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업  무  보  고

강  원  도

(특별자치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1

Ⅱ. 비전 및 목표	4

Ⅲ. 중점 추진과제

1. 「강원특별법」개정 추진	7

❶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7

❷ 국무총리 소속「지원위원회」및 정부 협의체 운영	8

❸ 분권특례 ․ 전략산업특례 발굴	9

2. 성공적 출범준비 및 홍보 붐 조성	10

❶ 전문가 자문단 및 범국민 추진협의회 운영	10

❷ 범국민 홍보 붐 조성	11

❸ 명칭 변경 및 조례 제․개정 등 행정조치	12

3. 장애물 없는 규제혁파	13

❶ 토지이용규제의 합리적 개선	13

❷ 현장 중심 기업규제 혁신	14

❸ 불합리한 내부규제 및 민생규제 혁파	15

Ⅰ. 일  반  현  황

▣ 기   구: 3과 12팀

									특별자치국
자치법령과									자치분권과									규제혁신과
법령기획		제도개선		홍보협력		역량강화			특례정책		분권특례		자치분권		교육특구			혁신총괄		전략규제		기업규제		행정규제

▣ 정   원

(’22. 10. 기준)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계	41	1	3	12	13	9	3
자치법령과	14	1	1	4	4	4	-
자치분권과	14	-	1	4	4	4	1
규제혁신과	13	-	1	4	5	1	2

▣ 주요기능

팀별	주 요 사 무
자 치 법령과	▪「강원특별법」개정·운영 총괄(법안 마련, 부처ㆍ국회ㆍ도의회 대응) ▪ 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 총리실「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지원 ▪ 정부협약체결ㆍ평가 추진 ▪ 특별자치 관련 개별법령 개정 추진 ▪ 행정체제 특수성 논리 개발 ▪ 전문가 자문단, 범국민 추진협의회 운영 ▪ 홍보 및 붐 조성, 도민 교육, 출범 전 행정조치 추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특별자치도 총괄 및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자 치 분권과	▪ 특별법 관련 조례 제ㆍ개정, 시군 조례 제ㆍ개정 컨설팅 ▪ 자치입법권 강화 추진 ▪ 행ㆍ재정 특례 발굴ㆍ개선 ▪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관, 도ㆍ시군 협의체 운영 ▪ 교육특구 관련사항,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규 제 혁신과	▪ 강원특별자치도 토지규제권 특례 지원 및 핵심규제 정부 과제 반영 ▪ 기업규제ㆍ민생불편 등 규제실태 조사 ▪ 도-시군 규제발굴 협의체 운영 ▪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ㆍ혁파 등 규제개혁 종합추진 ▪ 관행 및 법령부재 등 그림자 규제 개선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예산현황

○ 세출예산: 293백만 원

○ 세입예산: 없음

※ ‘22년도 특별자치국 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타 부서 이체 예산임

▣ 부서별 세출예산 및 이체부서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예산액	이체부서
◉ 특별자치국			293
	￭ 자치법령과		202	남북교류과 (평화기획팀)
		•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 강원특별자치도 공론화 등	180 22
	￭ 자치분권과		57	총무행정관 (자치행정팀)
		•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및 분권협의체 회의 참석 등 • 지역주권 운동 추진 • 제4회 강원도 자치분권대회 개최	9 13 35
	￭ 규제혁신과		34	정책기획관 (규제개혁팀)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연대회 시상금 • 규제개혁 연말 기관·개인 포상금	16 3 15

Ⅱ. 비전 및 목표

비전		- 강원도의 가치 ․ 미래 발전을 담은 - 규제자유도시, 경제특별자치도 실현

목표		❚지역주도형 지방분권 강원특별자치도 구현 ❚경제발전과 도민이익 중심 분권 ․ 전략산업특례 법제화 ❚전략사업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장애물 없는 규제혁파

중점추진과제		□「강원특별법」개정 추진 ❶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❷ 국무총리 소속「지원위원회」및 정부 협의체 운영 ❸ 분권특례 ․ 전략산업특례 발굴
		□ 성공적 출범 준비 및 홍보 붐 조성 ❶ 전문가 자문단 및 범국민 추진협의회 운영 ❷ 범국민 홍보 붐 조성 ❸ 명칭 변경 및 조례 제․개정 등 행정조치
		□ 장애물 없는 규제혁파 ❶ 토지이용규제의 합리적 개선 ❷ 현장 중심 기업규제 혁신 ❸ 불합리한 내부규제 및 민생규제 혁파

