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관리국장 김관수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유순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규모 학교육성을 통해 교육인력 및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생수 감소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정선 사북여자중학교를 사북중학교로 통ㆍ폐합하고 지번 통합, 행정구역 개편 등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는 기존의 학교 주소를 일제 정리하여 정정하고자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 폐지는 2010년 3월 1일자 통ㆍ폐합 예정인 정선 사북여자중학교입니다.
 사북여자중학교는 3학급 규모 학교로 학부모 및 사북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학교에서도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기대하여 통ㆍ폐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10월 16일자 정선교육청으로부터 교육장,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동문회 등의 찬성 의견과 찬성률 77%의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및 세부 추진내용을 포함한 통ㆍ폐합 계획이 제출되었고, 본청에서는 해당 부서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2009년 11월 5일자로 통ㆍ폐합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2009년 11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와 강원도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 강원도교육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번 강원도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서는 통ㆍ폐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0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교과서 선정, 신입생 편성 등 사전 준비 업무를 모두 마무리하여 3월 1일자 통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학교위치 정정은 현재까지 학교의 신설 및 이전을 제외하고 학교 위치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만 주소가 일부 변경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정하여 올바른 교육행정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지번 통합, 행정구역 개편 등의 사유로 주소가 변경된 사항을 일제 정리하여 유치원 130개 원, 초등학교 191개 교, 중학교 36개 교, 고등학교 15개 교, 방송통신고등학교 2개 교, 특수학교 2개 교의 주소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변경사항 발생 시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조례개정 후 공립학교 현황 등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징수금액과 관련하여 사립학교 중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학교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는 학교에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추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조례에서 사용한 어려운 한자, 일본식 한자, 일본어투, 어려운 표현, 명확하지 않은 표현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별도 첨부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번 개정조례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규정에 맞도록 조례 전체에 대하여 검토하여 반영한 관계로 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이 크게 늘어났음을 양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교육감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시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밝히고, 제2조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타 부처 소속 공무원과 상호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조례안, 관계법령,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참고자료 등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충남교육청 외 8개 시도 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였으며, 경남교육청 외 2개 교육청이 공포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원표  교육사회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감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각 안건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여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하고 소규모 학교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여 교육인력, 교육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현재 3학급 규모의 정선 사북여자중학교를 사북중학교로 통ㆍ폐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난 2009년 10월 16일자 정선교육청으로부터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찬성의견과 학부모 설문조사 찬성 77%의 결과 및 세부 추진내용이 포함된 통ㆍ폐합 계획이 제출된 이후 강원도교육청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통ㆍ폐합 계획이 확정, 입법예고, 강원도교육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온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동안 통ㆍ폐합을 위한 사전준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2010년 3월 1일자 통ㆍ폐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업무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학교위치 정정은 지번 통합, 행정구역 개편 등의 사유로 변경된 학교위치를 일제 정리하여 정정한 것으로써 바람직하며, 향후 변경사유 발생 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3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적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는 사립학교 중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의한 조례 반영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전국 총 25개 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2010년 2월 시범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자립형 사립고는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2001년 유일하게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받은 민족사관고등학교가 3월 중에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조례의 용어, 문장 표기를 간결하고 쉽게 표현하여 조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감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을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여 오던 것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정책에 따라 시도로 위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급대상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대상지역 조정 필요 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 제정 전까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별 구분의 적용문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 9월 30일 개정 시 부칙으로 시도 조례 제정 전까지는 종전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각각 2008년 9월 30일, 2008년 9월 10일 개정되어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등급별 구분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정 시기가 다소 늦어진 것은 행정안전부의 실태조사 및 등급조정 재검토 확정 등의 절차상의 사유로 인한 것이며, 타 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8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2개 시도는 공포 예정이나 대부분 2010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시행시기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유순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항상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간주처리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성근거, 편성요인, 예산규모, 세입ㆍ세출예산 지원별 정책사업별 내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근거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심의 결과 의결된 예산총칙 제9조 제1항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지정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강원도교육위원회와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는 규정과 동조 제2항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다음에 소집되는 강원도교육위원회와 강원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편성 보고드리는 것이며, 다음은 편성요인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추진시기, 목적 등을 고려해 부득이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조 8,796억 3,900만 원에서 88억 9,439만 3,000원이 증액된 1조 8,885억 3,339만 3,000원 규모이며, 증액된 세입ㆍ세출을 재원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으로 원자력 이해나눔 사업을 비롯하여 26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55억 7,248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비법정전입금으로 도내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한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 외 36개 사업비 25억 3,426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이전수입 기타지원금으로 각종 단체로부터 지원된 철암고 야외학습장 및 행복쉼터 조성 외 5개 사업비 7억8,76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88억 9,439만 3,000원의 세출예산 부분별, 정책사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정책사업 인적자원 운용사업에 체육지도자 인건비 외 4개 사업비 9억 4,948만 2,000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에 유아교육선진화 기반조성 외 36개 사업비 35억 9,933만 4,000원, 교육격차 해소사업에 온라인 학이시습 지원 외 2개 사업비 9억 2,936만 8,000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에 신종인플루엔자 학생예방접종 백신구입 외 5개 사업비 13억 3,553만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홍천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지원 외 9개 사업비 10억 3,939만 2,000원이 증액되어 5개 정책사업에 총 78억 5,31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 정책사업 평생교육 사업에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 외 6개 사업비 7억 7,5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 정책사업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시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외 1개 사업비 2억 3,430만 원,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공공건물 LED 조명 보급 지원 외 1개 사업비 3,113만 7,000원이 증액되어 2개 정책사업에 총 2억 6,54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편성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제4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유순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간주처리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늘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저희가 400억 이상 되고 있는데요, 이게 아직 결산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저희가 추계하기는 2008년도하고 비슷한 걸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물론 조례가, 예를 들어서 원주 같은 데가 3%에서 5%가 되었고요, 몇 군데 조정된 데가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제정은 다 되어서 저희가 최하가 원주가 3%였다가 5%가 되었고요, 최고가 15%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상향되도록 자치단체하고 유대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예, 그러겠습니다.

