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팀장 박현수  경제산업전문위원실 의정팀장 박현수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7일부터 3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본회기 중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2건의 동의안 심사와 2개의 강원도 출연기관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입니다.
 3월 9일 오늘은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강원도-강원중도개발공사 간 권리ㆍ의무 설정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3월 10일 금요일에는 강원도 출연기관인 강원디자인진흥원과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을 현지시찰하시겠습니다.
 다음 주 3월 14일 화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 3월 15일 수요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 3월 16일 목요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 3월 17일 금요일 10시에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경제국장 최기용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 및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향토공예관의 위탁기간이 2023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3년도 재계약을 추진하여 강원도향토공예관의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동의안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강원도향토공예관 시설 관리 및 운영사무 전반으로서 위탁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년 9개월간이며,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시설 유지관리비용은 6,000만 원으로 유인물 2쪽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위탁 운영평가 적정성 심사 결과 적정 결과를 받았으며, 향후 수탁자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관계 법령, 성과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강원도향토공예관 민간위탁은 강원도향토공예관의 효율적 운영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경제국장 최기용  감사합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외람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진작에, ’19년도 조례 개정에 따라서 신속하게 액션을 취했어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절차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입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올해 11월 정도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어떻게 보면 시내 중심부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효율적 운영을 계속해서 고민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번에 거기에 의뢰하게 된 겁니다.
 제가 ’16년도에 했었다는 것은 몰랐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는데 제가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번 11월에 나오는 결과물과 겹치지 않도록, 연구를 위한 연구가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리고 최종 성과물이 나오기 전에 중간에라도, 초안이나 중간쯤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평균.

○경제국장 최기용  땅값도 올랐고, 또 그 사이에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 돼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 임대료를 받은 겁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8,000만 원씩 주다가…….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저희가 다 받아서 꼼꼼하게 정산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전혀 없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감사합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35년.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이렇게 되는 겁니다.
 5년을 한 다음에 공고를 내지 않고 다시 이 단체와 재계약을 해서, 5년을 더 해서 이 단체가 10년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다시, 두 번을 했으니까 그다음에는 위탁관리 공고를 다시 띄워 가지고 누가 이것을 맡아서 할 것이냐, 이 단체가 다시 응찰해서 되면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아닙니다.
 공고를 띄워 가지고 응찰을 하는 겁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그런데 응찰이 안 되고, 두 번 유찰되고 이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없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공고를 띄웠는데 다른 데서 응찰을 안 했기 때문에 유찰됐고, 두 번 유찰이 되면…….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외람되지만 꼼수를 부리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절차대로 해서, 저희도 다른 데가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건물 구조상 다른 기관이 들어와서 하기에는…….

