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4일

ㆍ재난안전실                     

실          장           박동주

안전 정책 과장           이종구

자연 재난 과장           최봉용

사회 재난 과장           전광표

중대재해대응과장         윤근상

비상 기획 과장           김현관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재난안전실장 박동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종구 인사)

 최봉용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최봉용 인사)

 전광표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인사)

 윤근상 중대재해대응과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과장 윤근상 인사)

 김현관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인사)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고 평가받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3월 동해안권 산불, 4월 양구 산불, 8월 집중호우, 9월 태풍 힌남노,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다양한 재난ㆍ재해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대형재난에 저희 재난안전실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재난ㆍ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실 업무에 대해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지난 9월 강원도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안전실 조직은 기존 4과 14팀에서 5과 18팀으로 변경되었으며, 정원은 총 84명에서 96명으로 1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2022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은 재난 제로, 행복 강원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도민의 안전영역 확대 기반 강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기반 구축, 다양한 사회재난 안전망 확대 구축,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및 의식 확산, 민ㆍ군ㆍ관 상생협력을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등 5개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과 6쪽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적 정책 수립ㆍ추진입니다.
 2022년 강원도 안전관리계획은 상반기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99.4%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 점검과 내년도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올해 2022년 재난관리평가는 미흡 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지난 2년간 재난관리 업무역량을 코로나에 집중하면서 다른 분야의 평가지표 관리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1개 재난관리평가 지표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였고 전문가 컨설팅, 매월 평가지표 실적관리 등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강원도 기능연속성 계획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무연속성계획 수립과 기능연속성 계획 교육 및 훈련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계획 실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국민안전교육 평가를 실시한 결과 도내 6개 시군이 우수 등급으로 선정되었으며 10개 시군은 보통, 2개 시군은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13쪽입니다.
 강원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은 행정안전부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연말까지 시행계획의 분야별 과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예산 사전검토 운영은 2023년도 재난안전예산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강원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효율적 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2년 전입금 및 이자수입 총 203억 원을 조성하여 긴급재난대책 추진 등 18개 사업을 포함해 97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298억 원을 누적 조성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197억 원을 조성하여 동해안 산불 응급구호 지원 등 5개 사업을 포함해 78억 원을 집행 예정이며 연말까지 119억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향후 기금사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일상 속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 TV와 라디오 등 지역 언론매체를 활용해 시기별･주제별 안전문화운동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1가구 1안전점검 실천운동을 위한 가정용 점검표 제작ㆍ배포와 지역 안전보안관과 함께 안전 한바퀴 등 안전문화실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제4회 강원안전대상은 후보자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대상 1명, 우수상 2명을 선정, 11월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고위험시설 및 최근 재해가 발생한 시설 등을 중심으로 7개 분야 925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점검결과 미흡시설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육 추진은 노인, 어린이,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333회, 6,000여 명 실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안관 운영을 통해 안전무시 7대 관행에 대한 1,258건의 신고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안전점검의 날 운영은 도와 시군 합동 추진 6회를 포함해 총 6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감시망 강화입니다.
 예방중심의 안전감찰 활동을 통해 총 8개 분야에서 행정처분 34건, 현지조치 48건 등의 개선조치를 하였습니다.
 이태원 사고와 관련하여 앞으로 예정된 도내 축제ㆍ행사장에 대한 긴급 안전감찰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폭설ㆍ한파 등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절기 안전감찰을 본격 추진하여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는 실무협의회와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기관별 중점과제별 점검결과 8개 과제가 완료, 23개 과제가 추진 중으로 폭넓은 안전감시망을 위해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재난안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입니다.
 초기 재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운영 중인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도내 재난안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체계 점검, 재난방송 네트워크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설치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금년 5개 시군 10개소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까지 총 73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금년 2개 시 7개소 설치를 포함해 총 1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재난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 CCTV 확대 구축사업은 금년 4개 시군 14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2025년까지 총 80개소 설치ㆍ관리를 통해 재난취약지역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연말까지 50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상황발생 시 신속대응을 통해 도민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재난안전 예ㆍ경보 및 전파체계 구축입니다.
