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장 이경희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ㆍ복지국                        

국          장          이경희

복지 정책 과장          정영미

노인 복지 과장          김석동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상분

여성가족연구원장        김숙영

○복지국장 이경희  지난 10월 21일 복지국 업무를 맡게 된 복지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심오섭 부위원장님과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복지국 업무 추진에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은 올 한 해 장기간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차질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등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인사)

 김석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석동 인사)

 김남준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인사)

 이상분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상분 인사)

 김숙영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김숙영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일반현황, 정책추진방향,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국 소관 기구는 지난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4과, 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6명에 현원 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담당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도 복지분야의 총 예산은 2조 4,850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2.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약 76%, 도비가 약 24%입니다.
 5쪽, 복지분야의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돌봄과 나눔을 함께하는 복지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5개 정책분야, 22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포용적 복지 실현으로 도민 행복체감도 향상입니다.
 11쪽, 복지역량 강화를 통한 행복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실현입니다.
 제도적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2만 3,000여 건의 상담과 지원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비 571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복지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ㆍ기관 종사자 1만 1,000여 명에게 복지수당 및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2,000여 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백 지원을 위해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사회복지시설 관리ㆍ감독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인 운영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보훈가족 명예 선양 및 복지증진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및 공익활동 지원, 6ㆍ25전쟁 기념행사 개최, 보훈복지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ㆍ유족을 예우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보훈단체 선양사업과 복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를 위해 생계ㆍ해산ㆍ장제ㆍ교육급여 지원제도 등을 통해 6만 5,000여 가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7만 1,000여 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지원하겠습니다.
 16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7,900여 가구에 56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차상위 계층 78가구에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춘천시립복지원 등 노숙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33억 원을 지원하고 노숙인 시설 안전점검, 노숙인 여름철 폭염 보호대책 추진 등 노숙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노숙인 사회복귀와 자활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급여관리사 안전교육, 보장기관 점검 등을 실시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직무 연찬회, 시범사업 간담회, 현장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관리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187개 읍ㆍ면ㆍ동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복지자원 발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읍ㆍ면ㆍ동 복지기능 강화와 민관협력을 통해 강원도형 복지서비스 시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지역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를 통해 26만여 건의 기부식품을 전달하고 54건의 사회공헌 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1만 1,864명,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으로 520명, 청년마음건강 바우처사업으로 23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심의 및 시군 사업추진 상황점검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자립지원 및 자활인프라 강화입니다.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자활 인프라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활센터 점검 등 한 해 동안의 사업추진 현황과 결과를 적극 관리ㆍ감독하겠습니다.
 23쪽,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와 사업비로 279억 6,600만 원을 지원하고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35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점검 등 탈빈곤ㆍ탈수급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재단법인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입니다.
 국공립시설, 종합재가센터 등을 운영하고 민간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인력 배치를 통해 연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보육서비스 투명성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지원 40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98개소를 지원하였고 취약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로 61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수요조사와 함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6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718억 5,500만 원, 보육료 및 누리과정 운영비 1,505억 9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및 장기미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아동 양육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입니다.
 육아기본수당 1,149억 8,600만 원, 첫만남이용권 112억 4,800만 원, 아동수당 715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육아기본수당 확대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각종 수당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육아 경감을 위한 초등돌봄 확대 및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73개소, 다함께돌봄센터 33개소 등의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아동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구현입니다.
 먼저 공정한 출발을 책임지는 맞춤형 아동보호입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사업 24억 1,500만 원, 가정위탁 보호사업 10억 7,4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아동보호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아동에 대한 공적인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11억 8,900만 원, 결식아동 방학 중식에 40억 5,8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 및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이 살기 좋은 품격있는 노인복지 보장입니다.
 33쪽, 지속 가능한 초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어르신, 현장 전문가 등 799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도민 대상 아이디어 공모전 및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책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노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기초연금을 23만 9,000명에게 5,347억 원을 지급하였고 지난 10월 횡성군에서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5쪽,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활동 및 돌봄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3,280개소에 운영비 180억 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37개 사업에 4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맞춤형 노인 돌봄을 통한 안정적 생활보장 강화입니다.
 2만 1,560명의 어르신에게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1만 5,030가구에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15만 원씩 활동보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동절기 취약시기 독거노인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노인학대 예방 및 어르신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에 12억 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운영비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학대 예방활동 및 교육ㆍ홍보와 효(孝) 인권지킴이단 모니터링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8쪽,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양로시설 6개소에 운영비 44억 원, 노인복지시설 16개소에 기능보강 사업비 49억 원, 장사시설 확충을 위해 22개소에 5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 지원입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장기요양급여 지원에 1,29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기요양요원 권익증진과 의료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0쪽, 든든한 신중년 및 노인일자리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지원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어르신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6만 6,524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였고 강원형 공공이불빨래방 3개소에 설치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생활안정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신중년 일자리 지원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7개 사업 123명에 15억 원, 사회공헌 활동사업으로 459명에 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중년의 일자리 참여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종합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 실현입니다.
