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강원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강원도교육청(교육국ㆍ행정국ㆍ기획조정관ㆍ감사관ㆍ공보담당관ㆍ

더나은교육추진단ㆍ안전담당관)(계속)

일 시: 2022년 11월 1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2022년도 행감 - 교육8)

(2022년도 행감 - 교육8)

(10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 김기하 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 김기하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며칠 전에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했지만, 동해시의 인구 3분의 1이 사는 천곡동에 중학교 신설을 해 달라고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건의서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지역 주위에 아파트 3개 단지가 들어오면서 한 1,000세대 이상이 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천곡동에는 많은 학생들이 살고 주거지가 확대가 됐는데 중학교가 한 학급밖에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먼 지역의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에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보면 4,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와야지만 학교를 신설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학교에다가 학급 수를 증설만 하면 많은 예산 투입을 안 하고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김기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 학교 시설 기준에 맞는 대규모 단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 설립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강원도에서 그런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좀 현실성에 맞춰서 학교를 설립ㆍ이전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동해 천곡동의 정확한 학생 수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받지 못해서 답변은 정확하게 못 드리지만 필요하면 저희가 인근 학교 학급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학생 수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고 이슈가 되는 문제로는 광희학원이 파산이 돼서 광희중ㆍ고등학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그만뒀을 때 신규로 채용을 할 수가 없어서 기간제로 계속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이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희중ㆍ고등학교는 한중대가 파산을 해서 파산 관재인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파산 관재인의 업무가 현상 유지 그 이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 채용이라든지 신규 시설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어서 교원 같은 경우는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공립화가 될 수 있으면 공립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지 공립화를 하려면 전제조건이 그 재산, 그러니까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하겠다는 의향을 제시했는데 파산 관재인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게 만족하는 수준이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변을 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학교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공립화를 하는 부분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는데, 저희도 협상을 추진해 나가겠지만 파산 관재인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것에 적극 협의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에 공립화가 돼서 학교가 정상화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도 채권단하고 올봄에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적정 가격을 해야지만 수용을 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채권단 쪽에서도 감정가에서 어느 정도 수용할 뜻이 있다는 얘기를 공식 석상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립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강원도교육청에서도 빠른 시일에 광희중ㆍ고등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김기하 위원: 선생님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임용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행정직도 마찬가지로, 행정직은 행정국에서 토탈 관리를 하시는데 지금까지 계속 춘천에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시험 응시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를 봤을 때는 고사장이 두 개가 있는 데가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치는 데를 영동ㆍ영서로 분리해서 고사장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데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였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임용 시험들을 분리했을 경우에 시험장 관리나 또는 인원이 사실 여의치가 않습니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시는 못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예, 하여튼 검토해서 빠른 시일에 거기에 응시하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과장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고.

민주시민교육과는 교육국 소관입니다.

○ 김기하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55페이지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보면 학생들이 병원에 갔을 때 대기 시간이 엄청나게 깁니다.

며칠 전에 관련 교육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지만 전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2022년도로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됐는데 17개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 검진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그동안 실시 못 했던 학생 건강검진을 ’22년도에는 모두 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에서 병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병원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실시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지금 보면 18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서 학생 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에 검진을 하면 학생들이 검진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병원도, (타종 소리) 위원장님, 5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추가질의하시는 게 어떨까, 가능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병원별로 예약을 해서 검진을 받으면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이 편하게 검진을 받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역별로 의료체계를 만들어서 권역별로 검진 예약을 해서 받으면 빠른 시일에 검진이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교육국장 김은숙: 아주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방학 동안의 실태를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 방학 동안에 필요한 학교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예,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운 위원: 삼척을 지역구로 둔 조성운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번 시간에 스포츠강사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스포츠강사는 행정국장님 담당이십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교육국입니다.

○ 조성운 위원: 교육국 담당이십니까?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조성운 위원: 신경호 교육감의 강사 직종 무기계약 전환 선거공약이 있으셨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있었습니다.

○ 조성운 위원: 지금 이행 준비 중에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모든 사업들이 아직, 지금 검토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9월 14일 날 강원도 스포츠강사 연합회 회장님과 몇 분이 교육감님을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죠?

뭐 교육감님한테 지시를 받았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아직은 없는데 아마 곧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조성운 위원: 올 5월 12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노사단체협약을 통해서 스포츠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것을 좀 참조하시고 이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 실무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도교육청에 강사 직종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처우 문제는 또 다른 직종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희 부서만 노력해 가지고는 안 되고 강원도 전체에서 조금 고민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조성운 위원: 스포츠강사는 중ㆍ고등학교로 말하면 체육교사가 하는 일을 하고 있죠?

다릅니까, 그거랑?

○ 교육국장 김은숙: 업무는 할 수 있으나 교사가 하는 일을 전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런데 스포츠강사는 다른 강사와는 다르게 단독으로 수업 진행이 안 됩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초등학교는 안 됩니다.

○ 조성운 위원: 왜 그렇죠?

○ 교육국장 김은숙: 초등학교는 그분들이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규 수업에 투입될 수는 없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러면 영어회화강사나 이런 분들은 그것을 갖고 있습니까, 교사 자격증을?

○ 교육국장 김은숙: 그분들은 아마 연수 과정을 통해서 그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영어회화강사는 단독으로 수업하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 조성운 위원: 영어회화강사는 단독으로 수업하는데 방금 전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스포츠강사는 교사 자격증이 없어서 단독으로 할 수 없다 그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어회화강사도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갖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처음 시작할 때 교육부 쪽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고 또 그분들이 장시간의 연수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러면 정식 명칭이 스포츠강사죠, 초등스포츠강사?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러면 대학 시간강사, 학원강사, 방과후강사…….

○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법에 근거해서 강사 직종이 그렇게, 어떻게 수업하는가에 따라서는 법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대학 쪽은 정확한 법의 근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 조성운 위원: (웃음) 하여튼 스포츠강사 이분들이 단독 수업도 불가하고 또 이게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한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강의를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미비해서 굉장한 열등감도 있고 그런 모양이니까 우리 교육국장님이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분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나 아까 그런 이유로, 하여튼 저희가 검토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강원도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도교육청 본예산 4조 원 시대, 5대 정책 추진에 7,000억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3년도 도교육청 5대 정책 주요 사업에 보면 “더 높은 학력, 더 바른 인성, 더 넓은 진로, 더 고른 복지, 더 돕는 행정” 여기에 7,000억이 편성됐습니다.

내년도 추진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이 정리가 됐습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자료를, 그저께 보고드렸는데 그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5대 과제별로 주요 추진사업 목록을 작성한 게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정회시간이라든지 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정리는 돼 있습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예, 정리는 돼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렇다면 5대 정책 주요 사업 중에 내년도 핵심 추진 사업은 뭡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핵심으로 집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 없고, 거기에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내년에 핵심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그 자료를 제가 보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포커스에 딱 맞춰져 있는 사업이, 두드러지거나 부각된 사업이 잘 안 보여서요, 제가 지금 예산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러면 국장님, 내년도 사업에 이 다섯 가지 사업을 전체적으로 시행하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예, 전체적인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차적 추진계획이라든지 사업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조정관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이것이 공약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나오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업별 부분은 정리된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럼 본예산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예, 본예산에는 공약사업으로 7,000억 정도가 반영돼 있고 이게 5대 핵심 과제별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다니까 내년도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본예산 심사 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알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리고 안전담당관님, 67페이지의 학교 시설 내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안전담당관 권오숙: 저희가 1만 9,000여 대의 공기청정기를 임대해서 모든 학교에 설치하고 있고 공기질 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러면 그게 100% 다 공급이 돼 있습니까, 공기청정기는?

