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안전건설위원회

업  무  보  고

	목 차

Ⅰ. 자치경찰제 개요	1

Ⅱ. 일 반 현 황	3

Ⅲ. 비전과 목표	6

Ⅳ. 그간 주요성과	7

Ⅴ. 주요업무 추진상황	9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Ⅰ. 자치경찰제 개요

자치경찰제도

❍ 운영형태 : 시□도지사 소속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 별도의 조직은 없고, 기존의 국가경찰 조직을 그대로 활용(일원화)

- 경찰사무를 ① 국가경찰사무 ② 수사사무 ③ 자치경찰사무로 구분

-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함

❍ 자치경찰사무 :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다중운집행사, 수사일부

※ 자치경찰관이 따로 없고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을 ‘자치경찰’로 지칭

※ 도내 약 650명(지구대□파출소 경찰은 자치경찰사무와 밀접하나 112상황실 소속)

자치경찰위원회

❍ 지위·성격 : 시□도지사 소속,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의결로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 강원경찰청장이 수행하는 자치경찰사무 외 개별 사항 직접 지휘 불가능

❍ 구    성 : 7명(위원장 1, 상임위원 1, 위원 5)

❍ 운    영 : 매월 1회 정기회의(필요시 수시)  ※ ’21년 26회, ’22년 23회 개최

도지사 및 위원회 권한

❍ 주요사무 관련(경찰법 제20~21조, 24조, 27조, 34~35조, 경찰공무원법 제7조)

도지사	위원회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임용*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임용
자치경찰사무 수행 관련 예산 편성	자치경찰사무 수행 관련 예산 편성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설치·운영	자치경찰사무 성과평가 시행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재정 지원	부패방지, 감사, 비위방지, 징계등
위원구성, 회의개최□재의 요구 등	자치경찰사무 심의□의결 등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임용(경찰공무원법 제7조, 경찰법 제24조)>

임용구분	경정	경감ㆍ경위	경사 이하
신규채용	대통령	경찰청장
승 진		도지사	자치경찰위원회
전보ㆍ파견ㆍ휴직ㆍ 복직ㆍ직위해제	자치경찰위원회 ※ 경찰서 경감이하 전보권 위임
면 직	대통령	경찰청장
중징계 (강등ㆍ정직ㆍ해임ㆍ파면)	대통령 또는 경찰청장	자치경찰위원회

현 제도의 문제점 → 조직･권한 등 경찰조직 이원화前 과도기적 단계

❍ ｢경찰법｣에 규정된 자치경찰사무가 자치단체 고유사무가 아닌 국가사무의 일부로 해석, 자치단체의 역할 제한적(조직□정원, 승진심사, 임용권 등)

❍ 주민과 밀접한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이 112치안종합상황실(국가사무) 소속으로 생활안전과(자치경찰사무)로 전환 필요

❍ 자치경찰사무 인력, 장비 등 소요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 시행하던 사업비 이외에 국비 지원 전무

→ 별도 재원대책 없을 경우, 자치단체별 재정규모 차이로 인한 치안 불균형 우려

정부 동향 및 향후 대응 방안

❍ 행안부에서 강원･제주･세종을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계획

- ’24년(시범사업 실시), ’26년(전국 전파), ’27년(기초까지 실시)

❍ 이와 연계하여 ｢강원특별법｣에 특례 규정 마련 등 ｢강원형 자치경찰제｣가 정착되도록 준비하겠음

Ⅱ. 일 반 현 황

□ 사무국 : 2과 6팀

										위 원 장
											사무국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정책과						* 서기관									자치경찰지원과						* 총경
총괄기획 (사무관 / 7)					의 사 (사무관 / 3)			제도운영 (경 정 / 3)						운영지원 (사무관 / 4)						인 사 (경 정 / 3)			감 사 (사무관 / 3)

□ 정□현원

구 분		합 계		정 무 직		4급/총경		5급/경정		6급/경감		7급/ 경위□경사		8급/경장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25	27	2	2	2	2	6	6	6	6	7	10	2	1
	강원도	22	18	2	2	1	1	5	4	6	5	6	5	2	1
	도경찰청	3	9	-	-	1	1	1	2	-	1	1	5	-	-
자치경찰정 책 과		13	16	2	2	1	1	3	3	3	3	3	6	1	1
	강원도	13	12	2	2	1	1	3	2	3	3	3	3	1	1
	도경찰청	-	4	-	-	-	-	-	1	-	-	-	3	-	-
자치경찰지 원 과		12	11	-	-	1	1	3	3	3	3	4	4	1	-
	강원도	9	6	-	-	-	-	2	2	3	2	3	2	1	-
	도경찰청	3	5	-	-	1	1	1	1	-	1	1	2	-	-

※ 정·현원 대비 강원도 -4명, 도경찰청 +6명(정원외 파견)으로 +2명임

□ 부서별 주요업무

부 서 별	주 요 업 무
자치경찰 정책과	□ 위원회 소관 사무의 종합 기획□조정, 신규 자치경찰사무 발굴 □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자치경찰 공무원에 대한 복지 지원 업무 □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계획 수립□추진(의안처리, 기록□관리) □ 자치경찰사무 종합성과평가 계획 수립□시행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등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대응 □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 및 시□도 공동대응 등
자치경찰 지원과	□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자체□경찰□교육청 간 협력사업 발굴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예산 편성 및 담당공무원 교육 추진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임용□평가 □ 인사위원회 및 고충심사위원회 운영, 상훈(표창) 관리 등 □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정책수립□시행 □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 자치경찰사무 감사(의뢰), 감찰 및 징계요구 총괄

