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ㆍ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위    원    장           송승철

사  무  국  장           김종관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자치경찰지원과장         정대이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관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인사)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자 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종철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인사)

 정대이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장 정대이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제315회 강원도의회 회기부터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4월 2일 전국 최초 출범한 이후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강원도는 이원제 자치경찰제 시범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업무,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보고드리고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지금 자치경찰제가 생소한 제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자치경찰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제도는 경찰사무 중에서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등 일반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이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ㆍ감독하는 제도입니다.
 단 현재는 별도 조직이 없고 기존의 국가경찰 조직을 그대로 활용하는 이른바 일원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치사무 담당 경찰관은 도내 약 650명입니다.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매월 1회 이상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의 임용, 예산편성, 성과평가, 감사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제도는 조직, 권한, 예산, 활동권역 등에서 상당한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 이원화가 추진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서서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음 보고드리는 관계로 설명이 다소 길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배부된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3쪽에서 5쪽, 비전과 목표는 6쪽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7쪽의 주요성과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우선 위원회 출범 1년이 된 상황에서 그간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요약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입법 후에 법으로만 존재했던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실제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법적, 물적 정비를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행정규칙, 도 경찰청 훈령을 심의ㆍ의결하였고 위원회의 회의운영이나 임용권, 예산 수립, 성과평가 등 분야별 시행세칙을 만들었습니다.
 둘째는 강원도형 치안정책의 시행입니다.
 ‘환경은 안심, 교통은 안전, 생활은 안녕’이라는 구호 아래 보행자 안전 스마트 알림서비스 등 다양한 도민안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다발구역 안전대책, 공원길ㆍ산책길 안전강화대책 등 강원도경의 자치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도민 의견수렴 및 협력강화를 위해 실무협의회, 도민참여단 등 각종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넷째, 지구대ㆍ파출소 근무환경 개선,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지원 등 지역경찰의 복지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5개의 범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범주, 행복하고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으로 네 가지 과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보행자 안전 스마트 알림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 센서가 보행자를 사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알리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3개소를 선정ㆍ추진 중이며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둘째, 도민안심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이고 현재 도내 18개 시군에 약 3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민안심거리 5개소, 안심귀갓길 38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셋째, 12쪽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안전망 강화입니다.
 아동ㆍ여성ㆍ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강화를 위해 18개 시군에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물을 교체하고 장비를 보급 중입니다.
 예를 들면 526개소의 아동안전지킴이집의 노후표지판을 교체하고 또 지난여름에 강릉 해변 공중화장실 50개소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을 설치였습니다.
 또한 치매ㆍ발달장애인의 실종 시 안전을 위해 배회감지기 103대를 11월 말까지 보급합니다.
 13쪽, 넷째,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예방 활동입니다.
 데이트폭력을 비롯하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도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두 번째 범주입니다.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모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범죄예방과 질서 유지가 첫 번째 항목이고 그다음 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가 두 번째, 세 번째는 교통의 안전활동, 모두 3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범죄예방 및 생활 질서 유지의 핵심과제는 협업 치안 인프라 강화입니다.
 주민의 자발적 조직인 자율방범대의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시민단체와 주민대표로 구성된 지역경찰관서 생활안전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범협력단체의 안전장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야광조끼 등 물품을 지원하고 있고 생활안전협의회 회의를 통해 민ㆍ경 공동체 치안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 활동입니다.
 범죄예방진단팀 CPO입니다.
 CPO와 지역공동체치안협의회를 통해 지역별로 범죄취약지점을 진단하고 시설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 599개소의 범죄 취약지점을 현장 진단하였고 또 범죄예방 우수시설 95개소를 인증하였습니다.
 총 349회 협의체 회의를 통해 치안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불법풍속사업 단속역량 강화입니다.
 생활 주변의 불법ㆍ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속장비 구입으로 유해업소에 대한 효과적 단속을 하려 합니다.
