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안  전  건  설  위  원  회

업  무  보  고

강  원  도

(재난안전실)

				보 고 순 서

Ⅰ. 일반현황	1

Ⅱ. 2022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4

Ⅲ.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5

Ⅳ. 주요업무 추진상황	7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 조   직 : 5과, 18팀

재난안전실											재 난 안 전 실
재난예방과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자연재난과								재난복구과사회재난과					중대재해대응과						비상기획과
안전정책	예 방 협 력안 전 문 화	안전감찰	민 생 사 법재 난 상 황		재 난 관 리재 난 총 괄	사 회 재 난재 난 예 방		자 연 재 난재 난 대 응		재 난 안 전 상 황재 난 복 구			구 호사 회 안 전	수 습생 활 안 전	복 구시 설 안 전	민생사법		중대재해정책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군관협력	위기관리		경보통제소

□ 정   원 : 96명

(’22. 10월 기준)

부 서 별	계정	2∼3급 정	4급 정	5급 정	6급 정	7급 정	8급 정	9급 정
계	96	1	5	19	32	30	7	2
재난예방과안전정책과	잘못된 계산식27	1	1	5	76	610	24	-
재난대응과자연재난과	잘못된 계산식20	-	1	4	107	96	21	-1
재난복구사회재난과	잘못된 계산식17	-	1	34	47	45	1-	1-
중대재해대응과	11		1	3	3	2	1	1
비상기획과	잘못된 계산식21	-	1	3	109	77	1	-

□ 예   산

(‘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일반회계 (1,174억 원)	기금사업 (175억 원)

□ 주요기능

구 분	주 요 기 능
안 전 정책과	• 재난안전 주요정책 수립 및 총괄 기획･조정 • 재난안전실 조직 및 인사관리 •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 재난관리 평가업무 총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R&D에 관한 사항 • 강원안전대상 운영, 지역안전지수 개선 • 재난관리책임기관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총괄) •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 국민안전교육 인프라 구축 및 평가 등 도민안전교육 총괄 •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 및 조치, 안전관리자문단 관리업무 추진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및 후속대책 수립, 정부합동 안전점검 추진 • 안전감찰활동 계획수립 및 추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업무추진 • 재난 예･경보시설 시설 및 재난안전통신망, 재난영상정보인프라 구축 운영 추진 • 재난안전 종합상황 정보수집 및 보고․전파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안전정책에 관한 사항
자 연 재난과	• 자연재난 관련 업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자연재해구호계획 수립 작성･운영에 관한 사항 • 자연재난대비 자원관리, 긴급구호물품, 이재민 지원에 관한 사항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중기계획 수립 및 정비 추진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중기계획 수립 및 정비 추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기계획 수립 및 정비 추진 • 자연재해 위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 자연재난(태풍, 호우, 대설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총괄 운영 • 자연재난(호우, 태풍, 대설, 폭염, 한파, 가뭄)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지진정책사업(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사업) 추진 •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위원회 운영 • 자연재난 복구 추진에 관한 상황 •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 •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 그 밖의 자연재난에 관한 사항

구 분	주 요 기 능
재 난 복구과사 회 재난과	•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 재해구호계획 수립 및 지역구호센터 운영 • 재해구호물자 및 보관창고 관리․운영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중기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기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위원회 운영 •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등에 관한 사항 • 방재전산 및 사유시설 전산훈련에 관한 사항 • 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응급포함) 계획 수립 • 재난지원금 및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추진상황 관리 등사회재난 주요정책 수립 및 총괄 • 사회재난(코로나, 대형산불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총괄 운영 • 안전한국훈련 계획수립 및 현장훈련 • 사회재난 이재민 구호, 수습, 기부금, 물품 지원 • 사회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 지하안전 관리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관리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경감 • 내수면 도선 면허관리 및 유･도선 안전관리 •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관리 및 행정지도 •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점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관련 업무 총괄 • 전력 및 가스안전 사고 예방협력 •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매뉴얼, 대응훈련, 실태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 안전취약계층 화재안전 시설개선 사업 추진 • 특별사법경찰 단속계획 수립 추진 및 직무역량 강화 교육 추진 • 그 밖의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 대 응 과	• 중대재해 예방 정책 수립･조정, 종합매뉴얼 및 업무절차 등 마련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확인 점검 및 조치 • 종사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견청취 절차 등 마련 및 이행 점검 •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개선, 시정 등에 관한 사항 이행 확인 • 도 관리 공중이용시설물 등의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점검 •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및 개선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시행 및 확인 보고 • 중대재해 예방 홍보 및 예방의식 제고 등
비 상 기획과	• 군의 우리도민운동 추진, 군관정책협의회 운영 • 강원열린군대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 추진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예비군 육성･지원 • 비상대비 훈련(을지연습) 운영 • 비상대비 동원자원관리 및 국가지도통신망 관리 • 민방위계획, 시설장비, 교육훈련 등 민방위 일반 • 민방위 경보 훈련･발령, 경보시설 관리･운영 등

Ⅱ. 2022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재난 제로,「행복 강원」실현

도민 안전의식 제고		재난관리 역량 강화		민□군･관 상생협력

추 진 전 략		세 부 추 진 과 제
｢도민의 안전영역 확대｣ 기반 강화		￭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적 정책 수립 추진 ￭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효율적 운영 ￭ 일상 속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감시망 강화 ￭ 재난안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 ￭ 재난안전 예･경보 및 전파체계 구축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기반 구축		￭ 현장 중심의 구호 및 재난대응 체계 확립 ￭ 재해 위험･취약지역 체계적 정비 ￭ 대형화･부정기적 추세의 자연재난 대응 ￭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적･항구적 복구 추진
다양한 사회재난 안전망 확대 구축		￭ 사회안전 구현을 위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 ￭ 생활안전망 확대 구축 및 대비･대응 제도 강화 ￭ 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및 안전 인프라 확충 ￭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를 통한 도민의 안전권 확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및 의식 확산		￭ 안전한 일터를 위한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리 강화 ￭ 중대시민재해 예방관리 강화로 도민 안전 확보 ￭ 중대재해 예방 인식 제고를 통한 중대재해 저감 추진
｢민･군･관 상생협력｣ 비상대비태세 확립		￭ 군 우수인력 양성을 통한 도내 정착 유도 ￭ 군･관 상생협력 기반 조성 ￭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비상대비태세 유지 ￭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 및 경보시설 확충

Ⅲ.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 주요 재난상황 대응･복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대응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10개 실무반, 20개 부서 참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및 도-시군-유관기관 연계･협력

- 자가격리자 관리, 다중이용시설(문화, 종교, 복지, 체육시설 등) 특별방역 실시

-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 캠페인 동참 및 홍보, 다수발생 지역 특별점검 등

✓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 방역활동 추진

- 연말･연시 분야별 방역대책(11. 29. ~ 1. 16.)

-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1. 4. ∼ 1. 25. , 8. 16. ∼ 9. 7.)

- 설연휴 실태점검(1. 20. ~ 2. 2.), 시군 방역점검 이행실태 점검(1. 24. ~ 1. 28.)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지침 이행상황 점검(~ 4. 17.)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 관리

- 자가격리자 방역지침 준수, 재택치료자 이탈관리 등

- 재택치료자(일반관리군) 관리를 위한 행정안내센터 운영(18개 시군, 72명)

- 코로나19 안내 문자메시지, 마을방송, 포스터, SNS 등 홍보

재난위험 사전경감 및 재난복원력 제고

✓ 재해위험지역 정비 신규·계속 사업지구 선정으로 위험요인 조기 해소

- 신규지구 48개소, 계속지구 77개소, 국비 총 741억 원 확보  * ’22년 594억 원

* 5개 분야 : 풍수해(6개소) 116억 원, 재해위험지구(33개소) 318억 원, 급경사지(82개소) 253억 원 등

- ’22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9억 원 확보

* 소교량(11개소) 37억 원, 저수지(5개소) 8억 원, 산불지역 급경사지(8개소) 24억 원

✓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로 재난복구 및 구호의 효율성 제고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 및 재난관리자원 확보

* 통합관리센터 15개소 구축･운영(광역 1, 시군 14), 구축 중 1개소, 재난관리자원 소요파악･추가확보 추진

✓ 풍수해보험가입 활성화로 주민 자율적 재난대비능력 강화

- 공식 SNS채널 홍보, 라디오 광고(G1, 3 ~ 6월), 보도자료 배포

- 전광판(50개소), 인터넷 배너광고, 제3자 기부 통한 가입확대 추진

* 민관협력(배달의민족, 현대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육」 : 333회, 6,147명

✓ 화재안전 시설개선 사업 : 8개 시군, 10개소

✓ 재난도우미 활용 폭염 취약계층(고령자) 돌봄 활동 : 8천 4백여 명

✓ 읍･면･동, 마을단위 자율방재단 확대 추진 : 4,034명(’22. 6월 기준)

□ 유형별 자연재난 예방･대응대책 추진

✓ (풍수해) 여름철(태풍, 호우) 및 겨울철(대설) 대비 사전대비･대응체계 구축

- (예방) 위험지역 정비사업 등(194개 지구), 위험지역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32개소), GIS기반 재난 예경보통합시스템 구축(13종, 2,454식 통합 운영)

- (대응) 북한강수계지역(임남댐 하류) 홍수피해예방 감시체계 구축 및 민･군･관 협의체 출범

✓ (지진) 내진 보강사업(내진성능평가 63개소)

□ 중대재해 대응 기반 마련

✓ 중대재해 대응 체계 구축

-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등 수립(5월), 강원도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시행(7월)

✓ 중대재해 예방 관리 강화

- 상반기 도 관리 사업장･시설물 등 점검(6월), 중점관리 대상 종사자 전수조사(1,427명)

✓ 중대재해 예방 인식 제고

- 중대재해 예방 홍보(TV･라디오 등 5개 매체), 도･시군 워크숍(6월), 합동 캠페인(10월) 등

□ 민･군･관 상생협력 체계 강화

✓ 군 장병 취･창업 역량강화를 통한 도내 정착 유도

- 강원열린군대 추진 : 1478명(기술 창업과정 47, 아이디어 창업과정 1001)

- 제대군인 정착지원 : 프로그램 참여 222명(취업･창업 117, 귀농귀촌 19, 취업역량강화교육 86명)

✓ 평시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통합방위 대비태세 확립

- 충무계획 검증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도･시군 자체 컨설팅 추진(5 ∼ 6월)

- ’22년(’23년 적용) 도 충무시행계획 심의위원회 및 중앙부처 승인(9. 30.)