○경제국장 최기용  아니, 내년 12월이 되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 공고를 내서 입찰하게 됩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다른 기관들하고 같이 응찰을 해 가지고, 그때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해야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전적으로 공예와 관련된 단체나 기관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부합하는 단체와 기관이 도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빈 공간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경제국장 최기용  ’85년도에 됐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관리 위탁이라는 게 도에서 해야 될 것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기면서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건데…….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중기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서 운영도 잘하고, 지금 저희가 운영비만 대주지 인건비나 다른 잡비는 다 거기에서 자체수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기관보다는 도에서 돈을 적게 집어넣고, 중기중앙회에서 나름 잘 운영해서 도비가 8,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그런데 외람되지만 근래 향토공예관 방문 숫자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가 컸고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향토공예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아까 이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참에 향토공예관의 이름이 적정한지, 그다음에 공간 활용 측면에서, 효율성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위원님들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또 강원연구원의 과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쪽 방향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그런데 입주해 있는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강원연구원에 과제를 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임대해 주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복합적인 겁니다.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 특성, 그다음에 운영하는 것, 어떻게 잘할 것이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전반적인 것들을 줬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저희가 논의 중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이 향토공예관으로 되어 있는데 ’85년도에 만들 때와 지금이 부합되느냐, 그것부터 퀘스천 마크를 찍어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 고민 중 하나가 그겁니다.
 일종의 기회비용인데 저희 돈 6,000만 원을 집어넣고 중기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서 임대를 줘서 자체수입 1억 1,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해서, 제가 보니까 남는 수익은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 몇 명이 나가서 인건비를 계상해서 하는 게 맞느냐, 저희가 그런 것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외람되지만 제가 한 말씀 올리면, 작품의 예술성만 따지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공간의 구성, 그러니까 당초에 공예관 목적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레스토랑이나 다른 돈이 될 만한 게 들어와서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공간이 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때문에 계속 이렇게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자체수입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인건비, 그다음에 공과금부터 해서 다른 비용으로 다 들어가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망가진 것 고치고 시설 유지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보면, 최적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건물이 가지고 있는 공간의 활용도를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다른 것으로 쓰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콘셉트에 썩 잘 어울릴 것 같지 않고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문화나 다른 쪽으로 폭넓게, 향토공예에 한정짓지 않고 스펙트럼을 열어 가지고 다양하게 검토하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한 것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불가피한 사유라는 단서 조항에 따라서, 그것도 긴 기간이 아니라 9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는 것에 의해서 한 것 같고, 동의라기보다 연장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으면 더 좋았을…….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외람되지만 절차의 하자라기보다, 저희가 그때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안 드렸으면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알기로는 이것 하나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감사드립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산업국장 윤인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강원중도개발공사 간 권리ㆍ의무 설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실 강원도-강원중도개발공사 간 권리ㆍ의무 설정 동의안은 지난해 12월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의 금융기관 대출금 2,050억 원을 대신하여 변제함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토지매매 관련 합의서 및 토지매매 관련 부속합의서에 따라 강원도가 금융기관에 중도개발공사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경우 기존에 도에서 중도개발공사에 매각한 하중도 토지를 재매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환매대금은 중도개발공사가 도에 납입한 부지매매대금과 사업부지에 투입된 직간접 공사비, 용역비, 금융비용, 테마파크 건립비 등 제반 비용을 포괄하는 조성원가이며 강원도의 금융기관 지급금 2,050억 원과 조성원가를 상호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중도 관광지 기반시설 공사 및 테마파크 조성이 마무리된 현재 기준으로 조성원가가 4,0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환매 이행을 위해 강원도는 조성원가와 지급금의 차액인 약 2,047억 원을 중도개발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중도 부지를 환매할 경우 중도개발공사는 사업 대상토지가 없어지므로 그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 하중도 개발 관련 권한이 없어 지적공부 정리, 문화재 보존 조치 등 중도개발공사의 현안과제 추진이 중단되는 커다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현시점에서 강원도의 하중도 부지 환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도의 보증채무액 환수와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 간 권리ㆍ의무를 변화된 여건에 맞게 재설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하중도 부지의 환매 없이 중도개발공사의 토지소유권을 유지한 채로 중도개발공사가 토지매각 등을 통해 도의 보증채무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권리ㆍ의무를 설정하는 것이 핵심사항입니다.
 강원도는 채권자로서 중도개발공사의 채무 변제계획 미이행 시 중도개발공사의 자산처분 요구권과 채무 변제계획 승인권, 중도개발공사 자산 매각 및 매각조건 승인권 등의 권리를 가지며 중도개발공사는 채무자로서 경영 정상화 계획 및 채무 변제계획 수립, 토지매각 이행 및 매매대금 채무상환 사용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28일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 신청계획을 발표하였고 다음 날인 9월 29일 당시 대주였던 아이원제일차 주식회사에서 대출약정의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하며 도에 지급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10월 27일 보증채무 2,050억 원의 예산편성 및 연내 상환계획을 발표하였고 12월 12일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습니다.
 이후 12월 15일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기업회생 철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필요성 및 기대효과입니다.
 토지매매 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설정되었던 환매 조항은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의 초기 좌초를 방지하고 금융사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담보목적으로 설정되었으나 앞서 설명드린 사유로 인해 현시점에서 환매 이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본 강원도-강원중도개발공사 간 권리ㆍ의무 설정 동의안 의결 이후 양 기관 간 채무 이행 합의를 체결하여 채권자, 채무자로서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중도개발공사가 자체 경영 정상화를 통해 도의 구상채무를 성실히 변제하도록 관리ㆍ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 간 체결 예정인 채무 이행 합의안은 유인물 5쪽부터 8쪽까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강원도-강원중도개발공사 간 권리ㆍ의무 설정 동의안을 통해 강원도가 도민의 혈세로 지급한 보증채무액을 효율적으로 회수해야 하는 만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강원중도개발공사 간 권리ㆍ의무 설정 동의안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현시점에서는 GJC와 강원도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민의 혈세로 변제한 채무액 전액을 상환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다만 이 동의안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환매의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다시, 만약 GJC가 현금으로 상환을 못 하게 될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되면 저희가 언제든 다시 환매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놓았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현금으로 회수하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고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레고랜드에 대해서 또 어떤 상황이 생길지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환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강원도가 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가 지난해에 최초 회생계획을 발표했던 이유도 중도개발공사가 2,050억 원을 다 변제하지 못한다, 그때 당시 저희한테 412억 원이 모자라다고 보고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얼마간, 2,050억 원을 다 상환하기 힘든 구조인 것은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도개발공사하고 매주 한 번씩 소통하면서 도민들의 혈세로 변제한 2,050억 원 가깝게 최대한 상환할 수 있겠다고 하는 이유는 최근에 발표했던 서면대교라든가, 이런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얼마간이라도 지가가 상승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지금 중도금, 잔금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100억 정도 지금 매각 계약된 땅에서 더 받을 수 있지만 계약이 되지 않은, 실제 매각계약을 해야 되는 땅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을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감정평가액으로라도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되어서 지금 저희가 제대로, 미매각된 토지에 대해서 아직 감정평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공부 정리를 상반기에 마무리하는 게 목표고요, 그게 완료되면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거의 정확한 추정금액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중도개발공사가 어쨌든 도에 갚아야 될 돈은 2,050억 원이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2,047억 원은 별개로…….