 현장 적발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태블릿PC, 지폐계수기 등 최신형 단속장비를 구입하고 민ㆍ관 합동으로 유해업체 단속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업으로 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17쪽, 학교 폭력예방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추진사업입니다.
 청소년경찰학교, 명예경찰소년소녀단, 청소년정책자문단 등 또래지킴이를 활용한 예방활동과 학교전담경찰관이 도내 학교를 방문하여 범죄예방교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선도심사위원회와 선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와 아동안전지킴이집을 활용하여 등하굣길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내 초등학교 주변에 아동안전지킴이 724명을 선발ㆍ배치하여 초등학교 주변 안전취약 시간대에 통학로와 공원 등 순찰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6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운영자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교육하였고 대상지 지정ㆍ해제를 실시하고 도비로 추진 중인 표지물 교체와 연계하여 학부모들에게 지킴이집 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범죄예방 활동 전개입니다.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지문사전등록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까지 어린이집 등 찾아가는 지문사전등록을 통해 대상자들이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날로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보급하고 유원지 등 479개소에 대한 불법카메라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세 번째 과업은 교통안전활동입니다.
 우선 주민참여형 교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에 안전용품 지원과 교육을 실시하였고 각종 교통안전 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무단횡단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 4월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쪽, 교통경찰 안전장비 확충 및 안전한 단속 사업입니다.
 교통경찰에게 조끼와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비대면 음주단속용품 추가보급을 통해 안전한 교통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풍철에는 대형 이륜차 위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또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비 법규위반 단속 등 시기별로, 테마별로 교통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교통장비 현대화입니다.
 무인단속장비를 스쿨존에 104대, 일반도로에 18대를 신규 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범주는 자치경찰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2개의 과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치경찰제도 홍보입니다.
 도민에 대한 자치경찰제 홍보 및 도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9월 홈페이지를 오픈하였고 7월에는 순찰차량을 이용한 홍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자치경찰 홍보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범죄예방 교통정책 등 안전 관련 홍보 강화입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 제작, 불법촬영 예방 탐지카드, 우체국 협업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 스토킹 범죄예방 홍보, 우회전 금지 등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범죄예방 및 신규 시행제도를 도민에게 반복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무의 네 번째 범주는 자치경찰 수행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두개의 과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25쪽,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복지 지원ㆍ확대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강원도청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간 복지포인트 차액에 해당되는 60만 원을 지원하고 또한 도청 공무원과 동일하게 건강검진비 30만 원을 격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을 통해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도민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둘째, 25쪽입니다.
 지역경찰 근무환경 개선 및 장비 지원입니다.
 지구대ㆍ파출소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직무만족도와 치안서비스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올해에도 지역경찰관서 156개소에 근무, 휴게에 필요한 소요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최일선 기관인 지구대ㆍ파출소 소속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안전가림막 및 안전필름을 연말까지 구입,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주요사업입니다.
 소통하고 신뢰받는 위원회 운영입니다.
 첫째, 27쪽입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입니다.
 상반기 동안 강원경찰청의 자치사무 수행에 대해 총 23회, 35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들은 시민의 눈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살피고 논의하겠습니다.
 둘째, 28쪽입니다.
 협력체계 구축으로 정책 외연 확대입니다.
 강원도의 자치경찰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치안 및 사회단체들과 자치사무에 대한 상생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실무협의회는 지방행정과 경찰행정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조직으로 강원도, 도경, 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올해 4회 개최하여 23건의 치안정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치안 관련 단체로 도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작년 11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셋째, 29쪽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교육입니다.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상반기ㆍ하반기 1회씩 자치경찰사무 경찰관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교육을 가졌으며, 또한 도 예산 사용을 위한 예산회계 프로그램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30쪽입니다.
 자치경찰사무 종합성과평가실시입니다.