- 산불대피(18회), 재난예방(75회), 경보훈련(28회), 경보확충사업(신규 3, 교체 38) 추진 중

	< 재난･안전 관리분야 평가･수상 >
∘ ’21~‘22년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추진 우수 자치단체 선정 : 행정안전부 표창 ∘ ’21년 안전한국훈련 우수 자치단체 선정 : 국무총리 표창 * 인센티브 20백만 원

Ⅳ. 주요업무 추진상황

1. 「도민의 안전영역 확대」 기반 강화	9

2.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기반 구축	27

3. 다양한 사회재난 안전망 확대 구축	41

4.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및 의식 확산	51

5. 「민･군･관 상생협력」 비상대비태세 확립	57

1.「도민의 안전영역 확대」기반 강화

1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적 정책 수립 추진

◇ 내실 있는 안전정책 수립을 통한 예방적 도민 안전 기반 마련

◇ 재난관리 및 안전교육 점검･평가를 통한 재난관리 역량 강화

□「강원도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이행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 추진상황 : '22년도 강원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상･하반기 점검

- 재난･안전사고 유형별 대책 수립 : 40개 유형, 183개 대책*

* (자연재난) 9개 유형 30개 대책,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24개 유형, 102개 대책

(재난안전 일반) 7개 유형, 51개 대책

-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 및 유관 기관･부서 배부(133개 기관･부서 160부) : 2월

- '21년 하반기 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 점검(181건 중 176건 정상추진 97.2%) : 2월

- '22년 상반기 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 점검(183건 중 182건 정상추진 99.4%) : 7월

□ 향후계획

- '23년도 ｢강원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 11월

- '23년도 ｢시군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침｣ 통보 : 11월

□「2023년(’22년 실적) 재난관리평가」관리

□ 평가개요

- 평가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 평가내용 : 시군 재난 단계별(예방, 대비, 대응, 복구) 관리 실태

- 대상기관 : 335개(중앙부처 29, 공공기관 63, 자치단체 243) ※ ’22년 기준

- 평가지표 : 재난관리 단계별 18개 주요 역량에 대한 41개 지표

- 평가방법 : 행정안전부 부서평가 및 민간평가단 위원평가

□ 추진상황

- 2023년(’22년 실적) 재난관리평가 추진 및 역량강화 계획 수립 : 7월

- 실적향상 대책 보고회 개최, 부진 시군 점검 : 8 ∼ 9월

- 매월 평가지표 실적관리, 도-시군 연계지표 부단체장 회의 안건제출 등

□ 향후계획

- 도 지표 및 시군 연계지표 매월 실적 지속 관리

- 평가 증빙자료 사전점검, 재난관리시스템 보고 및 기록 관리 철저

□「강원도 기능연속성 계획」수립 추진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 계획범위

- (핵심기능 및 우선순위) 대내적으로 업무 정상화, 대외적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핵심기능 선정, 최대허용 중단시간, 복구목표 시간을 기준으로 실국 우선순위 반영

- (실행계획) 재난상황별 대응, 필수인력 확보, 대체업무 조성 공간 등확보 방안 마련

- (개선 및 유지관리) 기능연속성 계획 훈련 및 평가, 계획 수정･보완

□ 추진상황

-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업무연속성 계획(BCP) 수립 : 2월

- ｢강원도 기능연속성 계획｣ 교육 및 훈련 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 9 ∼ 10월

□ 향후계획

- ｢강원도 기능연속성 계획｣ 교육 및 훈련 결과 검토 : 11월

- ｢강원도 기능연속성 계획｣ 수정 및 보완 : 12월

□「2022년 국민안전교육평가」실시

□ 사업개요

- 근    거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7조 및 제17조

- 대상･시기 : 도 및 시군 / 6 ∼ 8월   ※ 평가지표 : 추진실적(80%), 우수사례(20%)

- 주요내용 : '21년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 평가방법 : (도) 행정안전부 중앙점검단, (시군) 도 자체점검단

□ 추진상황

- '21년 추진실적 중앙점검단 심의 및 점검결과 발표 : 9월

□ 향후계획

-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23년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 12월

□「강원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수립

□ 사업개요

- 근    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시행 : ’20. 11. 27.

- 내    용 :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2 ∼ ’26년)｣에 따른
도 시행계획 수립

□ 추진상황

-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2 ∼ ’26년)｣ 시달 : 8. 12.

- ｢강원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9. 30.) 및 추진

□ 향후계획

- ｢강원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분야별 과제 추진 : 11 ∼ 12월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홍보 및 지도･감독 : 11 ∼ 12월

□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운영

□ 운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4  ※ 신설 : ’20. 6. 9.

□ 운영목적 : 자치단체의 안전투자를 강화하고 중앙정부 사전협의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범국가적으로 재난안전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 주요내용

- (절차) 재난안전예산 분류 → 투자우선순위 검토 →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의결 → 예산안 편성･심의 → 예･결산 제출

- (대상) 자치단체 소관 모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 추진상황

- '22회계연도 강원도 재난안전예산 보완 제출 : 4월

- '23년 재난안전예산 투자우선순위 검토 계획 수립 및 검토 : 8 ∼ 10월

- '23년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강원도안전관리위원회 심의 : 10월

□ 향후계획

- '23년 재난안전예산 예산 현황 제출(강원도→행정안전부) : 12월

2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효율적 운용

◇ 효율적 기금운용으로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 대비･복구 지원

◇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응급구호와 기반 조성

□ 재난관리기금 확보･운용

□ 기금용도 및 조성내역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

- 기금용도 : 자치단체 소유･관리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재난피해방지를 위한 예방 및 홍보사업, 응급복구, 감염병 등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 기금 조성내역(’97 ~ ’21년)

(단위 : 천 원)

연 도 별	조 성 금 액			집 행 액 ➃	집행 잔액 A = ➀-➃
	계 ➀	전입금 ➁	이자 및 기타수입 ➂
계	137,058,339	123,843,540	13,214,799	117,834,959	19,223,380
’97~’19까지	96,029,839	84,047,170	11,982,669	76,004,508	20,025,331
’20년	12,288,555	11,596,370	692,185	26,716,758	△14,428,203
’21년	28,739,945	28,200,000	539,945	15,113,693	13,626,252

□ 추진상황

- '22년 전입금 등 총 203억 수입, 97억 원 집행, 연도말 누적 298억 조성 예정

- 긴급재난대책 추진 등 18개 사업, 6,029백만 원 집행

□ 찾아가는 도민안전교육(18), 풍수해보험･폭염대비 홍보사업(217), 도시설 내진성능평가(41)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지원(800), 우수시군 자율방재단 지원(40), 내진성능평가 시군보조   (300), 유수소통지장물 정비(1,500), 도민제안 재해취약지개선(1,500),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252), 안전관리자문단(40), 안전보안관 교육훈련(40), 재난심리회복지원(20)

□ 양간지풍지역 산불예방 산림바이오매스 처리(918), 산림인접주택 화목보일러 스프링쿨러 설치(45), 고위험 취약사회복지시설 자가검사진단키트 지원(226), 재난대비 긴급물자 운송(6), 재난대책본부 업무용 차량운용 등(13), 국가지점번호 안내판 구매 및 설치(53)

- '2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 10월

□ 향후계획

-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 집행 추진 : 11 ∼ 12월

- 재난관리기금 집행 및 계획 변경 : 긴급 지원 사유 발생 시(연중)

□ 재해구호기금 확보･운용

□ 기금용도 및 조성내역

- 근    거 :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 기금용도 : 이재민 등 응급구호, 장기구호비 지원, 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 재해구호물자 비축･구입 및 관리, 보관창고 운영 지원 등

- 기금 조성내역(’17 ~ ’21년)

(단위 : 천 원)

연 도 별	조 성 금 액			집 행 액 ➃	집행 잔액 A = ➀-➃
	계 ➀	전입금 ➁	이자 및 기타수입 ➂
계	58,264,054	56,204,337	2,059,717	48,713,848	9,550,206
’17~’19까지	33,713,175	33,106,152	607,023	14,058,169	19,655,006
’20년	6,964,107	6,298,185	665,922	18,829,982	△11,865,875
’21년	17,586,772	16,800,000	786,772	15,825,697	1,761,075

□ 추진상황

- '22년 197억 원 조성, 78억 원 집행예정, 연도말 119억 원 조성 예정

- '22년 동해안 산불 응급구호지원 등 5개 사업, 6,829백만 원 집행

□ 재해구호물자 시각장애인 물자세트 구입(11),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3)

□ 이재민 응급구호, 임대주택 등 구호지원(257), 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58)

□ 코로나19 입원･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6,500)

- '2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 10월

□ 향후계획

- 재해구호기금 지원사업 집행 추진 : 11 ∼ 12월

-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 : 재난 및 긴급 지원 사유 발생 시(연중)

3		일상 속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범도민적「안전문화운동」전개로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확산

◇ 실질적 안전수준 진단 및 점검품질 제고로 지역안전사고 예방 기여

□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 확산

□ 사업개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 주요내용 :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추진

- 사 업 비 : 87백만 원(도비 11, 소방안전교부세 76)

□ 추진상황

- 월별 라디오를 활용한 안전문화 홍보 추진(11회) : 1 ∼ 9월

- 지역주민과 안전보안관 함께하는‘안전한바퀴’추진(10회) : 1 ∼ 9월

- 봄철 산불 예방 특별 홍보 추진 : 3 ∼ 5월

※ TV 자막, 재해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반상회보 등 활용

-‘1가구 1안전점검 실천운동’가정용 점검표 제작･배포(69만 부) : 9월

-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쿠션담요, 손톱깎이) : 9월

□ 향후계획

- 시기별 주제를 선정하여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안전문화 홍보

- 지역주민과 안전보안관이 함께하는‘안전한바퀴’추진

□ 제4회「강원안전대상」운영

□ 사업개요

- 시상규모 : 대상 1, 우수상 2    * 상장 또는 상패 수여(부상 없음)

- 후보추천 : 도지사, 시장･군수, 도 단위 기관･단체장, 여단급 이상 부대장

- 자격요건 : 도민 안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 추진상황

- 제4회 강원안전대상 선발 및 시상 추진계획 수립･공고 : 8월

- 강원안전대상 접수결과 서류심사 진행 : 10월

□ 향후계획

- 강원안전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 11월

- 제4회 강원안전대상 수상자 발표 및 시상 : 11월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 사업개요

- 기    간 : 8. 17. ∼ 10. 14.(59일간)   * 점검규모 : 925개소

- 대    상 : 노후･고위험시설물, 최근 재해발생 시설유형 등

- 방    법 : 대상시설 민관합동점검

- 참    여 :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안전관련협회단체, 국민 등

※ 코로나19 대응으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제외

□ 추진상황

- 행정안전부 기본계획 확정 : 6. 28.

- 대진단 점검 규모･대상 수요조사 및 도 실행계획 수립 : 7. 8.

- 대상시설물 점검 및 홍보 추진 : ∼ 10월

□ 향후계획

- 점검결과 미흡시설 후속조치 및 대진단 결과보고･평가 : 11 ∼ 12월

□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육 추진

□ 사업개요

- 사 업 비 : 60백만 원<국비 20, 도비 38(기금 18 포함), 자부담 2>

※ 행정안전부 사업 선정(3월) : 국비 20백만 원

- 교육대상 : 노인, 어린이,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5,000여 명

- 주요내용 : 어린이집, 학교, 노인대학, 다문화센터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 대상으로 방문교육 추진

□ 추진상황

- 보조금 교부(국･도비 40백만 원, 기금 18백만 원) 및 사업 추진 : 4월 ∼

※ 9월 말 기준 : 333회, 6,147명

□ 향후계획

-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관리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23. 1월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감시활동 강화

① 안전보안관 교육 및 운영

□ 사업개요

- 사 업 비 : 82백만 원(재난관리기금 42, 시군비 40)

- 사업내용 : 안전보안관 교육 및 활동 지원  ※ 인원 : 18개 시군, 602명

- 활동범위 : 안전무시 7대 관행* 에 대한 신고활동(안전신문고 웹 활용)

* ① 불법 주･정차 ②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③ 과속운전 ④ 안전띠 미착용⑤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⑥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⑦ 구명조끼 미착용

□ 추진상황 : 안전신고 활동 1,258건(안전신문고 웹, 모바일)

□ 향후계획

- 신규 위촉 안전보안관 교육 및 안전보안관증 발급 : 11월

-‘안전점검의 날’등 안전문화운동 참여 확대

②‘안전점검의 날’운영

□ 사업개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 사업내용 :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캠페인

□ 추진상황 : 60회 실시(도･시군 합동 6회, 시군 자체 54회)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 운영

