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일

ㆍ특별자치국                     

국          장           박용식

자치 법령 과장           김상영

자치 분권 과장           현재호

규제 혁신 과장           한영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특별자치국장 박용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특별자치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영 자치법령과장입니다.

  (자치법령과장 김상영 인사)

 현재호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현재호 인사)

 한영선 규제혁신과장입니다.

  (규제혁신과장 한영선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렇게 특별자치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신속한 시정ㆍ보완 등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중점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강원특별법 개정 추진입니다.
 먼저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마련, 행정 체제의 특수성 및 각종 특례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8월 12일 강원연구원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여 착수하였고, 앞으로 연내 주요 연구과제를 마무리하고 2023년도부터는 국회 법안 통과를 위한 입법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8쪽,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및 정부협의체 운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월 18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법 시행일인 2023년 1월 19일에 맞춰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실무위원회 및 지원단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강원도ㆍ행정안전부 정례협의회는 그간 3회 개최되어 지원위원회, 연구용역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매월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9쪽, 분권특례ㆍ전략산업특례 발굴입니다.
 도 및 시군에서는 지난 8월 한 달 간 전략산업특례 안건 444건을 발굴하였고 현재 해당 특례 안건들에 대한 적정성 및 논리 적합성 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ㆍ법제관을 활용하여 논리 보완 및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성공적 출범 준비 및 홍보 붐 조성입니다.
 먼저 전문가자문단 및 범국민추진협의회 운영입니다.
 전문가자문단은 지난 9월 7일 10개 분야 115명을 선정하였으며 연구용역 특례 발굴 분과회의에 참여 중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우호 여론 조성을 담당할 범국민추진협의회는 10월 21일 도 내외 영향력 있는 인사 300여 명으로 구성을 완료하고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쪽, 범국민 홍보 붐 조성입니다.
 도민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설명회와 전 국민 대상 비전 수립 아이디어공모전 등을 개최하였고 남은 기간 동안 국내 여러 학회 및 국회의원실 등과 협업하여 학술대회, 세미나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12쪽, 명칭 변경 및 조례 제ㆍ개정 등 행정조치입니다.
 내년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각종 직인, 공인, 표지판 및 공부, 주민등록, 도로명주소 등의 변경이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까지 명칭 변경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출범일인 6월 11일 전까지 명칭 변경 관련 행정조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6월 강원특별법 시행에 위임사무 등 추가 정비가 필요한 도내 자치법규 현황도 파악하여 적시에 제ㆍ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장애물 없는 규제 혁파입니다.
 먼저 토지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서는 토지규제권, 즉 특례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토지이용규제 특례 반영을 지원하고 민ㆍ관ㆍ연 합동으로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정부 과제에 반영하겠습니다.
 현재 4대 분야 157개의 토지규제 과제를 발굴하여 유형화, 개선 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며 연구결과를 강원특별법에 반영토록 부처 협의, 지원위원회 심의 등에 적극 대응 해 나가겠습니다.
 14쪽, 현장 중심 기업규제 혁신입니다.
 기업 현장 중심 규제 과제 발굴을 통한 규제 혁신 체감도 향상을 위해 전문가 자문 인력풀 등을 활용한 강원형 기업호민관제도를 운영하여 규제 전 과정 컨설팅 및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강원형 기업호민관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두 차례 받았고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춘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및 중앙부처 옴부즈맨 등과 기업 현장 규제 추진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5쪽, 불합리한 내부 규제 및 민생 규제 혁파입니다.
 지역 현장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생활 규제 개선을 통해 규제 혁신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11월 중 생활규제개선토론회 개최,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를 선정 발표하고 행안부ㆍ지자체 규제혁신TF와 연계하여 그림자ㆍ행태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7개월여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정책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특별자치국 업무보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주도의 경우 2006년에 출범됐지만 그 이전에 ’91년 제주개발특별법,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가 있어서 묶어서 나왔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조문에 많았고 사실 특별자치 요소는 적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제주도처럼 몇십 년에 걸쳐서 받는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칠 것 같고요.
 저희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많은 것을 받겠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5월에 통과된 법에서 정한 부대조건, 행정체제 특수성도 마련해야 되고, 또 특수성 요소에 맞는, 특별자치도 요소에 맞는 권한 특례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강원연구원 컨소시엄에서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과 함께 전국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저희 강원도하고 제주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항 중에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것,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 보완해야 될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제주도는 단계적으로 받았다는 문제, 핵심 규제를 받지 못하고 핵심이 아닌 그냥 주변적인 규제만 받다 보니까 주민생활에 직접 도움이 안 됐다, 쓰레기 처리 문제도 나오고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용역단계부터 철저히, 또 전문가를 초청한다든지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특별자치도, 우리 도와 18개 시군이 특별자치도를 해야 되는 담론을 형성해야 되고요.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담론을 형성해야 됩니다.
 일단 그것이 되면 도민들께서 그런 내용을 이해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회를 상대하면서, 중앙부처를 상대하면서 일단 강원도 전체를 통합해서 가는 게 우선이고요.
