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강원중도개발공사 간 권리․의무 설정」동의안

강 원 도

강원도-강원중도개발공사 간 권리․의무 설정 동의안

의 안 번 호	110189		제출연월일 :	2023. 3.
			제 출 자 :	강원도지사

1. 제안이유

ㅇ 강원도-강원중도개발공사(GJC)-금융사 간 체결한 ‘토지매매 관련 합의서’ 및 강원도-GJC 간 체결한 ‘토지매매 관련 부속합의서’에 따라

ㅇ 강원도는 GJC의 금융기관 대출금 대위변제 시 GJC에 매각한 토지에 대한 환매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ㅇ 환매 시 환매대금은 조성원가로 하며 강원도의 금융기관 지급금과 조성원가를 상호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조성원가는 GJC의 부지매매대금 및 사업부지에 투입된 직․간접 공사비, 용역비, 문화재발굴비, 금융비용, 테마파크 건립비 등 제반 비용을 포함

ㅇ 현재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조경 등) 공사가 마무리되어 ‘23. 2월 기준 조성원가가 4,0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환매이행을 위해 강원도는 조성원가와 지급금의 차액인 약 2,047억 원을 GJC에 지급해야 토지소유권 이전이 가능함

ㅇ 또한, 토지환매 시 GJC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므로 강원도가 그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나 강원도는 하중도 개발 관련 권한이 없어 지적공부 정리, 문화재 보전조치 등 현안과제 추진이 중단될 것임

ㅇ 아울러 환매 후 지급금 회수를 위해 강원도가 직접 토지를 매각하는 것과 GJC가 매각하는 것에 가격 측면에서의 이점이 없고 부동산 시세 변동 시 지가 하락의 위험을 강원도가 감수해야 함

ㅇ 따라서 강원도 보증채무액 환수와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GJC의 구상채무 성실 이행을 골자로 하는 강원도와 GJC 간 권리․의무를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하중도 부지의 환매 없이 GJC가 토지 매각 등을 통해 강원도의 보증채무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채권자(강원도), 채무자(GJC) 간 권리․의무를 설정하는 채무이행 합의 체결

< 강원도의 권리 >

❖ GJC의 채무 변제계획 미이행 시 GJC의 자산 처분 요구권

❖ 토지매매계약의 해제, 환매, 정산, 소유권 이전 보류권

❖ 채무 변제계획 변경 승인권, GJC 자산 매각 및 매각조건 승인권 등

< GJC의 의무 >

❖ 자체 경영정상화 계획 및 채무 변제계획 수립 의무

❖ 채무 변제계획 성실 이행 및 기한 내 채무 변제 의무

❖ 토지 매각 이행 및 매매대금의 채무 상환 사용 의무

3. 그동안 추진상황

ㅇ 강원도, GJC 회생신청 계획 발표('22. 9. 28.)

ㅇ 아이원제일차, 기한이익 상실 통지 및 지급금 지급 청구('22. 9. 29.)

ㅇ 보증채무 2,050억 원 예산 편성 및 연내 상환계획 발표('22. 10. 27.)

ㅇ 강원도 보증채무 이행('22. 12. 12.)

ㅇ 강원도, GJC 기업회생 철회 및 경영정상화 방안 발표('22. 12. 15.)

ㅇ 강원도-GJC 간 채무이행 합의안 작성('23. 1~2월)

4.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초기 사업좌초 방지와 금융사 대출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토지 환매의 현 시점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조성원가 정산대금 지급(약 2,047억 원)으로 인한 도 재정부담 가중

- 하중도 기반시설 공사 완료 및 부지 86% 민간 개발사업자 대상 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개발 이전 시점으로 환원 불가

ㅇ 이에, GJC가 자체 변제계획 수립 및 경영 정상화를 통해 구상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여 강원도 보증채무액의 효율적 회수를 도모하고자 함

5. 향후 계획

ㅇ 권리․의무 설정 동의안 도의회 상정․의결 : '23. 3월

- 도의회 3월 회기(제317회 임시회) : 3. 7. ~ 3. 17.

ㅇ 강원도-GJC 간 채무이행 합의 체결 : 3월 말

□ 참고자료

1.「강원도-강원중도개발공사 간 권리․의무 설정」동의안 : 붙임

2. 하중도관광지 조성사업 관련 채무이행 합의안 : 붙임

3. 관련법령 : 붙임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강원도-강원중도개발공사 간 권리․의무 설정 동의안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강원중도개발공사 간 권리․의무 설정 동의안을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 강원도-강원중도개발공사(GJC) 간 권리․의무 설정 동의안

구 분	내 용
강원도의 권리	❖ GJC의 채무 변제계획 미이행 시 GJC의 자산 처분 요구권 ❖ 토지매매계약의 해제, 환매, 정산, 소유권 이전 보류권 ❖ 채무 변제계획 변경 승인권, GJC 자산 매각 및 매각조건 승인권 등
GJC의 의무	❖ 자체 경영정상화 계획 및 채무 변제계획 수립 의무 ❖ 채무 변제계획 성실 이행 및 기한 내 채무 변제 의무 ❖ 토지 매각 이행 및 매매대금의 채무 상환 사용 의무
일반사항	❖ 구상채무 변제기일 : 2027년 12월 말일 - 기일 도래 전 상호 합의에 의해 연장 또는 단축 가능 ❖ 채무이행 합의서는 강원도와 GJC를 당사자로 하는 기존 약정, 합의 등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짐

하중도관광지 조성사업 관련 채무이행 합의안

본 하중도관광지 조성사업 관련 채무이행 합의서(이하 “본 채무이행 합의서”)는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2023년 3월 [*]일 체결되었다.

