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160회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7월 12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4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04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3. 가. 농업기술원

(16시 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을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기의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오늘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04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가. 농업기술원 

(16시 06분)

○위원장대리 정을권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0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농업기술원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원 소관 200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농업기술원장 석현용입니다.
 존경하는 정을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강원농업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착실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 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세출 결산 총액과 지원 및 기타경비 제지출금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220억 6,866만 7,000원으로 예산액 218억 5,642만 3,000원, 전년도 이월액 2억 599만 8,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제지출금 624만 6,000원으로 당해연도에 제지출금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624만 1,210원을 포함하여 212억 3,163만 1,01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된 5억 3,198만원은 환경농업 연구사업의 친환경 농업 기자재 구입 3억 2,856만 8,000원, 고원농업 시험연구의 고원농업시험장 진입도로 복구공사 2,721만 6,000원, 농업연수관 운영시설비 3개 사업 1억 7,619만 6,000원으로 이는 농촌진흥청 사업변경 승인절차 선행 및 2004년 제2회 추경 반영 등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기에는 공기가 절대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3억 532만 5,990원은 예산절감액 집행잔액 불용액 4,790원으로 불용 처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기술원에서는 어려운 경제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영방침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하였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을 억제하였으며 또한 예산절감을 통해 건전한 긴축재정을 운영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소관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운영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47억 3,797만 3,000원으로 이 중 46억 5,002만 6,180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 등 8,794만 6,8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6억 6,171만 9,000원 중 소속직원에 대한 급여 등으로 26억 6,131만 7,4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0만 1,55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직원인건비, 수당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16억 2,595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15억 9,873만 4,480원을 집행하고 2,721만 9,52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5,030만원으로 자체사업 4억 5,030만원은 청사전등 개보수 사업 등 시설비 3억 8,997만 4,250원을 집행하고 6,032만 5,7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032만 5,750원의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청사전등 개보수 사업 등의 보수공사 집행잔액 226만 7,000원과 청사부지 내의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5,805만 8,750원으로 당초 토지매입 면적의 감소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경영 연구사업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8억 6,112만 8,000원으로 18억 5,650만 7,030원을 집행하고 462만 9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3억 3,508만 6,000원 중 3억 3,132만 3,580원을 집행하고 376만 2,4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집행잔액 830원과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의 절감액 348만 4,000원 및 집행잔액 27만 7,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사업예산입니다.
 15억 2,604만 2,000원 중 15억 2,518만 3,450원을 집행하고 85만 8,5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12억 7,289만 2,000원 중 12억 7,204만 2,08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84만 9,9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중간에 자체사업입니다.
 2억 5,315만원 중 2억 5,314만 1,370원을 집행하고 8,63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하단 원예연구 사업입니다.
 원예연구 사업 총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9억 7,262만 6,000원과 백합종구생산단지 수해복구 공사의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599만 8,000원을 포함한 11억 7,86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11억 7,326만 3,810원을 집행하고 536만 1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17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액 4억 7,916만 1,000원과 자체사업 시험연구비에서 전용한 1,492만 6,000원을 합한 4억 9,408만 7,000원 중 4억 8,891만 3,010원을 집행하고 517만 3,9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집행잔액과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 4억 9,346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599만 8,000원, 인건비로 전용하여 감액된 1,492만 6,000원을 합한 6억 8,453만 7,000원으로 이 중 6억 8,435만 8,000원을 집행하고 18만 6,2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보조사업의 원예사업생산단지 현대화 사업 및 시험포장 자동화하우스 설치 시설비 집행잔액과 자체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상단에 연구개발비 1억 4,926만 5,000원 중 1,492만 6,000원을 경상예산으로 전용하여 인건비 부족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인건비 부족분은 과수시험포의 퇴비제조 및 복숭아 시험수 노령화에 따른 굴취, 자생화 유전자원 종자 수확 및 정선, 유색컬러 구근 및 종자 정선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172쪽 환경농업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 연구 총 예산은 7억 6,769만원으로 4억 3,104만 6,050원을 집행하고 3억 2,856만 8,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807만 5,9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2억 6,186만 7,000원 중 2억 5,955만 1,280원을 집행하고 231만 5,7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2만 720원의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 기타 여비의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582만 3,000원 중 1억 7,149만 4,770원을 집행하여 3억 2,856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 576만 2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3억 2,856만 8,000원은 친환경 농업연구를 위한 정밀분석 기자재 구입 건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농촌진흥청 사업변경 승인절차 선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자체사업 1억 7,725만 5,000원 중 1억 7,149만 4,770원을 집행하고 576만 2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주요하천 농경지 토양보존 GIS관리체계 구축 전산개발비 576만원과 시험연구비 23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농촌기술 지원사업입니다.