 어떤 특례를 받거나 재정 지원을 받거나 이럴 때는 우리 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슬기롭게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게 우선순위라고 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일단 교육청으로부터 그런 특례 발굴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방분권법하고 균형발전법을 통합하는 게 의결됐습니다.
 거기에서 기회발전특구하고 교육자유특구를 하는 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검토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는 일단 필요한 부분만 꼭 받고요, 그다음에 만약 넘어오면, 제주도의 경우에도 관리비용을 제주도에서 부담함으로써 상당한 부담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 일괄적 이양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만 이양 받고, 또 받게 된다면 국가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는 조건을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제주도의 경우 법률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체계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입니다.
 법률이 만들어지면 시행령, 또 부처의 훈령도 만들어지고, 그 범위 내에서 조례와 규칙을 정하는데 제주도는 일부 법률에서 바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어서, 거의 위임사무로 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왕 하는 것 법률에서 바로 조례로 정하게, 그런 것들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감사합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녹색국장도 했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일자리국장, 네 번째 국장으로 왔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지난번 5분 자유발언 때 말씀하셨듯이 제주와 세종은 국가 정책으로 한 것이고 저희는 강원도민의 요구에 의해서, 밑으로부터 올라와서 특별자치도를 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른 것은 제주하고 세종은 밑에 법인격의 시군이 없는데요, 저희는 법인격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완전 다른 점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위원님 말씀 너무나 당연하고요.
 저희가 서두르고 있습니다.
 저는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목적과 비전이 나와야 특별자치도의 요소가 담길 것이고, 거기에 따라 권한 특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 도 자체하고 시군에서 안건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대처할 수 있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더 받는다거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다음 주 중이면 초안이 나와서 지휘부에 보고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보고가 되면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지도를 받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공감대가 제일 중요하고요.
 아까 제가 담론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원도 전체 도민들, 18개 시군 시ㆍ군민들의 담론을 담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강원도만 할 사항이 아니라 부처가 있고, 또 국회입법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인 담론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목적과 비전이 되면 그런 담론을 담을 수 있도록 각종 세미나라든가 학회 유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감대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시간적으로 부족한 것은 저희가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만, 공감대를 조성할 만큼의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문제고, 다만 저희가 고려할 부분이 강원도민 전체 담론만 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감대만 중요한 게 아니고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는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왜 특별자치도인가 하는 요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민의 공감대를 얻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런 것을 하면서 괴리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안건을 발굴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전문가들을 통해 권역별 세미나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군 담당 공무원 워크숍도 하고, 또 이게 공무원들만의 생각에서 나오지 않게 도민들, 시ㆍ군민들도 할 수 있게끔 해서 받았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일단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다 담고 추가로 더 담고 싶지만 과정에서 그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기업호민관제도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규제 개혁 끝장토론을 했었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도민들께서 ‘특별자치도로 뭔가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사실 우리 도 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하려면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가 돼야 합니다.
 전국적인 통일성 얘기를 많이 해서 빠진 것 같은데 시군에서 특례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를 하면서 일일이 승인을 다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서 가급적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위원님, 저도 좀 해 봤습니다.
 중증장애인이라든가 노인 이런 분들로 하다 보니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다 승인을 받다 보니까, 승인도 매월 해 주는 게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사회보장제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전체는 어렵더라도 강원도가 평균적으로 가지는 그런 사회보장제도는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받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현장 실무를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특별자치국장이 되면서 최근에 여러 단체로부터, 사실 어제 저녁에도 참석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빠르게 하다 보면 미래를 못 담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70여 년 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서 강원도민들께서 느꼈을 불편, 손실을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심영곤 위원님 말씀대로 괜히 서두르다가 목표와 비전이 잘못돼서 미래까지 담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적어도 제주도 사례처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강원도에서 대폭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렇다면 강원도에 많이 오게 하고, 강원도에 오게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 그런 유인책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게 무엇인지 봐야 됩니다.