○산업국장 윤인재  2,050억 원 전액 땅을 팔아서 매각대금으로는 상환을 못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회생신청을 처음에 계획했었던 것이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이 사업은 당초 설계 때부터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2,050억 다 변제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원래부터 적자가 나는 구조였고 다만 그 적자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없습니다.
 도비를 추가로 더 들이는 일은 없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저희가 추가로 돈이 더 투입할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더 투입되는 비용은 없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이미 투자되어서 했던 부분이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별개로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일단 2,050억 원은 저희가 대신 변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환수하려고 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앞서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강원도가 지금 부속합의서에 있는 대로 환매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저희가 2,047억 원이라는 별도의 예산을 또 편성해서 중도개발공사에 2,047억 원을 주고 토지를 다 사와야 되는, 그러니까 강원도 입장에서는 4,097억 원을 다 현금으로 주고 땅을 가지고 오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누차 말씀드리지만 2,050억 원을 저희가 전액 현금으로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2,050억 원 다 현금으로 받지는 못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중 얼마는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나 강원중도개발공사도 중도개발공사에서 저희한테 최초에 보고했던 400억 원이 됐든 그 이상 700억 원, 1,000억 원이 됐든 저희가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을, 그러니까 최대한 2,050억 원 전액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현재 찾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없습니다.
 왜냐하면 MDA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얽혀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때 당시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환매의무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그때 당시 2,050억 예산 편성해서 변제해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차피 이 부분은 기계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마무리되면 보고를 드려야겠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2월에…….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지금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을 숨길 이유가 전혀 없었고요, 이것을 그때 당시 말씀드리면 환지라든가 환매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복잡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있었고, 의회 차원에서는 2021년도 채무액 기간 연장을 할 때 환매의무 이행 유예 동의안을 올려서 먼저 도의회 때 동의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 환매의무라는 것은…….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만약 리더십 체인지(leadership change)가 안 되었으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지만 저희가 발 빠르게, 중도개발공사 사장께서 저희하고 충분히 소통되는 분으로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산업국장 윤인재  그러니까 마지노선을 그렇게 해 놓은 것이고요, 실제로는 2023년1월 29일이 1차 저희가…….

○산업국장 윤인재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회생신청을 안 했으면 2023년 1월 29일 중도개발공사는 파산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취이자를 못 낼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GJC는 실제로 파산이 됐을 것이고, 만약 저희가 그때 회생신청 없이 끌고 왔다면 중도개발공사가 강원도한테 환매의무를 이행하라고 요청하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 그런 상황이 생겼으면 GJC가 저희한테 4,097억 원에 사라고 환매의무를 요청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2,050억 원을 저희가 대신 갚아주니까 여기에서 정리하자 이렇게 끝냈을 수도 있고, 그 두 가지 중 하나의 선택지가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없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현시점에서는 부족액이 생겨도 강제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박윤미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남아있는 토지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이것은 MDA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최대한 갚을 수 있는 방법들을, 대안들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그렇게 저희가…….