□ 향후계획

- 도･시군 합동 안전점검의 날 추진 및 시군별 점검･캠페인 실시

- 안전관리자문단 등 민간 전문가 적극 활용, 안전점검 실효성 증대

4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감시망 강화

◇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감찰을 통해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관심 제고

◇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기관 간의 감시역량 결집･공동 대응

□ 예방 중심의 안전감찰 활동 강화

□ 사업개요

- 대상․범위 : 도, 시군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업무 전반

- 추진방법 : 기획(주제)감찰 및 수시감찰 병행

□ 추진상황

- 8개 분야 감찰 추진(행정처분 34건, 현지조치 48건, 지적사항 295건, 권고 14건)

감 찰 주 제	적 발 ･ 조 치 (건)
① 어린이 안전관리실태 감찰(5개 시군)	□ 행정처분 6, 지적사항 53, 권고 5
② 해빙기･우기 대비 시설물 관리실태 안전감찰(4개 시군)	□ 행정처분 8, 현지조치 1, 지적사항 21
③ 출렁다리･스카이워크 관리실태 안전감찰(9개 시군)	□ 행정처분 5, 현지조치 5, 지적사항 146, 권고 9
④ 5월 지역축제 중앙합동점검(2개 시군)	□ 현지조치 6, 지적사항 6
⑤ ’22년(’19~’21년 실시) 안전감찰 결과 이행실태 감찰(6개 시군)	□ 행정처분 7, 지적사항 22
⑥ 해수욕장 관리실태 안전감찰 (6개 시군)	□ 행정처분 5, 현지조치 19, 지적사항 27
⑦ 야영장(캠핑장) 관리실태 안전감찰(3개 시군)	□ 행정처분 3, 현지조치 17, 지적사항 20
⑧ 건설공사장 관리실태 안전감찰 (5개 시군)	□ 추진 중

□ 향후계획

-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실태 감찰 추진 : 11 ∼ 12월

- '23년도 안전감찰 업무 기본계획 수립 : 12월

※ 도민 안전과 밀접한 재난 유형 및 예방 중심의 감찰계획 수립

□ 「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운영

□ 운영개요

-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출범 : '18. 10월

･ 구  성 : 74개 기관(행정안전부, 중앙부처 13, 시도 17, 공공기관 43)

- 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출범 : '21. 3월

･ 구  성 : 30개 기관(도, 교육청, 시군 18, 공공기관 10)

･ 기  능 : 기관별 안전감찰 역량 강화, 협업･자문･성과공유 등

				《 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도 》
														위 원 장 (행정부지사)
														부 위 원 장 (재난안전실장)
		안전감찰팀 (실무지원)
	위 원 (강원도)									위 원 (도교육청)											위 원 (시군)									위 원 (공사･공단 등)
	실무협의회(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정기회의 및 합동감찰 등 실무협의)

□ 추진상황

- 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실무협의회 개최 : 1월

- 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 3월

- '22년 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중점과제(31개 과제) 추진 : 3 ∼ 12월

- 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기관별 중점과제 중간점검 : 8월

□ 향후계획

- 하반기 기관별 중점과제 지속 추진 및 금년도 결과 분석 : 12월

- '22년도 기관별 중점과제 성과 공유 : '23년 정기회의 시

5		재난안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안전 사각지대 제로화」

◇ 각종 재난 발생 대비 및 초기대응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운영

◇ CCTV 관제센터와 연계한 감시체계 구축으로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

□ 초기 재난에 즉각 대응하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 운영개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18조

- 초기 재난상황 전파 및 보고, 전담인력 4명(24시간 3교대 근무)

□ 추진상황

- 재난상황보고 훈련(매년 56회) 및 시군 담당자 교육실시(매년 4회)

- 재난문자방송(CBS) 및 재난상황전파 핫라인시스템(TV 자막) 운용

※ CBS(’17년 ~ 현재) : 10,015건, TV 자막(’18년 ~ 현재) : 63건

□ 향후계획

- 24시간 각종 재난․재해 상황관리 및 지휘부 보고

- 상황전파시스템 보고 및 전파 훈련 : 11 ∼ 12월

- 시군 재난상황담당자 교육 실시 : 11월

- 재난문자방송(CBS) 및 재난상황전파 핫라인시스템(TV 자막) 상시 운영

□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설치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 '23년(5년 연차사업)

- 사업대상 : 재난(범죄)안전취약 농촌마을 73개소

- 사업내용 : 농촌마을 진입로 등에 관제센터 연계, 방범용 CCTV 설치

- 사 업 비 : 1,460백만 원(도비 582, 시군비 878)

□ 추진상황

- '21년 까지 : 9개 시군, 54개소 완료, 1,080백만 원(도비 468, 시군비 612)

- '22년 : 5개 시군, 10개소 완료, 200백만 원(도비 60, 시군비 140)

□ 향후계획

- 도비 보조사업 현장점검 확인 : 12월

- 도비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작성 : '23. 1월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장비 설치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 '22년(2년 연차사업)

- 사업대상 : 초등학교 주변 등하굣길 15개소

- 사업내용 : 과속 및 신호, 주정차 등 위반행위 단속 장비 설치

- 사 업 비 : 348백만 원(재난안전특별교부세 174, 시군비 174)

□ 추진상황

- '21년 : 5개 시군, 8개소 완료, 180백만 원(재난안전특별교부세 90, 시군비 90)

- '22년 : 2개 시, 7개소 완료, 168백만 원(재난안전특별교부세 84, 시비 84)

□ 향후계획

- 도비 보조사업 현장점검 확인 : 12월

- 도비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작성 : '23. 1월

□ 재난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 CCTV 확대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 '25년(4년 연차사업)

- 사업대상 : 재난취약지역 80개소(재난감시 56, 지능형 24)

- 사업내용 : 산불, 하천, 도로, 물놀이 등 재난유형별 CCTV 확대 설치

- 사 업 비 : 2,200백만 원(도비 660, 시군비 1,540)

□ 추진상황

- '22년 : 4개 시군, 14개소 완료, 280백만 원(도비 84, 시군비 196)

□ 향후계획

- 도비 보조사업 현장점검 확인 : 12월

- 도비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작성 : '23. 1월

□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6 ∼ 12월

- 사업대상 : 안전취약지역 50개소

- 사업내용 : 사전 범죄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 사 업 비 : 1,000백만 원(재난안전특별교부세)

□ 추진상황

- 재난안전특별교부세(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수요조사 : 2월

-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분야 사업 선정 및 시군 자금 교부 : 6월

□ 향후계획

- 방범용 CCTV 설치 완료 및 보조사업 현장점검 확인 : 12월

6		재난안전 예･경보 및 전파체계 구축

◇ 재난 예･경보 시설 관리 최적화로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

◇ 4차 산업기술을 활용, 실시간 재난 상황 전파체계 확립

□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관리 강화

□ 운영개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 재난발생(우려)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기 예･경보 전달 체계 확립

※ 재난 예･경보시설 현황 : 도 및 18개 시군, 8종 1,290식

□ 추진상황

- 재난 예보･경보체계 종합계획(5년마다) 및 사업시행계획(1년마다) 수립

- 월별 테마점검(월 1회) 및 여름철 재난대비 집중점검(연 1회)

□ 향후계획

- 하반기 테마별 월간 점검 지속 실시 : 11월

- 재난 예･경보시설 점검 결과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 12월

□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 '25년(5년 연차사업)

- 사업대상 : 재난취약지역 7,425개소

- 사업내용 : 마을방송 가청권 외 거주 주민에게 댁내 수신기를 보급하여 신속한 재난상황 전달

- 사 업 비 : 3,052백만 원(도비 916, 시군비 2,136)

□ 추진상황

- '21년 : 7개 시군 1,201개소 완료, 465백만 원(도비 139.5, 시군비 325.5)

- '22년 : 9개 시군 1,546개소(완료 1,316, 추진 230), 643백만 원(도비 193, 시군비 450)

□ 향후계획

- 가청권 확대 설치사업 완료 및 보조사업 현장점검 확인 : 12월

□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 '22년(2년 연차사업)

- 사업대상 : 도 및 18개 시군

- 사업내용 : 재난관리업무에 사용할 재난안전통신망 전용단말기 구매

- 사 업 비 : 427백만 원(도비 230, 소방안전교부세 57, 시군비 140)

□ 추진상황

- '21년 : 도 및 18개 시군 291대 구입 완료, 370백만 원(도비 230, 시군비 140)

- '22년 : 13개 시군 48대 구매 완료, 57백만 원(소방안전교부세)

□ 향후계획

- 재난발생(우려) 시 재난현장 전진 배치 등 지휘통신망 통합체계 확립

□ GIS기반 지능형 재난 예․경보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1 ∼ 8월

- 사업대상 : 도 및 시군 재난 예･경보시설 13종 2,454식 통합 운영

- 사업내용 : 실시간 기상 및 지진, 산사태정보 등을 수집, GIS기반의재난 예･경보통합시스템 통합 구축

- 사 업 비 : 500백만 원(재난안전특별교부세)

□ 추진상황

-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분야 사업 선정 및 교부 : '21. 7월

-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상대자 선정(1월) 및 사업 완료(8월)

□ 향후계획

- 재난 발생(우려) 시 초기 재난대응으로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

□ IoT 산불확산 대응시스템 구축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2월 ∼ '23. 2월

- 사업대상 : 동해안 6개 시군, 770개소(산림연접 50m 이내)

- 사업내용 : 지능형 영상과 화재감지기 간 상호 통신 기술을 접목,
산림연접지역 내 화재가 산불로 확산하기 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사 업 비 : 1,900백만 원(재난안전특별교부세)

□ 추진상황

-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분야 사업 선정 및 교부 : '21. 12월

-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2월) 및 용역 완료(8월)

- 도급사 및 감리선정, 관급자재 구매 : 9 ∼ 10월

□ 향후계획

- 시스템 시운전 및 사업 준공 : '23. 2월

□ 선박조난자 스마트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2월 ∼ '23. 4월

- 사업대상 : 내수면 선착장 2개소(평창 백룡동굴, 화천 파로호)

- 사업내용 : 선박 조난 상황 발생 시 위치감지기를 이용한 GIS기반의 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 사 업 비 : 800백만 원(재난안전특별교부세)

□ 추진상황

-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분야 사업 선정 및 교부 : '21. 12월

-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2월) 및 용역 완료(5월)

- 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의뢰 : 9 ∼ 10월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도급사, 감리선정 : 10월 말

□ 향후계획

- 시스템 시운전 및 사업 준공 : '23. 4월

2.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기반 구축

1		현장 중심의 구호 및 재난대응 체계 확립

◇ 임시대피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등의 적시 지원․운영과 임시주거시설의  조기공급으로 이재민 불편 최소화와 조속한 일상복귀 지원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

□ 사업개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

- 주요내용 : 재난관리자원 체계적･효율적 비축․관리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 사 업 비 : 1,770백만 원(국비 1,239, 도비 300, 시군비 231)

□ 추진상황

- 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임차･운영 : '21. 3월 ∼ '22. 12월

- 재난관리자원 총 27종 89,200점 비축･보유 중(도 통합관리센터)

※ ASF 방역 97,000점, 동계재난대응 6,600점, 응급구호 10,000점 등 기 지원

- 시군 개별 비축창고 14개소 구축 완료, 1개소(인제군) 구축 중

□ 향후계획

- 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공개입찰･계약(2년 예정) : ∼ 12월

※ 소재지, 상주관리자 관리방식 등 종합 고려 선정

□ 강원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 사업개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 주요내용 : 재난경험자 심리적 충격 완화 및 일상생활 조기 복귀 지원

- 사 업 비 : 93.5백만 원(국비 36.75, 도비 36.75, 재난관리기금 20)

□ 추진상황

-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상담 : 1,015건    * 9월 현재

- 상담활동가 인력풀* 구성, 신규 상담활동가 자체교육 : 3 ∼ 12월

※ 80명(신규 20, 재위촉 60) / 교수 9, 정신건강 3, 임상·상담심리 14, 사회복지 32, 기타 22

□ 향후계획

- 재난경험자 상담 지속실시 및 재난심리회복지원 홍보 활동

- 강원도 현실 고려한 재난피해자 회복･치유프로그램 개발･운영

□ 풍수해보험 가입확대 지원 및 홍보 강화

□ 사업개요

- 근    거 : ｢풍수해보험법｣ 제7조

- 주요내용 :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 등 대상으로 재산피해 발생 시 실질적 보상이 가능토록 가입 보험료 지원(총 보험료 70 ∼ 92%)

- 사 업 비 : 2,173백만 원(도비 738, 시군비 1,435)  * 국비 : 행정안전부 직접지원

※ 보험료 : 1,793(도비 538, 시군비 1,255), 홍보비 : 380(도비 200, 시군비 180)

□ 추진상황

- 풍수해 보험 가입 제고 위한 홍보･민관협력사업 추진

･ 라디오(G1･TBN, 1일 2회, 2 ~ 5월), TV(G1, 2월), 신문돌출(강원･도민, 5 ∼ 6월)

･ 민관협력(배달의민족, 현대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 5. 16. ∼ 6. 26.