 농촌기술 지원 총 예산은 60억 1,105만 1,000원으로 60억 454만 4,520원을 집행하고 650만 6,4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산예산은 4억 9,244만 6,000원 중 4억 8,734만 4,270원을 집행하고 510만 1,73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55억 1,860만 5,000원으로 국비 41억 9,143만 2,000원과 도비 13억 2,717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55억 1,720만 250원을 집행하고 140만 4,75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 사업은 42억 1,270만 2,000원으로 42억 1,237만 7,800원을 집행하고 지도공무원 국외여비 32만 4,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지역특화 시범사업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1억 9,570만 3,000원도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13억 590만 3,000원으로 13억 482만 2,450원을 집행하고 108만 550원의 집행잔액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의 예산절감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쪽 하단부 농산물이용 시험입니다.
 농산물이용 총 예산은 16억 7,191만 4,000원으로 16억 6,539만 1,640원을 집행하고 652만 2,3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0억 6,601만 4,000원과 부족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시험연구 재료비에서 전용한 1,449만원을 합쳐 10억 8,050만 4,000원으로 10억 7,688만 6,610원을 집행하고 361만 7,3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하단부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 590만원 중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449만원을 전용하고 나머지 5억 9,141만원으로 5억 8,850만 5,0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90만 4,9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옥수수시험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8억 8,082만 3,000원으로 8억 3,444만 7,090원을 집행하고 4,637만 5,9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경상예산 5억 1,151만 7,000원 중 4억 9,775만 1,550원을 집행하고 1,376만 5,4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집행잔액,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6,930만 6,000원 중 3억 3,669만 5,540원을 집행하고 3,261만 4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보조사업 180만 6,000원은 전액 집행하고 자체사업 3억 6,750만원 중 3억 3,488만 9,540원을 집행하고 3,261만 460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이는 연구개발비 예산절감액 3,225만원과 집행잔액 및 시설비, 자산물품취득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산채시험연구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6억 7,393만 3,000원으로 6억 5,155만 4,510원을 집행하고 2,237만 8,4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4억 9,872만 3,000원 중 4억 8,516만 6,270원을 집행하고 1,355만 6,7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집행잔액 113만 7,470원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억 7,521만원 중 1억 6,638만 8,2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82만 1,7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세포배양기 구입비 5만 50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자체사업 1억 4,521만원 중 1억 3,643만 8,740원을 집행하고 877만 1,2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연구개발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하단 해안농업시험연구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9억 5,418만 3,000원으로 9억 3,546만 4,040원을 집행하고 1,871만 8,9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5억 2,718만 3,000원 중 5억 1,360만 2,500원을 집행하고 1,358만 5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집행잔액 287만 1,250원과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와 여비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하단입니다.