□ 예산규모

◇ 위원회 총괄 : 8,631백만 원

국   비

6,415백만원

도   비

2,216백만원

◇ 주요 도비 내역별 현황

□ 자치경찰사무 담당경찰관 복지 : 1,200백만원

- 지역경찰 근무환경 개선 : 599백만원

- 복지포인트 지원 : 396백만원

- 건강검진 및 장비 지원 : 205백만원

□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고 : 470백만원

- 보행자 안전 스마트알림서비스 : 110백만원

- 도민안심거리 조성 등 : 360백만원

□ 자치경찰제 홍보 등 : 167백만원

□ 위원회 운영 및 행정운영비 : 299백만원

※ 국비 : 연례반복적 경찰사무 경비

◇ 과별 현황

자치경찰정책과	자치경찰지원과
1,622	7,009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현황

(‘22. 10월 기준)

□ 부서별

구 분	계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 통
계	649	139	234	276
도경찰청	65	17	24	24
경 찰 서	584	122	210	252

□ 계급별

구분	계	계 급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계	649	1	3	17	102	250	78	139	59
도경	65	1	3	11	6	32	3	9	0
춘천	76			2	8	29	12	23	2
강릉	67			1	8	25	10	20	3
원주	81			1	9	33	16	17	5
동해	40			1	4	21	2	11	1
태백	29				6	8	3	7	5
속초	45			1	7	19	6	11	1
삼척	31				6	11	7	5	2
영월	23				5	9	5	1	3
정선	23				3	3	1	6	10
홍천	30				8	9	4	7	2
평창	22				3	7	1	5	6
횡성	20				5	10	1	2	2
고성	20				5	8	1	5	1
인제	19				4	5	0	2	8
철원	25				5	10	3	5	2
화천	15				5	6	1	0	3
양구	18				5	5	2	3	3

Ⅲ. 비전과 목표

비 전		안전한 강원, 행복한 도민

슬 로 건		안전한 오늘, 행복한 내일, 강원자치경찰

추진목표		치안활동에서 치안복지로

추진방향		□ 주민요구에 경찰활동 소극적 반영 □ 전국 중심의 일방적 치안정책 시행 □ 경찰과 자치단체간 별도 행정절차	⇨ ⇨ ⇨	신속□충실□적극 반영 지역맞춤형 정책 시행 행정절차 통합□협업

대내 전략과제		대외 전략과제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분야 대응		기관□부서간 소통과 협업
□ 자치경찰 실행방안 마련(심포지엄 등) □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위원회간 공동 대응 □ 특별법 내 자치경찰 조항 마련		□ 실무협의회 정례화 및 소통의장 구축 □ 시장□군수□의장 등 지자체 협조 강화 □ 경찰□교육청□관계 기관 등 협력사업 시행
치안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복지 증진		주민중심 정책제안 발굴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복지제도 확대 □ 지역경찰 근무환경 개선 및 장비 지원 □ 공정한 고충처리 및 성평등 수준향상		□ 자치경찰 도민 참여단 활성화 □ 유관 협력단체와 소통과 협력 □ 계층□기능별 간담회 개최 정례화
도민중심의 3안운동 전개		자치경찰 홍보 강화
□ 환경은 안심 – 범죄위험 환경개선 □ 교통은 안전 – 교통사고 예방□단속 □ 생활은 안녕 – 주민밀착 지역안전순찰		□ 피해예방 및 질서정착 중심 홍보 □ 온라인□오프라인 이용한 홍보 확대 □ 적극행정, 자치경찰사무 성과 홍보

광역단체중심, 일원화체제의 문제점을 보완 도민중심의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

Ⅳ. 그간 주요성과

□ 전국 최초 자치경찰위원회 출범(’21.4.2.) 및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 위원회 조직 구성 등 자치경찰제 시행 선도

❍ 위원회 법정 지휘□감독권 기반 마련 등 법제화 정비

- 회의운영 : 운영규정 제정(’21.6월), 영상회의(’21.7월), 소위원회(’21.10월)

- 임 용 권 : 위원회 직접행사 의결(’21.5월) → 경찰서내 전보권 위임(’21.12월),
인사위원회 운영(‘22.6월~), 경찰서장 평가(’21.9월~)

- 예    산 : 도에서 예산 편성, 도경찰청□경찰서에 재배정하여 집행

- 평    가 : 자치경찰사무 치안종합 성과평가 계획 수립(’21.9월)

- 감    사 : 감사규정 제정(’21.9월), 감사실시(’22.5월~)

□ 강원도형 치안 정책 시행

❍ 3안운동 전개 : 환경은 안심 + 교통은 안전 + 생활은 안녕

❍ 강원도형 도민안전사업 시행

- 보행자 안전 알림서비스 구축, 도민 안심거리 조성, 우물마을 반딧불 사업

- 교통사고 다발□사고우려 구간 안전대책, 밝고 안전한 공원□산책길 조성 등

□ 각계각층 의견수렴과 협력을 위한 조직외연 확대

❍ 각종 협의체 구성□운영

- 실무협의회(15명, 지자체-경찰간 협력, 분기별 1회)

- 도민참여단(20명, 주민참여 정책 제안□발굴 등, 반기별 1회)

❍ 시･군 및 현장경찰 등 정책참여자 범위 확대

- 시장□군수 및 의장 방문 면담(’21, ’22), 시□군경찰서 순회 간담회(’22.2~3월)

- 현장경찰 권역별 간담회 및 지역경찰 방문(수시) 등

□ 복지증진 및 환경개선을 통한 치안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 복지포인트(60만원), 건강검진(격년 30만원)

❍ 지역경찰 : 근무환경 개선(’21. ~ ’22., 12억원), 장비지원(’22., 1.1억원)

※ 일선 지역경찰 큰 호응(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수범 사례)

Ⅴ. 주요업무 추진상황

		1.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10
		2.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14
		3. 자치경찰제 홍보 활동 강화 23
		4.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 25
		5. 소통하고 신뢰받는 위원회 운영 27