･ 제3자 기부 제도 활용 풍수해 보험 가입지원(도로, 농어촌, 자산관리공사)

- 보험가입(’22. 8월 기준)

･ 주택 21,138건(76%), 온실 5,801,100㎡(145%), 소상공인 5,722건(418%)

□ 향후계획

- 풍수해보험 실적 저조 시군 홍보 및 추진실태 점검 : 11 ∼ 12월

2		재해 위험･취약지역 체계적 정비

◇ 재해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위험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

◇ 자연재해위험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지속 정비로 피해 최소화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 사업개요

-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3

- 사업내용 : 소･지방하천 정비, 우수관로, 교량 재가설 등 2개 이상 부처 사업을 일원화 추진하여, 자연재해 위험요인 제거

- 사 업 량 : 3개 시군(신규 2, 계속 1)  * (신규) 강릉, 양양, (계속) 평창

- 사 업 비 : 9,106백만 원(국비 4,553, 도비 911, 시군비 3,642)

□ 추진상황

- 실시설계 추진(신규 2) 및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9월 완료(계속 1)

- '23년 신규 3개소(삼척, 영월, 인제) 선정 : 9월  ※ 총 국비 11,610백만 원

□ 향후계획

- 계속 1개 지구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발주 : 12월

- 신규 2개 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전설계검토 추진 : 12월

- 시군 협업을 통한 풍수해 신규사업 대상지 발굴 노력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 사업개요

-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및 제14조

- 사업내용 : 침수, 고립, 붕괴, 가뭄, 대설 등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 사 업 량 : 27개 지구(신규 12, 계속 9, 마무리 6)

- 사 업 비 : 57,156백만 원(국비 28,578, 도비 5,716, 시군비 22,862)

□ 추진상황

- 설계 12개소(신규 10, 계속 2), 공사 중 13개소(신규 2, 계속 7, 마무리 4), 준공 2개소

- '23년 신규사업 12개소(강릉 등 9개 시군) 선정 : 9월  ※ 총 국비 31,800백만 원

□ 향후계획

- 신규지구(12) 실시설계 및 사전설계검토 완료 : 10 ∼ 12월

- 계속(9)･마무리(6) 지구 '22년 금차분 공사 및 사업 완료 :  12월

- 신규사업 대상지 발굴, 행정안전부 중기계획 반영 : 12월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 사업개요

- 근    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사업내용 : 도로 및 주택에 접한 자연･인공비탈면의 낙석･붕괴 등이 우려되는 재해위험 사면 보호 및 보강

- 사 업 량 : 69개 지구(신규 33, 계속 19, 마무리 17)

- 사 업 비 : 38,204백만 원(국비 19,102, 도비 10,371, 시군비 8,731)

□ 추진상황

- 실시설계 추진 28개소(신규 25, 계속 2, 마무리 1)

- 공사추진 22개소(계속 16, 마무리 6)

- 사업완료 19개소(신규 8, 계속 1, 마무리 10)

- '23년 신규사업 29개소(4개 사업소, 9개 시군) 선정 : 9월 ※ 총 국비 25,298백만 원

□ 향후계획

- 신규지구(25) 실시설계 및 사전설계검토 완료 : 10 ∼ 12월

- 계속지구(18) 사업추진 및 마무리지구(7) 사업완료 : 10 ∼ 12월

- 신규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여 행정안전부 중기계획 반영 : 12월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 사업개요

- 근    거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 사업내용 : 재해위험 노후저수지 보수･보강 및 준설(안전등급 C, D, E급)

	< 인구저수지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1 ~ 2022년(2년) □ 사 업 량 : 상류사면 사석이완 정비 1,068.5㎡, 제방내부 그라우팅 127공 등 □ 총사업비 : 2,600백만 원(’21년 : 524, ’22년 : 2,076)

□ 추진상황

-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 착공 : 7월

- '23년 신규사업 2개소(횡성 하궁, 양양 숫골) 선정 : 9월  ※ 총 국비 300백만 원

□ 향후계획

- 저수지 상류사면 정비, 그라우팅 등 사업 완료 : 12월

- 신규사업 대상지 발굴, 행정안전부 중기계획 반영 : 12월

□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 사업내용 : 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계측기, 재난상황 전파□모니터링 시스템), 재해발생 사전예측 및 신속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 보호

- 사 업 량 : 2개 사업소 및 8개 시군, 32개소*

* NDMS 시스템 1, 재해위험개선지구 5, 급경사지 26

- 사 업 비 : 9,850백만 원(국비 4,925, 도비 2,665, 시군비 2,260)

□ 추진상황

- 사업 추진 중 32개소

□ 향후계획

- 실시설계 마무리 및 사업 완료(32개소) : 11  ∼ 12월

□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 사업개요

-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및 제19조의2

- 사업내용 : 과거 침수피해 발생지역 및 우려지역에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통해 도시 저지대 침수피해 사전 예방

	< 남양지구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1 ~ 2023년(3년) □ 사 업 량 : 우수저류시설 3,000㎥ □ 총사업비 : 4,806백만 원(’21년 : 1,396, ’22년 : 2,000, ’23년 : 1,410)

□ 추진상황

- 실시설계 및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검토 추진 : 5 ∼ 10월

- '23년 신규사업 1개소(삼척 남양 2지구) 선정 : 9월  ※ 총 국비 5,069백만 원

□ 향후계획

- 설계검토 완료 및 설계 안정성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 : 11 ∼ 12월

- 1차분 사업 발주 및 공사 착공 : 12월

□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 사업개요

- 근    거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사업내용 : 소규모 공공시설 중 고위험 시설물에 대한 우선정비 실시

- 사 업 량 : 2개 시군, 3개소(소교량 2, 세천 1)

- 사 업 비 : 1,040백만 원(소방안전특별교부세 520, 시군비 520)

□ 추진상황

- 공사 추진 중 2개소, 준공 1개소

□ 향후계획

- 사업완료(2개소) : 12월

□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 사업개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 제68조

- 사업내용 : 하천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수목･풀 등 지장물 제거

- 사 업 량 : 지방하천 및 소하천 80개소

- 사 업 비 : 3,000백만 원(재난관리기금 1,500, 시군비 1,500)

□ 추진상황

- 공사 추진 중 14개소, 준공 66개소

□ 향후계획

- 사업완료(14개소) : 12월

□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

□ 사업개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 제68조

- 사업내용 : 도민 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으로 예방 중요성 홍보

- 사 업 량 : 14개 시군, 15개 지구(사면･옹벽 5, 교량 1, 하천  3, 구거･배수시설  6)

- 사 업 비 : 3,000백만 원(재난관리기금 1,500, 시군비 1,500)

□ 추진상황

- 공사추진 중 12개소, 준공 3개소

□ 향후계획

- 사업완료(12개소) : 12월

3		대형화･부정기적 추세의 자연재난 대응

◇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화･대형화되는 자연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별 유형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대책 추진

□ 여름철 자연재난

① 태풍･호우 대응 대책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 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국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 추진상황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 3 ∼ 4월

※ 재해취약시설조사, 주민대피계획 수립, 협조체계구축, 재난대응 훈련 실시

- 여름철 자연재난(태풍, 호우) 대책기간 운영 : 5. 15. ∼ 10. 15.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상황 점검회의 개최 : 5월

※ 자연재난 관계부서(6), 유관기관(10), 시군 및 민간단체(1)

-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수립 : 5월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배수펌프장 가동훈련 및 점검 : 6월

※ 12개 시군, 43개 배수펌프장 우기 전 상시가동체계 유지·점검

- 여름철 자연재난대응･예방 상황관리(비상근무 실시)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향후계획

- 여름철 재난대응 사업 추진 점검 및 사업비 정산(12월)

<2022년 여름철 자연재난대응 시설사업>

사 업 명	사 업 비 (백만 원)				사업 기간	사업량	추진상황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사업	1,250	625	125	500	2~ 11월	영월 2, 평창 3	공사 완료
하천구역 출입 자동차단 시설	200	200	-	-	2~ 11월	춘천 1, 횡성 1	사업내용 검토 및 보조금 교부(6월)

② 폭염 대응 대책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5. 20. ∼ 9. 30.

- 추진내용 : 폭염특보 발표 시 상황대처 및 피해 예방

□ (상황대처) 도 폭염대책본부 운영(8개 분야, 12개 협업부서 구성･운영)

□ (인명보호) 무더위쉼터 운영 및 취약계층 돌봄활동 실시

□ 무더위쉼터 1,507개소(실내 1,329, 야외 178) 지정 및 야간․주말 탄력적 연장 운영

* 노인시설(973), 마을･복지회관(65), 보건소･주민센터(185), 기타(106), 야외(178)

□ 재난도우미 8,404*명 활용, 폭염 취약계층 돌봄 활동 실시

* 생활지원사(1,370), 노인돌보미(229), 사회복지사(57), 이·통장(2,358),
공무원(257), 자율방재단(4,034), 기타(99)

□ (피해예방) 친환경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예방용품 제작 배부(캠페인) 등

□ 추진상황

-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추진 : 5개 시군, 7개소

- 폭염대응 자체 및 중앙합동점검 : 자체(5. 19. ∼ 5. 25.), 합동(6. 9. ∼ 6. 10.)

- 코로나 19 대비 실･내외 무더위쉼터 방역 전수 점검 : 7. 7. ∼ 7. 14.

□ 향후계획

- '22년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준공 : 11월

- 폭염 대책기간 종료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 : 11월

<2022년 폭염재난 대응 사업>

사 업 명	사 업 비 (백만 원)				사업 기간	사 업 량	추진상황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공공시설 옥상 녹화사업 (친환경폭염 저감시설)	860	430	129	301	3~ 12월	5개 시군, 7개소 (원주 1, 태백 1, 삼척 1, 정선 1, 고성 3)	개소별 실시설계, 본공사 추진중 (’22. 11월)
폭염 특별 교부세 사업	585	585	-	-	6~ 10월	그늘막 384백만 원, 운영비 201백만 원	사업내용 검토 및 보조금 교부(6월, 8월)

□ 겨울철 자연재난

① 대설 대응 대책

□ 추진상황

- 겨울철 재난안전특별교부세사업 추진 : 6개소

※ 제설제빙취약구간 제설장비 설치사업(4개소), 습염식 제설장비 설치사업(2개소)

- '22년 하반기 풍수해 대응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정 : 9월

※ 제설제빙취약구간 제설장비 설치사업(2개소)

□ 향후계획

-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수립 : 10월

※ 제설취약시설, 결빙우려지역조사, 협조체계구축, 연락망 정비, 재난대응 훈련 실시

- 겨울철 자연재난(대설) 대책기간 운영 : '22. 11. 15. ∼ '23. 3. 15.