 45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입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인권보장 강화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5개 사업에 41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생활안정과 인권보장을 강화하여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의료접근성 보장 및 여성장애인 사회활동 확대 지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건강검진 지원 등 5개 사업에 16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복장애 발생 방지를 위한 의료보장과 생활안정기반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장애인 맞춤서비스 및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장애인 맞춤형 자립ㆍ자활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6개소에 6억 9,400만 원,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등 23개소에 14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개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8쪽, 장애인 재활ㆍ돌봄서비스 제공 및 활동지원입니다.
 장애아동 가족 지원사업 3,131명,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1,128명,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3,31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양육 가족 안정화와 사회적응 향상을 위해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직업재활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거주시설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재활시설 138개소에 운영비 784억 9,200만 원, 시설기능보강으로 29개소에 1,044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양질의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시설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동절기 화재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장애인 직업재활 및 편의증진 도모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0개소에 대한 운영비 122억 7,200만 원과 기능보강에 13개소, 23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홍보를 위해 책자 1,084부를 제작ㆍ배부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장애유형별 일자리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과 기업체 간 매칭을 통한 장애인 고용률 제고입니다.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186개 기업, 205명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인턴지원 시범사업에 4개 기업,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철저한 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더불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장애인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 활성화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전일 근무형태 등 5개 유형 1,286명에 112억 8,700만 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으로 116명에 1억 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평등사회 조성입니다.
 55쪽입니다.
 양성평등의 일상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입니다.
 위원회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지원과 함께 양성평등기금 사업 22건, 1억 9,9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과 함께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6쪽,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강원여성 역사인물 얼 선양 공모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신사임당상 시상식 개최 및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 등 수상자 선정을 통해 성평등 문화확산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양한 강원여성 역사인물을 발굴하여 선양사업을 활성화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7쪽,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위기여성 인권보호 및 긴급지원 2만 8,855건을 비롯하여 폭력예방 교육을 도민 대상으로 310회, 도청 전 직원 대상으로 5회 실시하였습니다.
 여성폭력피해 위기가정을 지속적으로 관리ㆍ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8쪽, 여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7,763건의 상담과 함께 68명을 보호ㆍ지원하였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9쪽, 다양한 가족이 존중되는 올바른 사회입니다.
 먼저 가족역량강화 지원으로 건강가정 환경조성입니다.
 가족센터 19개소를 운영하고 12개 시군에 가족센터 건립과 5개 시군, 199세대에 취약ㆍ위기가족 사례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양한 건강가정 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0쪽, 한부모가족의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에 3,339세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81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자격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쪽, 도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사회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통합서비스 지원과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들이 조기에 사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62쪽, 건강하고 안전한 청소년활동 육성ㆍ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활동 참여 지원 및 역량 증진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1억 500만 원을 18개 기관ㆍ단체에 지원하였고 공공수련시설에 42명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였습니다.
 향후 청소년자원봉사대회 개최 등 청소년 문화활동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63쪽, 청소년의 복지ㆍ자립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쉼터 운영을 통해 위기 청소년의 선도와 보호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의 성장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4쪽,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및 상담복지센터 운영과 함께 청소년 시설 6개소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5쪽,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운영하고 문화예술 등 6개 분야에 대한 자랑스러운 청소년을 발굴ㆍ시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전용공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66쪽, 여성의 취업ㆍ창업 역량 향상 및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입니다.
 먼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공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을 위해 새일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6,454명을 상담하고 3,834명의 취업 및 창업을 도왔습니다.
 훈련ㆍ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67쪽, 강원도 여성구직활동 지원입니다.
 도내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여성 1,233명에게 구직활동비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들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인해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8쪽, 지역특화 여성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강원도만의 특화산업 및 수요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통해 IT 전문강사 164명을 발굴하였고 전문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활성화로 여성들의 전문분야 진출을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ㆍ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입니다.
 71쪽,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정책개발 및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12개 과제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 활용도가 높은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 젠더 거버넌스 구축 및 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웹 전문지 발행, 정책포럼 개최 등을 통해 성평등 문화확산 등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3쪽, 성주류화센터 운영입니다.
 성주류화센터 운영을 통해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1,477회, 역량강화교육 3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거버넌스 구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시간 여건상 복지국 소관 사업에 대해 더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혜안을 통해 주시는 고견들을 바탕으로 저를 비롯한 복지국 직원 모두가 새로운 강원도를 만들어가는 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복지국 업무보고

○복지국장 이경희  예, 평가했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좀 성숙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복지국장 이경희  65쪽은 용역사업으로 여성가족연구원이 용역을 했는데요.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우선 개인과제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 수탁을 받아서, 도나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과제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모자란 점이라든가 외부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의견을 담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아마 용역을 통해서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을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잠깐만요.