1.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1		보행자 안전 스마트 알림 서비스 구축

◇ 신호등 없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 업 비 : 110,000천 원(도비)

○ 사업위치 : 3개소(원주, 영월, 철원)

○ 사업내용 : 횡단보도에 보행자 진입 시 차량 운전자에게 사전
감지하여 감속을 유도하는 시스템 설치

추진상황

○ 구축계획 수립 및 도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 : 1. ~ 2월

○ 현장점검(6개 시·군) 및 부대시설 설치비 증가에 따른 사업 변경 : 3. ~ 5월

○ 대상지 최종 선정(3개 시·군)에 따른 도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 : 6월

○ 공사계약(8.30), 착공(9.16), 현재 공사 진행 중

향후계획

○ 공사 준공 : 11월

○ 시범운영, 서비스 검증 및 사업효과 등 분석 : 11. ~ 12월

	【 보행자 안전 알림 서비스 구성(안) 】

2		도민안심거리 조성

◇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거리 조성을 통해 치안서비스 증진

◇ 도심 공동화, 방치된 공･폐가로 인한 범죄 발생 가능성 사전 차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 업 비 : 366,400천 원(국 86,400, 도 180,000, 특교세 100,000)

○ 사업위치 : 18개 시□군

○ 시행주체 : 도경찰청, 17개 경찰서

○ 사업내용 : 도내 범죄취약지역 대상 안심구역 및 안심귀갓길 조성

- CCTV, 안심비상벨, 로고젝터, 다기능 가로등, 노면표지 등 설치

추진상황

○ 범죄취약지역 일제 점검 : 5. ~ 6월

- 공원 및 산책로 범죄예방시설물(CCTV, 보안등) 병행 실시

○ 대상지 선정 및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등 환경개선 추진 : 7. ~ 10월

- 도민안심구역(5개소), 도민안심귀갓길(38개소)

도민안심구역		도민안심귀갓길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향후계획

○ ’23년 범죄예방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 추진

- 위원회, 도경찰청, 시･군 등 관계기관 공동 협조

3		사회적 취약 계층 보호 안전망 강화

◇ 아동,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물의 교체･정비 및 장비 보급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 업 비 : 80,132천 원(도비)

○ 사업위치 : 18개 시□군

○ 시행주체 : 도경찰청, 17개 경찰서

○ 사업내용

- 아동안전지킴이집 표지물 교체 526개소

- 불법촬영예방 안심스크린 설치 50개소

- 치매□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보급 103대

추진상황

○ 사회적 취약 계층 보호 종합계획 수립 : 5월

○ 아동안전지킴이집 표지물 전수조사 및 제작·교체 : 5.~10월

○ 불법촬영예방 안심스크린 수요조사 및 설치 : 5.~7월

- 강릉 해변 공중화장실 50개소 186칸 시범 설치

○ 치매□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소요수량 파악(17개 경찰서) : 9월

○ 아동안전지킴이집 표지물 교체 실시 : 8. ~ 10월

향후계획

○ 치매□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보급 : 11. ~ 12월

○ 불법촬영예방 안심스크린 설치 효과 분석 지표 개발

4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예방 활동

◇ 급증하고 있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에 대한 예방 활동으로써 홍보영상 등 제작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2. ~ 12월

○ 사 업 비 : 30,000천 원(도비)

○ 사업대상 : 도민 및 도내 경찰공무원

○ 사업내용 : 친밀한 관계 폭력 예방 홍보영상 제작

추진상황

○ 친밀한 관계 폭력 예방 홍보계획 수립 : 9월

○ 친밀한 관계 폭력 예방 홍보영상 제작 추진 : 9.~10월

- 총괄 및 부문별(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등) 총 4편 시나리오 협의

- 영상 제작(배우･장소 섭외, 촬영 일정 등) 협의

향후계획

○ 폭력 예방 영상 제작 완료 : 11월 초

○ TV스팟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등 영상 홍보 : 11. ~ 12월

2.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1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 치안상황 다변화 상황에서 주민이 직접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범협력단체 지원

사업개요

○ 사 업 비 : 176,700천 원(국비)

○ 사업대상 : 시･군 자율방범대 및 생활안전협의회

- 자율방범대(260개 7,954명), 생활안전협의회(82개 1,287명)

○ 사업내용

- 자율방범대 : 범죄예방 활동 안전 장비 및 역량 강화 간담회 개최 지원

- 생활안전협의회* : 도내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별 회의 지원

* 시민단체□주민 대표 등 지역사회 인사로 지역경찰관서별 위촉

추진상황

○ 범죄예방 활동 소요물품(안전장비 등) 수요 조사 : 5월

○ 범죄예방활동 물품(안전장비 등) 구입·배부 및 회의비 등 지원 : 6. ~ 11월

- 지원물품 : 야광조끼 438, 우의 360, 모자 598, 손전등 319, 신호봉 497, 호각 180, 방한점퍼 12, 방한모자 3, 방한장갑 702, 귀마개 102, 넥워머 96

- 회의비 등 : 도경 100만원, 17개서(급지별 100~200만원)
105개 지구대·파출소(각 30∼50만원)

○ 지역경찰관서별 생활안전협의회 회의 : 2회(1월, 4월)

○ 베스트 자율방범대 선정 및 포상(6개대) : 7월

향후계획

○ 지역경찰관서별 생활안전협의회 추진 : 안건 발생 시

○ 범죄예방활동, 청소년 선도, 교통사고 예방 활동 등 지속 추진

□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 활동

◇ 지역의 치안 불안 요인을 진단하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범죄예방 활동 전개

사업개요

○ 사 업 비 : 58,000천 원(국비)

