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김기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 학교 시설 기준에 맞는 대규모 단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 설립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강원도에서 그런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좀 현실성에 맞춰서 학교를 설립ㆍ이전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동해 천곡동의 정확한 학생 수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받지 못해서 답변은 정확하게 못 드리지만 필요하면 저희가 인근 학교 학급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학생 수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희중ㆍ고등학교는 한중대가 파산을 해서 파산 관재인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파산 관재인의 업무가 현상 유지 그 이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 채용이라든지 신규 시설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어서 교원 같은 경우는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공립화가 될 수 있으면 공립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지 공립화를 하려면 전제조건이 그 재산, 그러니까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하겠다는 의향을 제시했는데 파산 관재인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게 만족하는 수준이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변을 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학교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공립화를 하는 부분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는데, 저희도 협상을 추진해 나가겠지만 파산 관재인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것에 적극 협의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였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임용 시험들을 분리했을 경우에 시험장 관리나 또는 인원이 사실 여의치가 않습니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시는 못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과장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고.
 민주시민교육과는 교육국 소관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동안 실시 못 했던 학생 건강검진을 ’22년도에는 모두 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에서 병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병원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실시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아주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방학 동안의 실태를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 방학 동안에 필요한 학교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행정국장 강흥준  교육국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있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모든 사업들이 아직, 지금 검토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아직은 없는데 아마 곧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도교육청에 강사 직종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처우 문제는 또 다른 직종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희 부서만 노력해 가지고는 안 되고 강원도 전체에서 조금 고민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업무는 할 수 있으나 교사가 하는 일을 전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초등학교는 안 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초등학교는 그분들이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규 수업에 투입될 수는 없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분들은 아마 연수 과정을 통해서 그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처음 시작할 때 교육부 쪽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고 또 그분들이 장시간의 연수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법에 근거해서 강사 직종이 그렇게, 어떻게 수업하는가에 따라서는 법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대학 쪽은 정확한 법의 근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분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나 아까 그런 이유로, 하여튼 저희가 검토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자료를, 그저께 보고드렸는데 그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5대 과제별로 주요 추진사업 목록을 작성한 게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정회시간이라든지 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정리는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핵심으로 집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 없고, 거기에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내년에 핵심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그 자료를 제가 보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포커스에 딱 맞춰져 있는 사업이, 두드러지거나 부각된 사업이 잘 안 보여서요, 제가 지금 예산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전체적인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차적 추진계획이라든지 사업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조정관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이것이 공약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나오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업별 부분은 정리된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본예산에는 공약사업으로 7,000억 정도가 반영돼 있고 이게 5대 핵심 과제별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알겠습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  저희가 1만 9,000여 대의 공기청정기를 임대해서 모든 학교에 설치하고 있고 공기질 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  공기청정기는 모든 교실과 관리실에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  예.

○안전담당관 권오숙  용량에 맞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학부모회연합회는 저희 본청에서 연수라든가 워크숍 이런 예산을 매년 지원해 왔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산이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그런데 연합회의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충분하게’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는 지원해서, 정기적인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했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초등 3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고민하시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 스포츠강사는 사실 명칭이 개정되어야지만 가능하고요.

○교육국장 김은숙  그다음에 스포츠강사에서 무기계약 직종으로 되면 인사라든지 이런 것도 또 추후에 수반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스포츠강사만 노력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우리 도교육청에 있는 강사 직종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있고요.
 하여튼 그런 일반적인, 또 전체적인 형평성 쪽에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장기간 고민되어 왔지만 진전을 안 보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직종이 있기 때문에 논의가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이런 논의를 계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게 전국 단위의 직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시도가 있고, 전부 다 직종을 변환한 건 아니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향후 어느 지점이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논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사님들이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을 교육감 직권으로 교사로서 채용할 수는 없고요, 또 그렇다고 그게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어떤 단서 조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포츠강사님들의 체육교육의 질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강사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에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순차적으로 그 법이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분들이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좀 더 질 높은 수업을 제공하고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저도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또 그런 좋은 조건을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단어 하나가 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또 이게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앞으로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 법이나 이런 개정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고 또 그분들의 다른 처우개선이 또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 같은 교육가족으로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관 최호열  감사관 최호열입니다.