- 상시 기상예보 관찰에 따른 상황관리 체계 유지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 운영

- 겨울철 재난안전특별교부세사업 추진 완료 : 11월

<2022년 겨울철 재난 대응 사업>

사 업 명	사업내용	사 업 비(백만 원)			사업 연도	비 고
		계	특교세	시군비
제설제빙취약구간 제설장치(상반기)	염수분사장치, 도로 열선	800	400	400	’22년	평창 1, 태백 1, 횡성 1, 양양 1
습염식 제설장비 설치	염수교반기, 염수탱크	200	200	-	’22년	도로관리사업소 1, 삼척 1
제설제빙취약구간 제설장치(하반기)	염수분사장치, 도로 열선	540	270	270	’22년	양양 1, 화천 1

② 한파 대응 대책

□ 추진상황

- 한파대책본부 운영(6개 분야, 9개 협업부서 구성･운영)

- 한파쉼터 지정 및 운영, 재난도우미활용 한파취약계층 돌봄활동 실시

- 한파 저감시설 설치 및 방한용품 지원사업 추진

※ ’21 ~ ’22년 한파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40백만 원(저감시설 148개소, 홍보비 등)

□ 향후계획

- '22 ∼ '23년 겨울철 한파 대책 추진 : '22. 11. 15. ∼ '23. 3. 15.

- 시군 한파 저감시설 수요조사 및 특별교부세 건의 : 10 ∼ 11월

- 한파 저감시설(온열의자, 방풍시설) 관리･점검 추진

- 인명피해 우려 등 비상 시 한파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 가뭄 대응 대책 추진

□ 추진상황

- 가뭄대응 종합대책 수립 : 4월

- 가뭄 상황관리 합동 T/F 구성･운영(재난대응과, 친환경농업과, 수질보전과)

※ 가뭄대비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개별추진(재난복구과, 친환경농업과, 수질보전과)

□ 향후계획

- 가뭄실태 및 주요 용수댐･저수지 저수량, 저수위 상시 모니터링

- '22년 가뭄대책비 추진 완료 및 정산 : 12월

※ 가뭄대비 저수지 가뭄 관리 시스템(계측장비) 구축사업 지속 추진

<2022년 가뭄재난 대응 사업>

사 업 명	사 업 비 (백만 원)	사 업 내 용	사업 연도	비 고
’22년 가뭄 대책비	500(춘천 20, 강릉 80, 태백 40, 영월 180, 정선 80, 철원 30, 양구 20, 고성 30, 양양 20)	급수지원, 관정개발, 저수지 준설 등	’22년	’22년 9개 시군 긴급 지원

□ 지진 대응 대책 추진

□ 추진상황

- 상황대처 : 지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 규모 4.0 ~ 4.9, 2단계, 규모 5.0 이상 3단계 운영

- 피해예방 :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평가 및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 홍보

- 인명보호 : 지진대피소 지정(267개소)･점검 및 지진행동요령 교육 실시

- 내진성능평가(63개소, 900백만 원) 보조금 교부 : 3월

- '23년 내진성능평가 수요 조사 : '22. 7 ∼ 8월

□ 향후계획

- '23년 내진성능평가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시군 통보 : 11월

- 안전한국훈련 연계 지진 행동요령 교육 실시 : 11월

- 내진성능평가 사업 추진 점검 : 11월

- 내진성능평가 사업 완료 및 내진보강시스템 등록 : 12월

<2022년 지진 대응 사업>

사 업 명	사업내용	사 업 비(백만 원)			사업 기간	비 고
		계	특교세	시군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사업	도(26개소) 및 5개 시군(37개소) 내진성능평가	900	600	300	3∼ 12월	도 26, 삼척 3, 횡성 8, 평창 5, 화천 10, 양양 11

□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사업추진

□ 추진상황

- 추진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 지원대상 : 도 자율방재단연합회 및 시군  ※ 방재단원 4,034명(’22. 6월 기준)

- 우수 시군 자율방재단 지원(4월), 방재기술 경연대회(10월)

※ ’21년 우수시군 자율방재단 지원(속초 20백만 원, 인제 10백만 원, 강릉･동해 각 5백만 원)

□ 향후계획

- 재난대응 역량강화 교육･훈련 : 11월

- 자율방재단 활동상황 홍보 추진(보도자료, SNS 등) : 11 ∼ 12월

-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평가 : 12월(시도 교차 평가)

<2022년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사업>

사업유형	사 업 내 용	사 업 비 (백만 원)	사업 시기	비 고
우수 시군 자율방재단 지원	연간활동 우수 방재단 선정 지원 (최우수 20백만 원, 우수 10백만 원, 장려 5백만 원 * 2개 시군)	40 (재난관리기금)	4월	속초, 인제, 강릉, 동해
재난대응 역량강화 교육･훈련	시군 지역 자율방재 단원 교육	40 (재난관리기금)	10월
방재기술 경연대회	18개 시군 방재기술 경연대회	40 (재난관리기금)	11월

□ 자연재해 유형별 매뉴얼 작성･관리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재난관리기본법｣ 제34조의5, ｢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

- 관리대상 : 6종

□ (유 형) 풍수해, 지진･지진해일, 대형 화산폭발, 가뭄, 폭염, 한파

□ (내 용) 위기형태 및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주민행동요령 등

- 사업내용 : 유형별 표준프레임에 기초한 매뉴얼 개선, 행동매뉴얼 지속 정비

□ 향후계획

- 위기관리 표준･실무매뉴얼 전면 개정에 따른 행동매뉴얼 정비 : 11 ∼ 12월

※ 매뉴얼 개정(10월)  ⇨  매뉴얼 제작 및 배포(11 ~ 12월)

- 실제 상황･훈련에 매뉴얼 활용, 지속보완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4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적･항구적 복구 추진

◇ ’20 ~ ’22년 발생한 재난에 따른 시설물 피해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도민의 생활안정과 재산 보호

□ 2020년 집중호우(7. 28. ~ 8. 11.) 피해 복구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7개 시군, 1,292건(하천□소하천 256, 도로□교량 160, 소규모 229, 산림 199, 기타 448)

- 사 업 비 : 317,630백만 원(※ 지원분야 : 재난지원금 11,675, 공공시설 305,955)

- 사업내용 : 하천정비, 도로보수, 교량설치, 산림복구, 집단이주단지 조성 등

□ 추진상황 : 복구대상 1,292건 중 1,277건 준공

□ 향후계획 : 장기사업 15건 연말까지 완료

□ 2020년 태풍「마이삭」･「하이선」피해 복구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6개 시군, 1,136건(하천□소하천 220, 도로□교량 195, 소규모 243, 산림 226, 기타 252)

- 사 업 비 : 186,435백만 원(※ 지원분야 : 재난지원금 5,859, 공공시설 180,576)

- 사업내용 : 하천정비, 도로보수, 교량설치, 산림복구, 어항시설 복구 등

□ 추진상황 : 복구대상 1,136건 중 1,130건 준공

□ 향후계획 : 장기사업 6건 연말까지 완료

□ 2022년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개 시, 50건(산림 25, 도로 4, 상수도 5, 기타 16)

- 사 업 비 : 111,964백만 원(재난지원금 3,352, 공공시설 108,612)

- 사업내용 : 산림복구, 도로보수, 상수도시설 복구, 임시 주거시설 설치 등

□ 추진상황 : 복구대상 50건 중 17건 준공

□ 향후계획 : 복구계획에 따른 연차별 사업추진(단기 24, 장기 9)

□ 2022년 집중호우(8. 8. ~ 8. 17.) 피해 복구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2개 시군, 688건(도로 125, 하천·소하천 226, 산림 87, 군사 8, 소규모 183, 기타 59)

- 사 업 비 : 137,406백만 원(※ 지원분야 : 재난지원금 4,239, 공공시설 133,167)

- 사업내용 : 산림복구, 도로보수, 하천정비, 소규모시설 정비 등

□ 추진상황 : 복구대상 688건 중 3건(도로 2, 생활체육시설 1) 준공

□ 향후계획 : 복구계획에 따른 연차별 사업추진(기능복구 682, 개선복구 3)

3. 다양한 사회재난 안전망 확대 구축

1		사회안전 구현을 위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

◇ 사회재난 현장대응 실제훈련으로 대응능력 및 협업 기능 강화

◇ 다양한 사회재난 대응 매뉴얼 개선을 통한 재난 대처 능력 향상

□ 2022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사업개요

- 훈 련 일 : 토론훈련(11. 22.), 현장훈련(11. 24.)

- 참여기관 : 도 및 16개 시군,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 훈련방법 : 토론(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상황판단회의 등) 및 현장 훈련 등

- 훈련내용 : 지진해일 재난훈련(주민, 어선 대피, 화재진압, 사상자 구조 등)

□ 추진상황

- '22년 안전한국훈련 시군 컨설팅 및 평가위원 선정 : 9. 6.

- '22년 안전한국훈련 기본계획 수립(완료) : 9. 29.

- '22년 안전한국훈련 중앙컨설팅 회의 실시 : 9. 30.

□ 향후계획

- 안전한국훈련 체험단 모집, 관계기관 및 협업부서 회의(3회) : 10 ∼ 11월

- 안전한국훈련 토론훈련･현장훈련 실시 및 결과보고 : 11 ∼ 12월

□ 사회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운용관리

□ 사업개요

-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 운용현황 : 유형별 매뉴얼 29종(사회재난 21, 주요상황 8)

- 주요내용 : 재난현장 중심의 실질적 행동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

□ 추진상황

- '22년 상반기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점검(완료) : 6월

- '23년 재난관리평가 대비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계획 수립 : 10월

□ 향후계획

- 매뉴얼 운영상 미흡･보완사항 지속 발굴 및 현행화 추진 : 11 ∼ 12월

□ 2022년도 테러예방 및 대응 추진

□ 사업개요

- 근  거 : ｢테러방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내  용 : 대테러대책본부･협의회 구성･운영, 분야별 사무구분, 테러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체계 구축 등

□ 추진상황

- '22년도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안전진단 수준진단 실시(7개 업체) : 3 ∼ 9월

시군명	시설명	관리등급	주 소
원주시	AK플라자	B	원주시 봉화로 1
원주시	이마트	C	원주시 북원로 1928
강릉시	홈플러스	B	강릉시 경강로 2120
강릉시	이마트	C	강릉시 경강로 2398-10
동해시	이마트	C	동해시 천곡로 100
속초시	이마트	C	속초시 금강대교로 12
삼척시	홈플러스	C	삼척시 중앙로 258

□ 향후계획

- 테러 대응체계 유지 및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협조 대응

□ 지하안전 관리대책 추진

□ 사업개요

- 근    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주요내용 :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관리, 지반침하 사고 대응 등

□ 추진상황

- '22년도 강원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1월

-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관리 : 7개 업체

- 기존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강원도지하안전위원회 신규위촉 : 6월

□ 향후계획

- '23년 강원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 10월

-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관리

2		생활안전망 확대 구축 및 대비･대응 제도 강화

◇ 물놀이 안전관리 및 내수면 안전대책 강화로 인명･재산 보호 강화

◇ 생활안전 기반 조성을 위한 보험가입 등 다양한 지원제도 확대 추진

□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강화

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3 ∼ 8월

- 사 업 비 : 140백만 원(국비 70, 시군비 70)

- 사 업 량 : 16개 시군, 153개소 ※ 태백(자체관리), 속초(관리지역 없음) 제외

- 사업내용 :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부표, 로프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추진상황

- 사업내용 검토 및 보조금 교부(4월), 사업추진(4 ∼ 8월)

- '22년 물놀이 시설 방역･안전관리 확인 점검 결과보고 : 9월

- '22년 여름철 안전관리 추진 결과분석 및 실적점검 : 9월

□ 향후계획

- 사업추진 결과 분석 및 사업비 정산 : 12월

②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6 ∼ 8월

- 사 업 비 : 2,666백만 원(도비 800, 시군비 1,866)

- 사업내용 :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지원

- 사업대상 : 16개 시군, 331개소  ※ 안전관리요원 : 584명

□ 추진상황

- 보조금 신청서 접수, 사업내용 검토 및 보조금 교부 : 4월

- 안전관리요원 배치(6 ∼ 8월)

□ 향후계획

- 사업결과 분석, 사업비 정산 : 12월

□ 내수면 유선 및 도선 안전대책 추진

□ 사업개요

- 근    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1조의 제1항･제2항

- 관리대상 : 7개 시군, 유□도선장 25개소 190대(유선 166, 도선 24)

- 추진내용 : 성수기간(4 ~ 10월) 유･도선 안전관리 지도□점검 실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유･도선 사업자□종사자 등 실무교육 실시 등

□ 추진상황

- 성수기간 유･도선 안전점검 : 6개 시군(춘천, 속초, 영월, 평창, 철원, 화천)

- 봄행락철 유･도선 안전관리 중앙합동 표본점검 : 4. 27. ∼ 4. 28.