 사업예산 4억 2,700만원 중 4억 2,186만 1,540원을 집행하고 513만 8,4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보조사업 3억 중 유리온실 신축 2억 9,963만 3,160원을 집행하고 36만 6,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체사업 1억 2,700만원 중 1억 2,222만 8,380원을 집행하고 477만 1,620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불용액 내역은 연구개발비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농업시험연구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7억 6,810만 4,000원으로 이 중 7억 5,167만 2,980원을 집행하고 1,643만 1,0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경상예산 4억 9,340만 4,000원 중 4억 8,544만 4,140원을 집행하고 795만 9,8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집행잔액과 경상적경비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사업예산 2억 7,470만원 중 2억 6,622만 8,840원을 집행하고 847만 1,1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전액 집행하고 자체사업 1억 1,470만원 중 1억 622만 8,840원을 집행하고 847만 1,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고원농업시험연구입니다.
 총 예산은 6억 535만 4,000원으로 5억 6,944만 4,050원을 집행하고 잔액 869만 3,9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경상예산 4억 1,108만 8,000원 중 4억 344만 8,780원을 집행하고 763만 9,2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집행잔액과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사업예산 1억 9,426만 6,000원 중 1억 6,599만 5,270원을 집행하고 2,721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여 105만 4,7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국비보조 사업 1억원 중 고원시험연구 포장 기반조성 사업으로 9,948만 1,07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51만 8,9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9,426만 6,000원 중 6,651만 4,200원을 집행하고 2,721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여 53만 5,8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고원농업시험장 진입도로 복구공사는 '04년 2회 추경 반영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 처리 내역은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하단 농업연수관 운영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 운영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9억 5,164만 4,000원으로 이 중 17억 175만 7,900원을 집행하고 1억 7,619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7,369만 1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14억 4,311만 8,000원 중 소속직원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으로 13억 7,878만 1,750원을 집행하고 6,433만 6,25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925만 8,000원과 일반보상금 703만 8,000원은 예산절감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5억 852만 6,000원 중 3억 2,297만 6,150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1억 7,619만 6,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935만 3,85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농기계 교육훈련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 농기계 트랙터 외  3종을 구입한 잔액 등으로 188만 9,83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신북~북산 간 도로공사 노선 미확정으로 불가피하게 토지매입 외 2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1억 7,619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액 726만원과 집행잔액 20만 4,0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지출금으로 지원 및 기타 결산내역입니다.
 제지출금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예산액 624만 6,000원은 지역농업연구 기반조성, 농업전문인력 양성 교육, 지역특화시범 사업, 농가경영컨설팅, 농기계 교육훈련 사업 등 2003년도 국비보조 사업 결산 후에 농촌진흥청에 반납할 반환금으로 농촌진흥청에 2004년도 12월에 반납처리하고 남은 잔액 4,790원을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끝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71쪽부터 302쪽에 있는 예산의 전용,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앞서 각 항목별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를 제안설명으로 대신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해 주시는 2004년 예산을 나름대로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집행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늘 지대한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을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정을권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석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석현  전문위원 엄석현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 및 항별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67쪽부터 되겠습니다.
 2004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는 제지출금을 제외한 220억 6,242만 1,000원 중 212억 2,512만원을 지출하고 8억 3,73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중 3억 532만 1,000원은 불용 처리된 금액이며 5억 3,198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불용액 3억 532만 1,000원에 대한 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67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운영 예산잔액 8,794만 7,000원이 발생한 것은 직원인건비 집행잔액 40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721만 9,000원, 그리고 청사 개보수 사업에 따른 시설비에서 토지매입 필지 수의 감소 등에 의한 사업비 집행잔액 6,032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68쪽입니다.
 작물경영 연구사업 예산잔액 462만 1,000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예산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376만 2,000원과 사업비 집행잔액 85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원예연구 사업 예산잔액 536만원이 발생한 것은 이 또한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17만 3,000원과 사업예산의 시설비 집행잔액 18만 7,000원을 불용 처리한 내용이 되겠으며, 결산서 172쪽입니다.