○감사관 최호열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숫자에 대해서 사실 가슴이 많이 아프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사실 학교현장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교권침해가 대부분 학생과 교사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 현실이 너무 마음 아프고 또 사회적으로 학교라는 곳에 거는 기대치가 있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교권침해가 일어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학교로서는 불가항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에 대해서는 법적인 것이 많이 뒷받침되고 있으나 침해를 받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도가 별로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서 교실에서 학생들의 그런 침해 현상이 발생해도 선생님은 정말 아무 말도 못 하고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학생 지도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는 그런 교육, 또 배려하는 교육 이런 것들을 학생과 가정을 통해서 강화를 하고 학교에서도 좀 강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지속적으로, 학교현장에서는 교감선생님이 교권보호에 대한 책임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선생님의 연수도 하고 또 권역별로 연수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 연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게 막아지는 것은 좀 미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에 대한 교육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ㆍ사회적으로 이런 문화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대부분 그런 통계는 주로 연말에 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런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다른 아이들에게도 영향이 가지만, 한 선생님이 여러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사실 그 영향으로 봐서는 그런 침해를 받은 교사들이 다시 교단에 서기가, 정말 심리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어서 그 영향이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이유로 교직을 떠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통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퇴 사유 중에서도 그런 이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침해를 받은 선생님,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선생님이 정말 오랜 시간 교직에 몸담았지만 그런 사유로 인해서 학교를 떠날 때 같은 교직자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중요한 인력을 잃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법적인 근거가 따라야지만 선생님들이 교실 내에서도 학생 생활지도라든지 이런 게 좀 강화될 수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생활지도를 요즘은 가정에서 잘못 생각하면 아이들에 대한 어떤 가해 행위로 이렇게, 선생님의 그런 활동들을 그렇게 보는 시각도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아이들 지도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게끔 노력은 하겠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기 모이신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혹시 국회의원님들을 만나실 기회가 있으면 교권보호법에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정말 많이 고민이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뭔가 하면 학교에서, 쉽게 얘기하면 급식소가 있으니까 급식소에서 점심을 제공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표면적으로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특별한 대안이…….

○교육국장 김은숙  글쎄, 대안을 같이 좀…….

○교육국장 김은숙  비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급식소 직원들은 학생, 그러니까 유치원이 있으면 유치원은 급식, 그러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유치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생이 안 나오면 그분들이 급식소에서 급식을 할 수…….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그것은 조금 알아봐야 되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지금 급식법에 그게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법적근거는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안 하면 유치원도 별도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코로나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나왔을 때, 돌봄에 나왔을 때 방학 동안에 급식소를 운영할 수가 없었거든요.

○교육국장 김은숙  코로나도 그렇지만 다른 상황에서도 그렇게 별도로 나왔을 때는, 등교를 하지 않았을 때는 급식소를…….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저희가 촘촘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정말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  안전담당관 권오숙입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  교대 부설초등학교 말씀이신가요?

○안전담당관 권오숙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현재 지원 기준은, 현재 상태의 지원 기준은 100명 이상의 공사립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학생 수하고 상관없이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배치 기준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학교에서 요구도 많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저희 총액인건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결부된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  저희가 전체 학교에 다 배치를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안전담당관 권오숙  저희가 지금 공무직들이, 국립학교에 공무직들 배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  지금 학교보안관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 없는 직종입니다.
 저희 강원도에만, 강원도하고 지금 서울…….

○안전담당관 권오숙  국립이든 타 시도에 보안관을 배치하고 있는 교육청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  지금 서울특별시교육청만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배치를…….

○안전담당관 권오숙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교에만 보안관이,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배치를 하고 있고 지금 다른 타 시도에서는 배움터지킴이라고…….

○안전담당관 권오숙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저희가 여태껏 지원하지 않고 있던 국립학교에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담당관 권오숙  그렇게 한시적으로 저희가 채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전담당관 권오숙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년 동안 채용했다가 그다음에는 또 안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담당관 권오숙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움터지킴이 등으로 해서 자원봉사활동 식으로, 모든 교육청이 지금 자원봉사활동 식으로 보안관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  배움터지킴이라는 이름으로.

