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 성 운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31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 2023년 3월 9일

1. 검토경위

❍ 제 안 자: 강원도지사

❍ 제안일자: 2023. 2. 23.

❍ 회부일자: 2023. 2. 24.

2. 제안이유

❍ 민간위탁 운영 중인 강원도향토공예관의 위탁기간이 만료(‘23. 3. 31.)됨에 따라 강원도향토공예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현재 수탁자인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와 재계약을 통하여 민간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위탁 사무명 :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9조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및「같은 조례 시행규칙」제2조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관리 조례」제6조

❍ 필 요 성

- 강원도향토공예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재계약) 추진을 통해 운영의 능률성 향상 및 전문성 확보

❍ 위탁기간 : 2023. 4. 1. ~ 2024. 12. 31.(1년 9개월)

※ ‘23년 강원연구원 연구과제(공예관 활용방안 연구)로 채택됨에 따라 향후 연구결과를 반영한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위탁기간 1년 9개월로 조정

❍ 위탁규모 : 강원도향토공예관 1개소(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19)

- (건물현황) 부지 5,410.7㎡, 연면적 2,722㎡(지하 1층, 지상 3층)

❍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 위탁사무의 범위(근거 :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 제5조)

- 강원도향토공예관 시설관리 및 운영

- 강원도 공예산업 발전전략 마련·추진

- 강원도 우수상품 전시·판매 활성화

- 내·외부 공간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활성화

- 관광 및 공예산업 활성화 유도, 부대시설 유지관리

- 기타 향토공예관 활성화를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무

❍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

- 소요예산(연도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비 고
합 계	120	60	60
도 비	120	60	60	운영비

※ 연도별 지원액 : ‘18년 80백만원, ‘19년 80백만원, ’20년 80백만원, ‘21년 60백만원, ’22년 60백만원

※ 도비 지원액 이외의 소요예산은 자체수입(시설 임대료 등)으로 충당

- 산출내역(연간)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일반관리비	시설관리비	인건비
합 계	180	27	98	55
도비 보조금	60	4	56
자체수입	120	23	42	55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강원연구원 심의)

4. 검토의견

❍ 제출배경

-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의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제출된 안건임.

❍ 분야별 검토의견

- 위탁의 적정성

· 「지방자치법」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로 명시하고 있어 민간의 전문성과 다양한 수요에 효율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관리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보임.

- 위탁의 타당성

· 강원도향토공예관은 강원도 공예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이며 경제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기 보다는 민간 기술과 인력을 통해 전문기관에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수탁자 선정방식

· 현(現) 수탁자 선정(2017년 12월)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강원도향토공예관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와 협약체결을 하였고,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2022. 3. 31.) 전 강원도향토공예관 민간위탁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정여부 심의를 받았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으로 재계약을 통한 수탁자 선정방식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위탁기간

·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3항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하되, 갱신기간도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어 1년 9개월(2023. 4. 1. ~ 2024. 12. 31.)인 위탁기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종합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2023. 3.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위해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고 재계약을 추진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기존 협약기간(2018. 1. 1. ~ 2022. 12. 31.)만료 전 위탁기간을 3개월 늘려(2018. 1. 1. ~ 2023. 3. 31.) 강원도향토공예관 위·수탁 변경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기간을 연장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은 타당하나, 강원 공예산업의 전반적인 위기와, 코로나로 인한 강원도 향토공예관의 방문객 및 매출액 감소 등을 보면 강원도향토공예관의 운영을 민간에만 의존하지 말고, 타 시도나 해외사례를 찾아 체험, 공연 및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 편의시설 확보 등 공예관 활성화 방안을 도 차원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오래된 건물이니 만큼 재산관리 및 시설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문하며,

- 또한,「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수탁기관 운영성과평가 및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정여부 심의 평가내용 등을 참고하여 수탁기관이 강원도향토공예관을 전문적이고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산 집행 및 정산 등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붙임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부.  끝.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붙임 1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3. .
			제 출 자 :	강원도지사

1. 제안이유

○ 민간위탁 운영 중인 강원도향토공예관의 위탁기간 만료(‘23. 3. 31.)에 따라 강원도향토공예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현재 수탁자인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와 재계약을 위하여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 사무명 :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나.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9조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및「같은 조례 시행규칙」제2조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관리 조례」제6조

다. 필 요 성

○ 강원도향토공예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재계약) 추진을 통해 운영의 능률성 향상 및 전문성 확보

라. 위탁기간 : 2023. 4. 1. ~ 2024. 12. 31.(1년 9개월)

※ ‘23년 강원연구원 연구과제(공예관 활용방안 연구)로 채택됨에 따라 향후     연구결과를 반영한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위탁기간 1년 9개월로 조정

마. 위탁규모 : 강원도향토공예관 1개소(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19)

- (건물현황) 부지 5,410.7㎡, 연면적 2,722㎡(지하 1층, 지상 3층)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사. 위탁사무의 범위(근거 :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 제5조)

○ 강원도향토공예관 시설관리 및 운영

○ 강원도 공예산업 발전전략 마련·추진

○ 강원도 우수상품 전시·판매 활성화

○ 내·외부 공간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활성화

○ 관광 및 공예산업 활성화 유도, 부대시설 유지관리

○ 기타 향토공예관 활성화를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무

아.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

○ 소요예산(연도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비 고
합 계	120	60	60
도 비	120	60	60	운영비

