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의 의의
의안의 개념
- 도의회는 조례안, 예산안, 동의안 등의 심의를 통하여 지방자치법이 요구하는 도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도민의 의사를 도정에 반영하게 된다. 이와 같이 도의회에서 심의하는 조례안, 예산안, 동의안 등과 같은 안건을 의안이라고 부른다.
- 의안(Bills)은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본조례」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되, 일정한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발의 의안에 대하여만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명확한 규정은 없다.
-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의안의 개념은 「지방자치법」, 그 밖의 법률 및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도의회에 제출된 것을 말한다.
의안의 성립요건
- 의안으로 성립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일정한 안을 갖출 것
- 2. 의원(10인 이상), 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발의·제안 또는 제출할 것
- 3. 안의 형식에 하자가 없고, 발의·제안 또는 제출의 절차가 적법할 것
- 4.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 ※ 일사부재의의 원칙 :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의안의 특성
- 의안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의안은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한다.
의안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어 관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의안도 있다. - 2. 의안은 일반적으로 도의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
다만,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과 같이 그 의안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수정을 할 수 없는 의안도 있다. - 3. 수정안은 안을 갖추어 도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기 위하여 의원·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것이므로 의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수정안의 속성상 원안과 별개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므로 독자적인 의안으로 볼 수 없다.
실무적으로 수정안에는 독립된 고유의 의안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4. 의안은 원칙적으로 「회기계속의 원칙」에 따라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며, 도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만 자동폐기된다.
- 1. 의안은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한다.
의안의 발의·제출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의안은 조례안·결의안·건의안 등이고, 예산안·결산 등은 그 성질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권을 가진다.
의안의 발의형식
-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한 명부를 첨부하여 의사관실에 제출하며, 이는 의장에게 제출한 것이 된다.
- 안은 그것이 가결되었을 때에 바로 시행될 수 있는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
- 표지부에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되, 제안이유에는 해당 의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 의안의 의결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효과 등을 기재하고 주요내용에는 의안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기재한다.
- 의안의 발의서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관련법 제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결의안 등 의안을 발의함을 밝히고,
- ② 의안의 대표발의자, 발의자, 찬성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 ③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기재하고,
- ④ 조례안이면 조문을, 결의안 또는 건의안이면 주문을 적으며, 일부개정조례안인 경우에는 현행법과 개정안의 조문대비표를 붙이고,
- ⑤ 의안의 시행에 비용이 수반되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붙여야 한다.
의안의 발의자 및 찬성자 수
-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일정 수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은 의사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이 없는 의안은 의회 심의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이다.
- "10인 이상의 찬성"은 발의자를 포함하여 최소한 10인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찬성자만 10인 이상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의안의 제출시기
- 의안은 도의회의 회기 중 또는 폐회 중에 상관없이 제출할 수 있다.
- 다만, 폐회 중에도 의원이 의안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제출된 의안의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