○ 사업내용 : 범죄예방진단팀(CPO)* 및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운영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표식 제작 지원

* 지역이나 시설의 사회적·물리적 환경요인을 분석,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는 전문 요원(경찰관)

** 범죄와 관련된 경찰 전 기능과 지자체 및 기관 등 외부 전문가와 협업하여 치안 정책 심의, 합동 진단, 협업방안 등 범죄 예방대책 수립(경찰서장 주관)

추진상황

○ 범죄예방진단팀(CPO) 운영 : 도경찰청 외 17개 경찰서 : 22명

- 진단장비(조도계, 거리측정기, 랜턴 등) 물품 및 피복 구입

○ 범죄취약지점 현장진단 : 599건

○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인증패 수여) : 수시

- 인증시설 현황 : 총 95개소(주차장 26, 원룸 69)

* 범죄 예방 환경이 우수한 주차장·원룸(시설 안전 이미지 홍보, 자발적인 시설 개선)

○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개최(349회): 안건 발생 시

향후계획

○ 범죄취약지점 현장진단 및 진단결과 발송 : 수시

○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개최 : 안건 발생 시

□ 불법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

◇ 생활 주변 잠재적 불법□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사회 안전 확보

사업개요

○ 사 업 비 : 8,700천 원(국비)

○ 사업내용 : 불법풍속사범 단속장비 구입(태블릿pc, 지폐계수기 등)

추진상황

○ 성매매 등 유해업소 수시 단속

- 지역별 민□관 협의체 구성 단속 및 모니터링 실시

- 경찰□지자체･교육지원청 협업, 유해업소 단속(폐쇄) 조치

《단속 현황(건수)》

(‘22년 8월 기준)

구 분	계	춘천	강릉	원주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영월	정선	홍천	평창	횡성	고성	인제	철원	화천	양구
합계	100	20	18	14	11	1	4	3	4	5	5	0	5	0	4	3	1	2
게임장	76	11	16	11	9	1	2	2	4	3	4	0	5	0	4	2	1	1
성매매	24	9	2	3	2	0	2	1	0	2	1	0	0	0	0	1	0	1

향후계획

○ 단속장비 보급 : 17개 경찰서(태블릿pc, 지폐계수기 등)

○ 유해업소 단속 및 모니터링 지속 실시 : 연중

2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 계층 보호

□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보호 추진

◇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및 단속을 적극 추진하고, 재범 방지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

사업개요

○ 사 업 비 : 281,912천 원(국비)

○ 사업내용

- 청소년경찰학교(춘천□강릉□원주)

- 명예경찰소년소녀단 및 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

- 선도심사위원회 및 위기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운영

-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범죄예방교실 운영

추진상황

○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또래지킴이 활동 전개 : 3월~

- 청소년경찰학교, 명예경찰소년소녀단 및 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

○ 학교폭력 예방 활동 전개 : 상반기(3. ~ 4월), 하반기(8월~)

○ 하계방학 기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추진 : 5. ~ 8월

- 학교·가정 밖 위기청소년 파악･선도 및 전문기관 연계 상담 실시

향후계획

○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또래지킴이 활동 전개 : ~12월(계속)

○ 선도프로그램 운영 및 위기청소년 지속 관리 : 연중

○ 학교폭력 예방 활동 전개(하반기) : ~11월(계속)

○ 청소년 보호 활동 및 범죄예방 관련 홍보 및 회의 운영 : 수시

□ 아동대상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 안전망 구축

◇ 초등학교 주변 아동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집)를 운영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사업개요

○ 사 업 비 : 3,755,038천 원(국비)

- 아동안전지킴이 : 3,701,938천 원

- 아동안전지킴이집 : 53,100천 원

○ 시행주체 :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 도경찰청 및 17개 서

○ 사업내용

- 아동안전지킴이 : 취약시간대 초등학교 주변(통학로․공원 등) 순찰을 통한 아동대상범죄 예방 추진

- 아동안전지킴이집 : 학교･통학로･공원 주변의 문구점, 편의점 등을 임시보호 장소로 지정하여 위험 아동의 긴급 보호

추진상황

○ 아동안전지킴이 선발(724명) 및 활동 : 3. ~ 12월

(단위: 명)

총계	춘천	강릉	원주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영월	정선	홍천	평창	횡성	고성	인제	철원	화천	양구
724	97	76	116	31	22	55	35	22	29	47	35	31	29	27	29	25	18

○ 아동안전지킴이집(526개소) 운영 지속 관리 : 연중

(단위: 명)

총계	춘천	강릉	원주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영월	정선	홍천	평창	횡성	고성	인제	철원	화천	양구
526	68	54	55	29	26	40	29	19	22	38	17	23	15	34	18	23	16

- 지킴이집 현장 점검 및 운영자․종업원 대상 교육 추진

향후계획

○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및 지킴이집 현장 점검 : 수시

□ 사회적 취약 계층 대상 범죄예방 활동 전개

◇ 아동□지적 장애인□치매환자의 실종 신속발견 및 여성□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활동을 통해 사회적 취약 계층 대상 범죄예방 추진

사업개요

○ 사 업 비 : 67,844천 원(국비)

-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 구축 : 34,644천 원

- 사회적약자 성폭력 피해 확인 및 예방 : 33,200천 원

○ 사업내용

- 지문등록 장비 구입, 지문 사전등록 운영, 홍보 추진 등

- 여성□장애인 대상 불법촬영 탐지를 위한 장비 구입(6대)

- 여성□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추진

추진상황

○ 테마별(신학기, 장애인 등) 성범죄 예방활동 실시 : 3월~

○ 모바일 지문 사전등록 관련 장비 구입 : 5월

○ 대상자별 찾아가는 지문 사전등록 실시 : 6월~

- 대상 :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지적·정신･자폐 등), 치매환자

○ 불법촬영 탐지장비 보급(6개 경찰서) : 10월 중

-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고성

향후계획

○ 대상자별 찾아가는 지문 사전등록 실시 : ~ 11월(계속)