 총 8종 1,290식의 재난 예ㆍ경보시설에 대한 월별 테마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금년 9개 시군 1,546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7,425개소 설치를 통해 주민들에게 신속한 재난상황을 전달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금년 13개 시군 48대 구매를 포함한 총 339대를 구매 완료하였으며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에 전진 배치하여 지휘통신망 통합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GIS기반 지능형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 8월에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예ㆍ경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IoT 산불확산 대응시스템 구축사업은 동해안 6개 시군 770개소에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조속하게 마무리하여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박조난자 스마트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은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 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여 선박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구호 및 재난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를 위해 광역거점센터 1개소, 시군 비축창고 14개소를 구축ㆍ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1개소는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올해 기간이 만료되는 광역거점센터는 연말까지 공개입찰ㆍ계약을 완료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는 전문 상담활동가 80여 명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재난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 재난경험자를 대상으로 총 1,015건의 심리회복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확대 지원 및 홍보는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민ㆍ관 협력을 통하여 소상공인에게 자부담 보험료를 지원하여 가입률 제고와 보험의 필요성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 기부제도를 통해 19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사회공헌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풍수해보험 가입률 저조 시군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재해 위험ㆍ취약지역 체계적 정비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신규 2개 지구, 계속 1개 지구에 대해 실시설계 및 보상 등을 수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 2023년 사업으로 3개 지구가 추가 선정되어 국비 11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금년 27개 지구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으로 2개 지구는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공사 추진 중인 지구에 대하여 12월까지 목표대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금년에는 69개 지구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으로 17개 지구를 마무리하고 2023년 신규 지구에 대한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여 다음 연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금년 양양군 인구저수지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2023년 신규 선정된 횡성 하궁, 양양 숫골 2개소에 대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스마트계측기, 재난상황 전파ㆍ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금년 32개소에 대하여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올해는 삼척시 남양지구에 대해 설계검토 완료 등 행정절차 이행을 마치고 사업발주 및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은 위험도 점수 80점 이상의 소교량 2개 지구, 세천 1개 지구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여 1개소에 대하여 준공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2개소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은 금년 목표인 80개소 중 66개소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4개소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은 3개 지구를 준공하였고 12개 지구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대형화ㆍ부정기적 추세의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태풍ㆍ호우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배수펌프장 가동훈련 및 점검, 사전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태풍ㆍ호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상반기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취약계층 등을 위한 그늘막, 무더위쉼터, 옥상녹화 사업 등 폭염 저감시설을 통해 폭염 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겨울철 자연재난대응 대책 추진입니다.
 10월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대설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겨울철 대설에 대비하여 제설ㆍ제빙 취약구간 설치사업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파에 대비하여서는 쉼터 운영과 취약계층 돌봄활동을 실시하고 저감시설 설치 및 방한용품 지원을 통해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가뭄 대응을 위해 관정개발, 저수지 준설 등을 위한 가뭄대책비를 9개 시군에 5억 원을 긴급 지원하였고 관계부서와 협업하여 농업 및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진 대응 대책으로는 내진성능평가 사업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진대피소를 지정ㆍ점검하고 지진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하여 인명피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발생 시 재난피해 최소를 위하여 도내 4,034명의 자율방재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재난대응 교육훈련, 방재기술 경연대회 등 자율방재단 지원을 강화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매뉴얼 총 6개 유형을 관리하고 있으며 실제상황훈련에 매뉴얼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보완ㆍ개선을 통해 재난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40쪽,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적ㆍ항구적 복구 추진입니다.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 1,292건 중 1,277건을 준공하였고 장기복구 추진 중인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태풍 마이삭,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시설 1,136건 중 1,130건을 준공하였으며 장기사업 6건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년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는 임시주거시설 설치, 폐기물 처리, 도로ㆍ상수도 시설 등 50건 중 17건에 대해서는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분야별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연차별로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입니다.
 복구대상 시설 688건 중 3건을 준공하였으며 수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2023년 6월까지 50억 원 이하의 중소규모 시설은 준공 또는 주요공정을 완료하겠습니다.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시설은 하천 수층부 등 재해 취약구간을 우선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사회안전 구현을 위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2022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9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도, 시군,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토론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은 총 29종의 유형별 재난에 대해 수립하였으며 향후 보완사항 등을 지속 발굴하는 등 상시 재난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테러예방ㆍ대응을 위하여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도내 대형판매시설에 대하여 대테러 안전관리 수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안전관리가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시군 및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2년 강원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앞으로 기초자료 조사와 지하안전 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생활안전망 확대 구축 및 대비ㆍ대응 제도 강화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지역 153개소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331개소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결과 분석을 통해 보다 안전한 물놀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내수면 안전관리를 위해 25개소의 유ㆍ도선장과 190대의 유ㆍ도선에 대해 성수기 기간 매월 합동 표본점검과 시군별 자체 전수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10월 현재 1만 7,000여 개소 중 98.5%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가입 시설과 갱신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가입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및 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미흡시설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이행실태 점검과 지도를 통하여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5,003개소에 대해 안전진단, 점검 등 의무이행 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기별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는 등 재난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화재 안전 취약시설인 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8개 시군, 10개 시설에 대해 외벽 마감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지원하여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군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내 등록된 승강기업체에 대해 상반기 실태점검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6개 시군에 대해 스티커 제작ㆍ배포 등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통한 도민의 안전권 확대입니다.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은 민생 5개 분야에 대해 10회 실시하였으며 검찰송치 42건과 행정처분 112건의 조치를 하였으며 식품위생ㆍ원산지 등 시기별 단속과 청소년 보호 등 기획단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5개소를 통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군 직무역량 강화교육과 불법숙박업 단속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도내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전문성을 위해 수사실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도 관리 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ㆍ이행을 통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매뉴얼 수립ㆍ배포, 상반기 사업장 점검,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등을 수립하였으며 연말까지 도 관리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관리 강화로 도민 안전 확보입니다.