※ 연도별 지원액 : ‘18년 80백만원, ‘19년 80백만원, ’20년 80백만원, ‘21년 60백만원, ’22년 60백만원

※ 도비 지원액 이외의 소요예산은 자체수입(시설 임대료 등)으로 충당

○ 산출내역(연간)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일반관리비	시설관리비	인건비
합 계	180	27	98	55
도비 보조금	60	4	56
자체수입	120	23	42	55

3.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강원연구원 심의)

4. 참고내용(붙임)

○ 관계 법령

○ 최근 5년간 운영 성과

○ 강원도향토공예관 입주현황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도지사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7.26., 2019.4.5.>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개정 2013.7.26.>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원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29.>

1. 위탁사무명 <신설 2021.10.29.>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신설 2021.10.29.>

3. 위탁사무 내용 <신설 2021.10.29.>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신설 2021.10.29.>

5. 민간위탁기간 <신설 2021.10.29.>

6. 수탁자 선정방식 <신설 2021.10.29.>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신설 2021.10.29.>

8.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신설 2021.10.29.>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1.10.29.>

□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2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거주 외국인 등의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 주민편익에 관한 사무

3. 문화·예술·영상, 관광에 관한 사무

4. 체육·산림·환경, 공원에 관한 사무

5. 공공보건의료, 보건·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6. 경제진흥, 복지·청소년·여성, 투자통상·해운, 교육훈련, 교통, 농업, 해양수산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위탁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관리 조례

제6조(위탁관리)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예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붙임 2]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2022. 12. 31.

○ 수탁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 예    산 : 360백만 원(도비 100%, 5년 간)

○ 사업내용 : 강원도향토공예관 관리‧운영

□ 주요현황(’22. 12월 기준)

○ 입주현황 :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등 10개 단체 입주

- 10개 단체(도 2, 기관·단체 5, 업체 3)

○ 수입현황(최근 5년간)

(단위 : 천 원)

항목 년도	예산액(총사업비)
	합계	도비	자체수입*
2018년	176,141	80,000	96,141
2019년	175,476	80,000	95,476
2020년	176,681	80,000	96,671
2021년	173,133	60,000	111,577
2022년	177,331	60,000	116,331

* 자체수입 : 입주기관 임대료, 관리비 부과·징수 등

□ 주요성과

<시설물 관리>

○ 향토공예관 내 입주한 중소기업 관련단체 간 정보교류 및 협업으로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

○ 현 수탁기관은 ’85년 최초 위·수탁 계약 후 현재까지 관리·운영 중으로, 공예관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 활성화>

○ ‘21년 이후 도자기 체험 및 테라리움 공예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로 운영의 내실화 도모   ※ 학교 및 교육청 연계(고등학교의 직업진로 체험 등)

○ 우수상품전시판매장 내 노후화된 공예품 교체 및 품목 다각화

- 10종 약 150개 공예품목 → 15종 약 200개 공예품목

<예산 운용>

○ 시설관리 전담인력이 직접 건축물 보전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자격증(건축초급기술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을 취득, 자체점검을 통한 예산절감(연 약 15백만 원) 및 전문성 확보

○ 도 운영비 보조(연 60백만 원) 이외 인건비 등은 자체수입(연 120백만 원)으로 운영하여 도비부담금 절감

- 입주기관의 단기 임대(1년 단위)를 통한 임대수입 현실화 등

□ 향후계획

○ 향토공예관 내 입주기관 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 우수공예품 전시판매장 운영 및 향토공예관 활성화 방안 연구

- 향토공예관 활용방안 연구(’23년 강원연구원 연구과제) 결과에 따라 향후 합리적인 방안 모색

[붙임 3]

강원도향토공예관 입주단체(업체) 현황(10개 단체)

단체명	대표자	최초임대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장 영 호	1985.10.01
강원중소기업협동조합지원센터 - 강원도기계공업협동조합 - 강원도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	장 영 호 박 승 균 김 광 수	2015.09.01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강원연합회	이 익 상	2013.08.05
강원남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김 만 용	2016.11.15
강원도관광협회	석 기 동	1986.01.01
예가한지갤러리	이 부 옥	2014.03.10
강원도공예협동조합	박 경 수	1985.10.05
사이(도자기공예)	김 나 영	2021.01.01
강원도관광안내센터	석 기 동	1986.01.01
향토음식점 곰배령	조 종 관	2010.07.05

▢ 층별, 면적별 시설물 이용 현황

층 별	면 적	이용현황
계	2,722㎡
지상 3층	412.4㎡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168.18㎡
		∘강원중소기업협동조합지원센터 (강원도기계공업협동조합) (강원도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	91.76㎡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강원연합회	33.11㎡
		∘공실(강원도반려동물사업협동조합 퇴실)	34.01㎡
		∘강원남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82.67㎡
		∘공용면적 및 기둥선 매립 마감부	59.72㎡
지상 2층	347.9㎡	∘강원도관광협회	160.71㎡
		∘예가한지갤러리	104.52㎡
		∘공용면적 및 기둥선 매립 마감부	82.67㎡
지상 1층	775.3㎡	∘강원도공예협동조합	192.27㎡
		∘사이(도자기공예)	142.67㎡
		∘강원도관광안내센터	286.71㎡
		∘공용면적 및 기둥선 매립 마감부	153.65㎡
지하 1층	1,186.4㎡	∘향토음식점 곰배령	654.75㎡
		∘기계실	381.61㎡
		∘공용면적 및 기둥선 외부 노출부	150.04㎡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강원도가 제출한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부 서 별	안 건 명	위탁금액
기업지원과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60백만 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제국 기업지원과
연 락 처	(033) 249-2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