○ 안전담당관 권오숙: 공기청정기는 모든 교실과 관리실에 100% 다 되어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한 교실에 한 대씩?

○ 안전담당관 권오숙: 예.

○ 조성운 위원: 그러면 그거면 충분합니까, 교실 하나에 청정기 한 대가 들어가면?

○ 안전담당관 권오숙: 용량에 맞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리고 기획조정관님, 44페이지에 보면 ‘학부모회연합회 활동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기획조정관 김재근: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 조성운 위원: ‘학부모회연합회 활동지원’ 이랬는데 이게 예산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관 김재근: 학부모회연합회는 저희 본청에서 연수라든가 워크숍 이런 예산을 매년 지원해 왔습니다.

○ 조성운 위원: 예산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산이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어느 정도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관 김재근: 그런데 연합회의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조성운 위원: 충분하게는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 기획조정관 김재근: ‘충분하게’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는 지원해서, 정기적인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했다고 봅니다.

○ 조성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스포츠강사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김용래 위원: 스포츠강사 제도 자체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체육수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00%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으로 시작했고 추후에 교육청 쪽으로 예산이 점점 늘어나면서 현재는 교육청이 한 80%, 문체부가 2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 김용래 위원: 강원도는 2014년부터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계약을 12개월 단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스포츠강사가 2022년 기준으로 몇 명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초등 3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예, 한 300명 정도 돼 있는데, 본 위원도 물론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도 있고.

그런데 현재 학교에서 스포츠강사분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부분에 있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게 10여 년째 계속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매번 진행은 하겠다고 하지만 안 되고, 교육감님이 바뀌고 또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다 바뀌시고 이러면서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는 말씀만 하시고,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벌써 14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스포츠강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고민하시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 스포츠강사는 사실 명칭이 개정되어야지만 가능하고요.

○ 김용래 위원: 맞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그다음에 스포츠강사에서 무기계약 직종으로 되면 인사라든지 이런 것도 또 추후에 수반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스포츠강사만 노력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우리 도교육청에 있는 강사 직종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있고요.

하여튼 그런 일반적인, 또 전체적인 형평성 쪽에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장기간 고민되어 왔지만 진전을 안 보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용래 위원: 지금 교육국장님 답변이 10년째 거기 계셨던 분들의 답변이랑 똑같습니다, 사실 10년 동안.

좀 더 뭔가 노력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예산의 문제가 있는데 교육공무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강원도에는.

학교보안관이라든지 출입문개폐전담원,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포함해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사실 어렵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학교의 청소여사님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스포츠강사님들이, 아까 질의ㆍ답변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같은 경우는 ‘교원자격증 소지자나 영어모국어 국가의 학사학위 이상’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격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보조자로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강사는 무기계약 전환 예외직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명칭은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명칭은 본 위원이 수정 발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년 3월 1일 전남 같은 경우는 스포츠강사를 스포츠지도사로 명칭변경을 하여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 5월 1일 울산에서는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서 노사가 단체협약을 했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직종이 있기 때문에 논의가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이런 논의를 계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게 전국 단위의 직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시도가 있고, 전부 다 직종을 변환한 건 아니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향후 어느 지점이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논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용래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지금 스포츠강사들의 정교사 자격증이 법상에는 없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스포츠강사의 한 80%가 정교사 2급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제보를 받기로는 80% 이상이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 자격 기준을 조례에 명시를 해서 영어회화강사처럼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이 있는 분들로 선발을 한다면 수업 진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강사라는 단어 때문에 무기계약 전환이 안 되는 부분도 지도사로 바꿔서 한다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 이후에 이렇게 추진이 된다면 무기계약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사님들이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을 교육감 직권으로 교사로서 채용할 수는 없고요, 또 그렇다고 그게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어떤 단서 조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포츠강사님들의 체육교육의 질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강사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에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순차적으로 그 법이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분들이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좀 더 질 높은 수업을 제공하고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그 부분은 일단 추후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은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가 제일 쟁점이고 관점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도교육청에서, 서두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십수년간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계속 여러 가지의 근거로, 전환을 못 시키는 사유로 어떤 단어 하나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교육감님은 계속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실무에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라든지 또 자리를 다른 곳으로 이직하시면서 새로운 분이 오시다 보면 또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10년째 계속 공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계속 지켜보고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교육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조금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저도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또 그런 좋은 조건을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단어 하나가 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또 이게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 김용래 위원: 상위법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앞으로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 법이나 이런 개정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고 또 그분들의 다른 처우개선이 또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 같은 교육가족으로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최근에 스포츠강사분들이 교육감님과 미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쯤에.

거기에 교육감님, 비서실장님, 노사법무과장님, 담당 주무관님, 장학관님, 장학사님 다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육감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 부서의 총책임자인 교육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앞으로 본 위원도 이 무기계약직 전환에 스포츠강사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근무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환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이승진 위원님.

○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호열: 감사관 최호열입니다.

○ 이승진 위원: 2021년 교권보호위원회의 발표를 보면 강원도의 경우 교권침해 건수가 151건입니다.

학생을 교권보호위원회에 넘기는 것을 원치 않는 교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 내부의 분위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신고되지 않은 건수까지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150건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해 보게 되는데, 침해 유형별로 보면 모욕과 명예훼손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이 공무 및 업무방해, 그리고 상해ㆍ폭행, 성적 굴욕감ㆍ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이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1건이라는 수치가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 서울에 이어서 오명인데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0년 대비, 2020년에는 60건이었거든요.

그런데 1년 만에 91건이 더 늘어나면서 한 1.5배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확 늘어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감사관 최호열: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예.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숫자에 대해서 사실 가슴이 많이 아프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사실 학교현장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교권침해가 대부분 학생과 교사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 현실이 너무 마음 아프고 또 사회적으로 학교라는 곳에 거는 기대치가 있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교권침해가 일어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학교로서는 불가항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에 대해서는 법적인 것이 많이 뒷받침되고 있으나 침해를 받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도가 별로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서 교실에서 학생들의 그런 침해 현상이 발생해도 선생님은 정말 아무 말도 못 하고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학생 지도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는 그런 교육, 또 배려하는 교육 이런 것들을 학생과 가정을 통해서 강화를 하고 학교에서도 좀 강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올해는 교육청에서 혹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펼치신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지속적으로, 학교현장에서는 교감선생님이 교권보호에 대한 책임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선생님의 연수도 하고 또 권역별로 연수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 연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게 막아지는 것은 좀 미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에 대한 교육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ㆍ사회적으로 이런 문화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승진 위원: 올해도 혹시 교권침해 건수가 집계되어 있는 것을 지금, 조사가 되어 있나요?