○복지국장 이경희  4,000만 원짜리 강원도 청년여성일자리 실태 및 정책수요조사 연구 용역입니다.
 이건 일반 회사에다가 저희가 용역을 준 겁니다.
 도에서 용역을 준 겁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지금 보니까 발주처가 주식회사 동서엔지니어링처럼 되어 있는데 이걸 좀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께서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어렵다는 말씀도 해 주셨고 공공어린이집 확충이 좀 과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서비스 품질이나 이런 걸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 민간어린이집에 어려운 점이 있는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아마 장기요양법에 의한 재가노인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한시적으로 3년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대상의 종류는 상당히 많은데 실제 수혜를 입어야 될 분들은 저희가 보는 것보다 수가 적다, 그리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그건 시군 실정에 맞춰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중단한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을 좀 더…….

○복지국장 이경희  작년까지 지원을 했었고요, 올해부터 지원을 안 했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

○복지국장 이경희  …….

○복지국장 이경희  매칭비율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우려하는 부분들이 위원님처럼…….

○복지국장 이경희  매년이요?
 매년 도비는 한 2억 8,000 정도 들었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3년간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가 노인 맞춤형 돌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은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돌봄시스템에 의해서 웬만하면 다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례관리나 이런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군의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판단을 했는데요…….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가 3년간 한시적으로 했고 또 종합평가를 해서 그러한 종합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 같은데…….

○복지국장 이경희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어쨌든 금액은 크지 않지만 도의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읍ㆍ면ㆍ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복지직 3명하고 간호사 1명이 있습니다.
 간호사가 배치된 것은 실제 의료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이렇게 긴급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출동을 해서 응급처치의 어떤 의료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외의 부분들이나 행정적인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가 배치되었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동일한 현상입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 도에도 간호 인력이 있습니다.
 전체 행정적인 기획이라든가 또 복지부가 시행하는 전체적인 복지 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에도 간호사가 있고요, 시군 보건소에도 있고 해서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로 이렇게 배치가 됐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복지국장 이경희  정부에 이러한 시군의 열악한, 농어촌이나 이런 데 의료 인력도 없는 이런 부분들하고 해서 의견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자동차 내구연한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수하고 연수하고 해서 같이 내구연한을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강원 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처음에 할 때 한 2대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처음에 1대 들어갔는데 2대가 들어갔고, 어쨌든 이게 노후가 돼서 저희가 볼 때도 좀 많이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확인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죄송한데 페이지가…….

○복지국장 이경희  예, 189쪽.

○복지국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일단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시 단위 지역이 이용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시 단위 지역은 실제 교통여건이 좋아서 경로당이 아닌 다른 기타시설 같은 데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도시지역일수록 경제활동하는 인구들이 조금 있어서 경로당 이용하는 분들이 조금 적고, 또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철원이 굉장히 이용률이 높은데요.
 인근 지역에 다른 기타 이용할 시설들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있고 처우개선수당이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95년부터 계속 지급되어 왔고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95년도부터 지급되어 왔습니다.
 1년 미만은 월 10만 원이고 1년~5년 미만은 월 15만 원씩 지급하고요, 5년 이상은 일괄적으로 18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은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도에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지급하는데 이것은 1년 미만은 월 10만 원 지급하고 1년 이상은 월 15만 원씩 해서 금년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대상자는 복지수당은 1만 명 정도 되고요, 처우개선은 701명입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강원도 전체 노숙인시설이 7개소가 있는데…….

○복지국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4개가 있는데, 요양시설은 도비 100%로 하고 있고요, 자활시설하고 일시보호시설은 시비로 지급되고 있는데,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업이었다가 금년도에 지방이양으로 전환이 되어서 한시적으로, 한 5년 정도 운영되고 난 후에는 도비 전액 100% 지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보통교부세 속에 들어와서 지원하고 있는데 5년 후에는 다 저희가 해야 됩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도는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5년 후에 가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취약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과는, 조금 특수한 어린이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6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영아만 전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4개월 미만의 영아만 전담하는 기관이 있고, 장애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고, 장애아동하고 일반아동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야간연장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24시간 계속 서비스를 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휴일에도 하는 그러한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총 6개가 있고요, 지금 아동 1,100명 정도가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관리요?

○복지국장 이경희  자격요?