○안전담당관 권오숙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원도교육청도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안전담당관 권오숙  아니요, 배움터지킴이로 시작을 하다가 2013년도부터 학교보안관 제도, ’12년도인가 ’13년부터 학교보안관 제도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300명부터 시작을 했다가 200명, 100명 이렇게 차례차례 줄여왔었던…….

○안전담당관 권오숙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  예, 저희들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본원이 한 16명 되고요, 지금 본원도 15명인가…….

○행정국장 강흥준  뭐 청소라든지 출입안내라든지 이렇게 해 갖고 인원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개인이 가족하고 이용할 수도 있고 만약 어떤 학교나 기관에서 단체로 예약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개인이 이용하는 숫자는…….

○행정국장 강흥준  예, 선호에 따라서 이용하는데 다만 저희가 성수기에는 일정한 시간을 주고 예약을 받는데, 그때는 최근 3년간 이용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이런 조건을 거는데 성수기에는 당첨비율이 좀 낮습니다, 한 20% 정도.

○행정국장 강흥준  예, 선착순인데 뭐 3년간 당첨된 사람들은 제외한다든지.

○행정국장 강흥준  예.

○행정국장 강흥준  평일에는 이용실적이 저조하고요, 주말이라든지 이런 때는 거의 다 만실이 되는데 특히 아라리분원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접근성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도 성수기 그럴 때만 인원이 있지 평일에는 인원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교직원들이 뭐…….

○행정국장 강흥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교직원수련원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주문진에 있는 것은 바닷가에 있고 가족이 가도 인근에 상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좀 접근성이 마련되어 있는데 정선 아라리분원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모든 먹을 것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조용히 수도하는 이런 사람 아니면 거의 접근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지금 평일에는 거의 사람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접근 도로라든지 이런 여건이, 사실은 수련원을 개원할 때쯤에 정선에서 그런 부분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여태 전혀 도로…….

○행정국장 강흥준  아니요, 정선 말씀…….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거기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국장 강흥준  예, 가서 쉼, 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것은 되게 좋고 새로운 생각이라고 보는데요.
 강릉 주문진에 있는 교직원수련원은 해안가이고 그다음에 그 옆에 해송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있어서 자유롭게 사람들이, 내륙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이 바닷가를 찾고 이러는 것에서 자연적으로 힐링이 많이 되는데, 지금 산림치유사 같은 경우를 보면 정선의 아라리분원은 산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건상 그렇게 산림에서…….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최호열  중국드라마 안 즐겨 봅니다.

○감사관 최호열  예, 당연합니다.

○감사관 최호열  예.

○감사관 최호열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  안전담당관 권오숙입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  예, 그렇습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가 저희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이 아니고 특수법인으로 별도의 기관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담당관 권오숙  그래서 지금…….

○안전담당관 권오숙  이사장님은 교육감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전 교육문화관장님이셨던 박봉훈 님이…….