 위원회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의 안정적 성과달성을 위해 강원도 맞춤형 평가지표를 수립하였고 강원도 내 17개 경찰서 및 경찰서장을 대상으로 치안서비스를 평가하여 치안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도경, 외부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11월에 서면평가와 함께 17개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현장평가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합리적 인사제도 시스템 구축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에 대해 그간 인사시스템을 위원회에서 사용할 수 없었는데 전국의 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대응하여 ’23년 상반기부터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임된 임용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해 인사권 강화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습니다.
 32쪽, 여덟 번째 사항입니다.
 제도개선ㆍ대안제시 중심의 감사 실시입니다.
 자치경찰사무 감사를 통해 신뢰받고 청렴한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교통안전분야 업무 처리실태를 특정감사를을 통해서 17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제도개선 2건, 모범사례 17건, 부정사례 적발 및 시정 등 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주민 생활안전 및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분야 특정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일상감사 지침을 제정하는 등 조기 문제해결과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감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이를 위원회와 사무국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추진될 이원적 자치경찰제의 시행을 위한 디딤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될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업무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현재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자치경찰이 일원화되어 있는 것은 한국이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해서 이원화로 가는 게 맞고요.
 다만 이원화가 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차원을 넘는 일이기 때문에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차원에서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현재 일원화된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다만 행안부장관께서 지난 두 달 전에 강원, 세종, 제주는 자치경찰 이원제 시범 구역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하에 자치경찰 분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 초에 안이 나오고 내년에 법 개정을 해서 2024년에 자치경찰제 이원제를 시범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시범실시고, 이것이 기초지자체까지 도달하는 데는 2027년으로 타임라인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단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 규정은 기존의 중앙정부에 있는 권한의 일부를 이양받거나 예외를 달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은 따로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이원화 전략을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담기는 너무나 큰 요소이다, 따라서 정부와 보조를 맞추면서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아마 내년 초에는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 예산과와 논의된 바에 의하면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4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국비보조가 64억이고 도비 22억을 쓰게 돼 있는데요, 올해는 국비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전환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도로 넘어왔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이 비용을 계상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 예산과와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일단 이 비용은 작년에 비해서 한 12억 정도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게 자치경찰제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보조가 이제는 없어지고 지방비로 넘어오는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경찰사무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광역 지자체 사이에 지금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지역은 작년에 비해서 제가 듣기에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증액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물론 통과돼야 할 수 있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증액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자치경찰제의 이원화에서는 재정 문제가 해결되거나 논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제학술대회를 기획한 것은 1년 전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신청해서 의회를 통과했고요, 또 준비를 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만 하지 않고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함께 진행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지도부로 바뀌고 논의 과정에서 지휘부에서 “강원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산 절감과 부채 탕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려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받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이지만 도지사와 별도로 독립적인 행정을 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두 차례 회의를 거쳐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 기억에는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실제로 배회감지기는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이지만 도지사의 권한 밖에 있는 별도의 독립적인 행정기구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치경찰위원회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지사님이 요청하신 게 맞고요.
 우리는 지사님의 지시를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단 지사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가 충분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현재 스쿨존, 그러니까 5030법은 수도권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하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고치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게 우리 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당초에 어떤 입장을…….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 입장은 우리가 고수한 게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경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경에서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고치기 어렵다, 그리고 안전이 우려된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도 그것은 들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치경찰위원회가 입장을 바꾼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 운영입니다.
 시범 운영은 충분히 해야 되는 겁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것은 제가…….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아니, 잠깐만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오해…….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오해이십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우선 자치경찰위원회가 입장을 바꿨다 그랬는데…….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도의 긴축 재정에 호응하는 일이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학술대회가 분명히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자치경찰제에 대한 행사가 많이 되고 있지만 다 국내 행사입니다.
 우린 보다 크게 보는 노력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휘부가 새로 됐고요.
 우리는 지휘부와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게 앞으로 자치경찰의 미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부적 토론을 거쳐서 저희들이 일단은 지휘부가 새로 출범했으니까 지휘부와 함께 동행하는 자세를 보이는 게 여러모로 지금 필요하다, 신뢰 관계를 쌓는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는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는 지사님께 직접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 자치경찰위원장은 지사로부터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의,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서 논의하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현재의 자치경찰제가 출범한 것은 큰 진전입니다.