○산업국장 윤인재  예, 요구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계약 해제 부분은 민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지금 계약금만 지급된 일부 부지가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쟁점이 되는 토지가 생숙 2부지하고 상가시설 1부지ㆍ2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계약…….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계약금액하고 중도금만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만약 이것의 계약을 저희 귀책사유가 아니라 그쪽에서 중도금 납부를 못 해서, 잔금 납부를 못 하면 민법에 따라서, 계약금이 10%입니다, 원래 매각 계약된 전체 금액의 10%.
 계약금은 저희가 반납할 필요가 없지만 나머지 중도금에 대해서는 다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3개 부지는 납부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 생숙 2부지 같은 경우에는 매각금액 582억으로 계약이 되었지만 실제 들어온 돈은 중도금까지 349억 원이 납부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제했을 때는 손실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GJC는 청산절차를 밟든 아니면 하중도 관광지 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3의 관리자를 찾아서 M&A를 하든,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추정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중에 412억, 한 400억 정도는 공사대금 부분이고 300억~400억 정도는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약속했던 박물관하고 유적공원 짓는 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면 바로 감정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실제로, 저희가 막연하게 700억~800억 이런 말씀 안 드리고요, 의회에 정확한 금액을, 얼마까지 변제가 가능한지 저희가 투명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아직 어렵고요, 다만 소유권은 저희가 일단 매각할 수 있는 부지들은 다 매각할 것이기 때문에 매입한 기업이 됐든,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들의 소유가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서 강원도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는 테마파크 부지하고 과거에 컨벤션을 지으려고 했던 컨벤션 부지,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그 2개 부지는 강원도가 계속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료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개발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원도, 강원도개발공사, 그리고 민간기업들, 이렇게 3개 구조로 소유하게 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건물은 아니고요, 시설물로 저희가 받게 되어 있고, 중도개발공사에서 현재 멀린사 측에 어떤, 그러니까 800억 가치 있는 시설물을 그쪽에서 특정해 주어야 됩니다.
 빨리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멀린사에서 시설물 특정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중도개발공사가 소유권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좀 어렵긴 하겠지만 최대한, 진짜 아주 쓸모없는 시설물을 저희가 받아서 그냥 거기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저희가 LLKR 쪽하고도 여러 차례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염두에 두고 그쪽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다만 BNK투자증권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것은 금융권에서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맞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런데 토지매매 합의서하고 부속합의서가 있는데 합의서에는 강원도, 금융기관, 중도개발공사 3자가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고요, 부속합의서에도 환매에 대한 의무가 적시되어 있는데 강원도하고 중도개발공사가 당사자입니다.
 어쨌든 중도개발공사하고 강원도가 서류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MCA 최초에 할 때…….

○산업국장 윤인재  다 들어갑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정확히 말씀드리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년도하고 ’21년도에 또 의회가 동의를 합니다.
 하나가 재무개선 동의안이라고 해서 한투에서 BNK투자증권으로 옮길 때 한 번 의회의 동의를 받았고요, 2020년입니다.
 2021년도에 저희가 대출기간을 연장하면서 그때 환매의무 이행 유예 동의안을 받았는데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 또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을 올려가지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만약 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서 정말로 중도개발공사가 2,050억 전액 변제하게 되면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연체이자를 포기하는 것은 배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체이자를…….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게 하기에는 요즘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널뛰기하듯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연체이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강원도가 포기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그것을 못 박지 않고 그때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협의해서 정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원금도 못 갚는 상황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변제를 못 하는 금액을…….