･ 지적건수 4건(안전 1, 면허관련 2, 기타 1)

- 명절 연휴 대비 특별 안전점검 실시(7개 시군) : 명절 연휴 전 실시

- 안전대전환 유･도선 중앙합동 점검 실시 : 10. 5. ∼ 10. 7.

□ 향후계획

- 유･도선 안전점검 지속 실시 : 11 ∼ 12월

□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률 제고

□ 사업개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 ’21. 6. 23.시행

- 대    상 : 가입대상시설(13종, 17,186개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 ’22. 10월 현재 가입률 : 98.53%

- 보 상 액 : 신체피해 1억 5천만 원(1인), 재산피해 10억 원 ※ 매년 갱신

- 주요내용

□ (총괄관리부서) 재난배상 책임보험 홍보 및 추진사항 점검･독려

□ (인･허가부서) 기존･신규시설 가입 및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관리

□ 추진상황

- '22년도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관리 추진계획 수립 : 4월

- '22년도 미가입자 854건 과태료 부과(233,801천 원) ※ ’22. 10월 기준

- 도･시군 업무담당자 교육, 홍보 포스터 배부 및 온라인 홍보 등 : 9월

□ 향후계획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독려 및 시스템 관리･점검 : 11 ∼ 12월

- 미가입시설 행정계도 및 과태료 부과(0.1 ∼ 3백만 원)

3		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및 안전 인프라 확충

◇ 다중이용시설의 체계적 안전관리로 사회재난 피해 예방 강화

◇ 관리대상 시설물의 정기점검･진단으로 시설 안전 인프라 확대

□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 사업개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6, 제43조의8, 9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고시 : ’19. 7. 1.)

- 대상시설 : 관광숙박, 판매시설 등 용도의 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 시설현황 : 160개소(관광숙박 84, 판매 39, 종교 17, 의료 9, 문화 8, 여객 3)

- 점검내용 : 재난유형별 위기상황 대응계획을 반영한 매뉴얼 작성,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관계자 훈련 실시계획 여부 등

□ 추진상황

- 설 명절 대비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민･관 합동) : 1. 4. ∼ 1. 25.

･ 지적사항 458건(현지시정 62, 시정조치 219, 개선권고 177)

- 상반기 다중이용시설 현황 재정비 및 지도점검 추진 : 4. 13. ∼ 5. 20.

･ 160개소(매뉴얼 160개소 수립, 62개소 상반기 훈련 실시)

- 행정안전부 주관 민간 다중이용시설 민간전문가 현장 컨설팅 : 6 ∼ 11월

･ 4개 시군, 9개소(1차 컨설팅 완료) / 희망 시설 대상으로 2차 컨설팅 실시(예정)

- 추석 명절 대비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검검(민･관 합동) : 8. 16. ∼ 9. 7.

･ 지적사항 356건(현지시정 90, 시정조치 189, 개선권고 77)

□ 향후계획

-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실시 이행실태 지도･점검 : 11월

□「시설물안전법」대상시설 의무이행 사항 중점관리

□ 사업개요

- 대상시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

- 시설현황 : 5,003개소(1종 155, 2종 2,535, 3종 2,313)  * ’22. 9월 기준

- 관리체계 : 시설물의 진단 및 안전점검 등 주기별 의무이행 사항 중점관리, 안전점검 용역비 지원

- 사업규모 : 8개 시군(안전점검 8건), 120백만 원(도비 60, 시군비 60)

□ 추진상황

- '22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사업 보조금 교부 : 1월

- 시설물의 안전점검 지원 상반기 용역 추진(시군) : 1 ∼ 6월

- ｢시설물안전법｣ 의무이행 실태점검(도) : 반기별 1회

□ 향후계획

-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사업계획(8개) 변경 검토 및 승인 : 수시

- '22년도 집행 안전점검 용역비 정산 : 12월

□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250백만 원(도비 500, 시군비 500, 자부담 250)

- 지원대상 :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요양병원, 목욕장 등)

- 사업내용 : 가연성 외벽 마감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비 지원, 배선･누전차단기 교체

- 시행방법 :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추진상황

- 보조사업자 선정 및 도비 보조금 교부 : 8개 시군, 10개소

･ (1차) 6개 시군, 7개소(4월), (2차) 2개 시군, 3개소(7월)

- 사업 추진상황 현장점검 등 : 8 ∼ 10월

□ 향후계획

- 추진현황 지속 점검 : 11 ∼ 12월

□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예방

□ 사업개요

- 근    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조

- 주요내용 :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시행

･ 승강기 사업자 운영현황 실태점검(연 2회), 안전사고 예방･홍보활동(6개 시군), 승강기 의무사항 미이행 관리주체 통보 및 관리감독 등

□ 승강기 운행현황 : 22,072대

□ 등록업체 : 20개소(제조·수입업 3, 유지관리업 17)    * 9월 말 기준

□ 추진상황

-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 2월

- 상반기 승강기 사업자 운영현황 실태점검 : 5 ∼ 6월

※ 사업자 등록기준 준수여부, 인증사항 확인, 가격공시 여부 등

-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홍보활동 추진(6개 시군*) : 8 ∼ 9월

* 춘천, 정선, 철원, 양구, 인제, 고성

□ 향후계획

- 하반기 승강기 사업자 운영현황 실태점검 : 11 ∼ 12월

- 승강기 의무사항* 미이행 관리주체 통보 및 관리감독 등

* 안전관리자 선임,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자체점검 등

4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를 통한 도민의 안전권 확대

◇ 민생중심 5개 분야 불안･불법요인 발굴․단속을 통한 안전 위해요소 제거

◇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으로 2차 피해 최소화

□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 강화

□ 단속대상 : 민생 5개 분야(원산지, 식품,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 보호)

※ 연간 12회 이내, 정기(시기별) 단속 및 수시 기획 단속 병행

□ 추진상황 : 정기 단속 10회 ⇒ 검찰송치 42건, 행정처분 112건

- 단속분야 : 설 명절 원산지, 피서철 식당 식품위생, 미신고 숙박업 등

･ 검찰송치(42건)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33건, 식품위생법 위반 등 9건

･ 행정처분(112건) : 과태료 17건, 시설개선･시정명령･현지시정 등 95건

※ ’21년도 실적 : 검찰송치 13건, 행정처분 83건

□ 향후계획 : 식품위생･원산지, 청소년 보호 등 단속 추진(2회)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

□ 사업내용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5개소)* / 도비 100백만 원

* 센터별(춘천, 원주, 강릉, 속초, 영월) 20백만 원 / 생계비, 학자금 등 지원

□ 추진상황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교부(2월)

□ 향후계획 : 성과분석 및 익년도 사업계획 수립

□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 사업내용 : 도내 특별사법경찰 대상 직무교육, 직무연찬 등

※ 도 특별사법경찰 현황 : 18개 분야, 564명(도 38, 시군 526)   * 소방 제외

□ 추진상황 : 시군 직무역량 강화교육(1회), 불법숙박업 단속 벤치마킹(1회)

□ 향후계획 : 법무연수원 수사실무 교육 참여(10 ∼ 12월)

4.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및 의식 확산

1		안전한 일터를 위한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리 강화

◇ 도 관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점검,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이행 등 선제적 예방관리를 통한 안전한 일터 조성

※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1년 이내) 시 해당

□ 사업개요

□ 도 관리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 및 이행 점검

□ 도 발주 공사장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대책 추진

《중대산업재해 관련 도 관리 대상》

(’22. 9월 기준)

종사자 (명)	총 종 사 자						중점관리대상(현업종사자 등)
	계		공무원		공무직+기간제		계		공무원		공무직+기간제
	7,847		6,667		1,180		1,427		568		859
공사·용역 등 (개소)	합 계	본 청						외청(사업소, 소방 등)
		소 계		건설공사 (50억 이상)		도급·용역· 위탁		소 계		건설공사 (50억 이상)		도급·용역· 위탁
	244	90		23		67		154		9		145

□ 추진상황

□ 강원도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시행 : 1월

□ ｢도급･용역･위탁 예방계획｣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수립 : 5월

□ 중대산업재해 예방 도 관리 사업장 상반기 점검 : 6월

□ 중대재해 위험요인(열사병, 가스·벌목사고, 태풍시 작업중지 등) 예방 안내 : 5 ∼ 9월

□ ｢강원도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시행 : 7월

□ 2023년 강원도 사업장 안전보건체제 개선･개편 계획 시행 : 9월

※ 중점관리대상(현업종사자 등) 1,006명 → 1,427명(현업공무원 등 포함) 확대 관리

□ 향후계획

□ 도 사업장 및 발주공사장 등 하반기 안전점검 추진 : 11 ∼ 12월

□ 중대산업재해 위험요인 전파 및 안전사고 사업장 점검

2		중대시민재해 예방관리 강화로 도민 안전 확보

◇ 도 관리 공중이용시설물, 원료･제조물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보건 의무이행을 통한 도민 안전환경 조성

※ (중대시민재해)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시 해당

□ 사업개요

□ 도 관리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 도(사업소)가 관리하는 유해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이행 추진

《중대시민재해 관련 도 관리 대상》

(’22. 9월 기준)

구 분	합계	시 설 물 (개소)							위험물 취급사업장 (개소)
		소계	교량	옹벽	절토 사면	건축물	터널	항만
계	717	700	409	44	160	25	50	12	17
본 청	11	11	-	4	-	7	-	-	-
외 청 (사업소･소방 등)	706	689	409	40	160	18	50	12	17

□ 추진상황

□ 강원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시행 : 1월

□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수립 : 5월

□ 중대시민재해 예방 도 관리 시설물 상반기 점검 : 6월

□ 집중호우 등 대비 도 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등 전 부서 협조 : 7 ∼ 9월