 도 관리 공중이용시설물, 위험물 취급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보건의무 이행을 통한 도민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매뉴얼 수립, 상반기 점검, 미흡 사업장 조치결과 확인 등을 추진해 왔으며 연말까지 하반기 점검을 실시하고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인식 제고를 통한 중대재해 저감 추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종사자와 도민들의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해 TVㆍ라디오 등을 활용한 중대재해 예방 홍보, 워크숍,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개최, 캠페인 등을 추진해 왔으며 하반기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개최와 중대재해 예방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9쪽, 군 우수인력 양성을 통한 도내 정착 유도입니다.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강원대학교와 연계하여 2군단 소속 군장병 148명을 대상으로 혁신기술창업 과정별 기초 및 심화교육, 팀프로젝트 등을 실시하였으며 11월에는 프로그램 추진결과 보고와 사업화 후속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을 연말까지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60쪽입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운영은 5개 과정, 330명이 정착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으며 95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앞으로 1 대 1 심층상담을 통한 취업 지원,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군부대 설명회 개최 등 도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1쪽입니다.
 군ㆍ관 협력기반 조성입니다.
 상반기 군ㆍ관 정책협의회는 대통령선거 및 한미합동훈련 등으로 취소하였으나 하반기 정책협의회는 12월에 군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군의 우리도민운동 참여 제고입니다.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시상은 위국ㆍ헌신, 애민ㆍ봉사, 화합ㆍ협력 3개 분야 심사를 완료하고 연말 시상할 예정입니다.
 군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은 총 786점이 접수되어 2개 부문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군 훈련 등으로 인해 11월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62쪽입니다.
 민ㆍ군ㆍ관 교류 내실화를 위하여 여군 장교 초청 워크숍을 상반기에 개최하였고 모범부사관 부부초청 워크숍 및 군인의 날 화합 한마당 행사는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군 지원ㆍ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우리도민운동에 적극 참여한 4개 우수부대에 1억 2,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우수부대는 11월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63쪽입니다.
 춘천지구 전투 전승행사는 제2군단사령부 주관으로 당초 오늘부터 11월 6일까지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이태원 사고로 공식적인 행사 위주로 규모를 축소하여 11월 7일 하루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사업은 3분기까지 보급을 완료하였고 4분기 보급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비상대비태세 유지입니다.
 전ㆍ평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민ㆍ관ㆍ군ㆍ경 합동 통합방위협의회 1ㆍ3ㆍ4분기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분기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개최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 매년 4월 개최하는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로 금년에는 미개최하였으며 예비군대 방위물자 3,186점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비상대비 계획 수립 및 훈련입니다.
 2022년도 충무계획은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체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도에서는 시군 실시계획을 11월까지 승인 완료할 예정입니다.
 비상시 대비를 위한 국가동원자원과 국가지도 통신망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6쪽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에 4일 동안 실시 완료하였으며 원전사고를 대비한 방사능 방재 훈련과 시설점검은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민방위 교육ㆍ훈련은 시군 주관 기본교육과 재난안전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11월에는 민방위업무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겠습니다.
 주민대피시설, 방독면, 비상급수시설 등 민방위대 시설ㆍ장비 확충을 위한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매월 추진상황 점검과 현황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 및 경보시설 확충입니다.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을 위해 18개 시군 392개소의 경보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훈련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미가청 지역 2개 시 3개소 중 2개소는 확충 완료하였으며 1개소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69쪽입니다.
 동해안 지역 5개 시군 17개소의 노후 지진해일 경보시설 교체사업은 9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사업은 15개 시군 21개소 중 17개소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개소도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재난안전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금년 재난안전실에서 계획한 업무들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과 업무들은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부분과 개선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10월 시행된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안전실은 새로운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안전실 전 직원이 더욱 짜임새 있는 조직 운영을 통해 재난상황에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업무추진을 통한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재난안전실 업무보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우선 지진이 나면 진도에 따라서, 4.5 이상일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경보음과 동시에 긴급재난문자를 전국에 일률적으로 발송합니다.