 그러나 급하게 출범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대ㆍ파출소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치 업무를 수행함에도 국가경찰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권 권한 밖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원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 앞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희들이 법상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가지고 있는데 시행세칙을 보면 사실상 이 권한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순경에서 경장으로 진급할 때 승진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우리 위원회나 도에 있지 않고 강원경찰청에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에서 이미 사전에 다 걸러서 추천이 들어오면 우리는 추천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인사 자료를 저희들이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권한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강화되어야, 그러니까 이원제가 되어야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우선 위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임은 전부 위임이 아니라 일부 위임입니다.
 도경과 시군 경찰서 과장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과장 이하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에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계장 이하의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별적 사항을 잘 모르고 이것은 현장에 있는 서장이 가장 잘 안다, 신속한 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장에게 위임했고 그 상급자들은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다는 게 하나 있고요.
 예산은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 88억 중에서 64억이 국가 예산인데요.
 원래 경찰청에서 강원도경으로 직접 내려가는 예산이 64억이었습니다.
 그게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일단 도로 와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경찰로 재배정되는, 따라서 현실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잡혀 있지만 실제는 강원도 자치경찰 분야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찰이 예전부터 받아오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6%가 들어가고요.
 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강원도경에 끊임없이 자료를 요청하고 와서 설명을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경찰서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은 자기 경찰서의 계장 이하 사람들의 전보만 가지고 있습니다.
 승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보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실제로 경찰서장에 위임했지만 경찰서장들은 이것을 행사하고 난 다음에 저희 위원회에 사후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권한 행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역치안협의회는 현재 상위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폐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것은 별도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지역치안협의회는 도지사와 강원경찰청장, 교육감, 또 제가 참여하는 위원회고요.
 이 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고 지금 시군의 치안협의회는 저희 위원회의 권한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치경찰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광역 단위인데 기초 단위가 이 논의 과정에 빠져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1년에 한 번씩 시군을 다 돌아다니면서 의견 청취를 하고요.
 그다음에 도민참여단이라고 해서 치안 관련 단체들과 1년에 두 번씩 회의를 해서 모으고 동시에 저희들이, 이번에도 도의회와 시군에 필요한 정책을 늘 보내고 또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주에 가서 크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제주는 제주경찰청 외에 제주도 소속 자치경찰단이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을 방문해서 지난 15년간 운영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질의응답을 가졌고요.
 그다음 날은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저희와 마찬가지로 전국 단위의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굉장히 많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우선 위원회의 운영은 상당히, 올해 벌써 26차까지 돼서, 원래 월 1회지만 2회 이상의 활발한 토론을 하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위원회 운영 쪽은 확실히 달성했고요.
 그다음에 실무협의회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굉장히 추상적 이야기가 오갔는데 이제는 논의 수준이 아주 구체적으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아마 가장 어려운 게, 강원도형 자치경찰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도 비서실장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맡아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한 다음에 “처음 출범하는 것이고 이게 의미가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내가 맡겠다.”라고 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저는 전공이, 지방행정은 했지만 이 분야가 전공과 100% 딱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제가 처음 시행될 때 주로 현장 경찰관들은 찬성보다 반대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두 가지로 답변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위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제 역량이나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들이 그런대로 상당히 잘 짜여졌다, 그리고 굉장히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치경찰위원은 경찰의 눈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도민의 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스펙트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 개인적인…….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몇 가지의 사업 진행에 있어서 분명히 이전보다 도민들이 안전하게 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 앞길 횡단보도 문제에 대한 진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으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근본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는 국제학술대회가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은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안을 만들고 정부 당국자를 만나고 그다음에 때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실제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과 사무국장 중에 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당면한 과제로 보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이것은 당장 내년에 해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 말씀이 아니고요.