○ 테마별(신학기, 장애인 시설 등) 성범죄 예방활동 실시 : ~ 12월(계속)

○ 실종예방 관련 홍보활동 추진 : 수시

3		교통안전활동 추진

□ 주민참여형 교통활동 전개 및 홍보

◇ 교통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하여 교통안전활동 제고

사업개요

○ 사 업 비 : 220,502천 원(국비)

○ 사업내용

- 교통협력단체 안전용품 지원 및 교육 실시

※ 교통협력단체 현황(’22년) : 모범운전자회 1,127명, 녹색어머니회 3,623명

-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등 홍보 추진

추진상황

○「교통이 안전한 강원도」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4월

○ 도내 경로당(4,200명) 대상 찾아가는 교통 안전교육 : 4월

-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행 방법(무단횡단 예방 중점) 등

※ ’22년 1~9월 보행자 교통사고 : 24명(65세 이상 14명)

○ 경찰서별 교통협력단체 안전용품 지원 및 간담회 실시 : 수시

향후계획

○ 경찰서별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사람이 먼저) 추진

-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교통 취약 계층 보호, 사망사고 예방 등

□ 교통경찰 안전장비 확충 및 효율적 단속 추진

◇ 교통경찰 안전장비 및 비대면 음주단속용품 보급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단속추진 및 교통사고 예방

사업개요

○ 예 산 액 : 189,099천 원(국비)

○ 사업내용

- 교통경찰 안전장비(조끼, 안전모 등) 구입

- 비대면 단속을 위한 고성능 캠코더(2대), 음주단속장비 구입 등

추진상황

○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음주운전 집중 단속 : 수시

○ 개인형 이동장비(PM) 법규위반 집중단속 및 홍보 추진 : 9. ~ 10월

○ 대형 이륜차 위법행위 집중 단속 : 9. ~ 10월

○ 안전장비(안전조끼, 안전모, 방한점퍼 등) 구입 및 배부 : 7. ~ 11월

향후계획

○ 고성능 캠코더 구입 : 12월

○ 음주운전 특별･상시 단속 : 시기별, 테마별(휴가철, 연휴기간 등) 수시

○ 보행자를 위협하는 배달이륜차 위반행위 중점 단속(캠코더 이용) : 수시

○ 관계기관 협업, 유형별 교통안전 대책 마련 및 시설개량 추진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안전시설 보강(속도저감□야간조명□보차도 분리시설 등)

□ 교통장비 현대화

◇ 무인단속장비(스쿨존, 일반)를 확충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

◇ 체계적 단속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문화 조성

사업개요

○ 사 업 비 : 1,501,701천 원(국비)

○ 사업내용

-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과속 60대, 다기능 44대) : 177,734천 원

- 무인단속장비 구매(과속 4대, 구간 4대, 다기능 9대, 이동 1대) : 545,000천 원

- 무인단속장비 운영(구간단속 42대, 고정단속 769대) : 778,967천 원

추진상황

○ 무인단속장비 정기검사 및 유지･보수 : 수시(경찰서별)

< 도내 무인단속장비 현황 >

구 분	계	고 정 식			이 동 식
		과 속	다 기 능	구간단속
계	837	407	362	42	26

<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현황 >

총계	춘천	강릉	원주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영월	정선	홍천	평창	횡성	고성	인제	철원	화천	양구
378	71	34	32	11	4	54	11	16	15	16	7	18	11	14	28	13	23

○ 무인단속장비 신규 설치 추진 : 8. ~ 11월

- 사고다발지역 장비 추가 설치로 교통사고 사전 예방

향후계획

○ 단속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기 유지□보수 추진 : 수시

3. 자치경찰제 홍보 활동 강화

1		자치경찰제도 홍보 강화

◇ 도민의견 수렴 등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홈페이지 구축 및 경찰 순찰차량 스티커 부착을 통해 자치경찰제도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추진

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 사업기간 : 2022. 4. ~ 9월

○ 사 업 비 : 30,000천 원(도비)

○ 사업내용 : 홈페이지 구축 1식

- 홈페이지(ppc.gwd.go.kr) 정식 오픈 : 9월

위원회 홍보영상 제작･홍보

○ 사업기간 : 2022. 7. ~ 10월

○ 사 업 비 : 3,000천 원(도비)

○ 사업내용 : 30초 분량 홍보영상 제작

○ 활    용 : 위원회 홈페이지, 강원도 유튜브, 도내 옥외 전광판

경찰 순찰차량을 활용한 홍보 시행

○ 사업기간 : 2022. 7. ~ 10월(3개월간)

○ 사 업 비 : 7,000천 원(도비)

○ 사 업 량 : 교통□112순찰차량 231대

○ 사업내용 : 경찰차량에 홍보스티커를 활용한 자치경찰제 홍보

2		범죄예방･교통정책 등 주민 홍보 강화

◇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대외홍보를 통해 도민들에게
법질서 준수문화 정착 및 범죄피해 예방 등 효과 제고

◇ 자치경찰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자치경찰제 안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 업 비 : 140,000천 원(도비)

○ 주요내용

-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사기□절도□보이스 피싱 등 범죄

- 데이트□가정□학교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사회적 취약 계층 대상 범죄

- 안전속도 5030, 음주운전 등 변경된 제도 안내

○ 홍보방법

- 온 라 인 : 방송광고, 유튜브, SNS, 홈페이지 등 동영상 제작･배포

- 오프라인 : 대형 전광판, 포스터, 대중교통 랩핑 등 접근성 제고

추진상황

○ 자치경찰사무 분야별 홍보계획 수립 : 2. ~ 5월

○ 자치경찰사무 다각적 홍보 활동 추진

- 강원안심이 앱(TV스팟 광고) : 6월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탐지카드 제작·배부(홍보물품) : 7월