Ⅲ. 중점추진과제

「강원특별법」개정 추진

1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마련, 행정체제의 특수성 및 각종 특례 발굴

□ 사업개요

○ (용역기간) ’22. 8. 12. ～ ’23. 3. 9. (7개월)

* 연내 주요 연구과제 마무리, 2023년도부터는 입법 지원

○ (용역기관) 강원연구원 컨소시엄(한국조직학회, 강원테크노파크)

○ (계약금액) 569백만 원(예비비 집행)

○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수립 및 방향성 정립

- 행정체제의 특수성 발굴

- 특별자치도 지위에 따른 행․재정 특례 및 도․시군 전략사업 특례발굴 등

□ 추진현황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기본방침․방향 설정(7.11.)

○ (사전 절차 확행)

- 사전컨설팅감사: 예비비 집행 타당성 검토(7.12. 감사위원회, 인용)

- 정책연구용역 심의․확정: 용역 타당성, 원가계산 적정성 등 검토(7.20., 정책기획관)

-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타당성 검토(7.21. 회계과, 적정 통보)

- 계약의뢰(7.2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8.9.), 계약체결(8.11.)

○ (착수보고회) 연구용역 로드맵, 연구진, 수행체계 등 보고(8.17.)

○ (분과별 연구 수행) 추진단․연구진․자문단․도시군공무원(12월 중간 보고계획)

□ 주요일정

2022년					2023년
8.12.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11.
착수				중간보고		종합보고 법안발의		법안 통과	출범 준비	특별도 출 범
(특례 집중발굴)				(특례 부처협의 및 지원위원회 심의)

2		국무총리 소속「지원위원회」및 정부 협의체 운영

◦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 강원특별자치도 정부 협의체 정례협의를 통해 출범지원

□ 국무총리 소속「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설치‧운영

○ (역    할) 강원특별자치도를 지원할 국무총리 소속 심의·지원기구

○ (주요기능)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사무이양 등 정부총괄 심의‧지원

○ (추진현황) ‘지원위원회 설치’ 「강원특별법」일부개정안 공포: 10.18.

- 국무총리 소속 설치,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실무지원단 구성‧운영 근거 마련

- 원활한 지원을 위해 출범 전 시행(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23.1.19. 시행)

※ 의원발의(6.23.), 국회 본회의 의결(9.27.), 정부 국무회의 의결(10.11.)

○ (향후계획)

- 지원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 신설추진

※ 現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3과(총괄기획과, 세종지원과, 제주지원과) 23명

-「강원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 ‘22. 10월～‘23. 1월

※ ‘지원위원회 설치’ 시행일(’23.1.19.)에 맞춰 제정 추진, 지원위원회 위원 구성 등 지원단 운영방안 반영

□「강원도-행정안전부 정례협의회」운영

○ (구    성) 도,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 국무조정실(특별자치시도지원단)

○ (주요기능)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출범 준비, 지원방안 등 정례협의

○ (추진현황)「강원도-행정안전부」 정례협의회(3회): 7～10월

* 7월(안건: 지원위원회), 8월(안건: 연구용역), 10월(안건: 연구용역, 특례, 시행령 제정)

○ (향후계획) 도-행정안전부 정례협의회 지속 추진(매월)

3		분권특례 ․ 전략산업특례 발굴

◦ 특별자치도 분권특례 및 도‧시군 전략산업특례 발굴

□ 추진개요

○ (분권특례) 행․재정 특례(조직, 인사, 교부세, 지방세, 기금설치 등) 발굴 및 논리 개발 중   * 한국조직학회

○ (전략산업특례)

