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의안·안건·의제(議案·案件·議題)
- 의안：지방자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도의회에 제출된 것을 말한다.
의안은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고, 수정이 가능하며,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위원회가 제출하여야 한다.
- 안건：도의회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며, 의안과 그 밖의 사안을 포함한다.
안건 중에는 의결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질문, 연설, 보고 등이 있다.
- 의제：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을 말한다.
발의·제출·제안·제의(發議·提出·提案·提議)
의안 등을 도의회에 내는것을 발의, 제출 제안 또는 제의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 용어는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 발의：의원이 의안을 낼 때 사용하는 용어로,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이 논의할 대상, 즉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동의 등 각종 안건을 내놓는 것을 통틀어 말한다.
- 제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낼 때
- 제안：위원회가 의안을 낼 때 사용하는 용어로, 발의와 제출을 포함한 개념이다.
- 제의：의장이 의안을 낼 때 사용하는 용어로, 휴회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회기결정의 건 등이 있다.
의결·부결·폐기(議決·否決·廢棄)
- 의결：합의체의 전체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상의 의사형성행위로서 그 결과는 가결·부결·동의(同意)·승인(承認)·채택(採擇) 등으로 나타나며, 가결(可決)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 부결：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의결의 형태이다.
- 폐기：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로서 도의회에서 의안이 폐기되는 경우는 다음의 2가지가 있다.
- ① 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 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일정 기간(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 내에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는 경우
- ② 의원의 임기만료로 계류된 안건이 폐기된 경우
수정안·대안·위원회안(修正案·代案·委員會案)
- 수정안：의안의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여 추가·삭제·변경 등을 행하는 것을 수정이라 하며, 그 수정내용에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발의하는 것을 수정안이라 한다. 수정안은 위원회 수정안과 본회의 수정안으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 ※ 본회의 수정안은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안설명)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 대안：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것으로서 수정안의 성격을 띤다. 위원회제출 대안과 의원발의대안으로 나눌 수 있다.
- ※ 대안반영 :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그 안건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안건임.
- 위원회안：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입안한 안으로서 원안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심의과정에서 원안을 폐기하고 그 대신으로 제출하는 대안과는 달리 원안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