 다만 도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서 일어나는, 진도 3.0 이상일 경우에는 도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CBS를 이용해서.
 이번에 충북 괴산 같은 경우는 기상청에서 긴급재난문자를 개인한테 일괄적으로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지진도 재난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ㆍ경보시스템, 저희가 재난방송시스템 할 때는 다 활용이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도내에 발생되는 것은 3.0 이상일 때 발송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우선 체계를 보면 중앙에서 전국 발송이 가능합니다, 실제 경보 발령 같은 경우하고 재난문자 발송이.
 그다음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접경지 6개 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발송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비접경지역에 대해서도 재난문자 발송, 공습안내 이런 것은 체계를 다 갖추고 있고, 시설 점검, 시스템이라든지 기기라든지 장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하고 도가 상반기ㆍ하반기에 별도로 또 점검하고, 그다음에 매월 시스템 가상훈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메시지를 시군에 내려줬는데 담당 공무원이 자리에 없다든지 이럴 때는 시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도에서, 만약 원주 소초면이면 소초면 이렇게 지정해서 공습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656개소는 인구 150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리고 면적 이렇게 했을 때 중앙에서 제시한 기준보다는 초과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다만 위원님,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면 시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밀집도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군, 그다음에 긴급상황일 때 거리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다 들어갑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것은 을지훈련할 때 연습도 하고 그다음에 민방위훈련 할 때도, 충무시설에 다 대피할 수 있게끔 대피소 안에 실ㆍ국별로 공간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 죄송한데 혹시 감사자료 몇 번인지…….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 저희가 일부러 자료를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를 지광천 위원님이 별도로 추가 서면질의 요구해서 자료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 위원님한테도…….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전체에…….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오전 중으로는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러니까 285페이지하고 286페이지의 통장 거래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통장에는 집행한 금액, 입출금 내역만 나오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증빙서류, 보조금 정산할 때는 통장에 찍혀있는 금액이 어떠어떠한 용도로 집행된 것이냐, 인건비면 인건비 이런 식으로 확인해서 보조금 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것은 보조금 정산을 본 것이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정회시간에 실무자들하고, 보조금 통장 내역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집행한 증빙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어디에 무슨 용도로 빠져나갔는지 그것을 입출금 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게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자료를 구비해서 제출할 수 있는지 정회시간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보조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보조사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업이라든지, 보조 결정에 따른 별도의 보조금 통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부담 비용이 있다 그러면 그 통장에 자부담 비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전에 그게 구비되고 그런 절차를 밟은 다음 교부 신청을 하면 그때 사업계획서를…….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한국은행의 3분기 이율하고,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대상지는 생활방범 같은 경우는 주택가, 시가지, 공원, 학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도와 시군의 CCTV 관제센터를 연계하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우선은 등산로 입구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관할 국립공원공단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CCTV를 계속적으로 확대는 하고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강원도 내에 한 3만 몇 대의 CCTV가 있는데 재난안전용 같은 경우는 아직 상대적으로 약간 미흡한 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명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는데 다만 저희가 CCTV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1대를 설치하더라도 행정예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찬반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명심해서 지속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어제 국토부의 중앙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표가 났는데, 그 옆에 건축 공사장에서의 부실시공, 감독 이런 것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터파기, 지하 한 15m까지 땅을 파는 작업인데, 해안가하고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물 차단막이라든지 이런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 시공이 약간 부실하게 됐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리라든지 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어제 영업정지 4개월, 자격정지 2년, 이렇게 행정처분이 돼서 그 후속 조치는 저희가 하는데, 다만 양양 지역 일대에 지금 대단위 건축허가가 한 5개~6개 돼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후에도 공사 지도ㆍ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하안전에 대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팀장 포함해서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타 시도에 비해서는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기로는 거의 한 1년…….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2년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민생사법팀에 와 있는 직원들은 보건이면 보건, 그다음에 다른 직렬들이, 산림 이런 쪽에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도의 정기 인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교체가 되는데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 얘기하는 게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원들을 받게끔, 그래야지만 전문적인 영역도, 직무역량도 강화되고 여기에 따른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쪽은 인사 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한 달에 별도로 한 20만 원 정도의 특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지사님 주재로 10시 반에 회의를 했습니다.