 원주에 삼성반도체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 또 대학과 RIS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핵심 기술, 정밀의료나 이런 쪽의 인재를 육성해서 그 인재가 강원도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강원도에 머무르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일자리를 비롯해서, 또 아까 사회보장제도를 비롯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부분인데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유치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나 기반은 조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수질오염총량관리제라든가 여러 가지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 정부에서 기회발전특구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회발전특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담아서, 어떤 지역에 어떻게, 또 어떤 사람들을 유치할 것인가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아마 엄청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기조실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예전에 법을 만들 때 공청회에서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정 분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의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목적과 비전을 담으면서, 여러 특례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균형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자료 제출 시점 때문에, 이 중에 고성은 됐고요, 지금 세 곳이 검토 중이고 세 곳은 계획이 없는데…….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는 다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게 만들어져야 시군의 균형 발전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나머지 삼척이나 홍천이나 양양은 검토 중인데 문제는 평창, 정선, 인제는 계획이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목적과 비전이 정해지면…….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세 군데는 계획이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아서…….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목적과 비전이 되면 저희가 찾아갈 겁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일단 전담팀을 만들도록 하고, 두 번째는 목적과 비전에 맞게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고 논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행정복합도시.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강원도가 정말 여러 가지 규제로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우선 지역별로 보면 접경지역이 있고 폐광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좀 더 나누어 보면 지역별 현안들이 많습니다.
 오색삭도라든지 대관령산악관광, 태백 매봉산 관리라든지, 또 정선의 가리왕산, 도암댐 문제를 비롯해서 각각의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현안들을 권역별로 하든지 해서, 하여튼 균형 발전이 주가 돼야 하니까 권역별이든 분야별이든 아니면 산림이든 이렇게 계획을 짜서 할 것이고, 또 다르게 보면 환경ㆍ산림ㆍ농지ㆍ군사 이런 규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권역별로, 분야별로 카테고리를 엮어서 균형 발전이 되도록 하는 게 저희 과제인데 어렵지만 현안 문제 해결을 바라는 도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종합해서 마련해 보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지금 가만 보면 중앙부처는 그냥 보전만 하려고 하는데 사실 보전과 개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참고로 철원 같은 데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지질공원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오셨을 때 무엇을 보느냐면, 저희가 거기에 걷기 길도 만들었는데, 주상절리길도 만들었는데 보전과 개발을 같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부서에서, 환경이든 산림이든 보전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처 협의 때 잘 설득해서, 저희가 보전도 확실히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특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난번에 이양수 의원과 허영 의원이 할 때 재정과 관련해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통교부세 100분의 50으로 보정받는 것, 그러면 한 2조 정도, 그다음에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강원도 계정 1조 정도, 그다음에 기금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기금 1조 정도,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부처 반대로 안 됐습니다만, 물론 법에 균특회계에 특별계정, 강원도 자율계정을 하나 담았습니다.
 비율은 달라지더라도 어떤 경우라도 저는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이 지방채 관련 승인 건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다른 지자체의 엄청난 반대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권한 특례를 가져오면 예산은 따라온다고 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그런 것들을 얘기하겠지만 일단 권한 특례를 더 많이 받는 쪽으로, 특히 아까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접 조례로 담는 그런 것을 하도록, 그래서 따라오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안건으로는 받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아직 안 해 봤지만 참고로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 기억에 전체 강원도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2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산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재산세 감면 부분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지금 각 분야를 나누어서 검토 중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것도 있고요, 국세 같은 경우 받으면 국가로 가고 일부 지자체에 남는 것도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보고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시군에서 들어온 상황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목적과 비전 부분이 늦어지니까 이 부분도 늦어졌는데 이제 다 돼서 11월이면 본격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협의체가 구성돼서 회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특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제주도를 참고하되 다르기 때문에, 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주도 사례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 기능은 조금 가져오면서 다른 전부를 가져오는 바람에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그런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감사합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는데 반성합니다.
 특별자치도가 어떻게 정치인과 공무원만의 일이겠습니까, 무조건 우리 도민들의 담론을 담아야 되는 것이죠.
 부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목적과 비전이 늦어지니까 모든 게 다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고 찾아가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일단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나오면, 아까 저희가 444개의 안건을 발굴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합니다.
 해 보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더 받아야 됩니다, 냈다고 다가 아니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설명을 통해서 더 받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공무원들 의견도 듣고 해서 균형적으로, 어렵겠지만 이왕이면 많은 부분의 권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다 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일단 목적과 비전이 되면 저희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다양한 학회라든지 세미나를 개최할 겁니다.