○부교육감 강정길  부교육감 강정길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관용을 베풀어주신 황 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무섭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 이무섭 인사)

 김관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인사)

 여종구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여종구 인사)

 박영규 교원정책과장입니다.
  (교원정책과장 박영규 인사) 김용식 과학산업정보화과장입니다.

  (과학산업정보화과장 김용식 인사)

 김창록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창록 인사)

 장동일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장동일 인사)

 이승한 혁신기획과장입니다.

  (혁신기획과장 이승한 인사)

 배선철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교육시설과장 배선철 인사)

 중등교육과장 이원용은 평창고 기숙사 개관식 참석으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영준은 병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1대 강원도부교육감으로 취임한 강정길입니다.
 존경하는 황 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한 값진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강원교육은 2006년도부터 수립하여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온 강원교육 발전계획의 여러 사업들을 알차고 순조롭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며, 교육공동체가 공감하는 학교교육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해 온 결과 인성교육을 비롯한 교육의 제반 부문에서 전국단위 최우수상 수상 그리고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및 교육건강성 지표조사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되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으며, 학력 또한 해마다 꾸준히 향상함으로써 강원교육의 저력을 과시하고 우수성을 드높일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강원교육은 그동안 축적해 온 교육역량과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교육을 더욱 내실화하는 한편, 다변하는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여 학교교육이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를 구축하고 강원교육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자기 경영능력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잠재력 계발 및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으로서 학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살릴 수 있는 사기진작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변화를 주도하는 동사형 조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면서 강원교육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단체와의 협력체제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ㆍ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의 특성과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특색교육으로는 시대가 요구하는 개인의 기본능력을 확보하면서 지ㆍ덕ㆍ체가 조화된 전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강원학생 일품달인제와 목표지향적인 생활습관을 형성시키고 일관성 있는 자기 경영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행복한 나 가꾸기 교육, 생태ㆍ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문화생활을 실천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가꾸어 나가는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 및 다문화가정 자녀와 학부모들의 안정된 학교ㆍ사회생활을 도모하는 한울타리 다문화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역점사업으로는 으뜸학력 돋우기, 수요자가 만족하는 방과후학교, 내 자녀 꿈 키우기 학부모 교육과 함께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의 신축ㆍ이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숙원사업이었던 강원애니고등학교와 강원외국어고등학교는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원도의 곳곳에는 지역사회와 학교의 특성을 잘 살린 다양한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으며, 열악한 여건을 슬기롭게 활용 또는 극복함으로써 면온초교와 공수전초교처럼 전국 각지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소규모 학교도 많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 곳곳에는 원대한 꿈을 품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해맑은 웃음으로 즐겁게 정진하는 꿈나무들과 그들의 가슴에 열정과 지혜와 용기를 불어넣으며 헌신적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강원교육의 힘이며,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을 활기 넘치는 흥겨운 마당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교육이 이러한 무한한 열정과 물결치는 에너지원들을 효율적으로 발산하여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밝은 지혜와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힘찬 격려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권한대행의 업무는 이미 정해진 강원도의 시책을 차질 없이 꾸준히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2012년 3월인데 아마 이게 또 6개월…….