- 발굴기간: ’22.8.2.(화) ∼ 8.29.(월)   * 28일간

- 발굴현황: 444건 특례(안) 발굴     * 4개 분야 14개 분과

* 특례 적정성 및 중요성, 논리 적합성 기준 검토 중

분야	산 업(138건)	지역개발(109건)	규 제(153건)	행 정(44건)
분과	▫ 첨단지식: 17 ▫ 관광문화: 42 ▫ 경 제: 10 ▫ 농업축산: 40 ▫ 수산임업 등: 29	▫ 시군권역: 21 ▫ 건설교통: 43 ▫ 복지의료 등: 31 ▫ 교 육: 14	▫ 환 경: 74 ▫ 산 림: 37 ▫ 농 지: 11 ▫ 국 방: 31	▫ 행 정: 15 ▫ 재 정: 29

* 추가발굴 건수 미반영(31건), 추후 검토 예정

□ 추진현황

○「강원특별법」특례 발굴 권역별 설명회 개최(강릉권 8.11., 춘천권 8.18., 원주권 8.19.)

○「제주특별법」조문별 차용 필요성 및 실익 등 부서별 검토

○ 도·시군 역점추진 사업 연계, 필요 특례 발굴(도·시군→추진단)

- 추진배경, 사업개요, 문제점 및 해결방안, 특례(안), 설득논리 등 검토

○ 도·시군 발굴 특례 관련 연구용역기관-담당자 간 컨설팅 추진(9.13.∼9.21.)

○ 특례별 중요도, 논리 타당성 가능성 등을 고려 우선입법 과제 분류

○「강원특별법」반영 핵심 특례 선정 회의(시군대상, 10.13./10.20.)

- 특례 법제화 프로세스 설명, 입법 과제·핵심특례 선정 협의

○「강원특별법」핵심 특례 발굴 보고회(도 실국, 10.21.)

-「강원특별법」에 반영할 주요 특례 현황, 쟁점사항 및 중앙부처 대응전략 등 논의

□ 향후계획

○ 특례별 입법순위 분류, 전문가·법제관 활용 논리보완 및 법제화 추진(10∼12월)

○「강원특별법」특례 관련 지원위원회·중앙부처·국회 협의(’22.11월∼’23.2월)

성공적 출범 준비 및 홍보 붐 조성

1		전문가 자문단 및 범국민 추진협의회 운영

◦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통해 특별자치도법 개정 및 종합계획 수립 지원

◦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성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 자문단

○ (조    직) 자문위원장(1명) 포함, 10개 분야 100명 내외  * 임기 2년

○ (주요기능) 종합계획 수립 연구와 연계한 비전 수립, 각종 특례 발굴 지원

○ (추진현황)

- 전문가 자문위원 선정(10개 분야 총 115명): 9. 7.

* (행정) 20명, (재정) 6명, (교육) 9명, (경찰) 4명, (관광·문화) 10명, (농업·축산·임업) 9명, (첨단·지식) 21명, (의료·복지) 7명, (건설·교통) 10명, (환경·산림·국방·농지) 19명

- 전문가 자문단 비전수립 설문조사 실시: 9. 27. ~ 9. 29.

* 비전수립 방향성에 대한 질문항목 10개, 응답률 91.8%, 101명 참여

○ (향후계획)

-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특례 발굴 분과회의 참여: 10월~

- 강원특별자치도 개정법안 장·단기 입법과제 집중토론: 11월~

□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 추진협의회

○ (조    직) 도 내외 영향력 있는 인사 위주 300여 명 구성    * 임기 2년

○ (주요기능)「강원특별법」입법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 수렴, 분위기 확산 활동

○ (추진현황)

- 추진협의회 대상자 추천 접수(시군, 교육청 등) 및 선정: 10월 말 예정

* 정치, 경제, 행정, 언론, 학계 활동 인사로 구성

○ (향후계획)

- 범국민 추진협의회 출범식 개최: 11월

-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 등 각종 토론회·간담회 참여: 12월~

2		범국민 홍보 붐 조성

◦ 강원특별자치도 및 특별법에 대한 범도민·국민의 공감대 형성 및 지지 필요

◦ 전방위적 공론화 및 단계별 전략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출범 분위기 조성

□ 추진개요

○ 강원특별자치도 전략개발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학술대회 등 개최·지원

- 지방자치학회·지역개발학회·공법학회 등 전국단위 학술단체와 협업 추진

- 특별법 개정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국회의원실 연계 포럼, 토론회 개최

※ 지역 언론사와 공동 개최로 파급효과 극대화

○ 도민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설명회, 토론회 등 개최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슈화를 위한 SNS 등 미디어 홍보 추진