 아니, 16시 30분에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우선 아침에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내려졌던 사항에 대해서 시군의 민방위 시설에 대한 것을 다시 점검하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속초 57㎞ 지점에 낙탄이 떨어졌기 때문에 해경하고 환동해본부에서 도내의 어선 피항상황을 확인해서 그날 저녁 18시경에는 1,000 몇 척 정도가 항구에 다 입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 경계태세가 3급에서 2급으로 상향되면서 민통선 안에 있는, 특히 DMZ박물관, 그다음에 고성 통일전망대의 관람객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민통선 밖으로 소산을 시켰고 그다음에 안보 관광지, 제가 알기로는 한 열한 군데에서 열다섯 군데에 대해서는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해제가 된 시점이, 어제서부터는 해제가 돼서 조업을 다시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특별히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방송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라디오 등 홍보매체에 귀를 기울이고, 정부, 그다음에 군인이나 이런 쪽의 비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기의 행동매뉴얼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 상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재난방송을 안 한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것은 중앙에서 진행해서…….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갔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재난 대피시설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는 대피시설이 지역별로 다 있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피소에 대한 것은 사전에 분기별로, 그다음에 도에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저희는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 우리 도내의 150만 인구, 그다음에 면적, 이렇게 했을 때 시설 면적이라든지 개소 이런 것은 충족하고 그것보다 초과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저희가 어제 도 차원에서 시군에 예ㆍ경보 시스템이라든지 민방위 대피시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일제히 공문을 보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주민들이 공습경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대피시설이, 내 지역의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게 약간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저희가 시군별로, 시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라든지 시군의 전광판, 그다음에 도 홈페이지 이런 곳에 본인들이 들어와서 보면 대피시설을 찾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러한 시기는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내 지역에, 내가 어디로 대피해야 된다는 관심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것은 담당 과장님이, 비상기획과장님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비상기획과장 김현관입니다.
 그 어플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있는 어플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재난안전실 포털앱 안전디딤돌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다시 확인해서 최신 위치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연례 반복은 아니고요.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시특법에 따라서…….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782개소인데 거기에 따라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 죄송한데 실무적인 것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사회재난과장님께서…….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교량이나 산사태 지역이나 위험 지역에 대해서, 절토사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해당 관리 주체로부터 점검토록 조치를 했고 저희들도 이에 따라서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ㆍ보강을 요청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예를 든다면 도로라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가 될 수 있고요, 교량이라 그러면 시군이 도로에 관련된 관리 주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예, 그렇습니다.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예.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이것은 시설물의 관련 안전등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는 A등급으로 하고 그다음에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서 즉시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명한 경우는 E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정밀 점검이 필요할 시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용역을 실시해서 정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여기에는 도 소유로, 도가 관리 주체인…….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점검은, 시설현황은 한 780개소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예, 그렇습니다.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예, 그렇습니다.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예, 그렇습니다.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예.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예, 그렇습니다.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긴급하게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제반 여건으로 인해서 미처 챙겨 보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예, 그렇습니다.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예, 대부분이 그렇죠.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선 순번을 두지는 않았지만 C등급 판정을 받은 곳이나 D등급 판정을 받은 곳, 이런 시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그 리스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예.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알겠습니다.
 E등급은 아예 사용을 못 하니까 중단을 해야 되겠지만 D등급 관련 시설은 보수ㆍ보강을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아무래도 보수ㆍ보강에 예산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예.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예, 그렇습니다.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21년도에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E등급까지 나오는데, 저희가 진단 검사를 해서 만약에 D등급, E등급이 나오면 관련 부서에 안전진단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통보를 해서 예산…….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재난, 진단 자체의 예산을 확보한 것을 저희가 교부를 해 주면 진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북부지소라 그러면 북부지소 관련 교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D등급, E등급이 나오면,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거다 그러면 관련 기관에서 보수ㆍ보강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예산부서,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저희는 그런 거죠, 뭐냐 하면 시특법에 의한 점검 대상인데 전문 기관에 용역을 할 때는 재난안전실에서 안전진단에 필요한 용역비를 확보해서 돈을 줘서 진단을 하는데 진단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것은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니까 너희 기관에서 보수ㆍ보강 계획을 세워서 재정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라.”, 이렇게 해야지만 등급이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올라가는 것인데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재난안전실에서도 재정부서한테 얘기를 하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 간척대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재정부서하고 다시 확실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8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안건은 예측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안건, 각종 법이라든지 이런 쪽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연도별로 위원회를 보면 그해 연도에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이 없을 수도 있고, 다만 그 연도에 위원회 개최를 안 했다 하더라도 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 한 건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별도로 위원회 예산을 세우는 방법도 있지만 부서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할 수도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저희가 재정의 효율성을 봐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정부서,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면 위원회별로 예산을, 일반운영비 이렇게 세워서 가면 좋은데 그 부서 내 일반운영비에서도 소화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별도의 예산을 했다가 나중에 반납하는 것보다는 부서의 운영비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부서의 일반운영비라는 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수사 쪽에는 저희가 얘기를 해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한 답변을 듣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만 산림청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태양광 시설로 인해서, 거기에 배수로를 최초 설계할 때 배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못 계산하지 않았느냐, 산림청에서는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산사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만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빨리 정리가 돼야 산림청에서도 지원…….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유족들에 대한 그것도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하게끔 나름대로 경찰 쪽하고 얘기를 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복구사업이 빨리, 우선 산림청 사업으로 한 다음 나중에 수사결과가 나오면 사업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필요한 사후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산림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유형별 담당부서, 주관부서가 있는데요, 주관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피해가 났을 때, 예방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례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부서별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들어오기 전에 언론을 봤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 상영관이 7개 정도 있는데요, 7개에 안전문화 관련해서 스크린, 영화 상영하기 전에…….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안전문화를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강원도면 춘천, 원주, 강릉 이런…….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어느 어느 극장인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원주에 있는 것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입니다.