○ 교육국장 김은숙: 대부분 그런 통계는 주로 연말에 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런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 이승진 위원: 왜냐하면 올해 건수는 수치 변화를 보면서, 어쨌든 올해도 교권침해를 위한 정책을 펼치신 부분도 있으니까 그 정책의 효과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런 것도 판단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진짜 교권침해가 교사와 가해학생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또 계속 반복이 되고 하다 보면 학교 붕괴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근절 의지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교권침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위원들도 아이들의 인성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신경호 교육감님의 교육 방향에도 ‘더 바른 인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잡으실 것인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다른 아이들에게도 영향이 가지만, 한 선생님이 여러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사실 그 영향으로 봐서는 그런 침해를 받은 교사들이 다시 교단에 서기가, 정말 심리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어서 그 영향이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그런 일을 겪은 후에 교직을 떠나거나 아니면 전근을 가신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겁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이유로 교직을 떠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통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퇴 사유 중에서도 그런 이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침해를 받은 선생님,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선생님이 정말 오랜 시간 교직에 몸담았지만 그런 사유로 인해서 학교를 떠날 때 같은 교직자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중요한 인력을 잃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법적인 근거가 따라야지만 선생님들이 교실 내에서도 학생 생활지도라든지 이런 게 좀 강화될 수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생활지도를 요즘은 가정에서 잘못 생각하면 아이들에 대한 어떤 가해 행위로 이렇게, 선생님의 그런 활동들을 그렇게 보는 시각도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아이들 지도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게끔 노력은 하겠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승진 위원: 교육부와의 소통의 문제도 있고 저희들도 교육위원으로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교권침해에 대한 건수가 좋은 쪽으로 개선돼서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기 모이신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혹시 국회의원님들을 만나실 기회가 있으면 교권보호법에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승진 위원: 예, 꼭 유념해서 저희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승진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김희철 위원님.

○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이제 거의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김희철 위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 방학 중에도 아이들이 등교를 하잖아요?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방학 후 운영으로 인해서 유아들이 계속 등교를 하는데 급식해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학교에 출근하시는 선생님들이, 방과 후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교사 책임으로 방학 전에 도시락 업체 등을 찾아서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 김희철 위원: 이것 좀 어떻게 해소하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정말 많이 고민이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뭔가 하면 학교에서, 쉽게 얘기하면 급식소가 있으니까 급식소에서 점심을 제공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표면적으로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 김희철 위원: 그러면 또 급식소 직원들도 다 나와야 되잖아요.

○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죠.

○ 김희철 위원: 그런 문제가 있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무슨 대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특별한 대안이…….

○ 김희철 위원: 그렇다고 이대로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 교육국장 김은숙: 글쎄, 대안을 같이 좀…….

○ 김희철 위원: 아니면 급식소 직원들한테, 급식소 직원들이 방학 중에 나오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나요?

그래서 문제가 있나요?

○ 교육국장 김은숙: 비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급식소 직원들은 학생, 그러니까 유치원이 있으면 유치원은 급식, 그러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유치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생이 안 나오면 그분들이 급식소에서 급식을 할 수…….

○ 김희철 위원: 그 말씀은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병설유치원 어린이들은 거기에 껴서 먹는 식으로 제 귀에 들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그것은 조금 알아봐야 되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지금 급식법에 그게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희철 위원: 이 병설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 초등학교에서 점심을 안 먹으면 병설유치원 아이들도 자동으로 안 먹게 되고 먹으면 겸해서 먹게 되고 이런 현상, 제가 지금 그렇게 느꼈는데?

○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 김희철 위원: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설유치원도 엄연한 교육기관이고 저것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법적근거는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안 하면 유치원도 별도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코로나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나왔을 때, 돌봄에 나왔을 때 방학 동안에 급식소를 운영할 수가 없었거든요.

○ 김희철 위원: 코로나 때는 특이한 상황이니까 그건…….

○ 교육국장 김은숙: 코로나도 그렇지만 다른 상황에서도 그렇게 별도로 나왔을 때는, 등교를 하지 않았을 때는 급식소를…….

○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다 보면 국장님들 답변하는 게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고, 대안이 없고 확실한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이렇게 질의만 하고 대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짚어볼 때는 고치고자 짚어보는 건데 답변하시는 것도 딱 부러지지 않고 그냥 좀 애매모호한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러면 저희들이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질의할 필요도 없고 지적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고쳐져야 저희들이 질의하는 취지에 맞는 것이고 또 민원이 발생해도 해결이 되는 건데 그냥 원론적인 답변들만 하시니까 우야무야 없어지고 마는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저희가 촘촘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정말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래서 최종 목표는 개선하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네, 보안관 관계에 대해서 안전담당관님.

○ 안전담당관 권오숙: 안전담당관 권오숙입니다.

○ 김희철 위원: 춘천의 다른 학교들은 거의 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안관이 있는데 국립인 부설초등학교에는 보안권이 없는 것으로 민원이 접수됐어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CBS 노컷뉴스에서도 이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고요.

○ 안전담당관 권오숙: 교대 부설초등학교 말씀이신가요?

○ 김희철 위원: 예, 교대부설, 거기가 국립이라는 이유로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안전담당관 권오숙: 예, 안 하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우리 춘천시내의 같은 어린 아이들이고 학부모들이 다 염려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안관을 배치해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등ㆍ하교하게 할 수 있게, 또 학교 선생님들도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아요?

○ 안전담당관 권오숙: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현재 지원 기준은, 현재 상태의 지원 기준은 100명 이상의 공사립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학생 수하고 상관없이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배치 기준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학교에서 요구도 많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저희 총액인건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결부된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주셔야죠, 살펴보기만 해서는 안 되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 안전담당관 권오숙: 저희가 전체 학교에 다 배치를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 김희철 위원: 아니, 지금 부설초등학교 하나예요, 하나.

전체하고 결부시키지 마시고, 다 보안관을 배치했는데 국립이라는 이유로 여기 부설초등학교만 빠졌단 말이에요.

○ 안전담당관 권오숙: 저희가 지금 공무직들이, 국립학교에 공무직들 배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럼 타 시도에서 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안전담당관 권오숙: 지금 학교보안관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 없는 직종입니다.

저희 강원도에만, 강원도하고 지금 서울…….

○ 김희철 위원: 타 시도의 국립부설.

○ 안전담당관 권오숙: 국립이든 타 시도에 보안관을 배치하고 있는 교육청이 하나도 없습니다.

○ 김희철 위원: 확실하게 없습니까?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 안전담당관 권오숙: 지금 서울특별시교육청만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배치를…….

○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있잖아요, 서울시에도 있듯이…….

○ 안전담당관 권오숙: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교에만 보안관이,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배치를 하고 있고 지금 다른 타 시도에서는 배움터지킴이라고…….

○ 김희철 위원: 그러면 그런 규정 때문에 여기 부설초등학교는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보안관 없이?

○ 안전담당관 권오숙: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학기 초부터라도, 내년 ’23년도 학기 초부터라도 보안관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하시고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안전담당관 권오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노력해 갖고는 안 된다고 봐요. (웃음)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아주 확실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지 원론적인 답변만 들으려고 여기서 앉아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 안전담당관 권오숙: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저희가 여태껏 지원하지 않고 있던 국립학교에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 김희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거에는 타 시도의 경우에도 교육부에서 하기 전까지 교육청에서 한시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경우를 파악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에 예산이 뭐 없습니까, 있잖아요.