○산업국장 윤인재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기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이것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투자유치과장 김문기입니다.
 변제 시에 환매에 대해서는 기간 이전에 우리가 별도, 환매시기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도록 그런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시간 경과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50억을 대의변제했을 때 환매시기에 대해서는 중도개발공사하고 별도 협의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채무 변제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산업국장 윤인재  예,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적공부 정리가 되어야지만 감정평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정확한 금액으로 언제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저희가 하반기에 우리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사실은 원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불가능합니다만 저희 강원도 토지과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서 측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춘천시하고 법원 쪽에서만 좀 빨리 이행해 주시면 6월까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매주 1회씩 제가 직접 중도개발공사 사장하고 만나서 회의를 하는데 가장 큰 핵심적인 회의의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강원도가 토지매각을 하고 지적공부 정리를 할 수 없는 사업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강원도는 사업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적공부 정리라든가 토지매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곳은 사업시행자인 중도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산업국장 윤인재  그러면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기간만 더 연장되고, 현시점에서는 이득이 될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강원도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저도 지금 말씀하신 ‘시사기획 창’을 봤습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그쪽에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 기자를.
 그래서 완전히 페이퍼컴퍼니인 것처럼 방송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실제 생숙 2부지라든가 상가시설 1부지ㆍ2부지를 보면 페이퍼컴퍼니였으면 중도금을 이렇게 납부를 못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생숙 2부지 같은 경우 계약금액이 582억인데 지금까지 납부된 금액이 349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토지를 매입할 정도의 능력은 되는 회사라고 저희는 파악했고 저도 그 임원들을 실제 만나봤고요.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PF상황, 대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잔금 상환이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받으려고 합니다.
 다만 지적공부 정리가 상반기에 빨리 마무리되어야 되는 겁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매각금액은 3,713억 원이고요, 그중에 납부금액, 계약금하고 중도금 들어온 게 1,801억 원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억 원 이상 정도 더 받아야 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강원도개발공사가 현재 그 토지를 소유하고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4,000대 이상, MDA에 되어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MDA상에 하중도 내에 주차장 4,000면을 확보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가보면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유료주차장도 다 차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LLKR 쪽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은, 다만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정상적인 영업이 안 되었지만 코로나가 풀리는 올해부터는 1년간 데이터를 따져보자, 그래서 정말 4,000면이 필요 없으면 LLKR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연하게 생각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했고 그쪽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차는 주차 면수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동의안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만약 부결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융기관이 2,050억 원을 대출해 주면서 대출을 회수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안전장치로 만든 것이고 강원도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독소조항을 빨리 해제시키고 중도개발공사하고 강원도가, 우리 강원도는 채권자로서 그다음에 중도개발공사는 채무자로서의 의무를 정확하게 설정하기 위해서 이 동의안을 저희가 올린 것이고요.
 만약 동의안이 부결되면 중도개발공사가 만에 하나라도 환매의무를 이행해 달라고 요청하면 강원도가 2,047억 원이라는 예산을 다시 세워서 지금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진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돼서 강원도가 토지를 다 환매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받아야 될 2,050억 원의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안이 통과되어야지만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중도개발공사가 채무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서 강원도의 혈세로 대신 변제한 2,050억 원을 갚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러니까 개발사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지적공부 정리를 해야 되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게 정리되면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으로 매각활동을 해야 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사실 도에서 파견나간 인원을 제외하면 다섯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섯 명이면 결코 많은 인원은 아니고요.
 또 직원을 함부로 해고하는 부분은 요즘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있습니다.
 원래 인허가 완료 이후 2개월 안에 다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것을 주장을 못 하는 게 중도개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지금 인허가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적공부 정리가 되어야지만 춘천시로부터 최종 개발사업 승인을 받을 수…….

○산업국장 윤인재  굉장히 어려운 질의입니다만, 지금 중도금 들어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잔금까지 다 상환될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지금 PF시장이 워낙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산업국장 윤인재  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저희도 염려하는 부분이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매각계약 체결한 업체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그럴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그쪽에서 실제로 지금…….

○산업국장 윤인재  그런데 최근 상가시설 1부지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실제로.
 그쪽에서 설계한 설계까지도 들어왔다가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되어서 마지막에 반려되는 상황이 있었…….

○산업국장 윤인재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실기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계약 체결한 업체들이.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그쪽에서 특정하면 그때부터 저희가 좀 논의를 해 보려고…….

○산업국장 윤인재  그런 부분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고민해 보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재협상이라고 하면 MDA를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 MDA를 재협상해야 된다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는 좀 폭넓은 시각에서 MDA를 포함해서 유연성 있게 들여다보고 검토할 때다, 서로 협의할 부분이 있다면 새로 협의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때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고민해서 저희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자꾸 700억~800억이라는 부분이 언급되면 도민들께서 굉장히 오해하실 소지가 높기 때문에요.

○산업국장 윤인재  2,050억 원 전액 현금으로 다 받아낸다는 조건하에 이 동의안을 만든 것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채권 구상을 100% 행사하기가 어렵다는 예상은 하고 있지만 최대한 받아내겠습니다.
 2,050억 원 전액 회수한다는 전제하에 만든 동의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의 기본원칙은 지금 현재 지역개발기금에서 대출을 받아서 갚은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서둘러서 갚을 거고요.
 지금 ’27년까지라고 기간을 준 것은 만약에 우리 김기홍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고 정말 하중도가 잘 개발이 된다면 상가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정말 지가가 확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간을 둔 이유는 지가상승분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막연하게 저희가 ’27년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적공부 정리가 되고 정상적으로 상가건물들, 그다음에 숙박시설, 리조트들이 들어왔을 때, 그 공사가 끝나고 마무리되는 시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27년으로 정한 겁니다.
 유적공원 부분하고도 또 관계가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만 최종 변제시기는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재차 받지는 않을 것이고, 다만 저희가 ’27년까지 있다가 갑자기 “위원님들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절대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고 저희가 투명하게, 현안이 생길 때 이 건과 관련해서 계속 보고드릴 겁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