- 우체국 협업 사회적 약자 보호 문구 박스테이프 제작·배포(홍보물품) : 7월

- 우회전 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제도 안내 홍보(신문광고) : 7월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청 공모전 수상작 웹툰북 제작·배포 (책자 제작) : 9월

- 스토킹 범죄 예방 홍보(라디오 광고) : 10월

향후계획

○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 제작·배포(TV스팟 광고) : 11월

○ 범죄 예방을 위한 시기별·테마별 홍보 지속 추진

4.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

1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복지 지원□확대

◇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도 소속 공무원 수준의 복지를
지원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 안착 기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 업 비 : 490,800천 원(도비)

- 복지포인트 396,000천 원, 건강검진 94,800천 원

○ 지원대상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653명)

○ 사업내용 : 도 공무원-경찰 공무원 간 복지포인트 차액 보전

- 복지포인트(1인 60만원), 건강검진(1인 30만원/격년) 지원

추진상황

○ 복지포인트 차액 지원

- 시행계획 수립, 위수탁 계약 체결(도경찰청↔온라인 복지몰) : 3월

- 지원대상 현행화 작업 및 지급기준 설정 : 3월

- 시스템 개발 및 오픈, 지급(6월)

○ 건강검진 지원

- 시스템 개발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의 : 3. ~ 5월

- 시스템 개발 추진 및 검진기관 협약 : 7월

- 시행계획 수립 및 지급 : 8월

향후계획

○ ’22년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 정산(휴･복직, 인사이동 등) 추진 : 12월

○ ’23년 복지포인트 지급 및 건강검진 지원 계획 수립 : 12월

2		지역경찰 근무환경 개선 및 장비 지원

◇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의 근무환경 개선 및 장비 지원을 통해 경찰관의 사기 진작 및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사업개요

○ 지역경찰 근무환경 개선사업(2차)

- 사업기간 : 2022. 2. ~ 12월

- 사 업 비 : 599,400천 원(도비)

- 지원대상 : 총 156개소(지구대 31, 파출소 74, 치안센터 51)

- 지원내용 : 근무□휴게 등에 필요한 소요물품

○ 지역경찰 장비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2. 7. ~ 12월

- 사 업 비 : 109,860천 원(도비)

- 지원대상 : 지역경찰 관서 지구대·파출소(105개소)

- 지원내용 : 안전가림막 및 안전필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지역경찰 근무환경 개선사업

- 관서별 소요물품 조사 : 3. ~ 5월

- 세부계획 수립 및 물품 구입(17개 경찰서) : 6. ~ 11월

※ 가전제품(에어컨, 냉장고, 인덕션), 가구(쇼파, 의자)  등

- 사업 추진결과 및 취득재산 현황 보고 : 12월

- 재물조사 등 취득재산 점검□관리 추진

○ 지역경찰 장비 지원 사업

- 현장직원 의견수렴 및 세부계획 수립 : 9. ~ 10월

- 물품 구입(17개 경찰서) : 11월

- 정산 및 결과 보고 : 12월

5. 소통하고 신뢰받는 위원회 운영

1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

◇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지원 방안 마련

주요내용

○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안건 심의□의결

○ 세부규칙 등 제정□운용, 위원회 요구자료 처리 및 관리

<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21. 4. 출범 이후) >

연도별	회의개최 (회)			회의방법 (회)				안건 처리 (건)					보고 사항 (건)
	계			계				계
		정기	임시		대면	영상	서면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보류 (계류)	의견 제출
2021	26	10	16	26	17	8	1	76	47	13	8	8	47
2022	23	9	14	23	12	11	-	35	30	3	-	2	25

※ 위원회 회의 운영

□ 회의개최 : 정기회의(월 1회 이상), 임시회의(필요 시)

* 임시회의 : 위원장, 위원 2인 이상, 도지사 요구 시

□ 정족수 등 : 개의(재적위원 과반수), 의결(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의    안 : 위원장□상임위원□위원 2인 이상 발의 → 위원장이 상정

□ 관계인 출석 등 :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전문가 등 출석□참석□발언□자료제출 등 가능

□ 수당지급 : 비상임위원에게 참석수당과 여비 등 지급

□ 기    록 : 회의록 작성 및 회의결과 관리

□ 재의요구권자 : 도지사,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 재의요구 시 7일 내 회의 → 과반수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시 확정

향후계획

○ 정기회의 개최 : ２회(11.15., 12.20.)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거 월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

○ 2023년 위원회 회의 운영계획 수립: 12월 말까지

2		협력체계 구축으로 정책 외연 확대

◇ 강원도자치경찰이 안착할 수 있도록 치안 관련 단체들과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정책공유 및 상생 협력관계 구축

개요 및 추진상황

○ 실무협의회

- 자치경찰사무와 행정의 체계적 협력□조정 등을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

- 위원회, 강원도, 도경찰청, 도교육청 과장 등으로 구성(15명), 분기별 1회

- ’22년 개최 현황 : 4회(정기 3, 임시 1)

구분	계	학교폭력	청소년안전	아동학대	생활안전	교통안전	정신질환자	익사사고	범죄예방
안건 수	23	5	3	1	3	7	2	1	1

○ 도민참여단

- 자치경찰의 안착을 위해 도민 가까이 있는 치안 유관단체와 교류 및 상생 협력관계 구축

- 치안협력 단체 등으로 위원 구성(20명), 반기별 1회

- ’22년 개최 현황 : 1회(6월)