 환경농업 연구사업 예산잔액 876만원도 인건비 등 경상적 예산과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기술 지원사업 예산잔액 650만 6,000원 또한 경상예산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과 보조사업 예산에서 지도공무원 국외여비 32만 4,000원 및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180만원 등을 불용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75쪽 농산물이용시험장 예산잔액 652만 2,000원도 경상예산 불용액 361만 7,000원과 사업비 집행잔액 290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수수시험연구 예산잔액 4,637만 6,000원이 발생한 것은 이 또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경상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1,376만 5,000원과 자체사업비의 연구개발비 예산절감액 3,225만원 및 기타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 36만 1,000원을 불용 처리한 내용입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 결산서 179쪽입니다.
 산채시험연구 예산잔액 2,237만 8,00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 113만 7,000원과 기타 경상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 1,241만 9,000원, 그리고 사업예산의 연구개발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882만 2,000원을 불용 처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0쪽입니다.
 해안농업시험연구 예산잔액 1,871만 9,000원과 북부농업시험연구 예산잔액 1,643만 1,000원, 고원농업시험연구 예산잔액 869만 4,000원도 대체적으로 인건비,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과 사업예산의 일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85쪽입니다.
 농업연수관 운영 예산잔액 7,369만원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서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6,433만 6,000원과 사업예산의 농기계 교육훈련용 농기계 구입잔액 189만원, 그리고 재료비 등의 절감액과 집행잔액 746만 4,000원을 불용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7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사항으로 3건에 3,4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예연구 사업의 1,492만 6,000원은 시험연구비를 과수시험포 및 시험수 포장정비 등에 소요되는 부족인부임 충당을 위한 것이고, 농산물이용시험장의 차 유전자수집과 관련된 인부임 부족분 1,449만원을 시험연구비에서 전용한 것이며, 농산물이용시험장의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감리절차 불요에 따른 감리비 55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위 3건의 예산전용은 중요한 사업을 필요한 시기에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앞으로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 좀더 세밀히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결산서 302쪽입니다.
 익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3건에 5억 3,198만원으로 이는 모두 명시이월된 사항으로 환경농업연구 사업의 친환경 농업기자재 구입비 3억 2,856만 8,000원은 보조사업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농업진흥청 사업 변경 절차 선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고원농업시험장 진입도로 복구공사비 2,721만 6,000원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그리고 농업연수관 시설비 3개 사업 1억 7,619만 6,000원을 이월한 것은 시설물 이전계획 재수립에 따른 공사지연 등으로 이월이 불가피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을 편성 집행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부족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하였다고 보여지나 일부 예산의 과다 불용액 발생과 사업지연으로 인한 예산의 이월과 전용 등 집행에 미진한 부분도 발견되어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나 결산승인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을권  엄석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가급적 200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사항에 한하여 해 주시고 답변도 물음의 핵심사항만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0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부장님이나 담당과장 및 시험장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위원  김수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177쪽을 열어주십시오.
 옥수수시험연구비 항목을 보십시오.
 4,637만 5,910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연구개발비 절감액이 3,22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만 연구개발비를 절감액으로 해서 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2004년도 연구개발비는 10%의 절감액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연구개발비가 필요하고 해서 2005년도부터는 연구개발비는 절감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수웅 위원  다른 예산 같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연구개발비를 예산절감액으로 정해 놨다고 하는 것은 연구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무엇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연구개발비를 절감하라, 이것은 연구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인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를 10% 절감하는 것이 지금 2004년도에는 연구개발비뿐만 아니라 경상사업비, 일반운영비 이런 것을 10% 절감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관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2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 절감하는 사항 안에 연구개발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웅 위원  2005년도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2005년도에는 연구개발비는 절감하는 것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웅 위원  2003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200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웅 위원  연구개발비도 절감하도록 되어 있다?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예.
김수웅 위원  저희들이 전번에 제대로 짚지 못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연구개발비가 절감액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금년도부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기 결정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일반 경상비 같은 경우에는 절감을 하더라도 연구개발비나 이런 것은 절대 절감액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을 강력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알겠습니다.