1년 예산 제가 확인해 보니까 1명 채용하는 데 보너스까지 다 포함해서 한 4,000에서 4,500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없어 가지고 1명 채용 못 하겠습니까?

○ 안전담당관 권오숙: 그렇게 한시적으로 저희가 채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 김희철 위원: 지금 다른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 안전담당관 권오숙: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년 동안 채용했다가 그다음에는 또 안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김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차후에 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교육부에서 하겠죠, 이것 자꾸 거론하고 문제화되면.

○ 안전담당관 권오숙: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움터지킴이 등으로 해서 자원봉사활동 식으로, 모든 교육청이 지금 자원봉사활동 식으로 보안관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한다 이거잖아요.

○ 안전담당관 권오숙: 배움터지킴이라는 이름으로.

○ 김희철 위원: 이런 분들이 보안관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까?

○ 안전담당관 권오숙: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원도교육청도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 김희철 위원: 그럼 용어를 바꿔서?

○ 안전담당관 권오숙: 아니요, 배움터지킴이로 시작을 하다가 2013년도부터 학교보안관 제도, ’12년도인가 ’13년부터 학교보안관 제도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300명부터 시작을 했다가 200명, 100명 이렇게 차례차례 줄여왔었던…….

○ 김희철 위원: 그러면 용어를 바꿔서, 시간이 없는데요.

보안관이라고 그러지 말고 배움터지킴이라고 해 갖고 거기에 배치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되잖아요, 보안관이라는 용어 안 쓰셔도 돼요.

○ 안전담당관 권오숙: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시간상,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것 좀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보안관이 배치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안전담당관 권오숙: 예, 저희들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교직원들의 후생복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 엄기호 위원: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은 강원교육 가족의 복지 증진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휴양환경과 여가활동, 수련시설 제공 목적으로 강릉 주문진에 본원이, 또 정선에 분원이 운영되고 있죠?

○ 행정국장 강흥준: 예, 맞습니다.

○ 엄기호 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직종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

○ 행정국장 강흥준: 본원이 한 16명 되고요, 지금 본원도 15명인가…….

○ 엄기호 위원: 일반직하고 특수운영직 포함해서 그렇죠?

○ 행정국장 강흥준: 뭐 청소라든지 출입안내라든지 이렇게 해 갖고 인원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그래서 도내 우리 교직자들이 1년에 얼마씩,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용을 하는지 아니면 단체로 이용하는지…….

○ 행정국장 강흥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개인이 가족하고 이용할 수도 있고 만약 어떤 학교나 기관에서 단체로 예약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 교직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이용을 하나요?

○ 행정국장 강흥준: 개인이 이용하는 숫자는…….

○ 엄기호 위원: 더 많이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예 몇 년에 한 번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본인의 선호에 따라서?

○ 행정국장 강흥준: 예, 선호에 따라서 이용하는데 다만 저희가 성수기에는 일정한 시간을 주고 예약을 받는데, 그때는 최근 3년간 이용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이런 조건을 거는데 성수기에는 당첨비율이 좀 낮습니다, 한 20% 정도.

○ 엄기호 위원: 성수기에는 그러면 선착순으로 예약을 하는 겁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예, 선착순인데 뭐 3년간 당첨된 사람들은 제외한다든지.

○ 엄기호 위원: 그런 제한조건을 두고?

○ 행정국장 강흥준: 예.

○ 엄기호 위원: 그래서 수련원 거기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교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수련원에 하루 평균, 어느 정도 이용을 합니까?

수련원 본원이나 분원은 매일 이용하나요?

○ 행정국장 강흥준: 평일에는 이용실적이 저조하고요, 주말이라든지 이런 때는 거의 다 만실이 되는데 특히 아라리분원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접근성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도 성수기 그럴 때만 인원이 있지 평일에는 인원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그렇다면 교직자들이 휴가를 내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평일에 가려면?

○ 행정국장 강흥준: 예.

○ 엄기호 위원: 그럼 분산해서 이렇게 하는 운영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교직원들이 뭐…….

○ 엄기호 위원: 평일에는 너무 저거하다가, 거기 직원들도 평일에는 별로 그렇게 바쁘지 않게 있다가 휴일과 또 성수기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조금 그렇잖아요.

○ 행정국장 강흥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교직원수련원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주문진에 있는 것은 바닷가에 있고 가족이 가도 인근에 상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좀 접근성이 마련되어 있는데 정선 아라리분원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모든 먹을 것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조용히 수도하는 이런 사람 아니면 거의 접근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지금 평일에는 거의 사람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그래서 수련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접근 도로라든지 이런 여건이, 사실은 수련원을 개원할 때쯤에 정선에서 그런 부분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여태 전혀 도로…….

○ 엄기호 위원: 지금 주문진…….

○ 행정국장 강흥준: 아니요, 정선 말씀…….

○ 엄기호 위원: 주문진 본원이나 아니면 정선 분원에서, 만약에 거기에 이용자가 가면 어떻게 힐링을 하고 어떻게 휴식을 합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거기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 엄기호 위원: 아, 자기 스스로 가서 쉬고?

○ 행정국장 강흥준: 예, 가서 쉼, 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혹시 국장님, 산림치유지도사 제도 아시는지요?

○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고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본 위원이 산림치유지도사 초대 전국협회장을 했는데 그 제도가 참 좋더라고요.

치유를 하는 방법이 좋은 환경이나 산이나 바다, 어디든지 좋은 데에 혼자 가서 명상을 하거나 그러는 것도 힐링이 될 수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데 산림치유지도사라는 제도는 치유인자를 가지고 대상자들한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직종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제안을 하는데, 강원도교직원수련원에 여러 직종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일반직하고 특수운영직 30여 명의 공직자들이 운영을 하시는데 별다른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니까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치해서 오시는 분들, 지금 교직자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교권 침해를 받아서 진짜 진로까지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그러시는 분들에게 치유인자로 해서 치유를 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대뜸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제도를 접목하기 위해서 산림치유지도사가 활동하고 계시는 치유센터 같은 데를 한번 방문해서 그분들이 치유프로그램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고 교직자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 제도를 한번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것은 되게 좋고 새로운 생각이라고 보는데요.

강릉 주문진에 있는 교직원수련원은 해안가이고 그다음에 그 옆에 해송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있어서 자유롭게 사람들이, 내륙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이 바닷가를 찾고 이러는 것에서 자연적으로 힐링이 많이 되는데, 지금 산림치유사 같은 경우를 보면 정선의 아라리분원은 산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건상 그렇게 산림에서…….

○ 엄기호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산림치유지도사라는 제도가 요즘은 해양치유까지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산림치유, 그게 치유인자가 많습니다.