 실제로 작년에 우리가 국제학술대회를 기획할 때는 강원도를 이원제로 한다든지, 심지어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는 것조차 그때는 결정되지도 않은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상황이 전개된 것은 갑작스러운 전개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하나는 장기적 측면에서 필요하고 하나는 당면한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고 가능하면 둘 다 하는 게 좋은데, 그러나 그게 안 돼서 저희들은 이번에 취소를 선택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한 1,000만 원 이하로 집행됐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8,500만 원은 심포지엄 포함한 비용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1주년 기념행사로 7월 1일 하고 또 기념 심포지엄,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일단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대응에 있어서 이번에 강원도가 특별자치법의 내용으로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도 사업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고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원제가…….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치경찰제가 처음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치경찰 담당 경찰관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속의 예산을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그 당시에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지역치안협의회에 일단 보조금으로 주고 지역치안협의회가 경찰서에 물품을 전달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 문제는 도의 예산 심의도 받았고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이제는 가능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현재 조례로 있는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는 지역의 치안과 관련하여 도지사, 경찰청장, 도교육감, 자치경찰위원회, 그리고 민간단체로 구성된 위원회고요.
 주로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와 사업에 대한 보조를 논의하는 단체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를 들면…….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대학 총장도 들어가 있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게 저희들이 1주년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약 2주 앞두고 긴급하게 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취소를.
 따라서 이 용역을 맡은 회사가 자기들이 그동안 쓴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계과와 의논해서 정산을 한 것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실제로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예방 활동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따로 하는 일이 있는데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경찰과 의논하면서, 경찰 쪽에서는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일은 전국적으로 하자는 것, 제가 위원장협의회에 가서 적극 주장을 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32쪽…….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예산은, 지금까지는 경찰서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사업이 아니었는데 강원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2021년부터 지원하게 되었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저희 예산에 들어와 있지만 지금까지는 직접적으로 안 하고 경찰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예산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직접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국고에서 자치경찰 예산으로 오면 자치경찰에서 경찰청으로 이관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각 경찰서로 보내서 진행되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2022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것은 우리 도에서 편성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저희가 편성해서 도에 올리면, 도가 수립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춘천, 원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우리 예산으로 들어온, 그러니까 자율방범대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희가 경찰청에 이관하면 경찰청에서 집행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위임합니다, 재위임.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까지는 저희한테 관리ㆍ감독권이 없었고요,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저희한테 관리ㆍ감독권이…….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내년부터 넘어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국고 예산으로 직접 내려가던 것이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역 현안 사업으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까지는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그냥 대행한 시스템이었고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까지는 그런 형편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어느 서류입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행사를 취소하게 된 동기는, 짧게 설명할까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새로 구성된 도정 방향에 동참하기 위해서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전혀 아니고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는 복지 예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33쪽에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곱 분은 절차가 다 다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임기는 3년이고 저와 동일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래서 2024년 3월 말까지…….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사실 우리 위원회는 아직…….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스쿨존이 30㎞/h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시간별로는 오후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그리고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는 30㎞/h에서 50㎞/h로 상향 조정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다만 춘천의 두 군데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아주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것은 도경에서 결정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경찰청에서 시범 실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자기들이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게 어떻게 됐느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도의 의견이 있었고요, 경찰청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양쪽의 의견을 조율하는 일을 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만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언론보도에 조금 유감을 표합니다.
 이것은 춘천시에서 내보낸 보도자료입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을 요청한 게 있고요, 도 지휘부도 물론 그것을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찰서의 안전속도심의위원회까지 통과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설치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확정되면 발표하려고 했는데 보도가 다른 쪽에서 먼저 나가고 말았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발표한 사실은 결코 아닙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치경찰…….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앞으로 제가 이런 문제도 민감하게 고려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으려고 했는데 그전에 춘천시에서 먼저 결정이 된 것처럼 발표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명심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하겠습니다.