 그러니까 원주시에 배수펌프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의 관리 주체가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아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자료에…….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안 들어가 있는데…….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세부자료에 왜 빠졌는지는 저희가 확인해서…….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것은 연도별로 사업비를 들여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준, 보수사업을 한 내역이고요.
 배수펌프장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데 원주의 배수펌프장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것은 어린이 시설에 종사하는, 신규 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론교육을 받고 실습을 받고 이렇게 해야만 다 완료되는 것인데 왜 춘천시 어린이집만 이수율이 낮은지는 별도로, 제가 보기에는 이 시점이 코로나 시점인데 그것 때문에 낮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저희가 해당 부서라든지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이런 쪽에 독려해서 100% 이수하게끔 하는 것은 있지만 이것은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통장을 보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뭐한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한 쪽에 확인해서…….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196페이지에 나와 있는 통장사본 인쇄내역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저희가 보기에 이것은…….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통장사본 앞에 그것은 프린터, 컴퓨터에서 뽑을 때 그것이지…….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제가 보기에는 별도로 이것을 한 다음에…….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 봐야 하겠지만, 실무자하고도 얘기를 해 봐야 하겠지만 실무자가 우리 쪽에 보조금을 정산받으려고 제출한, 받은 것을 그대로 한 것이고 거기에서 이것을 위조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다만 글씨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확인은 해 보겠지만 약국 이런 데에서도 박카스라든지 이런 음료수도 사먹을 수 있는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소독제 뭐 이런 건데…….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것은 제가 현재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런 사고와 관련된 예방이라든지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난안전실의 고유 업무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중앙합동점검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는데, 중앙합동점검에는 강원도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자체적으로, 강원도의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안전실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사업,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한다고 했는데 부실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거기에 관련된 것은 중앙…….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중앙점검단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똑같이 합니다, 저희가.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주최자가 없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다중밀집장소라는 것은 평상시에 밀집도를 봤을 때, 지금 중앙점검단의 대상 체크리스트하고, 중앙합동점검도 축제라든지 행사 이렇게 했을 때 1일 1만 명이 넘는 곳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고, 도가 지금 남아 있는 축제라든지 행사 중에 어느 시간대에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은 행사장이라든지 축제장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주말에 속초 같은 경우 속초중앙시장에 사람들이 밀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자체 점검을, 대상지를 선정해서 나가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아니, 들러리…….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아니, 위원님, 들러리가 아니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러니까 안전관리계획이 서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행사나 축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나가서 점검하는 건데…….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대상지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아니, 위원님…….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 잠깐만요.
 제목을…….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아니, 제목을…….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저도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세부 조문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문을 다 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대상…….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은, 범위를 확대하라는 것은 저도 수긍합니다.
 다만 지금 11월 행사 개최가 임박해 있고 그다음에 확인해야 될 사항도 있고, 지역축제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의 모든 것을 도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상 범위를 넓히라는 것하고 지역축제 말고도 수산시장, 일반적으로 도민들이 모이는, 집합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시로 할 겁니다.
 다만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점검기간을 일차적으로 둬서 하는 것이고, 확대하는 것은 도가 못한다 그러면 시군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별로.
 그러니까 도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러니까 범위를 넓히라는 것은 저도 수긍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아니, 그것이…….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아니, 위원님…….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저희가 보도자료 냈고 제 코멘트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지금 주최자 없는, 밀집지역이라는 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밀집지역이라고 하고 평상시에, 그러면 시군별로 전수조사를 시키겠습니다.