뭐 향기라고 그래서 피톤치드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경관, 지역의 경관을 보거나 음이온이라든가 여러 치유인자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는 마치고 마무리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15개 직속기관, 또 17개 교육지원청과 본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바로는 우리 도내 교직자분들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직속기관과 시군 교육지원청 감사 시 철원에 있는 강원평화교육원의 명칭 변경을 주문했었고 또 교육계에서만 통용되는 용어인 ‘추수지도’라는 용어를 일반 국민들도 알 수 있도록 가령 ‘상담 후 사후관리’라든가 적절한 용어로 대체해 주실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노동ㆍ인권교육’이라는 용어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근로자 권익보호 교육’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수긍할 수 있는 용어로 바꿀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17개 교육지원청별로 교직원 수와 재정 규모를 비교하여 교직원들 업무의 적절성과 예산 배정의 형평성도 살펴보았습니다.

학생들의 체력강화 방안과 흡연ㆍ음주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더 세밀하고 촘촘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청사가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과 양양교육지원청의 개청도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과 속초중학교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과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한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했고 공직자들의 불만이 없도록 인사ㆍ승진ㆍ전보 등의 지침 마련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철원의 김화공고 등과 같은 특성화고등학교가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학교명과 학과명도 바꿀 필요성도 제기하였습니다.

마을학교 선생님 활용 방안과 교직원들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운영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교직자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면 교육도 잘되고 건전한 사회가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총평을 하시고 계시는데.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중국드라마 즐겨 보시나요?

○ 감사관 최호열: 중국드라마 안 즐겨 봅니다.

○ 이영욱 위원: 저는 우리 감사관님을 뵈면 포청천이 생각이 나는데 실제로도 현장에서 포청천같이 공정하고 엄정한 업무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 감사관 최호열: 예, 당연합니다.

○ 이영욱 위원: 당연하죠?

○ 감사관 최호열: 예.

○ 이영욱 위원: 감사라는 업무 자체가 주로 잘못한 것을 적발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또 시정조치 등 이런 것을 하잖아요, 주가?

그러다 보니 사실은 손에 피를 묻혀야 되는 직종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55쪽을 보면 어쨌든 자체감사 우수사례라든지 모범 미담사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힘든 업무를 해야 되는 감사과 직원분들, 하여튼 업무가 과중하고 또 현장에서는 많은 선생님들이나 교직원으로부터 참 야속하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포청천의 리더십으로 격려도 해 주시면서 감사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관 최호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다음은 우리 안전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 안전담당관 권오숙: 안전담당관 권오숙입니다.

○ 이영욱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추가자료,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관련해서인데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매년 7억, 8억 이렇게 출연도 하고 있고 또 단위학교에서 매년 한 11억 가까운 부담도 하고 있는데, 맞죠?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안전담당관 권오숙: 예, 그렇습니다.

○ 이영욱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런 내용은 전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서 제가 추가자료 요구를 했는데 차기연도부터 본 위원은 이 내용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담당관 권오숙: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가 저희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이 아니고 특수법인으로 별도의 기관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 이영욱 위원: 그렇죠, 그래서 빠져야 된다?

○ 안전담당관 권오숙: 그래서 지금…….

○ 이영욱 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의 이사장님은 누구신가요?

○ 안전담당관 권오숙: 이사장님은 교육감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전 교육문화관장님이셨던 박봉훈 님이…….

○ 이영욱 위원: 그리고 지금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 안전담당관 권오숙: 사무실이 현재는 강원도교육청 3층에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거기에 있다가 교육연구원으로 이전하는 것 같은데?

○ 안전담당관 권오숙: 예,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장소도 제공을 해 주고 우리 교육감이 임명을 해서 운영하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특히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유형은 어떤 것들인지, 또 그로 인한 분쟁이나 갈등은 없는지, 치료비와 관련해서 특히 심리치료, 요즘은 또 그런 것을 많은 학부모님들이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갈등요인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뭐 “노력한다.”, “검토한다.” 이런 말씀은 많이 하셨지만 검토를 좀 잘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담당관 권오숙: 예, 알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리고 우리 공보담당관님.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공보담당관 이병철입니다.

○ 이영욱 위원: 지금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죠?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현재 진행 중인데 혹시 신경호 교육감님 체제에서만 유지할 조직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개편이 되면 교육감님이 누가 되더라도 계속 그 체제로 갈 조직인가요?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지금 타 시도와 비교해서 거기에 걸맞은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거기에 걸맞다는 게 어디에 걸맞은 거예요, 타 시도에 걸맞은?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타 시도에 걸맞게, 우리나라의 전체 시도 평가에서 지금 3국 체제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국 체제가 타당하지 않느냐, 이미 TF팀…….

○ 이영욱 위원: 됐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다룰 문제는 아니고 제가 조례안 때 질의를 드릴까 하다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다른 시도가 그렇게 하든 우리가 별도로 다른 것을 하든 어떤 조직이 개편된다고 하면 우리 같은 공동체에서 같이 공감하고 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지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 조직이 어떻게 개편이 되는 것이 정말 우리 강원교육을 위한, 우리 강원도형, 또 특별자치도교육청에 맞는 조직개편인가를 연구해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여쭈면 죄송하지만 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그러면 이것은 어떤 특별한 TF팀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 도의회로 보내는 개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떤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다 좋습니다.

다만 우리 구성원들이 같이 토론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서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마련된 공감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혹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신핵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공보담당관님, 신핵관은 아니신가요?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웃음)

○ 이영욱 위원: 아니신가요?

신핵관이셔야죠, 공보담당관님이신데.

하여튼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 문제는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도 있는 연구와 고민을 해서, 정말 이 제도가 3국 체제로 간다면 항구적ㆍ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다, 4국이 필요하다 그러면 4국으로 만들어서 다른 시도에서 “우리 강원도를 한번 따라가 보자.”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강원도에서는 남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 보자, 저는 이런 발상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특히 내부적으로도, 교육청 내에서 누가 어느 실ㆍ과장님한테 물어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다른 시도 교육청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현재 추세가 그러한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거였고요.

저희가 지금 교육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줘서 그런 체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TF팀이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

○ 이영욱 위원: 말씀 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을 연구원에 가서 여쭤봐야 되나요?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제가 봤을 때는 어디에다 용역을 줬든 간에 도의회에 와서 저희가 의결하면 추진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 제가 교육청의 어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여쭈면 시원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몇 분 과장님한테도 여쭤보고 했지만 그런 시원한 대답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소통에 좀 문제가 있다, 교육감님께서 우리 의회 교육위원님들하고 소통하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정말 높이 평가를 하는데 내부적인 소통은 조금 막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여쭙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소통하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간단하게 된다, 안 된다, 이것만.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 부분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이영욱 위원: 임용고시 체제로 되면서 공개경쟁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많은 지원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합격이 되신 분들이 교사생활을 하시는데, 한 3년에서 5년 이 정도 되면 나름대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수도 하고 이렇게 중견 선생님으로서 일종의 트레이닝을 받게 되면, 이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오다 보니까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언젠가 한번 언론보도에도 있었고요, 맞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서 혹시 지역할당제라든지 도서ㆍ벽지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채용제도를 적용해서 그 지역 출신들이 그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교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실 수 있나요?