 12월 중순에 갑자기 행안부에서 교부세를 내려줄 테니 자치경찰 업무 수요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사업을 올려보내라 그랬습니다.
 저희한테 공문이 오고 이틀 후까지 답변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틀 동안 강원도, 도경과 의논을 해서 급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반영될지, 얼마나 내려올지에 대한 아무런 가이드라인 없이 사업만 정해서 올려라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올린 것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26일에 제정돼서 내년 4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그때부터 자치경찰의 관리 사무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관리나 기준을 정할 수 있고요, 지금은 일체 강원도경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관리 활동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이 홈페이지 제작 회사는 입찰에 의해서 된 겁니다.
 따라서 여러 회사가…….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것은 여성기업 수의계약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따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그쪽에서 우리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 위원회가 직접 위원회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인스타그램에서 우리 쪽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맨 밑에 연결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없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도민 입장에서 자치경찰과 관련된 의견 제시 또는 비리 이런 게 있으면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아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하고 난 다음 현장에 가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모두 추적한 기록이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위원들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발언을 했습니다.
 첫째, 그동안 준비해 왔는데 굉장히 아쉽다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 이것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연관된 문제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행사에 대해서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는 분도 있었고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 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사임을 하겠다고 이야기했고요, 제가 그 이후에 따로 만나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사임이 적절하지 않고 위원님이 할 일이 있다 그랬고요, 다행히 위원님이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진행되는 강원도 17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는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보는 절차를 가지려고 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는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 안건의 지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강원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국제학술 심포지엄은 강원경찰청의 사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사무가 아닌 위원회의 사무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축제 때 경비와 같은 사무를 말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강원도경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 저희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사실 다음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알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법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경찰청이, 서울 본청이 예산을 세우면 그것이 우리한테 내려오고 우리가 심의해서 도에 올리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형식이었는데 내년은 전환사업이라 그래서 50개 사업이 뭉치 예산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따라서 도에서 50개 사업의 경중을 따져서 더 올리거나 내리는 게 가능해집니다.
 국비 자체는 올해하고 내년하고, 50개 사업 전체는 거의 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설득을 잘하면 더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 저희가 시군에 내려주는 것은 아주 일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특별한 사업을 할 때 시군과 협약을 해서 시군에게, 예를 들면 스마트 알림시스템이 3,000만 원 드는데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군으로 가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는 시군 쪽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것까지는 제가 꼼꼼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는 주무과이기 때문에 기관운영공통경비라든가 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 이런 시책성 업무추진비가 주무과에 편성되다 보니까 지원과보다는 정책과에 예산이 더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다시 한번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것은 정책과에서도 홍보를 하고 지원과에서도 홍보를 했네요.
 사실 라디오 광고는 제가 나가서 한 것이고 뒤에 있는 지원과 광고는 전국적으로, 경찰청에서 보낸 광고를 저희가 대행해서 한 것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확정된 것은 아니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예산안이 통과돼야 하고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또 그 전에 주민설명회도 거쳐야 하는,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과정을 거칠 때 확정해서 하겠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는 지금 시범이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 중에서 효과가 가장 높은 곳을 두 군데 고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경찰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특별자치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주도는 처음부터 제주특별자치법과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특별법 안에 자치경찰에 관한 사항이 35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350개 중에 약 10분의 1인 35개가 자치경찰에 대한 것이었고요.
 올해 통과된 법에는 사실 자치경찰 포함이라는 말만 들어가 있고 자치경찰에 관한 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저희가 특별법에 넣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끊임없는 대화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총리실 산하에서 자치경찰 시범지역을 위한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도를.
 따라서 그것에 발맞추어서 하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특별법에 특례 규정 하나 정도 넣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오전에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지금 그것에 관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제주형은 우리 강원도에 맞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를 다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살아 있기 때문에 도와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가 반드시 이 법에 들어가야 합니다.