□ 상반기 점검결과 미흡 사업장 조치 결과 확인 : 9월

□ 향후계획

□ 중대시민재해 예방 하반기 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 11 ∼ 12월

□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 등 지속 관리･모니터링

3		중대재해 예방 인식 제고를 통한 중대재해 저감 추진

◇ 중대재해 예방 등 홍보로 도 사업장 종사자 및 도민 안전 인식 제고

◇ 중대재해 예방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

□ 추진개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과 적용대상 확대(’24. 1. 27.) 등에 따라 도내 기업과 현장에서의 이해 및 준비 부족으로 피해 발생 우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 범위》

현행 범위(’22. 1. 27.부터)	확대 범위(’24. 1. 27.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건설공사도 포함

□ 중대재해 예방 홍보･교육 추진으로 도 소관 사업장 종사자 및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도내 기업들의 피해 선제적 예방

□ 추진상황

□ 중대재해 예방 인식 제고 홍보 : 4월 ∼ 계속

- TV(3개사)･라디오(2개사) 각 3회 홍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중대재해 예방 등

□ ｢중대재해 예방 소리함｣ 운영(홈페이지, 전화) : 4월 ∼ 계속

□ 중대재해 예방 도･시군 합동워크숍 개최 : 6월

- 도･시군 중대재해 관계자 등 60여 명, 중대재해 예방 교육 및 업무협의 등

□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협의체 개최 : 7월

- 강원도, 고용노동부(강원지청), 안전보건공단(강원본부)

※ 시군 사업장 합동점검, 중대재해 예방 합동 캠페인 공동추진 등 협의

□ 중대재해 예방 합동 캠페인 개최 : 10월

- 강원도, 동계청소년올림픽조직위, 고용노동부(강원지청), 안전보건공단(강원본부), 평창군 등 100여 명 참여

□ 향후계획

□ 하반기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협의체 개최 : 11 ∼ 12월

□ 중대재해 예방 인식 제고를 위한 도민 대상 홍보 지속 추진

5.「민･군･관 상생협력」비상대비태세 확립

1		군 우수인력 양성을 통한 도내 정착 유도

◇ 군장병 창업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전역 후 도내 창업 및 정착 유도

◇ 군･관 상생을 통한 지역 인구 늘리기 및 경제 활성화 기여

□ 강원 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3 ∼ 9월

- 교육기관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지원단)

- 사 업 비 : 268백만 원(도비 192, 자부담 76)

- 교육대상 : 도내 현역 군장병 148명

- 교육과목 : 5과목(APP개발, 크리에이터, 3D프린팅, 차량정비, 전기설비)

- 교육과정

□ (기본과정) 창업소양 교육 및 예비창업팀 구성･팀프로젝트 수행･평가 등

□ (기술창업과정) IT 혁신기술 기초･심화 교육 및 창업 컨설팅

□ (아이디어창업과정) 아이디어 창업(기술창업 외)에 대한 컨설팅

□ 추진상황

- 기본･기술창업 과정 운영 완료 및 육군 창업경진대회 수상(4팀)

･ 창업기초 강의(22시간), 기술창업 과정(72시간), 팀 프로젝트 등

- 시제품 제작 및 사업전략 컨설팅 추진 등 : 9 ∼ 10월

□ 향후계획

-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추진 결과 보고 : 11월

- 사업화 후속지원 관리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11 ∼ 12월

- 성과평가 및 사업비 정산 : '23. 2월

□ 제대군인 도내 정착지원

□ 사업개요

- 기    간 : 1 ∼ 12월

- 사 업 비 : 225백만 원(도비)

- 사업대상 : 5년 이상 군복무 후, 도 정착 희망 제대군인

- 사업내용 : 정착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 정착지원 : 5개 과정, 330명

- 취업 150, 창업 30, 귀농귀촌 40, 자격증교육 20, 취업역량강화 90

※ 기존 나눠서 운영하던 취업역량 강화교육 통합 운영

- 추진방법 : 전문업체 위탁운영<’22 ~ ’23년 ㈜맥시머스 위탁>

□ 추진상황

- 정착지원 프로그램(136명) : 취업교육(86명), 창업(31명), 귀농귀촌(19명)

- 취업역량 강화교육(86명) : 전기기능사(14명), 에너지기능사(14명), 학교보안관(25명), 소방안전관리자(33명)

- 취업현황 : 95명*    ※ ’22. 9. 30. 기준

* 학교보안관 15, 사무직 6, 시설 24, 전기소방 14, 운전직 14, 공공기관 7, 서비스 9, 사회복지 및 상담 6

□ 향후계획

- 자격증 교육 등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 연중

- 취업역량 강화교육 : 에너지기능사, 소방위험물안전관리자

- 1:1 심층상담 및 구인처 발굴□매칭 등을 통한 취업지원 : 연중

-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군부대 설명회 개최 등 홍보 병행 : 연중

- 안정적 정착을 위한 취업□창업□귀농귀촌 심층상담 지원 : 상시

※ 희망 시 시군별 귀농･귀촌교육 연계 지원

2		군･관 상생협력 기반 조성

◇ 군･관의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 민･군･관이 함께하는 행사 및 지원사업을 통한 화합 도모 및 신뢰 증진

□ 군･관 정책협의회 운영

□ 사업개요

- 운    영 : 연 2회

- 참석인원 : 60여 명(도지사, 시장･군수, 지상작전사령관, 사단장 이상 지휘관 등)

- 내    용 : 군･관 상생･지역발전 주요현안 논의 및 협의 강화

□ 추진상황

- 군･관 정책협의 개최 관련 업무협의(3월)

※ 상반기 군·관 정책협의회 : 대통령선거 및 (군)한미합동훈련 등으로 취소

- 하반기 안건 : 관 → 지상작전사령부(6건), 지상작전사령부 → 관(10건)

□ 향후계획 : 하반기 군･관 정책협의회(군 주관, 12월)

□ 군의 우리도민운동 참여 제고

①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시상

□ 사업내용 :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지역사회 기여 군인 선발･시상

- 시상부문 : 3개 분야(위국･헌신, 애민･봉사, 화합･협력)

※ 육･해･공군 장병(장교, 부사관, 병사) 고르게 추천･선발

□ 추진상황 : 계획수립(5월), 공고(6 ∼ 7월), 1차 서면심사(9월)

□ 향후계획 : 최종 서면심사(10월), 선정□시상(11 ~ 12월)

② 군장병 독후감□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 사업개요

- 공모분야 : 2개 부문(군장병 독후감, 군인가족 생활수기)

- 사 업 비 : 52백만 원(도비 40, 자부담 12)  * 주최･주관(강원도, 강원도민일보)

- 시    상 : 총 58점(독후감 34, 생활수기 24)

□ 추진상황 : 공모실시(6 ∼ 9월), 수상작 선정 및 시상(10월)

※ 접수 786점(독후감 692, 생활수기 94)

□ 향후계획 : 수상작 작품집 배포 및 사업 정산(12월)

□ 민･군･관 교류 내실화

① 군장병과 만남의 장 운영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9백만 원(도비)

- 대    상 : 도내 군인 및 군인가족(80여 명)

- 주요내용 : 연찬회 2회 개최(여군 장교 40명, 모범 준･부사관 부부 40명)

□ 추진상황 : 여군 장교･부사관 초청 연찬회(6. 16. ∼ 6. 17., 38명)

□ 향후계획 : 모범 준･부사관 부부 초청 연찬회 개최(11월 중, 40명)

② 군인의 날 화합 한마당 행사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00백만 원(도비 100, 군비 100)

- 위    치 : 홍천군

- 주요내용 : 민･군･관 체육 및 문화･예술 행사 개최

□ 추진상황 : 보조금 교부(5월)

□ 향후계획 : 행사개최(11. 2.) 및 사업비 정산(12월)

□ 군 지원･협력 사업 추진

① 군의 우리도민운동 우수부대 인센티브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4개 부대(사단급 2, 여단급 2)

- 사 업 비 : 120백만 원(도비 36, 시군비 84)

- 주요내용 : ｢군의 우리도민운동｣ 추진과제 평가를 통해 우수부대 선정 및 부대 숙원사업비 등 인센티브 지원

□ 추진상황

- 선정 우수부대(4개 부대) 인센티브 지급 : 2월

･ 4개 부대 : 7사단(화천), 36사단(원주), 102기갑여단(양양), 2포병여단(춘천)

□ 향후계획

- 추진상황 점검 및 '22년도 우수부대 선정 : 11 ∼ 12월

②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7 ∼ 12월

- 사업주관 : 국방부(제2군단사령부), 춘천시

- 사 업 비 : 272백만 원(도비 28, 시비 66, 국방부 178)

- 주요내용 : 전승기념식, 문화교육, 전시회, 안보교육 등

□ 추진상황

- 도비 보조금 교부 : 7월

□ 향후계획

- 전승행사 추진 : 11. 4. ∼ 11. 6.

③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 ∼ 12월

- 사 업 비 : 28백만 원(도비)

- 보급부수 : 164부(강원일보 82부, 강원도민일보 82부) / 1일 기준

- 보급대상 : 도내 주둔 사단급 이상 16개 부대

□ 추진상황

- 1･3분기 도내 사단급 이상 16개 부대 향토지 보급

□ 향후계획

- 4분기 향토지 지속 보급 추진 : 11 ∼ 12월

3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비상대비태세 유지

◇ 민·관·군·경 국가방위 요소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

◇ 평시 위기대응능력 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유지

□ 전□평시 비상대비태세 확립

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 운영개요

- 개    최 : 연 4회  ※ 분기별 1회

- 근    거 :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통합방위협의회)

- 기    능 : 통합방위사태 선포･해제, 취약지역 선정･해제 등

□ 추진상황

- 1분기 강원도통합방위회의 개최 : 3. 15.  ※ 레고랜드 대테러 합동훈련

- 3분기 강원도통합방위회의 개최 : 8. 17.

※ 2분기 통합방위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라 취소

- 4분기 강원도통합방위회의 개최 : 10. 24.

□ 향후계획

- 통합방위업무 유공자 포상 추진 : 12월

② 예비군 육성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도), 예비군 방위물자 지원(시군)

- 사 업 비 : 167백만 원(도비 50, 시군비 117)

□ 추진상황

- 시군별 예비군 방위물자 지원 : 야전배낭 등 3,186점

※ 제54주년 예비군의 날 행사(4. 1.)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라 취소

□ 향후계획

- 예비군 방위물자 지원사업 수시 점검

- '23년도 방위물자 수요조사 실시 : 11월

□ 비상대비 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① 2022년(2023년 적용) 충무계획 수립

□ 수립대상 : 범정부 비상대비계획 18개 분야, 27개 계획

□ 수립주체 및 순기

월 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획 명 (작성주체)	기 본 계 획 (행정안전부)					집행계획 (중앙부처)		시행계획 (도)		실시계획 (시군)		임무 고지

□ 추진상황

-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체 컨설팅(도 및 시군) : 5 ∼ 6월

※ 분야별 핵심과제 선정 → 보완사항 도출, 내용보완 → 계획 보완

- 2022년(2023년 적용) 도 충무시행계획 심의위원회(서면) : 9.  22.

- 실과별 작성계획 중앙부처 승인요청 : ∼ 9.  30.

□ 향후계획

- 시군 실시계획 작성 및 도 소관 실과별 승인 : ∼ 11.  30.