《 단계별 중점 홍보내용 》

〔1단계〕 법안마련 (8월~12월)	▸	〔2단계〕 법률개정 (‘23.1월~‘23.4월)	▸	〔3단계〕 출범준비 (‘23.5월~6월)
강원특별법의 의미, 개정 필요성, 타 특별도 비교 소개 등		발굴된 특례 반영 및 특별법 개정 필요성 등		강원특별자치도 미래 발전상, 개정된 법률로 인해 현재와 달라지는 점 등

□ 추진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벤치마킹 및 성공출범 준비를 위한 제주 심포지엄 참석: 7월

○ 도·시군 공무원 특별자치도 이해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4회): 7∼8월

○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수립 관련 도민 의견수렴 권역별 토론회 개최

- 내륙권(9.20.), 폐광지역(9.23.), 접경지역(9.27.), 동해안권역(9.29.)

※ 특별자치도 기본개념 교육 병행

○ 카드뉴스 SNS 제작·배포(3회), 정례반상회(1회), 라디오 광고(1회): 8∼10월

○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수립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10월

□ 향후계획

○ 영향력있는 학회 및 국회의원실, 연구단체 등과 협업하여 학술대회, 세미나 등 개최·지원

○ 전 국민 대상, 파급력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콘텐츠 제작·홍보

3		명칭 변경 및 조례 제‧개정 등 행정조치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 변경 및 기타 행정절차 이행

◦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 자치법규 제·개정 신속 정비

□ 명칭 변경 등 행정조치

○ (대        상) 직인․공인, 각종 표지판 상 관공서 및 유관기관 명칭, 각종 공부, 주민등록, 도로명주소 등 변경

○ (명    칭)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 (소요예산) 2,257백만 원(도비 1,992 시군비 265)   * 소관 부서별 편성․집행

○ (추진현황)

- 명칭 변경 수요조사(~ 8. 26.): 표지판, 관리시스템, 각종 공부 등

- 명칭 변경 종합계획 수립(~ 9. 6.): 표지판 등 예산 소요 사업 편성(담당부서), 시스템·공부 관련 자료 수집

○ (향후계획)

- 명칭 변경 세부계획 수립: ‘22.  11월 이후

* 비예산 명칭 변경 대상(관리시스템, 공부 등) 추진체계 수립

- 명칭 변경 추진: ‘23. 6. 11. 이전까지

□ 조례 제·개정

○ (대        상) 사무위탁, 주민투표,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 선발채용, 주민참여 예산제도, 감사위원회 운영 등「강원특별법」위임  사항 및 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명칭변경 대상 조례

○ (내        용)「강원특별법」위임사항 및 변경사항 반영 조례 제·개정

○ (추진현황) 도내 자치법규 현황 파악 및 변경 절차 검토

○ (향후계획)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명칭 변경 조례 제정

- 조례 제·개정 기본계획 수립 및 안내(담당부서): ‘22.  11월

장애물 없는 규제혁파

1		토지이용규제의 합리적 개선

◦ 강원특별자치도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토지규제권(특례) 확보

◦ 신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및 덩어리규제 혁파

□ 추진개요

○「강원특별법」개정을 통한 토지이용규제 특례 반영 지원

○ 민‧관‧연 합동으로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 집중 발굴, 정부과제 반영

	〈 강원도 토지이용규제 현황(13개 법률 22개 용도지역‧지구) 〉
▪ 4대 분야(산림‧환경‧국방‧농업) 지역‧지구‧구역 면적 총 21,891㎢, 도 행정구역 면적(16,825㎢) 대비 130%에 해당 ※ 수도권 면적 1.9배, 서울시 면적 36.2배 (규제영향) 삶의질 저하, 발전기회 상실 + 자산‧생산가치 손실 추정 62조 8천억원* * 2020 강원도 핵심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강원연구원)

□ 추진현황

○ 5대 핵심규제 합리적 개선(정부정책 연계)

- 접경지역 군사규제: 4개 군, 20개 과제(12.7㎢) 핵심과제 선정‧건의(국방부)

-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3단계 추진 중(34개소, 35.73㎞)

- 산지‧농지‧상수원보호구역 등 입지규제

▸산지 중복규제 등 불합리한 산지이용 규제 개선 건의 51건(선정 7건)