○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 도에 응시할 수 있는 선생님들은 전국 각지에서 다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춘천이 수도권하고 가깝다 보니까 수도권 지역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수를 하고 2년ㆍ3년 지난 다음에 그분들이 고향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 성향도, (타종소리) 계속할 수 있습니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계속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딱히 법적으로 그분들을 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보수나 이런 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별도로 줄 수도 없고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강원도 선생님들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좀 개선해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그분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도서ㆍ벽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강원도는 벽지가 있긴 하지만 요즘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하고 이래서 특히 벽지라고 해서 엄청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단 거리가 좀, 춘천 같은 경우, 철원에 벽지가 많다고 그러면 거리가 멀겠죠.

그런데 특별히 지역할당제로 뽑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지역은 없습니다.

○ 이영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운 위원님.

○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2권의 775쪽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들도 혹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갖고 계시면 같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75쪽, 전국 및 지역 민원 만족도현황입니다.

행정국장님, 보셨습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 조성운 위원: 이것 보시고 어떤 생각 드십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만족도는 좀 다양한 형태가 있고, 사실 민원 만족도를 조사ㆍ발표하면 강원도교육청의 민원 만족도가 되게 낮아서 민원 만족도가 떨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민원 만족도를 조사한 지표라든지 자료가 너무 인위적인 게 많습니다.

그렇게 인위적인 자료를 계속해서 요구하면서 거기에 모자라면 만족도가 낮게 나온다든지, 저도 총무과장을 할 때 이 민원 만족도 표를 보면서 ‘이것은 조사를 위한 조사표이지 결코 민원 만족도의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여기서 낮게 나온 것은 교육감님의 그런 어떤 행사, 민원 만족도를 위한 행사 뭐 이런 것이 없다든지 아니면 일부 어느 교육청에서는 야간에 민원실 운영이라든지, 정말 실제 운영되지도 않는데 그런 특이한 것을 하면 만족도를 높게 주고 그래서, 이것은 만족도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변명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민원 만족도가 조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교육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도 일부는 동의합니다만 어쨌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업무를, 저희가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잘한 업무인데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러면 민원 만족도 말고 민원 친절도라 이러면 얼마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까, 친절도?

○ 교육국장 김은숙: 아, 저요?

○ 조성운 위원: 예, 교육국장님.

○ 교육국장 김은숙: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공무원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조금 고자세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래도 친절하게 대하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옛날에는 친절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행정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친절도로 하면?

○ 행정국장 강흥준: 그전보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사실 말씀드리면 어떤 금융기관이나 이런 곳에는 많이 미치지 못한다고는 객관적으로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민원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높이기 위해서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혹시 도교육청에서는 친절교육이나 이런 것을 다른 타 기관에서 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그것도 의무교육 식으로 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본 위원이 강원도교육청에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갔던 소감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층에 들어갔는데 어느 한 분 오셔 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오셨습니까?” 얘기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거기서 우왕좌왕하다가 겨우 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의원이 찾아갔는데도 우왕좌왕할 정도면 다른 민원인은 오죽할까 제가 거기서 잠깐 그 생각을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일반들을 상대로 얘기를 하면 교육청이 굉장히 폐쇄된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는 폐쇄된 기관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기관이 좀 됐으면 합니다.

3일 동안 행정사무감사하는 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김용래 위원님.

○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말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고민이 많았는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인 강원학생성장 진단평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진행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공보담당관 이병철, 김용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가칭입니다.

거기에서 운영되는 것들은 아직 구체적인 것들이 결정이 되지 않았고요, 내년 조직개편에서 더나은학력지원관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현재 강원학생성장 진단평가가 11월 21일부터, 그리고 12월 2일까지 해서 초등ㆍ중등 이렇게 나눠서 실시하게 되는데요.

그 진단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구체화돼서 아마 거기서, 각종 프로그램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김용래 위원: 이 평가를 할 학교를 모집했다고 들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할 학교와 안 할 학교, 정도 수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현재 초ㆍ중 합쳐서 60.4%가 신청을 했습니다.

○ 김용래 위원: 일부는 안 하고 일부는 하는, 6대 4 정도 되는 비율이죠?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예.

○ 김용래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지금 교육감님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학생들의 평가가 있어야 내가 어디가 더 부족한지,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어느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지금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실 모든 학생들이 치러서 진단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통해서 학력을 높여야, 신장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특정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 내용입니다.

잠깐 그 협약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 김용래 위원: 아닙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전교조 강원지부죠.

제가 참 이 발언을 하기도 굉장히 무서운데, 아무튼 협약 때문에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평가를 반대하는 측에서 얘기하는 게 협약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이 기사를 보니까 이게 유효기간이 1년이고 올해 7월 15일까지였습니다.

그리고 협약내용 관련해서 갱신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취임하기 전까지의 협약으로 되고 갱신을 안 한다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전의 계약이 유지된다고.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예,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 김용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협의문을 찾아봤는데 굉장히 일방적이더라고요.

이것을 갱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부칙의 제1조는 협약 체결로부터 1년으로 한다, 갱신을 하려면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기존의 협약이 유지된다, 부칙의 제3조가 굉장히 일방적인데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과 강원지부는 쌍방이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이것 굉장히 일방적이죠.

“다만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협약을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교육청이 요구를 해도 강원지부에서 원하지 않으면 또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일방적인 체결인데, 물론 전임 교육감님께서 있을 때 체결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집행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뭐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체결을 할 때 이런 여지도 없이 이렇게 체결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저도 사실 교육청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협약이 있었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지필평가 등 이러한 평가를 아예 할 수 없는 조항으로 만들어졌다는 데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고요,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도 “3월 모의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조항들이 있어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생성장 진단평가를 치르는 데 있어서도 일제고사 형식의 고사를 도교육청 주관 또는 지역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1월에 치르는 학생성장 종합진단평가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 김용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협약 파기라고 말하면 언론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겠죠, 헤드라인으로 쓰기에.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아까 본 위원이 읽어드린 부분도 “다만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라는 게 사회적 여건으로 중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육감님이 바뀌셨죠?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 김용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충협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은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재협약 아니면 보충협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단체협약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근로조건이라든지 임금,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아니면 교사들의 권익을 위해서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이지 학생평가 방식이라든지 교육정책을 교섭하는 대상 자체가 저는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2011년에 고용노동부에서도 단체협약 중에서 학력고사금지 내용은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 대상이라고 정책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수정이 되지는,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충분히 본 위원은 단체협약 대상자한테 다시 협약을 하거나 보충협약을 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제적ㆍ사회적인 중대 변혁이 사실, 교육감 체제가 신경호 교육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전교조에 이미 의견을 타진했습니다.

교섭에 좀 임해달라, 그리고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을 하면서 내년 정책국 쪽에 단체교섭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 교섭권은 2021년 7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가 기한이었고요, 금년은 아마 교육감님이 취임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 교섭시기에는 명확히 하여서 저희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내년 7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타협만 되면 할 수 있는?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예, 그 이전에.

○ 김용래 위원: 보충협약이든 아니면 재교섭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지금 법무에서도 역시 그것에 대한 법리검토 작업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논의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내 아이의 학력수준이 객관적으로 어디까지 와 있는지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평가라는 게 줄 세운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쁜 것이고 또 본 위원도 보기에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끝나고 학원으로 가서 밤 10시에 끝나고 이런 것은 학생들 교육에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위치와 실력을 평가해서 자기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더 나은 진로 설정이나 아니면 학업 설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재교섭이나 재협약까지도, 법정까지 가면 좋지 않겠지만 최대한 아이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예,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학부모와 그리고 학생들에게 충분히 만족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공보담당관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철 위원님.