○복지국장 이경희  기본적으로는 어린이집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초고령화사회가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22년 9월 말 현재 강원도는 22.5% 되고요, 전국은 17.1% 됩니다.
 특히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인구로 들어오면서 고령인구가 확 늘어나고 있는데요, 외국 사례를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50년이 걸렸습니다, 초고령사회가 되는 게.
 그런데 미국은 15년이 걸렸고 일본은 10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7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것보다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노인복지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20%는 ’20년 3월에 이미 들어왔고요, 현재는 22.5%입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노인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23년부터 ’27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있었고, 도 단위에서 2차 종합계획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 수립안에는 노인에 일부 국한된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전 실ㆍ과가 함께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의논도 나누고 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서 로드맵을 잘 만들어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 자료를 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줄어들고 있습니다.
 ’20년도,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생산했었습니다.
 코로나19 특수를 누렸었는데 ’22년도부터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서 마스크의 수요가 떨어지기도 했고 또 마스크의 가격도 1,500원이나 2,000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300원이나 400원 정도 돼서 상대적으로 수입이 줄어들기도 했고요.
 또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대표적인 게 복사지가 있는데요, 복사지도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업들도 많이 고민하고 발굴해서, 이런 데 생산품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지금 학대노인 전용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담은 308명 정도 해 왔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233건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633건입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633건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9월 말 현재 자료입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복지국장 이경희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잠시만요…….

○복지국장 이경희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수요를 받고, 시군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복지국장 이경희  예,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복지국장 이경희  자녀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 저희가 모니터링을 잘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하고 예산 반영이 안 되더라도, 비예산이라도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잠깐 말씀드리면 앞서서 위원님께서, 1인 가구들의 위급한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심 콜센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어르신 동행서비스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사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동해시 말씀해 주시는…….

○복지국장 이경희  5년입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제가 그 부분은…….

○복지국장 이경희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음) 다시 지정을 안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지역의 재정 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것 같은데요…….

○복지국장 이경희  직접적인 예산은 없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의지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역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지역의 의지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시군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시군단체장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아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을…….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상분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상분입니다.
 동해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했는데요, 1단계ㆍ2단계까지 하고 그다음에 단체장의 의지가, 거기에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 연구개발부장 안희정(관계공무원석에서)  조금 더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상분  동해시 관계는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복지국장 이경희  예.

○복지국장 이경희  예.

○복지국장 이경희  일단…….

○복지국장 이경희  일단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비 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가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워낙 물가가 오르고 또 유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복지국장 이경희  운영비 같은 경우 올해는 사실 상향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해서 내년도에는 조금은 상향시키려고 예산은 올려놨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일단 저희…….

○복지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처럼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하는 데 노력하고요, 시군에도 저희가 잘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지역에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재가노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 종사자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인건비를 받고 있는데 요양 수가 안에 급여나 수당들이 다 포함되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하면 이중지급이 된다 해서, 그게 위배돼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복지국장 이경희  ’23년도에 반영한 것도 있고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복지국장 이경희  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었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제가 예산 심사하기 전에 사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복지국장 이경희  예.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확인해서, 지역의 형평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복지국장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이것은 공약사업으로 교육청에서 부모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복지국장 이경희  예, 교육감님 공약사업입니다.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지원이 검토된 사항인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결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이게 추경에도 반영되려면 예산절차라든가, 일단 사회보장협의가 필요한데 사회보장협의하는 기간이나 이런 게 지금 부족한…….

○복지국장 이경희  예, 지금 상황에서는 사회보장협의를 받는 게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확인하고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저희가 통계자료를 뽑는데 그 이후 것은 아직 조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복지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음)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도ㆍ점검을 나가고, 또 다문화에 대한 안내라든가 위기가정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발굴해서 이혼까지 가는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상황점검을 하고 예방을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복지국장 이경희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복지정책과장 정영미입니다.
 위원님, 페이지 수를 알려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성과보고서 책자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죄송합니다.
 제가 책자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내년도 예산 금액은, 편성은 됐는데…….

○복지국장 이경희  감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1차 가내시 내려온 결과 사실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의견도 수렴을 했고 전국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중앙에서 다시 파악하고 있고요.
 내년 경기라든가 물가상승률을 다 감안해서 일자리도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 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살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이 부분은 저희가 ’20년부터, ’20년 3월에 그룹홈으로 해서 호봉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좀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장애인, 저희가 9월까지 파악해 본 결과 도에서는 0.5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기간에 실ㆍ과의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복지국장 이경희  예, 마을통합형 사업…….

○복지국장 이경희  예, 시범사업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잠시만요, 내용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잠시만 양해를 해 주시면,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죄송합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춘천하고 철원 2곳이 행안부의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성과나 현황이나 내용은 자세하게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국장 이경희  예, 저희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진하는 시군이 있다면 도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사회서비스원과 업무를 공유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