 그 목적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특별자치도의 목적과 비전이 맞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거든요.
 전체 도민의 담론을 담지 못하면 특별자치도의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회의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건을 만들고 있는데 적합성이 있어야 합니다.
 적합성이 있는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 번 더 거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판단할 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은 연구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도 단위에서 청사가 이전할 데가 저희 강원도하고 충청북도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다 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살펴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선정됐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도민도 계시고, 또 저희를 지원해 줄 국회의원, 저희 강원도에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다 포함시켰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일단 강원도에 적을 두고 있거나 연고가 있거나 또는 강원도를 위해서 세미나라든가 학회에 와서 발표를 했다든가 명예도민이나 명예도지사를 다 포함해서 강원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 각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다 받았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지역별로, 권역별로, 분야별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장 많이 알고 강원도를 도와줄 수 있는, 저희에게 이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법체계 구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법제처 전임 법제관이라든가 전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이력을 갖춘 분들을 모셔서…….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런 것은 없었고요.
 필요하면 더 할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날짜는 안 정해졌습니다.
 되면 늦지 않게 11월 중에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가지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어떻게 할지, 날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효과가 가장 높은 쪽으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444개 중에서 핵심 특례를 지자체로부터 또 다시 받았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게 다가 아니고요, 저희가 목표와 비전이 정해지면, 빠진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또 채워넣어야 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도의 해당 국에서, 저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관광 부분이 된다면 저희가 국제관광을 강조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국제학교를 비롯해서 영어의 생활화, 또 외국어의 생활화 이런 것이 다 돼야 됩니다.
 무비자 입국이라든지 면세점 문제도 걸리죠, 내국인 면세점.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목적과 비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담을 건 다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일단은 연구원에서 과제별로, 과제 TF팀장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나눠져 있어서 이분들이 지금 자문을 받고, 또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배정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제가 직접 참여해 봤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춘천까지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들은 여러 가지, 온라인상으로도 그렇고 의견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우선 우리 전략과제, 권한ㆍ특례에 담을 과제를 받다 보니까 지금 그 위주로 했는데요.
 목적과 비전이 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딱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쪽 부문에 대해 위촉해서 추가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사실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늘 하던 거고요, 동해안 군 경계철책의 단계적 철거라든지…….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가 접경지역 관련해서 담당 과장도 하고 국장도 했었습니다.
 그와 별도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인수위원회 정도 돼서 몇 가지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이건 아까 강원형 기업호민관 제도까지 도입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아마 강원도 기업이 한 20만 개가 넘는데 대부분 소상공인, 중소기업입니다.
 가면 여러 가지 재정 지원도 있겠지만 아마 제도 개선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산업부에 있는 옴부즈맨, 차관급입니다.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옴부즈맨, 행안부 규제혁신과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협의해서, 그런 체계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포괄적으로 생명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동의합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마 10월 22일 자로 특별자치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추진단이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감사 이전에 저희가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앞으로는 제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위원님들의 고견을 더 반영하고, 또 그런 것들이 도민의 의견을 받는 것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고 담론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시행이.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시행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현행법에는 각각 합니다.
 그런데 부대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각각 하는 걸 원하고요.
 다만 저희가 권한ㆍ특례를 받을 때 해당 부처 장관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장들이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해서 반드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리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로드맵을 만들어서 일단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목적과 비전이 되면 우리 도민들께도 소상히, 로드맵이니까요, 로드맵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건 어느 정도 반영됐고요, 다만 조금 세모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려서요,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탄소중립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RE100이라든지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떻게 담을지를, 다 담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국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