○안전담당관 권오숙  사무실이 현재는 강원도교육청 3층에 있습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  예,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  예,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공보담당관 이병철입니다.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지금 타 시도와 비교해서 거기에 걸맞은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타 시도에 걸맞게, 우리나라의 전체 시도 평가에서 지금 3국 체제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국 체제가 타당하지 않느냐, 이미 TF팀…….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웃음)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다른 시도 교육청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현재 추세가 그러한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거였고요.
 저희가 지금 교육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줘서 그런 체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TF팀이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 도에 응시할 수 있는 선생님들은 전국 각지에서 다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춘천이 수도권하고 가깝다 보니까 수도권 지역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수를 하고 2년ㆍ3년 지난 다음에 그분들이 고향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 성향도, (타종소리) 계속할 수 있습니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계속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딱히 법적으로 그분들을 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보수나 이런 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별도로 줄 수도 없고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강원도 선생님들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좀 개선해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그분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도서ㆍ벽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강원도는 벽지가 있긴 하지만 요즘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하고 이래서 특히 벽지라고 해서 엄청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단 거리가 좀, 춘천 같은 경우, 철원에 벽지가 많다고 그러면 거리가 멀겠죠.
 그런데 특별히 지역할당제로 뽑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지역은 없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만족도는 좀 다양한 형태가 있고, 사실 민원 만족도를 조사ㆍ발표하면 강원도교육청의 민원 만족도가 되게 낮아서 민원 만족도가 떨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민원 만족도를 조사한 지표라든지 자료가 너무 인위적인 게 많습니다.
 그렇게 인위적인 자료를 계속해서 요구하면서 거기에 모자라면 만족도가 낮게 나온다든지, 저도 총무과장을 할 때 이 민원 만족도 표를 보면서 ‘이것은 조사를 위한 조사표이지 결코 민원 만족도의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여기서 낮게 나온 것은 교육감님의 그런 어떤 행사, 민원 만족도를 위한 행사 뭐 이런 것이 없다든지 아니면 일부 어느 교육청에서는 야간에 민원실 운영이라든지, 정말 실제 운영되지도 않는데 그런 특이한 것을 하면 만족도를 높게 주고 그래서, 이것은 만족도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변명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민원 만족도가 조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도 일부는 동의합니다만 어쨌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업무를, 저희가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잘한 업무인데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아, 저요?

○교육국장 김은숙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공무원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조금 고자세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래도 친절하게 대하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옛날에는 친절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그전보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사실 말씀드리면 어떤 금융기관이나 이런 곳에는 많이 미치지 못한다고는 객관적으로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민원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높이기 위해서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그것도 의무교육 식으로 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공보담당관 이병철, 김용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가칭입니다.
 거기에서 운영되는 것들은 아직 구체적인 것들이 결정이 되지 않았고요, 내년 조직개편에서 더나은학력지원관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현재 강원학생성장 진단평가가 11월 21일부터, 그리고 12월 2일까지 해서 초등ㆍ중등 이렇게 나눠서 실시하게 되는데요.
 그 진단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구체화돼서 아마 거기서, 각종 프로그램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현재 초ㆍ중 합쳐서 60.4%가 신청을 했습니다.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예.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지금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실 모든 학생들이 치러서 진단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통해서 학력을 높여야, 신장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특정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 내용입니다.
 잠깐 그 협약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예,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저도 사실 교육청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협약이 있었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지필평가 등 이러한 평가를 아예 할 수 없는 조항으로 만들어졌다는 데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고요,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도 “3월 모의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조항들이 있어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생성장 진단평가를 치르는 데 있어서도 일제고사 형식의 고사를 도교육청 주관 또는 지역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1월에 치르는 학생성장 종합진단평가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제적ㆍ사회적인 중대 변혁이 사실, 교육감 체제가 신경호 교육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전교조에 이미 의견을 타진했습니다.
 교섭에 좀 임해달라, 그리고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을 하면서 내년 정책국 쪽에 단체교섭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 교섭권은 2021년 7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가 기한이었고요, 금년은 아마 교육감님이 취임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 교섭시기에는 명확히 하여서 저희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예, 그 이전에.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지금 법무에서도 역시 그것에 대한 법리검토 작업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논의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예,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학부모와 그리고 학생들에게 충분히 만족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예, 처음학교로.

○행정국장 강흥준  글쎄요, 저희는 지금 조직개편에서 어떻게 업무를 다루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국장 강흥준  예.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공보담당관 이병철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초등교육과, 개편되는 과가…….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결정이 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TF팀이 지금 5차 협의회까지 끝났습니다.
 18일에 다시 6차…….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협의회 때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위원님 제가 좀.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초등교육, 현재 교육과정과 초등…….