○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이 좀 모자라서 추가질의도 하고 보충질의도 좀 하겠습니다.

아까 병설유치원 급식 문제는 초등학교에서 급식할 때 유아들은 거기에 더불어서 한다는 인식을 받았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유아급식법 제2조 제2항에 분명히 유치원도 학교급식 대상이라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초등학교 급식할 때 겹쳐서 하지 말고 유아교육도 단독적으로 유아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은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교육과 관련해서 현재 행정과 업무인 유치원 입학시스템이 있죠, 유아학비하고?

○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예, 처음학교로.

○ 김희철 위원: 유치원 입학시스템하고 유아학비.

이런 문제를 지금 행정과에서 교육과로 업무를 이관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글쎄요, 저희는 지금 조직개편에서 어떻게 업무를 다루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 김희철 위원: 지금 확정된 건 없고요?

○ 행정국장 강흥준: 예.

○ 김희철 위원: 이게 더나은교육추진단에서 이야기가 나왔었죠, 공보담당관님?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

○ 김희철 위원: 관심 부분이 아니라서 안 들으셨나 본데 유치원 입학시스템하고 유아학비 관련해서 더나은교육추진단에서 회의할 때 그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거기서도 아마 담당장학사들이나 사무관들이 이런 문제를 거론하고 의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

○ 김희철 위원: 행정과에서 하던 업무를 왜 굳이 교육과로 갑자기 넘기려고 그러는지, 이관하려고 그러는지, 교육과로 넘기면 교육 관련 과에서 이런 시스템도 운영하고 유치원 학비도 다 거둬들이는 업무를 해야 한다는 이미지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어떻게 얘기됐었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공보담당관 이병철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초등교육과, 개편되는 과가…….

○ 김희철 위원: 아니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유치원 입학시스템하고 유아학비 업무를 행정과에서 교육과로 이관하려고 하는 이유라도 있는지 그것을 듣고 싶은 겁니다.

아니면 결정이 난 것인지?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결정이 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 김희철 위원: 의논하고 거론되는 단계다?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TF팀이 지금 5차 협의회까지 끝났습니다.

18일에 다시 6차…….

○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업무는…….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협의회 때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입학시스템하고 학비 문제는 행정과의 업무지 이게 교육과에서 업무를 담당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참고해서…….

○ 행정국장 강흥준: 위원님 제가 좀.

○ 김희철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것이 있어서 그래요.

○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초등교육, 현재 교육과정과 초등…….

○ 김희철 위원: 사립유치원이 아니고 지금 학교 얘기예요. 유아들, 유치원.

○ 행정국장 강흥준: 예,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학교로’를 유치원에서도 하고 사립유치원에서도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업무가 분산되어 있으니까 한 군데로 모아서 하자 이런 부분으로 지금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러면 행정과에서 교육과로 이관하는 문제는 아니죠?

○ 행정국장 강흥준: 이관은 아니고 한 군데로 모아서 하는 그런 것을 논의 중인…….

○ 김희철 위원: 예, 제가 그렇게 좀 판단이 돼 가지고 확인하느라고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유치원 관련해서 교육국장님, 우석초등학교 얘기한 적 있었죠?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김희철 위원: 3세 반 개설 문제, 이것 먼저 어떻게 정리하기로 하셨죠?

○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분석을 별도로 했습니다.

우석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그 우석초등학교는 유휴교실이 있어서 신청만 한다고 그러면 3세 반을 다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 김희철 위원: 판단되는 게 아니라 개설해 주세요.

개설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3세 반부터?

○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지금 유휴교실이 있어서 학교에서 신청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해 줄 수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몇 개 학교에서는 지금 특수학급이 신설 예정으로 돼 있었잖아요, 우석초등학교도, 그렇죠?

그런데 먼저 제가 설명드릴 때 혼합반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혼합반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 교육국장 김은숙: 거기 유치원은 지금 단일 연령반의 학생 수가 좀 있기 때문에 혼합반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희철 위원: 예, 다행이네요.

○ 교육국장 김은숙: 유휴교실이 있다고 그러니 학교에서 유휴교실을 3세 반으로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 김희철 위원: 맞아요, 그동안 우석초등학교 아이들이 반으로 줄었더라고요.

하여튼 3세 반도 개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3세 반이 있어야 또 그 자리에서 4세 반으로 넘어가고 5세 반도 이렇게 하면서 자꾸, 아이들이 딴 데로 안 가고 그 자리에서 계속 학교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말씀에 동의합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3세 반을 좀 많이 확보하셔서 적극적으로, 학부모님들이 국공립에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설됐으니까 뭐 짧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길게…….

○ 교육국장 김은숙: 아니요,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웃음)

○ 김희철 위원: 문제점까지 제가 다 정리했는데 이것은 말씀드릴 이유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학교 급식조리사 근무환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하는데 답변을 어느 분이 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일단 어떤 말씀이신지 들어보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예,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에 제시한 급식조리사 건강진단 기준을 보면 55세 이상 학교 급식실 근무자 또는 급식업무 10년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폐CT 촬영을 하도록 건강진단 실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2022년 강원도 진단 대상자 수와 그리고 건강진단 완료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보다, 이것은 안전담당관 소관이라서 안전담당관님께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승진 위원: 예, 담당관님 부탁드립니다.

○ 안전담당관 권오숙: 2022년도에 폐암 검진 대상자가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756명이었습니다.

1,756명이 검진을 완료했고요, 검진 결과 폐암 의심이 된다는 내용이 21명으로 나왔습니다.

21명이 나와서 지금 폐암 의심으로 판결된 21명 중에 18명이 다시 재검을 받으셨고요, 18명 중에 2명이 폐암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지금 검진예약 중에 있다고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전국적으로 폐암 의심자가 61명인데 21명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 안전담당관 권오숙: 전국적으로 61명은 아니고,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승진 위원: 예.

○ 안전담당관 권오숙: 저희가 의심 환자는, 그러니까 의심이 된다는 분은 그렇게 나왔는데 결과는 지금 2명만 나온 상황입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모든 분들이 추가검진을 다 받으신 것인지, 아니면 받으실 분들이 남아 있습니까?

○ 안전담당관 권오숙: 추가검진은 지금 21명에 대해서 추가검진을 실시하였고요, 21명 이외에 경계성 결절이라든가 양성 결절 이렇게 판단이 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6개월이 지나서, 또 1년이 지나서 검진을 다시 받게끔 그렇게 권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내년도 예산에, 그리고 현재 저희 급식 종사자가 2,969명인데 말씀하신 아까 그 기준대로 10년 이상 근무하신, 또 55세 이상 넘으신 1,756명만 검진을 받았는데 내년에,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지만 고용노동부를 통해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거라고 알고 있고요.

또 지금 검진을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계획을 하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예산 반영을 꼭 부탁…….