 경찰도 거기에 따라서 조직화돼야 하니까 제주도와는 다른 형태가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제주도의 자치경찰은 권한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포괄적인 권한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자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거기에 심의수당 10만 원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위원회 참석수당 10만 원 외에 심의수당 10만 원이 따로 나갑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심의.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서면이 아니라 심의수당이 따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7명이면 다섯 사람이니까 10만 원씩 나간 것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두 사람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수당이 50만 원 나간 겁니다, 1인에 10만 원씩.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두 사람은 공직자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도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이 문제는 실무자에게 답변하도록 요청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수당 10만 원과 심사수당 10만 원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곱 분의 위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참석인원을 7명으로 기재했고, 두 분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도 날짜별로는 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회의내용 중에 심사ㆍ의결하는 안건이 있고 보고로 종결하는 안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사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수당을 지급하고요, 만약 심사안건 없이 보고안건만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별도의 심사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날짜별로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디테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7월에 자치경찰위원회로 발령받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부터 참석수당 기준을 그렇게 잡아 가지고 여태까지 쭉 업무를 해 오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인정하고요.
 쉽게 말해서 보고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담당자가 해석하고 있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타 시도 위원회의 사례도 참고해서 잡았습니다.
 참고로 어떤…….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예.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전체 복사를 해서요?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참석은…….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우리 도에 수당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규정에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위원의 위촉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규정에 법에 따라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과 저를 포함한 일반 위원들의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위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참석을 안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참석해서 의결해야 법적 기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훨씬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공부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저는 이 부분이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평소에 일곱 분이 다 참석한 경우가 많고요, 한 분 또는 두 분, 아주 드물게는 세 분이 빠진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네 분이 참석한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대부분 여섯 분, 일곱 분이 참석하십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들의 수당에 대해서는, 수당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를 위협한다는 연구보고서까지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규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집행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요, 그것은 저희가 서류를 가지고 입증하는 거고요.
 위원장님께서는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지 않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위원회를 대표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 문제는 서류를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봐도 원칙에 맞지 않게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인지, 계산 실수인지 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희가 이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과지급된 부분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국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사무국장 김종관입니다.
 실무협의회 위원은 도경, 도청, 교육청 과장급으로 구성돼서 열다섯 분이고 필요시에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참석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실무협의회에 한 번 왔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이분한테 지급된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예.

○사무국장 김종관  10만 원하고 아마 여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사무국장 김종관  1만 원이 책정돼서 11만 원이 나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예, 알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국가경찰 시절에, 지금도 국가경찰입니다만 지구대, 파출소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전자제품을 예를 들면 세탁기가 10년쯤 된 게 많이 있고요, 소파도 움푹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런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다 교체를 한 겁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강원도 전체에 지구대 31개소, 파출소 74개소 해서 총 105개입니다.
 일단 저희가 현장을 보고 지구대에는 750만 원, 파출소에는 5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치안센터까지 일부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지원이…….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자율적으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실제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돈을 지불하기 전에 기본수요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구대, 파출소에 어떤 물품이 필요한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 수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지구대, 파출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지구대, 파출소에서 뭐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파악을 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희가 줄 때 어떤 명목으로만 쓸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자치경찰제가 처음 출범했을 때 사실 지구대, 파출소 현장 경찰관들의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 식구로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겠다, 대신 여러분들은 도민들에게 질 좋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차원에서 진행되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올해로 끝납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이제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위원장님, 정책과장이 설명하도록…….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감사자료에는 판매업체가 없어서 온라인 또는 조달 구매라고 부기를 했는데요, 제가 미스한 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판매업체가 없거나 온라인 또는 조달 구매가 더 싸서, 값이 싸면 그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지역업체에서 구매하지 않았다라고 표기를 해야 하는데 표기방법이 조금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감사자료를 만들고 난 다음에 보니까 조금 그래서, 제가 파악해본…….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저희가 지침을 줄 때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이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그런데 일부 지구대나 파출소에는 젊은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은 온라인 구매에 워낙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지역업체보다 싸니까 3.8% 정도는 온라인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논의했고요,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현재 도에 있는 규정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착오가 있었을 수 있으니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회의를 하면 참석수당을 지급하는데, 전국적으로 17개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는 도 실ㆍ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위원회와는 달리 경찰법에 근거한 독립적인 합의제기관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각각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는 비중이 일반 위원회에서 일반 안건을 심사하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 위원회에서도 심사수당과 참석수당, 심사수당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하는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심사에 대한,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심사하라는 주문의 뜻에서, 타 시도 위원회에서도 심사수당과 참석수당을 동시에 주고 있다 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기준에 근거해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동시에 지급해오고 있었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자치경찰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활동하는 데 비해서, 꼭 금전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우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에서도 종종 나오고 있고 그런 주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무직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종합해서, 충분히 일반 위원회에 비해서 과다하게 지급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자치경찰위원회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심사수당과 참석수당을 동시에 지급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끝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예산 절차 관계를 따져가지고 답변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하든지 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조례나 법적 근거가 명확한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규정을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현재 문제는 법적인 한계가 명백합니다.
