531,527	214,639,324	118,830,773	-	95,808,550

❍ 수입은 융자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총 2,137억 6,200만 5천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예치금으로 총 2,146억 3,932만 4천 원, 사고이월 9억 2,728만 4천 원이 있음.

다. 기금 지출결산(결산서 Ⅱ 58~59쪽)

(단위: 천 원, %)

세부사업	지출계획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률 (B/A)
계	120,119,603	118,830,773	927,284	98.93
폐광지역 이전기업 등 지원	5,715,000	5,507,036	-	96.36
폐광지역발전 기반조성 지원	114,404,603	113,323,737	927,284	99.06

❍ 폐광지역개발기금은 2022년 1,201억 1,960만 3천원을 지출하여 지출계획현액(예치금 제외) 대비 약 98.93%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 시설비 9억 2,728만 4천 원임.

- 사고이월 된 시설비 9억 2,728만 4천 원의 경우 잦은 강우*에 따른 기상악화로 인한 공사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등 절대 공기 부족에 따른 사업비 이월로 보임.

* ‘22. 4~8월 중 강수일: 38일 / ** 중지기간: ‘22. 12. 12.~’23. 4. 2.

□ 비축무연탄관리기금

가. 기금 조성현황

(단위: 천 원)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기금보관
	계(A-B)	조성액(A)	사용액(B)
87,584,733	△8,087,009	1,423,625	9,510,634	79,497,724	신한은행

❍ 전년도말 조성액은 875억 8,473만 3천 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94억 9,772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80억 8,700만 9천 원 감소하였음.

나. 기금 운용명세서(결산서 Ⅱ 19쪽)

(단위: 천 원)

수 입					지 출				이월액
계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
79,008,358	-	77,584,733	879,707	543,918	79,008,358	9,509134	1,500	69,497,724	-

❍ 수입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총 790억 835만 8천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으로 총 790억 835만 8천 원임.

다. 기금 지출결산(결산서 Ⅱ 60~61쪽)

(단위: 천 원, %)

세부사업	지출계획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률 (B/A)
계	9,681,080	9,510,634	-	98.24
비축무연탄관리 운영	3,000	1,500	-	50.00
비축무연탄 방출관리	700,000	650,000	-	92.86
탄광지역 발전 지원	8,978,080	8,859,134	-	98.68

❍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95억 1,063억 4천 원을 지출하여 지출계획현액(예치금 제외) 대비 약 98.24%를 집행하였음.

❍ 집행률 저조 주요 사업은

(단위: 천 원, %)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잔액	집행률
비축무연탄 방출관리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700,000	650,000	50,000	92.86
탄광지역 발전 지원	장학금및학자금	30,000	3,618	26,382	12.06
	자치단체경상보조	2,598,080	2,505,516	92,564	96.44

❍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의 잔액 50백만 원은 도계 비축장 사용허가에 따른 비축무연탄 관리비(대한석탄공사 위탁)의 절감액으로 보이며, 장학금및학자금 지원사업의 잔액 2,638만 2천 원은 폐광지역 내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지출 잔액으로 보임. 장학금및학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예년 결산을 볼 때 반복적으로 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집행의 재구조화 고려할 필요 있음.

또한,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 집행잔액 9,256만 4천 원은 폐광지역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관련 예산으로 지역 내 대상자 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량 축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중소기업육성기금

가. 기금 조성현황

(단위: 천 원)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기금보관
	계(A-B)	조성액(A)	사용액(B)
83,344,216	6,752,093	41,736,131	34,984,038	90,096,309	신한은행

❍ 전년도말 조성액은 833억 4,421만 6천 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00억 9,630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67억 5,209만 3천 원이 증가하였음.

나. 기금 운용명세서(결산서 Ⅱ 19쪽)

(단위: 천 원)

수 입						지 출				이월액
계	전입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125,080,348	20,000,000	20,740,528	83,344,216	796,346	199,258	125,080,348	13,947,039	21,037,000	90,096,309	-

❍ 수입은 전입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총 1,250억 8,034만 8천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예치금으로 총 1,250억 8,034만 8천 원임.