▸농지법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수용 지속 건의(3회, 농림축산식품부)

▸비상취수원 도입, 대체수원 개발 등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

○ 토지규제 과제발굴 및 유형화, 개선방안 연구(특별자치도 특례)

- 4대 분야 157개(환경 75, 산림 39, 농지 12, 군사 31) ※ 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계

○ 강원도 규제혁신TF(민‧관‧연 합동) 구성: 10개 부서, 8개 전문기관(17명)

□ 향후계획

○ 토지규제권「강원특별법」반영을 위한 부처협의, 지원위원회 심의 등 지원

○ 정부 규제혁신 전략 연계, 도 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덩어리규제 개선

2		현장 중심 기업규제 혁신

◦ 기업 현장중심 규제과제 발굴을 통한 규제혁신 체감도 향상

◦ 전문가 자문 인력풀 등을 활용한 「강원형 기업호민관」 도입

□ 추진개요

○ (배    경) 기업의 규제인식 부족 및 발굴과제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중심 규제발굴 및 협업을 강화한 추진체계 필요성 대두

- 신산업 및 중소기업 규제개선 체계가 존재하나 도내 규제혁신 체감도 저조

- 기업생태계 열악, 만성적 인력 부족에 따른 다양한 규제수요 적시 대응 한계

○ (추진방향)「강원형 기업호민관」운영

- 기업규제 전문가를 통해 규제 전 과정 컨설팅 및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도 + 중앙 전문가)하여 규제개선 상승효과 제고

- 유관기관(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한상공회의소, 강원테크노파크 등) 간 협업체계 강화

○ (추진체계)

					강원형 기업호민관 신설							□ 기업규제 혁신 핵심기구 □ 호민관 중심 관계기관 협력강화
											기업규제 전문가 자문단 신설
	[도] 신설 기업규제혁신 지원단
					[도] 협력강화 기업지원부서				[시군] 협력강화 기업지원부서					[기관] 협력강화 경제협력단체

※  (혁신분야) 금융, 기술, 보건, 안전, 상생, 세제, 수출, 인력, 입지, 창업, 판로, 환경, 기타

□ 추진현황

○ 강원형 기업호민관 제도 도입 관련 전문가 자문(2회: 9.7., 10.12.)

○ 기업 현장규제 추진체계 구축․협력방안 논의(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춘천상공회의소)

□ 향후계획

○ 강원형 기업호민관 운영계획 수립, 호민관 선임 및 자문단 구성: 11월～

3		불합리한 내부규제 및 민생규제 혁파

◦ 지역 현장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혁신 지원, 지역경제 활력 증진

◦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불편 규제 개선, 규제혁신 효과성‧체감도 제고

□ 추진개요

○ 현장과 밀접한 자치법규 등 정비

- 지역 현장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

▸법령 제‧개정으로 신설‧변경‧폐지된 규제를 자치법규와 연계 불합리한 규제 정비‧점검(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등록규제 정비현황 모니터링)

▸네거티브방식(先 허용, 後 규제) 자치법규 형식 개정, 기업‧주민 부담 완화

- 그림자규제‧행태규제 발굴‧개선, 규제혁신체계를 통한 신속 정비

▸실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관행‧내부지침 등 발굴‧혁파

▸주요법령 유권해석 적극 건의 등, 불합리한 행태규제(소극행정) 방지

○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생활규제 개선

- 생활불편 규제의 발굴‧개선에 주민참여 강화,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주민공모, 주민참여단, 찾아가는규제신고센터 구성‧운영, 생활규제 개선 주도

□ 추진현황

○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조례 규제개선 우수 사례 검토: 3개 분야, 100건

○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추진(신기술‧신제품, 기술혁신 등): 15건 발굴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및 기업‧주민 애로 해소: 74개 사례

○ 시도별 그림자‧행태규제 발굴 및 개선사례 공유: 40개 사례(강원도 3개 사례)

○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 개선: 도 공모 115건 발굴, 행안부 16건 선정(우수 2건)

□ 향후계획

○ 생활규제 토론회,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우수 2건) 발표: 11월, 행안부

○ 그림자‧행태규제 발굴 및 개선(행안부-지자체 규제혁신TF 연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