○ 유관기관･단체 협업 추진

- 분야별 빅테이터 기반 자료 분석기관, 피해자 지원기관 등 전문기관 업무협의를 통해 자치경찰사무 분야 협업과제 발굴 추진

향후계획

○ 실무협의회 정기회의(12월), 도민참여단 정기회의(12월) 개최

○ 유관기관 협업 추진 : 업무협의(4개 기관) 및 협업과제 발굴(계속)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역량강화 교육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의 직무 전문화와 행정능력 향상 및 재충전 기회 부여를 통한 역량 강화

사업개요

○ 교육기간 : 2022. 1. ~ 12월

○ 사 업 비 : 21,600천 원(도비)

○ 대    상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 교육방법 : 현장 및 온라인 교육

○ 교육내용

- 자치경찰 역량강화 정규 교육과정 운영

- e-호조 예산□회계 프로그램 사용자 교육 추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대상 역량강화 교육 추진(1차)

- 기  간 : 3. 24.(목) ~ 3. 25.(금), 비대면 화상 교육

- 대  상 : 자치경찰사무 담당(35명), 강원도 인재개발원

- 내  용 : 자치경찰제의 이해(도입배경, 필요성, 위원회의 구성 등)

○ e-호조 예산회계 프로그램 사용자 교육(2회)

- 기  간 : 6. 3.(금), 6. 9.(목), 비대면 화상 교육

- 대  상 : 자치경찰사무 지출 담당(25명),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내  용 : e-호조 자치경찰사무 지출 업무 흐름

향후계획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대상 역량강화 교육 추진(2차)

- 10.27.~28., 도 인재개발원, 집합교육 실시 예정

○ 경찰-행정 공무원 합동 직무 워크숍 실시

- 11.7.~11.8., 평창, 자치경찰사무 관련 도, 시･군, 경찰 공무원 80명 내외

4		자치경찰사무 종합성과평가 실시

◇ 경찰서별 자치경찰사무 성과평가를 통해 치안서비스 질적 제고

◇ 지역특수성(주민맞춤형)을 반영한 치안서비스 확대 및 지속적 성과관리 도모

평가개요

○ 평가대상 : 경찰서장 및 자치경찰사무 부서(17개 경찰서 생안□여청□교통)

○ 평가지표 : 4개 분야 16개 지표(정량 10, 정성 6)

○ 평가시기 : 11월 중(평가기간 : 1. 1. ~ 10. 31.)

○ 평가방법 : 서면평가 후 현장평가 실시

- 서면평가 : 성과지표 내용과 관련된 보고서를 토대로 평가

- 현장평가 : 평가단이 직접 경찰관서 방문, 평가 검증 및 의견 수렴

○ 평가결과 : 경찰서장 평가 및 부서 평가에 반영하여 개인별
성과급 지급 기준 등에 활용

추진현황

○ 치안종합 성과평가 성과보고 개최(1분기) : 4월

○ 평가계획 수립 실무협의 및 정성평가 관련 표준 매뉴얼 마련 : 6월

○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단(자경위 위원 4) 구성 : 8월

- 평가단장(김대건 위원), 평가위원(조성호, 신윤창, 김명연 위원)

○ 성과평가 시행계획 및 표준양식지 제작 배포: 9월

향후계획

○ 자치경찰사무 평가 : 11. 1. ~ 15.(서면평가 : 11. 4. / 현장평가 : 11.7. ~ 11.)

○ ’23년 치안종합 성과지표 발굴 : 11. ~ 12월

5		합리적 인사제도 시스템 구축

◇ 실질적 임용권 행사를 위한 인사권 강화 방안(전국 자경위 공동 대응)

◇ 인사법령 정비, 유공자 포상 활성화 등 인사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개요

○ 자치경찰위원회 인사시스템 구축(사용권한 협의)

- 자치경찰로 분류된 대상자에 대한 인사자료 등 이관 추진

○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역경찰 관서장 배치

- 지역경찰관서별 현황자료 작성 및 근무 계획서 제출

추진상황

○ 경찰청 인력풀(인력관리) 시스템 활용 추진

- 연내 경찰청 인력풀 시스템 사용 권한 취득 예정

※ ’23년 상반기 인사 시부터 활용 가능

○ 도내 지역경찰 관서별 현황자료 DB화

- 도내 105개 지구대·파출소 치안 현황 현황자료 취합

- 하반기 지역경찰 관서장 인사발령 시부터 심의자료로 활용

○ 사무국 파견 경찰관 파견 기간 연장 협의

- 도사무국 정원외 파견 경찰관 6명 ’23년 1월까지 파견 기간 연장

향후계획

○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국 파견경찰 정원확대 및 직제화 추진

○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심사 등 인사권 강화방안 마련 추진

6		제도개선□대안제시 중심의 감사 실시

◇ 자치경찰사무 감사(의뢰)를 통한 신뢰받고 청렴한 자치경찰 구현

◇ 제도개선□대안제시 중심의 문제해결과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감사 운영

추진방향

○ 도민의 행복과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적 제고방안 검토□지원

○ 3안운동 연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점검

○ 지역 치안 시책의 실효성 확보와 자치경찰사무 적극 행정 지원

○ 관행적□소극적 업무처리 근절 및 재정 건전성 확보

추진상황

○ 교통안전 업무 처리실태(교통안전분야) 특정감사

- 일시/대상 : 5. 10. ~ 6. 15. / 17개 경찰서

- 제도개선(2), 모범사례(17), 부적정 사례 적발 및 시정 등 조치(7)

○ 주민 생활안전 및 사회적약자 보호 분야 특정감사

- 일시/대상 : 9. 21. ~ 11. 7. / 17개 경찰서

- 주민 생활권 내 안전한 환경 조성 및 개선활동 추진여부 확인

-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약자 보호 관련 업무 적정처리 여부 및 개선 지원