다. 기금 지출결산(결산서 Ⅱ 68~69쪽)

(단위: 천원, %)

세부사업	지출계획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률 (B/A)
계	40,701,700	34,984,039	-	85.95
특수목적지원자금 운영	25,000,000	21,037,000	-	84.15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	9,500,000	9,500,000	-	100.00
강원현 벤처펀드 투자생태계 조성	150,000	150,000	-	100.00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5,003,000	3,248,339	-	64.93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구축	48,700	48,700	-	100.00
취약계층 금융 지원	1,000,000	1,000,000	-	100.00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출계획현액(예치금 제외) 대비 약 85.95%를 집행하였음. 주요 잔액 발생 사업은

(단위: 천 원, %)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잔액	집행률
특수목적지원 자금 운영	민간융자금	25,000,000	21,037,000	3,963,000	84.15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이차보전금	5,003,000	3,248,339	1,754,661	64.93

❍ 민간융자금은 특수목적자금으로 수출기업, 재해·재난기업, 창업 초기 기업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자금으로 집행률이 계획대비 84.15%로 비교적 낮은 편인데, 최근 경기 침체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지칭되는 대내외환경 리스크로 어려움에 직면한 도내 기업을 위해 관련된 기금을 보다 많은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주문할 필요 있음.

□ 산업국 소관

1. 불용액 발생 원인별 현황

❍ 불용액 발생 원인별로‘보조금 반납금’ 128억 2,127만 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불용액 발생 원인별 현황 >

(단위: 천 원, %)

부서별	계 (불용액)	원 인 별
		보조금 반납금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 (유보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산업국	13,903,233 [100]	12,821,270 [92.22]	50,976 [0.37]	214,001 [1.54]	409,360 [2.94]	187,542 [1.35]	220,084 [1.58]

※ 주요 보조금 반납금: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국고) 12,814,840천 원

- 예산현액(82,080,550천 원), 지출액(68,936,350천 원) *83.98% 지출

2. 일반회계 주요 불용액 발생 사업내역

※ 불용률 20% 이상 또는 불용액 2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

부서별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전략산업과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센터 구축사업	300,000	-	270,087	29,313	9.77
전략산업과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	7,000	4,500		2,500	35.71
투자유치과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	245,780	222,659		23,121	9.4
투자유치과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국고)	8,240,325	7,378,921	750,087	111,317	1.35
투자유치과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및 투자 유치	205,124,300	204,935,445	-	188,855	9.21
투자유치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19,380	13,172	-	6,208	32.03
투자유치과	기업도시 건설	2,000	1,083	-	917	45.85
투자유치과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지원(전환사업)	297,200	246,023	-	51,177	17.22
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 시설관리	2,232,000	2,081,248	-	150,752	6.75
에너지과	강원도에너지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80,000	-	-	80,000	100
에너지과	발전소 및 송전선로 사업 관리	116,900	83,100	-	33,800	28.91
에너지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국고)	82,080,550	68,936,350	-	13,144,200	16.01

❍ 불용률 20% 이상 또는 불용액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을 살펴보면,

- (결산서Ⅰ648쪽)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센터 구축사업」의 예산 3억 원은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센터 구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1년 2회 추경에 수립하였으나 공공건축물 공공심의 등 사전절차가 지연되어 전액 명시이월 후 ‘22년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며, 그에 따른 낙찰차액(2,991만 3천 원)이 발생하였음.

- (결산서Ⅰ649쪽)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 사업은 강원도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자문관제를 운영하는 사업이며, 자문료를 지급하고 남은 지출잔액(250만 원)이 발생하였음.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사업】

⦁사업기간 : 2020 ~ 2023 (연례반복)

⦁운영방향 : 수시협력 가능한 유연한 형태의 자문관제 운영

⦁운영현황

- 자문관 현황(’23. 4월) : 6명 (과학기술 4, 보건복지 1, 해양수산 1)

- 총 자문 건수 : 12회

⦁임기 및 자문료

- 위촉한 날로부터 1년(연임가능) / 안건 1건당 최소 20만 원 ~ 최대 200만 원 이내

※ 2022년 자문 실적(4회) / 4,500천 원

연번	지급 대상자	소속	지급액 (천원)	지급사유
1	박성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양자기술연구단장	1,000	과학기술(양자) 분야에 대한 서면 자문
2	김동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000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서면 자문
3	신일식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식품공학과 교수	1,500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서면 자문
4	손준우	㈜소네트 의장	1,000	과학기술(자율주행) 분야에 대한 서면 자문

- 불용률이 35.71%이고, 매년 지출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좀 더 철저한 예산추계를 당부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정책이나 사업에 응용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결산서Ⅰ651쪽)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 사업은 지역별 기업유치 환경과 인센티브 등 홍보를 통한 투자유치 극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불용액은 예산절감액(425만 원), ‘22년도 기업유치설명회 시행 계약 낙찰차액(172만 8천 원),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기업투자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홍보물 제작 등 홍보활동이 축소됨에 따른 지출잔액(1,714만 3천 원)임.