○ 안전담당관 권오숙: 예산 반영을, 지금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 1회 추경에는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예,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환경부가 2020년에, 전해수 부분을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환경부가 2020년에 분무 형태의 전해수기에 대한 위해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해수에 대한 염려가 퍼지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전해수 검사 결과에 대한 자료가 혹시 교육청에도 전달이 된 게 있습니까?

○ 안전담당관 권오숙: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해수가 과실류나 채소류 그런 식품의 살균 목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사용을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거든요.

○ 안전담당관 권오숙: 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전해수 문제도 중요하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급식조리 환경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여쭙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품에 직접 살균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전해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학교급식 조리사의 근무환경 문제, 물론 폐암이 의심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사고에 대한 산재 건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수 문제와 급식조리 환경실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좀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안전담당관 권오숙: …….

○ 이승진 위원: 답변을 교육국장님이, 교육국장님을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웃음)

교육국장님.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그분들의 그런 환경을 개선해 주고 또 건강관리를 해 주는 것도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하여튼 저희가 실태파악이라든지 또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조사를 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하셔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한번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추가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욱 위원: 배고프시죠?

저도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국장님이 아닌, 이게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쭈려고 그러는데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교육과장님.

○ 위원장 박길선: 박광서 과장님.

○ 미래교육과장 박광서: 미래교육과 박광서입니다.

○ 이영욱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1권 205쪽, 다 같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자료가 있으시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및 대학 진학률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정말 충격입니다.

우리 강원교육,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대학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은 취업이 목적 아닙니까?

○ 미래교육과장 박광서: 예, 그렇습니다.

○ 이영욱 위원: 이게 무슨 특성화고등학교입니까, 일반계고등학교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교육과장 박광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이영욱 위원: 특성화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직장에 취업을 시켜줄 것인가, 그래서 열심히 기업체를 쫓아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으니 받아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취업시키기 위한 노력도 가르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아이들이 다 대학을 가고 있어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 진학률이 아니라, 이 진학률은 일반계고등학교 선생님들의 노력이고 특성화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좀 애써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미래교육과장 박광서: 예, 알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제가 이 자료를 똑같이 요구할 텐데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직종에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취업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미래교육과장 박광서: 예, 알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다음은 우리 교육국장님.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이영욱 위원: 업무보고 자료 191쪽,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자료가 이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난번 우리 교육감님께서 “체육도 실력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학교체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 이영욱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우리 교육감님 체제로 바뀐 뒤에 학교운동부 선수들이 전국단위 대회에서, 특히 전국체육대회에서 지난번에 우리 강원도가 11위를 했지만 우리 고등부 선수들은 6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강원도민들의 긍지를 높여준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운동에 있어서의 결과는 투자에 비례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낌없이 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요청하는 예산이 있으면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운동선수들, 엘리트 선수들만의 성적이 과연 중요한가, 일반 학생들의 체력은 어떤가, 바로 뒤로 가게 되면 일반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체력검사, 예전에는 체력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팝스라고 하거든요.

일반 학생들의 체력이 타 시도에 비해서도 많이 떨어진다, 이런 지난해 언론보도를 제가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학교현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팝스 체력테스트에 최선을 다 안 합니다.

그냥 대충 적당하게 하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게 정확한 우리 아이들의 체력지수일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나 학교현장의 체육선생님들은 아이들이 그 체력검사에 최선을 다해서 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 펴기, 이런 거라면 강원도 내에서 제일 팔굽혀 펴기를 많이 하는 학생, 아니면 홍천군이나 춘천시에서 가장 많이 하는 학생, 이런 학생들을 선발해서 무슨 포상을 한다든지 그러면 아이들이 검사에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이런 본 위원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체력의 요소별로 유연성, 지구력, 민첩성, 순발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강원도가 몇 개 시군에서 몇 번째다 이런 것은 저는 공감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하여튼 학생 체력이 좀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많이 떨어졌고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급별 또는 지역 교육지원청에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요즘 아이들이 사실 좀 힘들면 그냥 멈춰버리거든요, 안 하거든요,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우리 기획조정관님, 교육감님 공약 업무가 소관이시잖아요?

○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 이영욱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홍천 지역구에 홍천중학교 분리 이전 문제도 공약 사항에 교육감님이 넣으셨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디테일한 세부적인 것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기획조정관 김재근: 교육감님 공약사항이 사실 세부적으로 검토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까지 수반하고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공약사항이 다 취합이 돼서 제가 어저께 의회 끝나고 들어가서, 사실 제가 어제 전날부터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어제 저녁에 제가 의회 끝나고 들어가서 결재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부감님하고 교육감님 결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교육감님 공약사항이 완성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거기에는 홍천지역의 학교에 관한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예,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관 김재근: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저에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주요업무계획과 예산 관련해서도 질의가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내의 간부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한번 했고, 지금은 의회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의회가 없는 29일에 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그분들은 내년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설명회를 하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위원님들한테는 내년 첫 의회 때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완전히 완성되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욱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주 17일은 202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국장님께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사항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지금 며칠 남지 않은 수능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긴장감이 요즘 돌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능일은 11월 17일이고요, 지금 우리 도내의 수험생은 1만 2,3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학생, 졸업생, 검정고시생까지 포함된 학생들입니다.

또한 여기 학생 중에서는 특별관리 대상, 특수교육 대상자라든지 이런 학생들 1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장 관련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시험장은 49개 시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돼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시간은 8시 10분부터 시작해서 5시 45분 종료로 이렇게 기본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능 준비는 지금 첫 번째로 저희가 1단계로 학교 자체점검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시험지구 및 교육지원청 시험장을 합동 점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교육청 협력 시험장 학교 현장점검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교육청 수능담당 부서에서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와 도교육청 합동점검을 실시하면서 저희가 촘촘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코로나 관련된 준비는 확진 수험생을 위해서 별도의 시험장 5개 교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시험장을 원주에 2실 해서 4명, 강릉에 1실 해서 2명 이렇게 병원시험장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 당일 시간은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 절차에 의해서 입실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올해도 마스크를 쓰고 시험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8시 10분부터 시험이 시작돼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5시 45분에 종료가 되나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관리 대상 학생이 있어서 어떤 학교의 마지막 종료는 7시 2분에 우리 강원도 수능이 끝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점심은 점심시간에만 칸막이를 해서 식사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 시험종료 시간에 모두가 다 끝나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또 별 사고 없이 수능이 치러질 수 있도록 촘촘한 계획과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세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모쪼록 강원도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험에 응시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기획조정관님, 감사관님, 공보담당관님, 안전담당관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23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

위 원 장      박길선

부위원장      이영욱

위    원      김기하, 김용래, 김희철, 엄기호, 이승진, 조성운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김웅기

의  정  팀  장      김남학

○ 피감사기관 참석자

ㆍ강원도교육청

교  육  국  장      김은숙

행  정  국  장      강흥준

기 획 조 정 관      김재근

감    사    관      최호열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안 전 담 당 관      권오숙

교육 과정 과장      김상혁

미래 교육 과장      박광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수인

교원 정책 과장      김종녀

문화 체육 과장      오세해

총  무  과  장      정오현

예  산  과  장      김순형

노사 법무 과장      김동현

행  정  과  장      김혜경

시설과장 직무대리   김정영

○ 기록

이원석, 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