김수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을권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영월 김종훈 위원입니다.
 원장님, 결산서를 보면 너무 정직해요.
 다른 데를 보면 그렇지 않은데 너무 정직하게, 꼭 10% 남기자고 해서 꼭 남기고 그래야 되나요?
 다른 실․국에 비해서 보면 지금 김수웅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185쪽에 농업연수관 운영 관계에서 경상예산 전부 합쳐봐야 예산운영비야 19억밖에 안 되네요.
 7,000만원 받자면 1억 단위인데 뭔가 교육생에 대한 차질이 있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절감하다가 쌀밥 먹여야 되는데 보리밥 먹이는 경우가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훈 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예산대비 절감액이니 불용액이니 나타난 것 보니까 너무 많다는 얘기에요.
 정당하게 쓸 수 있으면 정당하게 쓰고, 지금 다른 데를 보면 어떤 사업예산에서 국고를 반납할 것 같으면 다른 분야에 투자해서라도 거의 다 쓰거든요, 반납을 안 하려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런 교육비, 연수관 운영비 같은 것은 어디에서 차질이 오는 것입니까?
 의식적으로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절감이고 뭐고 없거든요.
 투자를 해서 인원을 몇 분 늘려 가지고 교육을 시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재를 사든지 컴퓨터를 사든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습니다 하고, 솔직히 다른 실․국에 비해서 답답한 면을 봐요.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그런데 이것은 예산의 지침상 원칙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요.
김종훈 위원  다른 실․국이라고 지침이 없습니까?
 다 똑같은데요.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준수하면서 저희가 꼭 필요한 것은 협의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하여튼 앞으로 꼭 이렇게 공식같이 수학을 풀듯이 하지 마시고 어차피 남은 것이야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집행잔액이 처리되어야 하는 불가분에 있지만 저도 지금 현재 볼 때에는 국고가 많다고 보는데요.
 일일이 반납해야 될 지경에 이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산림분야가 전공이다 보니까 아는데 만약에 임도 3㎞ 닦는다, 그러면 여기에 수의계약 해 주는데 87.7%밖에 안 해 주면 나머지 돈이 남잖아요?
 한 예를 든다면 그러면 다른 임도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예, 사업비는 절감액에 아마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김종훈 위원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교육은 사업비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이것은 경상적경비 이런 것으로 있어서…….
김종훈 위원  밑에 여러 가지 경상적경비에 몇 백만원씩 쭉 내려와 있잖아요.
 저는 여러 실․국 예산을 보면서, 이렇게 정직하게 해도 쓸 것은 쓰고 그러세요.
 나는 어떤 땐 답답해요.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예, 알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재활용하는 방법을 금년도부터는 생각하세요.
 도둑질 안 하고 먹으면 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썼다, 국가를 위해서 도를 위해서 썼다한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일일이 주산을 튕기듯이 맞추어 쓸 수가 있습니까?
 덜 쓸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부러 맞추어서, 맞춤예산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 가지고 2005년도는 융통성 있게 밑에 연구비니, 농림교육비니, 자재대니 이런 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을권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  고원농업시험연구 5억 6,900만원, 북부농업 7억 5,100만원, 해안농업 9억 3,500만원 제가 현장에 다녀 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연구를 참 열심히 하고 새로운 연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지형적인 여건이 편차가 많기 때문에 나누어서 지역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연구는 열심히 잘 하셨는데 이것이 농가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보급이 잘 되었는지 어떤 효과가 기대치 만큼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은데요.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시험장하고 연구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옥수수시험장을 필두로 해서 시험장이 연차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고원시험장하고 농산물이용시험장은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만 아시겠습니다만 옥수수시험장에서 품종을 새로 개발 등록해서 도매찰, 흑점찰, 미백찰이 우리 강원도 전체 찰옥수수 면적을 커버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00㏊를 공급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에 북부시험장에서는 가시오갈피를 지금 자체 종자 처리해서 발아한다든지 그 다음에 삽식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육묘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이것도 가시오갈피 종묘를 지금 공급하고 있고 해안시험장에서는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국화품종을 월광․일출 아주 좋은 품종을 만들어 놓았고 진흥청, 중앙단위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농가에다 공급하는 체계입니다.