- 홍보비용 축소로 인한 예산은 추경을 통하여 감액반영 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감액하지 않은 사유 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결산서Ⅰ651쪽)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국고)」 사업은 수도권 이전기업 및 국내기업 중 도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촉진 도모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불용액은 보조금 정산 중 기업의 투자금액 일부 불인정으로 발생하였음.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국고)」사업 불용액】

(단위: 천 원)

시군	기업명	지급 유형	보조금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홍천	㈜세준에프앤비	당초계획	798,400	599,000	99,700	99,700
		정산확정액	671,179	503,587	83,796	83,796
		잔액	127,221	95,413	15,904	15,904

- 보조금 정산 중 기업의 투자금액 일부 불인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받는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을 중복 지원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결산서Ⅰ652쪽)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및 투자 유치」예산은 강원도의 강원중도개발공사(GJC) 기업회생 신청 계획 발표에 따라 GJC 대출 채권자인 아이원제일차(주)에서 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선언 및 강원도에 채무 대위변제를 요구하여 보증채무액 지급에 따른 예산절감액(1억 8,609만 8천 원) 및 지출잔액(275만 7천 원)임.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및 투자 유치」】
⦁ 지 급 처 : 아이원제일차(주) ⦁ 지 급 일 : ‘22. 12. 12. ⦁ 지 급 액 : 204,914,445,924원 - 원 금 205,000,000,000원 - 이 자 1,994,958,904원 ※ 4.8%/연 - 연체이자 1,246,849,315원 ※ 3.0%/연 - 원 천 세 499,238,460원 - 공 제 액 △3,826,600,755원 ※ 대출 연장을 위한 GJC 기지급금(’22. 8. 26.)

- (결산서Ⅰ653쪽)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지원(전환사업)」 사업은 이전공공기관 및 산·학·연 등 혁신주체와 연계하여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 발굴·실행 등을 통한 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도시를 육성 하는 것으로 불용액은 예산절감액(890만 원), 지출잔액(4,227만 7천 원)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지원(전환사업)」】

(단위: 천 원)

구분	당초계획	지출액	불용액
합계	297,200	246,023	51,177
사무관리비	35,000	11,225	23,775
행사운영비	47,000	23,530	23,470
국내여비	7,000	3,068	3,932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8,200	208,200	-

- 사무관리비는 혁신도시 홍보 및 광고물 제작, 행사운영비는 혁신도시 관련 협의체 운영, 혁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축소 또는 미 운영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 질의할 필요가 있으며,

- 또한, ‘23년 당초예산은 행사운영비를 오히려 ’22년 보다 800만 원 증액한 바,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음.

- (결산서Ⅰ659쪽) 「신재생에너지 시설관리」사업은 도 직영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풍력4, 태양광1)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공공요금, 연간 유지보수비용, 시설수리비용 등이며, 불용액은 발전단지 관리용역 및 대관령 제1풍력 기어박스 교체공사 등으로 인한 시설비의 낙찰차액(1억 5,074만 3천 원)과 정리추경 시 미 반납한 지출잔액(9천 원)임.

- (결산서Ⅰ659쪽) 「강원도에너지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은 강원도 에너지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및 수소산업 육성, 신재생 에너지 보급‧관리‧지원, R&D 등을 위한 기관설립 사전절차인 타당성 검토용역으로 강원도에너지진흥원 설립 중단에 따른 불용액임.

- (결산서Ⅰ660쪽) 「발전소 및 송전선로 사업관리」는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기설 송전선로(765KV)에 대한 주민 피해조사 용역으로 불용액은 낙찰차액(3,380만 원)임.