○행정국장 강흥준  예,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학교로’를 유치원에서도 하고 사립유치원에서도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업무가 분산되어 있으니까 한 군데로 모아서 하자 이런 부분으로 지금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이관은 아니고 한 군데로 모아서 하는 그런 것을 논의 중인…….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분석을 별도로 했습니다.
 우석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그 우석초등학교는 유휴교실이 있어서 신청만 한다고 그러면 3세 반을 다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지금 유휴교실이 있어서 학교에서 신청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해 줄 수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거기 유치원은 지금 단일 연령반의 학생 수가 좀 있기 때문에 혼합반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유휴교실이 있다고 그러니 학교에서 유휴교실을 3세 반으로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교육국장 김은숙  예, 말씀에 동의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아니요,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웃음)

○교육국장 김은숙  일단 어떤 말씀이신지 들어보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보다, 이것은 안전담당관 소관이라서 안전담당관님께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전담당관 권오숙  2022년도에 폐암 검진 대상자가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756명이었습니다.
 1,756명이 검진을 완료했고요, 검진 결과 폐암 의심이 된다는 내용이 21명으로 나왔습니다.
 21명이 나와서 지금 폐암 의심으로 판결된 21명 중에 18명이 다시 재검을 받으셨고요, 18명 중에 2명이 폐암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지금 검진예약 중에 있다고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  전국적으로 61명은 아니고,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담당관 권오숙  저희가 의심 환자는, 그러니까 의심이 된다는 분은 그렇게 나왔는데 결과는 지금 2명만 나온 상황입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  추가검진은 지금 21명에 대해서 추가검진을 실시하였고요, 21명 이외에 경계성 결절이라든가 양성 결절 이렇게 판단이 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6개월이 지나서, 또 1년이 지나서 검진을 다시 받게끔 그렇게 권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내년도 예산에, 그리고 현재 저희 급식 종사자가 2,969명인데 말씀하신 아까 그 기준대로 10년 이상 근무하신, 또 55세 이상 넘으신 1,756명만 검진을 받았는데 내년에,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지만 고용노동부를 통해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거라고 알고 있고요.
 또 지금 검진을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  예산 반영을, 지금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 1회 추경에는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  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그분들의 그런 환경을 개선해 주고 또 건강관리를 해 주는 것도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하여튼 저희가 실태파악이라든지 또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한번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광서  미래교육과 박광서입니다.

○미래교육과장 박광서  예, 그렇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광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미래교육과장 박광서  예, 알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광서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하여튼 학생 체력이 좀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많이 떨어졌고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급별 또는 지역 교육지원청에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교육감님 공약사항이 사실 세부적으로 검토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까지 수반하고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공약사항이 다 취합이 돼서 제가 어저께 의회 끝나고 들어가서, 사실 제가 어제 전날부터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어제 저녁에 제가 의회 끝나고 들어가서 결재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부감님하고 교육감님 결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교육감님 공약사항이 완성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거기에는 홍천지역의 학교에 관한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저에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주요업무계획과 예산 관련해서도 질의가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내의 간부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한번 했고, 지금은 의회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의회가 없는 29일에 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그분들은 내년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설명회를 하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위원님들한테는 내년 첫 의회 때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완전히 완성되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지금 며칠 남지 않은 수능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긴장감이 요즘 돌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능일은 11월 17일이고요, 지금 우리 도내의 수험생은 1만 2,3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학생, 졸업생, 검정고시생까지 포함된 학생들입니다.
 또한 여기 학생 중에서는 특별관리 대상, 특수교육 대상자라든지 이런 학생들 1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장 관련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시험장은 49개 시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돼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시간은 8시 10분부터 시작해서 5시 45분 종료로 이렇게 기본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능 준비는 지금 첫 번째로 저희가 1단계로 학교 자체점검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시험지구 및 교육지원청 시험장을 합동 점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교육청 협력 시험장 학교 현장점검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교육청 수능담당 부서에서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와 도교육청 합동점검을 실시하면서 저희가 촘촘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코로나 관련된 준비는 확진 수험생을 위해서 별도의 시험장 5개 교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시험장을 원주에 2실 해서 4명, 강릉에 1실 해서 2명 이렇게 병원시험장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 당일 시간은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 절차에 의해서 입실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올해도 마스크를 쓰고 시험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8시 10분부터 시험이 시작돼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5시 45분에 종료가 되나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관리 대상 학생이 있어서 어떤 학교의 마지막 종료는 7시 2분에 우리 강원도 수능이 끝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점심은 점심시간에만 칸막이를 해서 식사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 시험종료 시간에 모두가 다 끝나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또 별 사고 없이 수능이 치러질 수 있도록 촘촘한 계획과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세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