○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일상감사 지침 제정 : 8월

향후계획

○ 일상감사 운영

- 대상기관 : 위원회 사무국, 도경찰청 및 17개 경찰서

- 대상업무 : 강원도 일상감사 운영 규정과 경찰청 일상감사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와 범위

○ 현안 및 민원 제보사항 특정(복무) 감사

- 일시대상 : 수시(사안 발생 시) / 도경찰청 및 17개 경찰서

- 주요내용 : 사회적 이슈(현안) 및 민원 발생 시 중점 확인□점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연번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  리  상  황

1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액, 피해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면밀한 분석 및 예방교육 등 대책 마련 필요

<추진완료>

○ 전화금융사기 현황

구분	합 계		대출빙자형		기관사칭형
	발생 (건)	피해액 (억원)	발생 (건)	피해액 (억원)	발생 (건)	피해액 (억원)
21년 8월	659	162	550	142	109	20
22년 8월	585	132	399	107	186	25
대비(%)	-74 (11%)	-30 (19%)	-151 (28%)	-35 (25%)	+77 (71%)	+5 (25%)

- 전체 발생건수·피해액은 전년 동기간 대비
11%(74건)·19%(30억원)감소, 대출빙자형이 68% 차지

- 피해액 증가추세에 있으나, 금년 8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9% 감소

○ 예방대책

- 전화금융사기 예방 집중홍보 추진(’22. 3.∼6월)

- 도경찰청 內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 전담팀 운영(’22. 1.～현재)

- 월 1회 다양한 도내 기관 및 노인 대상 대면예방 교육 실시 : ’22. 6월∼

- 보이스피싱 홍보 영상제작 : ’22. 11월

· 미디어광고, 경춘선, 기관 홈페이지, 각종 기관단체 교육 시 영상 배포 및 홍보 예정

2

간사, 구성기관 등 업무 효율성을 위해 치안협의회 조례 개정 필요함. 경찰과 조속한 합의를 통해 추진 바람

<추진완료>

○ 강원도경찰청과 협의하여「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 개정 완료(2022. 5. 6. 일부개정)

- 협의회 구성에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추가하고, 자치경찰정책과장을 간사로 임명

※ 자치경찰위원회 설치로 치안협의회 기능 중복에 따라 폐지 조례(안) 상정(11월)

3

여성이 자치경찰사무의 당사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사무국 업무분장 시, 여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추진 바람

<추진완료>

○ 당초 위원 구성시 의무 조항이 아니었고, 기관 추천시 여성 추천자 전무

- 향후 위원 구성시 성별 균형이 고려되도록 추진

○ 위원회에서 구성한 도민참여단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여성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4

자치경찰정책 및 업무에 대한 구체적 홍보를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하고, 도민의 홈페이지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추진완료>

○ 사업기간 : ’22. 4. 13 ∼ 7. 13.

○ 사업예산 : 27,435천원

○ 사업범위

-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 강원도민과의 소통창구 제공

- 이용자 중심의 반응형 웹서비스 구현

- 효율적인 통합관리시스템 구현

5

3안 운동 등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목표과제는 세워졌으나, 과제에 따른 세부적인 실행 방안이 미흡함. 개선하기 바람

<추진완료>

○ 출범(’21.4월) 초기로 실행방안･예산 확보 미흡

○ ’22년 자치경찰사무 예산 확보 및 목표 과제에  대한 실행 계획 추진

- (안녕)생활안전분야 8개 사업 7억 원

- (안심)여성청소년분야 17개사업 42억 원

- (안전)교통분야 11개사업 20억 원

* 국비: 64억 원, 도비: 3억 원, 특교세: 2억 원

6

인사기록 미보유 및 추천에 의한 심의 등 임용권 행사시 문제점 존재하므로 개선 방안이 필요함

<추진 중>

○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시스템 구축 예정

- 자치경찰 인사자료 등 이관(경찰청에서 사용권한 부여) 진행 中 (*전국 공통 사항)

참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현황

구 분	사 진	직 위	성 명	주 요 경 력
위원장		전)강원도립 대 학 교 총 장 (영어영문)	송 승 철 (’54년생/춘천)	□(‘15.~‘19.)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14.~‘15.) 한림대학교 부총장 □(‘74.~‘81.) 서울대학교(영어영문학)
상임 위원 (사무국장)		전) 강릉경찰서장	김 종 관 (’53년생/춘천)	□(‘17.~‘20.) 재향경우회 중앙회 이사 □(‘09.~‘13.) 강릉ㆍ영월ㆍ화천 경찰서장 도 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92.~‘02.) 한국방송통신대학교(법학)
위원		강원대학교 교 수 (행정심리학)	김 대 건 (’66년생/춘천)	□(‘20.~‘21.)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장 □(‘20.) 한국조직학회장 □(‘86.~‘90.) 성균관대학교(행정학)
〃		상지대학교 교 수 (경찰법학)	김 명 연 (’65년생/원주)	□(‘21.~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09.~현)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86.~‘90.) 국민대학교(법학)
〃		법무법인 자 산 대표변호사	박 성 용 (’67년생/동해)	□(‘17.~‘18.) 법무법인 서우 대표변호사 □(‘05.~‘17.) 법무법인 백상 변호사 □(‘94.~‘00.) 고려대학교(법학)
〃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공공행정)	신 윤 창 (’55년생/강릉)	□(‘18.~‘20.)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15.~‘17.)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75.~‘82.) 국민대학교(정치외교학)
〃		전)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조 성 호 (’53년생/춘천)	□(‘19.~‘20.)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장 □(‘10.~‘15.) 강원도교육청 장학관, 교육국장 □(‘87.~‘89.) 춘천교육대학교(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