 다음에 고원시험장에서도 약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채시험장에서는 감자품종을 새로 육성해서 금년 연말이나 내년도쯤에는 몇 개 품종을 등록해서 농가에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곰취라든지 곤드레라든지 여러 가지 산채에 대해서 종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넉넉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각 시험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짧은 기간이나마 농민한테 이익이 되는 연구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서동철 위원  지금 시험단계죠?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시험단계에 있고 농가에 실제 공급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서동철 위원  가시오갈피는 상당히 농가에 공급이 많이 되고 옥수수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보급이 되었어요.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옥수수는 전국적으로 공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서동철 위원  그 외에 다른 것은 아직도 초기단계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녀보니까요.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예.
서동철 위원  빨리 이것을 시험단계를 끝내서 농가에 보급이 되어서 농가소득에 원활한 조건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수입약재가 상당히 요즘에 보면 마데카솔 같은 것은 1년에 1,000억씩 수입해 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강원도에서 남보다 먼저 앞서 가지고 시험연구를 거쳐서 빨리 이것을 농가에 보급해서 수익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안 해 보셨죠?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지금 수입약초 중에 감초가 있습니다.
 감초는 전부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농촌진흥청하고 저희가 같이 공동 연구해서 지금 고원시험장에서 중점적으로 재배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아마 국산화의 시초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서동철 위원  감초뿐만 아니라 우리가 치료약 같은 것도 상당히 나름대로 약재로 재배해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수입해 오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발췌해 가지고 빨리 시험단계를 거쳐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하는 것이 남보다 앞서야 되거든요.
 지금 모든 것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바삐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남보다 앞서서 가는 그런 농업기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거든요.
 만날 남 하는 것 흉내내고 뒤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고원농업시험장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고원농업시험장장 안명훈  고원농업시험장장 안명훈입니다.
 저희 시험장에서는 고원작목 연구하고 약초연구 분야 두 가지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약초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참당귀 우량품종 육성을 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일당귀를 작물과학원하고 공동으로 연구해서 진일당귀라는 품종을 등록했습니다.
 또 다년간 황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배기술을 개발해서 현재 정선에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농가실증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수입의존 약초에 대해서 자급화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감초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포복경 육묘 시에 발근 촉진을 위한 생장조절제를 개발해서 빠른 시일 내에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서 농가에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엽대황도 지금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지난해에는 장엽대황의 종자가 휴면성이 약하고 또 종자의 수명이 1년밖에 가지 않는 단명 종자라는 것을 작년에 규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육묘방법이라든가 기타 재배법 시험을 해서 자급화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반을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약재에다가 굉장히 많이 비중을 두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양약재로 수입해 오는 것이 많아요.
○고원농업시험장장 안명훈  예, 천연물질을 이용한 약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동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험재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마데카솔 얘기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남보다 앞서서 우리가 시험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거든요.
 보니까 1,000억 정도 그것을 우리가 수입을 해 와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손을 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유사한 양약재로 상당히 경쟁력 있는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나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고원농업시험장장 안명훈  아직까지는 양약까지 연구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입하고 있는 약재에 대해서 국내 자급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가를 연구하고 주성분을, 약의 성분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동철 위원  지금 한약재보다 양약재에 들어가는 약재가 상당히 고부가가치입니다.
 상당히 양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원농업시험장장 안명훈  알겠습니다.
서동철 위원  제가 세입세출을 보니까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고원농업시험장장 안명훈  알겠습니다.
서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을권  서동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0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도 오후 2시부터 이 자리에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현용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시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농업인과 농업 및 농촌발전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