- 하반기 비상대비태세 지도･방문(18개 시군) : 11 ∼ 12월

② 국가동원자원 및 국가지도통신망 관리

□ 국가동원자원 관리

- 주요내용 : 중점관리 대상 지정 인력･물자･업체 조사 및 배분 등

- 추진상황 : 동원 자원 일제조사 실시 및 입력(3월, 5월)

□ 국가지도통신망 관리

- 국가지도통신망 현황 : 9종, 15개(비상지령 전화, 영상회의시스템 등)

- 추진상황 : 비상대비훈련(주･월간 점검)

□ 추진상황

- 동원자원 : 현황조사(1월), 현장점검(3월), 2차 자원조사 및 결과입력(5월)

- 인적자원 : '22년도 인력자원 소요조사(3월)･전수조사(5월)

- 국가지도통신 상반기 사전점검 실시 : 3월

□ 향후계획

- 국가동원자원 관리 충무계획 반영수립 및 임무고지 : ∼ 12월

- 국가지도통신망 주간 및 월간 점검 및 관리

③ 2022 을지연습 실시

□ 기    간 : 8. 22. ∼ 8. 25.(4일간)

□ 주요내용 : 범국가적 위기상황 시 군사작전 및 주민생활 안정 지원

- 침투 및 국지도발 대응, 전시전환 절차 숙달(주･야 연속, 비상대비)

□ 추진상황

- 도 합동계획 및 통제부 편성 : 5. 20.

※ 을지연습 계획 및 준비, 실시 간 중추 역할 수행

- 도 및 시군 연습담당자 소집교육 : 5. 31.

※ 전시종합상황실 운용, 비상대비정보시스템·국가지도통신망 소통 등

- 도 연습시행계획 하달 및 시행 : 7. 20.

- '22년 을지연습 중앙 순회교육 : 7. 26.

- 을지연습 : 8. 22. ∼ 8. 25.(4일간)

- 중앙 사후강평 회의 : 9. 23.

□ 향후계획

- '23년 을지연습 시행 관련 토의(행정안전부) : 12월

④ 원전사고 대비 재난안전 태세 확립

□ 사업개요

- 규    모 : 자체훈련 1회, 방재시설□물품 점검 2회 등

- 주요내용 : 한울원전(경북 울진)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 훈련 실시

※ 한울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반경 30㎞) 내 삼척시 5개 읍･면 포함

□ 추진상황

- '22년 지역방사능방재계획 수립 : '21. 12월

- '22년 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 유지관리 체결 : '21. 12월

- 상반기 방사능방재 시설･물품 합동점검(도･원자력안전위원회) : 6월

□ 향후계획

- 도 방사능방재 자체훈련(방사능방재대책본부 구성, 교육 등) 실시 : 11월

- 하반기 방사능방재 시설･물품 합동점검(도･원자력안전위원회) : 12월

□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

① 민방위 교육□훈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편성대상자 민방위･안보 교육 및 훈련 경비 지원

- 사 업 비 : 151백만 원(국비 53, 도비 25, 시군비 73)

- 기본교육(시군), 민방위대장 교육 및 지원 민방위대원 워크숍(도),   민방위훈련(재난대비, 주민대피),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등

□ 추진상황

- '22년 민방위대 정기검열(6월), 민방위 재난안전교육(매월 / 사이버)

- 기본교육(시군) : 사이버교육 시행(코로나19 확산 방지)

- 을지연습 연계 민방공 대피훈련 : 8월

□ 향후계획

- 민방위업무 유공자 포상 및 지원민방위대 육성 워크숍 : 11월

②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주민대피시설 관리, 방독면 보급, 비상급수시설 점검 등

- 사 업 비 : 116백만 원(도비 49, 시군비 67)

민방위대피시설 설치 (국비지원 시설)	방독면 보급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시설･장비 일제점검
시군 자체 추진	춘천, 원주 * 보급률 하위 2개 시군	656개소 (정부지원 50, 공공용 606)	급수시설(142개소), 민방위장비(6종)

□ 추진상황

-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1,400개 보급 지원(춘천, 원주) : 4월(14백만 원)

-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50개소(6개 시군) 관리･운영비 지원 : 5월(35백만 원)

- 상반기(도 주관)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점검(6월),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3회)

□ 향후계획

- 하반기(행정안전부 주관)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점검 : 11월

-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 12월

4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 및 경보시설 확충

◇ 민방위 사태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경보전파로 도민 생명･재산보호

◇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및 노후 경보시설 교체로 경보발령체계 강화

□ 민방위(민방공/재난) 경보태세 확립

□ 운영개요

- 24시간 경보상황체계 유지 : 3개조 6명

- 경보시설 : 18개 시군, 392개소(민방위 295, 지진해일 97)

- 민방공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정확한 경보발령

□ 추진상황

- 민방위 경보발령 훈련 : 28회(접경지 9, 전국단위 9, 불시 10)

- 민방위 경보시설 울림 : 93회(산불대피 18, 산불예방 58, 물놀이 17)

- 민방위 경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이론 및 실습) : 집합교육(8회)

-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 : 일일점검, 시군 자체점검, 합동점검

- 민방위 경보(민방공/재난) 대응매뉴얼 정비(재난유형별) 및 시군 시달

□ 향후계획

- 민방위경보시설 점검관리 및 경보담당자 역량 강화교육 지속 추진

□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 사업개요

- 기    간 : 2 ∼ 12월 / 2개 시, 3개소(춘천 2, 태백 1)

- 사 업 비 : 120백만 원(국비 52, 도비 20.4, 시비 47.6)

- 내    용 : 민방위경보 미가청지역 경보시설 확충

□ 추진상황

- 국･도비 보조금 교부 : 3월

- 설치 위치선정 및 검증 회의(3회), 2개소 설치 완료(67% 진행)

□ 향후계획

- 신규 경보시설 설치 완료 및 시험 운용 : 11 ∼ 12월

□ 동해안지역 노후 지진해일 경보시설 교체

□ 사업개요

- 기    간 : 2 ∼ 12월

- 대    상 : 5개 시군, 17개소(강릉 6, 동해 2, 삼척 5, 고성 2, 양양 2)

- 사 업 비 : 680백만 원(도비 204, 시군비 476)

- 내    용 : 동해안지역 노후 지진해일 경보시설 교체

* 운영 : 6개 시군, 97개소(강릉 20, 동해 16, 속초 8, 삼척 26, 고성 14, 양양 13)

□ 추진상황

- 시군 사업계획 점검 및 도비 보조금 교부 : 1월

- 17개소 설치 완료(100% 진행) : 2 ∼ 9월

- 사업추진 현황 점검 및 현지확인 : 9 ∼ 10월

□ 향후계획

- 노후 경보시설 현행화 DB 등록 및 시험운영 : 11 ∼ 12월

□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

□ 사업개요

- 기    간 : 2 ∼ 12월

- 대    상 : 15개 시군, 21개소

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21	2	2	1	-	2	-	1	1	2	1	1	2	1	1	2	1	1	-

- 사 업 비 : 840백만 원(도비 252, 시군비 588)

- 내    용 :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

□ 추진상황

- '22년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계획 수립･시달 : '21. 1월

- 시군 사업계획 점검 및 도비 보조금 교부 : 1월

- 17개소 설치 완료(80% 진행) : 2 ∼ 9월

- 사업추진 현황 점검 및 현지확인 : 9 ∼ 10월

□ 향후계획

- 노후 경보시설 설치 완료 및 시험 운용 : 11 ∼ 12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연번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 리 상 황
1	특사경 활동 분야 중 단속 실적이 없는 분야는 정리하고, 실효성 있는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과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중복 부분의 조정 필요	<추 진 중> □ 특사경 활동 분야와 인원 확대를 위한 지휘부(인수위) 보고 □ 단속실적 미비 분야는 단속횟수를 줄이고, 불법 미신고 숙박업, 식품위생․원산지 등 최근 확산되는 민생침해 범죄 집중단속 추진 - (’21년) 입건 13건, 행정처분 83건 - (’22년) 입건 42건, 행정처분 112건 □ 시군 특사경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직무역량강화교육(1회) 및 관계기관 회의 개최(1회) □ 특사경과 자치경찰 제도는 도입 목적 및 업무 등이 매우 상이 - 행정조사권 유무, 지휘체계, 직무 범위 등 -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공조 상황 발생 시 적극 대응
2	분야별 안전지수가 대체로 낮은 편임. 핵심지표 및 가중치에 대한 인프라 구축, 계도 등을 통해 안전지수를 높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처리완료> □ ’20년, 평균 4등급에서 ’21년 평균 3.3등급으로 안전지수 개선 - 교통사고(2등급), 범죄(3등급), 생활안전(3등급), 감염병(3등급) 분야 안전지수 개선 - 화재(4등급), 자살(5등급) 분야 안전지수 개선 필요 □ 예산 확보, 홍보 등으로 실적 개선이 가능한 경감･의식지표 개선을 위해 예산확보 및 홍보 강화
3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 외벽마감재 교체 등 미관개선이 대부분으로 실제 화재예방 차원의 지도 필요	<처리완료> □ 화재예방을 고려한 지원 확대 검토 및 수요조사 완료(’21. 11. ∼ 12월) □ 화재예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시행 - 누전･배선차단기 교체 사업계획 수립하여 전기사고 예방 차원의 사업 진행(’22. 1 ∼ 12월 ) - 배선･차단기 교체 추진 : 5개 시군, 6개소 □ 추진현황 점검 추진 - 사업목적에 부합한 사업계획 수립여부, 설계도서･시방서 등에 따른 적절시공여부 등 점검(수시)
4	강원열린군대 과목 선정 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선정 추진 필요	<처리완료> □ 교육생 대상 설문조사 후 과목 변경해 추진 완료(9과목 → 5과목) - (기존) 3D프린팅, 드론, APP개발, AR, VR, CG, 블록체인, AI, 빅데이터 - (변경) APP개발, 크리에이터, 3D프린팅, 차량정비, 전기설비

연번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  리  상  황

5

재난발생으로 인한 주민피해 복구를 위한 풍수해보험은 좋은 정책이나 지역 간 풍수해 보험 가입실적 편차가 큼.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풍수해 보험 가입 실적이 저조한 편이므로 홍보를 통한 가입률 제고 노력 필요

<처리완료>

□ 시군별 풍수해 보험 홍보지원 강화 및  가입  촉진계획 수립으로 보험 가입확대 지속 추진

- 홍보비 : 200백만 원(’21년 대비 20백만 원 증액)

- 풍수해 보험 가입 증가현황

구 분	2021년 8월	2022년 8월	증감률
주 택	25,420건	21,138건	감 17%
온 실	5,170,000㎡	5,801,000㎡	증 112%
소상공인	1,819건	5,722건	증 315%

* 주택 : 기간만료로 인한 실적 감소, 10월 단체   재가입 예정(화천)

6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와 노후장비에 대한 기능 개선 사업 추진 필요

<처리완료>

□ 현재 사업추진 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신규설치 및 노후 기능개선 사업 추진

- 자치경찰사무 중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에 해당되어, 향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사업 추진 예정

7

하천 유수를 방해하는 수초와 같은 지장물 정비 사업은 홍수 예방에 좋은 수단임. 사업 확대 등을 검토 필요

<처리완료>

□ 시군별 수요량을 충족하고 있어 현재 사업규모 유지

- 하도정비사업(지장물제거, 하도준설 등)을 치수과에서 별도로 매년 실시하고 있어, 그 외 소규모 정비는 현재 사업규모로 달성 가능

- 시군 수요 추가발생 시 사업 확대

8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근거법이 제정되었으나, 피해보상을 위한 사각지대가 많으며, 횡성･원주 지역의 경우 에어쇼 준비 등으로 장시간 소음이 발생하고 불완전 연소로 인한 환경문제도 대두되고 있음.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추진 필요

<처 리 중>

□ 국방부 협의 및 도 건의사항 반영 지속 건의

□ 도에서는 군소음법 및 시행령 개정을 위해  국방부(5회) 및 지역출신 국회의원 방문 등  노력 경주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문 발송

* 주민요구 사항이 반영된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이 국방위원회(12건)에 계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