채권자	강원도 (이하 “채권자”)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채무자	주식회사 강원중도개발공사 (이하 “채무자”)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중도동)

전	문

강원도 춘천시 중도동, 근화동 등 부지 일원에 레고랜드 코리아(LEGOLAND KOREA)를 개발하고, 주변 부지를 매각하거나 관광시설 등으로 개발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본건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채무자는 2013년 12월 11일자 대출약정서, 2014년 3월 19일자 대출약정의 수정약정서, 2014년 11월 18일 대출약정의 제2차 수정약정서, 2014년 11월 27일자 대출약정의 변경약정서, 2017년 8월 17일자 대출약정의 제2차 변경약정서, 2018년 12월 14일자 대출약정의 제3차 변경약정서, 2020년 11월 18일자 대출약정의 제4차 변경약정 및 2021년 11월 26일자 대출약정의 제5차 변경약정(이하 기존 대출약정과 총칭하여 “대출약정”이라 하며, 이에 대한 추가, 변경 및 수정계약을 포함함)을 체결하여 금 이천오십억(205,000,000,000)원을 차입(이하 “본건 대출금”)하였다.

채권자, 채무자 및 본건 대출금의 대주인 아이원제일차 주식회사(이하 “대주”)는 본건 대출금의 상환 및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부동산 환매 등에 관한 법률관계를 정하기 위하여 2021년 11월 26일 레고랜드코리아 개발사업 토지매매 관련 합의서(이하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채권자와 채무자는 합의서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보충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2021년 11월 26일 레고랜드코리아 개발사업 토지매매 관련 부속합의서(이하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채권자는 2022년 12월 12일 본건 대출금을 전액 대위변제 하였다. 이에 채권자와 채무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구상채무(이하 “본건 구상채무”)의 이행 및 합의서와 부속합의서의 이행 방법과 그에 따른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정하기 위하여 본 채무이행 합의서를 체결한다.

목적

본 채무이행 합의서는 채무자의 효율적인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본건 구상채무의 완전하고 신속한 변제를 목적으로 한다.

자구계획 및 변제계획의 이행

채무자는 자구계획 및 변제계획(이하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채권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자산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자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을 채권자에게 위임하여야 하며, 채권자의 자산 매각에 관한 요청에 이의할 수 없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본건 구상채무의 변제

채무자는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본건 구상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본건 구상채무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채무자는 본건 구상채무를 2027년 12월 말일까지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기일 도래 전 채권자와 채무자 간 상호합의에 의해 최종 변제기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채무자는 토지매매대금 등 상환재원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자가 인정하는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은 수시로 본건 구상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본건 구상채무의 원금 변제에 우선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건 구상채무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환매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

합의서 제2조제2항 및 부속합의서의 관련 조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와 채무자는 본건 사업 관련 토지매매계약을 유지하며, 채권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에 따른 토지매매계약의 해제, 환매, 정산, 토지 소유권이전은 보류한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본건 구상채무를 변제계획 및 제3조에 따라 현금으로 변제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계획 또는 본 채무이행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에 따른 토지매매계약의 해제, 환매, 정산, 토지 소유권이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에 이의할 수 없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토지를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매대금에서 채권자가 인정하는 비용 등을 제외한 전부를 본건 구상채무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채무자는 매매대금을 수령하기 전에 그 사용처와 금액에 대해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본 채무이행 합의서 해지(해제)를 상호합의하는 경우,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에 따른 토지매매계약의 해제, 환매, 정산, 토지 소유권이전을 진행할 수 있다.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채무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변제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채무자의 자산 매각 및 그 매각조건(변제계획과 달리 처분되는 경우에 한함)

채무자의 이사회 부의 안건

채무자의 주주총회 부의 안건

기타 변제계획의 변경 또는 본 채무이행 합의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본 채무이행 합의서의 효력 등

본 채무이행 합의서는 합의서, 부속합의서 등 채무자와 채권자를 당사자로 하는 기존 약정, 합의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어느 당사자가 본 채무이행 합의서를 위반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그로 인하여 다른 당사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기타

본 채무이행 합의서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본 채무이행 합의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관하여는 춘천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채무이행 합의서가 체결된 증거로서, 당사자들은 본 채무이행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 날인한 후 원본 1부씩을 각자 보관하기로 한다.

채권자	강원도

강원도지사   김 진 태     (인)

채무자	주식회사 강원중도개발공사
대표이사     김 준 우     (인)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 제139조제5항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본 동의안은 강원도와 강원중도개발공사 간 채권-채무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동의안은 강원도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22. 12월)에 따라 GJC로부터 보증채무액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강원도는 채권자로서 GJC의 자구계획 및 변제계획 성실 이행여부 관리․감독, GJC의 자산매각 조건 및 변제계획 변경 등에 대한 승인권을 갖는 등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산업국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연락처	(033) 249 - 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