 다만 밀집의 개념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없는데, 어느 지역의 어떠한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이것을 밀집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저희도 걱정하는 것은 12월 지나서 내년 해돋이에 경포대라든지 동해안 이런 쪽에 많이 밀집될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하고 시군, 그다음에 관련기관,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분명히 하긴 하겠지만 미처 생각 못한 사각지대가 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많이 보시니까 저희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 저희가 직접 이 사업을,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는 아닌데 관련 부서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것은 단년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저희가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9월까지는, 도민 제안이 들어오면 9월 중에, 시군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시군에서 그 사업의 현장 확인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도민 제안의 타당성이라든지 취지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올리면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연도별로 보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34개인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채택된 것은 15개, 3년간 이렇게 했는데 그전에는 60%~70% 정도 된 것 같은데 ’22년도에는 채택률이 낮았고, 저희 예산 범위가 1년에 한 30억 정도 됩니다, 도비가.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 도민 제안으로 들어온 사업을 다는 못하고, 나머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게끔 얘기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20년도에서 ’22년도까지 채택 안 된 사업이 25개 사업이 있어요.
 그중에서 완료라든지 추진 중에 있는 게 9건 정도 되고 나머지 16건이 안 되어 있는데 16건 중에 자체적으로 한다는 게 5건, 타 사업으로 한다는 게 3건, 그다음에 8건 정도는 ’23년도에 다시 신청하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도민 제안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홍천 서면 모곡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작년 1월 14일에 판결이 났고요, 그다음에 원고가 김용훈, 정미영이고 판결내용을 보면 피고는 손해배상액 6억 정도를 납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에, 피고 분담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체 이자가 1일당 15% 정도 해서 하루에 9만 4,0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홍천군하고 강원도가 먼저 예비비로 집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번 같은 경우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재난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도의 입장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예방입니다.
 얼마만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찾아내서 예방을 하느냐, 저희가 사전에 점검한다 한들, 이런 게 있습니다.
 사전에 점검을 하더라도 분명히 미스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각각 개개인의,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얼마만큼 향상시키느냐, 그래서 예방과 안전의식에 대한 생활화 이런 게 몸에 배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시설 점검이라든지 다중집합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 없던 것을 찾아내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 사전점검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어떻게 하고 안전의식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뒤에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나름대로 재난안전 매뉴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고, 그다음에 정보체계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확인해서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제대군인들에 대한 것은 별도의 사업이 있는 거고요.
 이것은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가톨릭 이런 쪽에서 2군단하고 8군단에 있는 장병 아니면 부사관들, 이분들한테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대상지를 왜 두 군데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해 함대사령부라든지 다른 지역에도 군들이 주둔하는데…….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됐는지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비상기획과장님이 얘기하겠습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비상기획과장 김현관입니다.
 이 사업은 최초에 강원대학교하고 2군단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해서 병사들, 그리고 부사관들한테, 군에 있는 동안에 어떤 기술이나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능한 한 강원도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게 안 될 때는 다른 데 가서 창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군에 있으면서 소위 말하는 군대에 썩다가 왔다 이런 소리 안 나오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취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왜 강원대에서만 하느냐, 그럼 2군단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다른 대학들도 지원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봤는데 다른 데서는 한 데가 없고 관동대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일단 거기서 학생들을 모아봐라.”라고 했는데 군인들이 지원하는 것이, 가까이 있는 그런 데만 지원을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1함대도 있고 3군단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우리가 다 거기에 개설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저희가 거기 분교를 활용해서 해볼까 아니면 부대에 해서 한번 해볼까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해보니까 실습장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강원대하고 관동대 가까이 있는 데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강원대에서도 자부담을 비롯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거기에서도 시제품을 만들어주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보육센터에 입소를 시키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동대도 사실은 2020년도에 하고 2021년도에는 포기를 했는데 관동대에서 “그렇게까지는 못 해 주겠다, 끝까지 시제품을 만들어주고 창업보육센터에 입소시키는 것까지는 못 하겠다.”, 그래서 관동대는 사실 지금 그만둔 상태고 지금은 강원대하고만 하고 있는데 강원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이고, 강원대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의 수익을 얻자고 하는 것으로 보면, 사실 이게 별로 수입이 안 됩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자부담은 시제품을 만들고, 인건비,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인력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실습용 노트북, 그리고 창업기술과정에서 AI 같은 경우에 기기도 들여놓고 또 시제품도 만들어내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그렇습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창업까지 완전히 정착한 사람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2019년부터 했습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세 사람은, 한 사람은 이종혁 준위라는 사람인데 투자 유치도 10억을 하고 창업보육센터에서 올해 한 1억 8,000 정도 수익을 올리고 또 거기에 제대군인들을 취업을 시켜서 같이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앱 개발 부분에 두 사람이 창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그래서 저희가 그냥 환수조치하고,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강원대에서 이런 게 나오지 않도록 확인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행정안전부에서 시군별로 자율방재단의 목표 인원이 있는데요, 목표 인원을 할 때 면적으로 했습니다, 면적으로.