- (결산서Ⅰ660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도 및 18개 시·군 전기자동차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 불용액은 보조금반납금(128억 1,484만 원)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단위: 대)
시군	합계		승용차		소형화물		초소형화물		승합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합계	6,125	5,614	3,404	3,413	1,846	1,783	824	382	52	36
도	12	4	8	2	2	2	-	-	2	-
춘천	1,354	1,387	743	819	449	444	154	120	8	4
원주	1,544	1,535	899	999	453	446	190	87	3	3
강릉	1,120	1,033	673	714	232	228	199	72	16	19
동해	196	156	106	87	62	60	28	9	-	-
태백	157	101	91	55	40	37	26	9	-	-
속초	263	212	157	147	54	51	40	10	12	4
삼척	125	114	78	74	35	34	12	6	-	-
홍천	199	165	106	84	62	61	28	19	3	1
횡성	139	129	64	60	51	51	24	18	-	-
영월	89	73	34	29	46	44	9	-	-	-
평창	156	101	93	62	55	37	8	2	-	-
정선	92	74	30	30	39	36	18	5	5	3
철원	127	98	34	32	63	62	28	3	2	1
화천	111	73	53	31	41	40	17	2	-	-
양구	134	105	56	43	70	58	8	4	-	-
인제	131	97	79	53	39	39	12	4	1	1
고성	88	82	42	41	33	32	13	9	-	-
양양	88	75	58	51	20	21	10	3	-	-

- 금리 상승,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인하, 충전요금 상승 등으로 구매수요 감소 및 기구매자에게 재정적 부담이 되는바,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외 전기차 구입에 대한 이자보전, 충전요금 할인 등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의할 필요가 있으며,

- 도내 생산 전기차의 보급 확대를 통해 지역 내 고용, 연관기업 유치 등 지역산업 발전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 및 타 사업들에 비해 보조금반납금이 많은 사업이니 어렵게 확보한 국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1. 불용액 발생 원인별 현황

❍ 불용액 발생 원인별로는 ‘지출잔액’ 1억 4,760만 9천 원(87.95%)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불용액 발생 원인별 현황 >

(단위: 천 원, %)

부서별	계 (불용액)	원 인 별
		보조금 반납금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 (유보액)	계획변경 등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167,841	11,471	-	8,761	-	-	147,609
	[100]	[6.83]	-	[5.22]	-	-	[87.95]

2. 일반회계 주요 불용액 발생 사업내역

※ 불용률 20% 이상 또는 불용액 2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

부서별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기획행정부	공용차량 운영	93,808	58,485	-	35,323	37.65
기획행정부	공무원 인건비 지원	2,857,289	2,800,624	-	56,665	1.98
기획행정부	부서운영 기본경비	157,030	136,548	-	20,482	13.04

❍ 불용률 20% 이상 또는 불용액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을 살펴보면,

- (결산서Ⅰ669쪽) 「공용차량 운영」 사업의 불용액(35,323천 원)은 정원 축소에 따른 출퇴근 버스(월, 금 주2회/동해↔춘천) 임차 미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2,802만 원)과 공용차량 유지관리(자동차세, 유류비, 정비 등) 집행잔액(730만 3천 원)임.

- 원거리 거주 직원의 애로사항과 도 제2청사 통근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하여 질의할 필요가 있음.

- (결산서Ⅰ670쪽) 「공무원 인건비 지원」 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28억 5,728만 9천 원 중 지출액 28억 62만 4천 원으로 집행률 98.02%이며, 불용액(5,666만 5천 원)은 지출잔액임.

- (결산서Ⅰ670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의 불용액(2,048만 2천원) 중 93.82%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1,921만 8천 원)이며 이는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임.

【「부서운영 기본경비」】

(단위: 원)

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157,030,000	136,548,050	-	20,481,950
사무관리비	17,335,000	17,322,420	-	12,580
공공운영비	720,000	453,960	-	266,040
국내여비	7,875,000	7,870,610	-	4,39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3,200,000	83,982,420	-	19,217,580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600,000	2,910,000	-	690,0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000	4,198,650	-	1,350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100,000	19,809,990	-	290,010

❍ (결산서Ⅰ672쪽) 보조금 반납금 11,172천 원은

- 「투자유치 활성화(국고)」 사업으로 우수 투자자 확보 및 네트워크 구축, 투자상담 등을 위한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투자유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100% 국비 보조 사업임.

【「투자유치 활성화(국고)」】

(단위: 원)

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58,000,000	46,827,850	-	11,172,150
사무관리비	18,000,000	17,774,080	-	225,920
행사운영비	10,000,000	9,522,810	-	477,190
국외업무여비	30,000,000	19,530,960	-	10,469,040

- 불용액(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 예산을 반납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Ⅴ. 주요 지적사항 : 생략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 ‧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Ⅶ. 심사결과

가. 경제국 소관 : 원안가결

나. 산업국 소관 : 원안가결

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