 일단 그 안에서 우리 위원들과 도경과 논의하면서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사무실은 지금 도청 안에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1년에 몇 번씩 권역별로, 예를 들면 원주지역, 강릉지역 해서 일반 현장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가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항상 모든 것이 잘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요, 귀를 열어두고 경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법에 의해서 주어진 임용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존심 문제는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현재 법에 의해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의해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임용권 전체를 행사한다고 한 말은 그런 게 아니라…….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아니, 제가…….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그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가지고 있는 임용권을 도경 청장에게 많이 위임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 위임한 위원회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는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사하겠다, 우리가 전적으로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실질적인 인사권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말씀하신 인사권의 실질화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대, 파출소도 지금처럼 112상황실이 아니라 생활안전과로 옮겨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인사자료는 인사혁신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개적으로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직접 열람할 수 있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그게 인사혁신처에 있는데요, 인사혁신처가 내년 3월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요청해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인연은 저는 별로 없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이 직을 맡고 초대 위원장으로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가 뒤에 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가장 최선의 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고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하여튼 자치경찰제가 되었으니까, 많은 비판이 있지만 도민들의 안전수준을 전보다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향에 제 미력을 다 바칠 생각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 경우는 저희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받은 업체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예.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1,000만 원이 안 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행사가 갑자기 취소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용역금액이 6,29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 이 업체가 진행한 사업이 많지 않을 것이다, 갑자기 질의하셨으니까, 진행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답변한 것이고요…….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예, 있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당연히 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그 당시에는 계약서를 검토하지 않고 한 답변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업무를 하면서 제 생각을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계약서를 검토했다든가 어떠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을 얘기한 것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위원님들께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갑작스럽게 질의하시니까 제가…….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그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차라리 제가 그것은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위원님들께서 물으시니까 제 경험상 그렇지 않을까 하고 추측성 금액을 얘기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도 제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도민들에게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CMS 문제는 제가 처음에 업체에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간 A/S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바로 이 문제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새로 구축을 하라고 요구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잘 모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게 아닐 겁니다, CMS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게 아닙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제가…….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제가 하나하나, 사실 이것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간 문제고요.
 이 가격이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비용의 적절성,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 이유는 제가 듣기로 항공료가 리펀드가 안 되는 항공권이었다고 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환불이 안 되는 항공권을…….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는 도에서 시행하는 이러한 행사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 그 일이 하나하나의 사업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그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실제로 오늘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린 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현재까지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볼 때는 아마 경찰서 내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예산 배정이 늦어지거나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집행이 계속, 아마 연말까지는 다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끝나고 난 다음에 필요한 용품을 약속한 대로 사들였는지는 우리가 몇 군데 현장을 가서 체크를, 다 가지 않고 몇 군데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경찰위원회의 관련 업무가 아닙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맞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