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은 면적으로 갈 사항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제군의 인구가 2만 3,000인데 면적으로 하면, 만약에 5% 정도를 목표로 잡는다면 이게 가능한 얘기냐 그래서 면적으로 하지 말고 인구로 하자 해서, 목표를 면적으로 잡다 보니까,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얘기는, 재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호우라든지 이런 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면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그 목표로 하다 보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700만 원.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것은 지역별 자율방재단의 회원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거지, 일률적으로 인원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다음에 교육ㆍ훈련 이런 것을 1년에 네 번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두 번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차등을 둬서 예산을…….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금액의…….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방재단분들이 활동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활동비가 들어가는 게 있는 것인지, 위원님, 이것은 지역별로, 연도별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왜 시군별 차등이 있는지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시군에서 주는 게, 어떤 시군은 ’21년도에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수당을 지원 안 했다가 활동수당을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해서 아마 이 차이인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것은 설명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해당 시군에서 특별사법경찰을 식품위생이면 식품위생, 환경…….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시장ㆍ군수가…….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에 대한 것은, 시장ㆍ군수들이 판단해서 그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해서 하는데 지역별로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협조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일률적으로 몇 명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을 하면 월 한 20만 원 정도는 더 받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산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특별사법경찰을 많이 확대 운영해서 민생 분야에 많이 하고 싶은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ㆍ군수님들의 입장에서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면 담당 공무원이 단속 업무도 하고 고유의 업무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ㆍ군수님의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이런 위법사항 단속을 많이 하게 되면 민원도 많아지고 해서 아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것은 아니고 도에서 하려고 하는 게, 도와 시군이 합동 단속을 해서 시군 간 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골고루 나올 수 있게끔 도 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동의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제가 알기로 자료는 산림환경국의 환경파트에서…….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공중화장실 관리를 환경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자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이것은 챙겨보겠습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올해 사업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아주 최우선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중대재해대응과장 윤근상  바로 끝나고…….

○중대재해대응과장 윤근상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중대재해대응과장 윤근상  아까 드린 자료에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없다고 자료를 드렸고 그것을 설명드리면서 그쪽 전화로 전화 온 것을, 우리 소관 부서의 내용이 아니라서 다른 부서로 전달했다고 얘기한 것을 실적으로 이해하신 것 같아서 그것을 구두로 설명을…….

○중대재해대응과장 윤근상  그것은…….

○중대재해대응과장 윤근상  그냥 전화가 오기 때문에, 내용을 들어보고 저희 소관 것이라면 당연히 접수를 하고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용이 전혀 다른 전화가 올 경우에는 접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도청 홈페이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기획 과제로 선정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제보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5개 분야는 원산지 표시라든지 식품 위반,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 보호 이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것은 민생 5개 분야, 5개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 위법이 있다, 위생 이런 게 있다면 시군에서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민생 사법 같은 경우는, 도 같은 경우는 5개 분야를 딱 해서 하는데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담당하는 시군의,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관련되는 부서로 민원 접수가 돼서 그 부서에서 위법사항을 확인을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접근하기가 힘들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신고센터가 6월에 개소를 하고 직접적으로 홍보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많지는 않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6월에 홍보를 한 다음에, 이 팸플릿 가지고는 관련된 업소라든지 이런 게 한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도민들이 불편ㆍ위법사항을 신고를 해야지만 도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데 리플릿을 가지고 업소라든지 이런 데 나눠주게 되면, 결국은 업소가 운영을 하는데 스스로가 그것을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TV 자막 있지 않습니까?
 자막이라든지 라디오에 이런 것을 해서 활성화가 돼야지만 피해를 보지 않는 도민들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더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여태까지 한 1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일반적으로 공무원 조직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 처리 방식에 따라서, 문의가 들어오면 “민원인이 제시한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해서 언제까지 회신하겠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이렇게 답변이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위원님, 좋은 지적…….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것은 사업별로, 전국 공통적으로 17개 시도가 다 요구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의 결정권은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고 중앙부처에서 시도별 우선순위로 해서 넣는데 시도별 우선순위가 아마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이라서 약간 밀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나 저도 계속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설득하고 강원도 것을 반영시켜 달라고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재난관리법에 따라서 물놀이 그것을 하게 돼 있는데 관리지역 지정을 합니다, 관리지역.
 물놀이 위험지역을 관리 지정하고 관리 지역이 되면 그 안에 인원 배치라든지 물놀이 안전시설을 배치하게끔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것은 일정 부분, 저희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 상황이라서, 군의 우리도민화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군대에 복무하면서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제대를 한 다음에 창업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우선 그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것, 그다음에 사후에 창업을 했을 때 창업에 대한 후속적인 관리 지원, 이런 것이 약간 미흡한 것은 있지만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것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한다면 이 사업은 충분히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사후 조치 관리를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2018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