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2011년이었다가 여러 번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12년 3월로 계획했는데 아직 이게 토지 매입이 완료가 안 된 상태라서…….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계속 이게 자꾸 연기가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지금 공정률이라는 게 아직 착공을 못 한 상황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부지 매입이 완료가 안 되어서…….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부지가 종중 토지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안 되어서, 수용을 했는데도 아직 그게 100% 해결이 안 된 상황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난감한 입장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예, 저도 읽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그래서 저희가 당초는 2월에 착공할 계획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4월로 연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위원장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문제가 지금 10년 째입니다.
 저희도 다른 역점사업은 다 원만히 추진이 되는데…….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그건 아닙니다.
 부지 선정부터 계속 늦어지다가 거기로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결정적으로 협조를 안…….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위원장님 지적에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예, 하여튼 빨리 착공되도록 저희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하여튼 그 부지가 완전히 해결되어야 착공이 되는데, 이건 내부적인 말씀인데 춘천시에서는 지금 된 것 가지고 하라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예, 하여튼 저희가 다잡아서 다시 한번…….

○교육국장 이무섭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교육국장 이무섭  이기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진단평가 결과가 25일 경에 공식 발표가 될 것 같고, 말씀주신 바와 같이 교육과학부에서 실사단이 와서 네 곳을 실제 그렇게 공정하게 했는지까지 전부 실사를 하고 갔는데 현재 비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거의 70~80% 이상, 어느 곳은 100% 기초학력 미달자가 없어진 걸로, 학력이 향상된 걸로 나와 있어서, 물론 공식 발표가 되어 봐야 전국적으로 비교평가가 되겠습니다만 수능 관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력향상이 많이 되었고, 서울대학 진학률도 지난해에 77명이었는데 금년에는 89명이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기초학력 미달자가 저희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5% 미만으로, 중ㆍ고등학교는 4% 미만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추세대로 선생님들의 열정, 또는 지역사회 모든 분야에, 여기 계신 교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점차 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이무섭  그 말씀이 아니고 졸업식 때는 인성교육 관련해서 교육감상을 주지 않지만 학생의 날, 어린이날도 그렇고…….

○교육국장 이무섭  이기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상을 학교에서 추천을 합니다만 수혜 폭을 넓힌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인성이라든가 체육, 각 다방면에서 우수한 학생을 표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무섭  이기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자기 주 생활지가 아닌 인근 학교로 갔을 경우에 선생님이라면 자기 주민등록지도 근무하는 학교 쪽으로 옮겨야 할 것이고, 문제는 일반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거의 출퇴근을 하지 않고 그쪽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초ㆍ중학교 선생님들이 퇴근시간이 4시 30분 정도 되니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시 30분 이전에 퇴근한다든가 이런 건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겠고, 출퇴근하는 부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강제할 사항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가능한 한 출퇴근하지 말고 그 지역에 근무를 하면서 방과후 이후에도 아이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지도라든가 방과후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무섭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무섭  순수 인문계고등학교가 없는 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무섭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무섭  양구고등학교가 전문계고등학교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양구여자고등학교 있잖아요.

○교육국장 이무섭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말할 때 전문계고등학교로 순수 분류된 게 46개가 되거든요.

○교육국장 이무섭  옳으신 의견인 것 같고요, 도민체전에 양구고등학교나 양구여자고등학교 아이들이 동원되는 문제는 교장선생님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장님이나 그쪽 군민들이나 군의원님, 이기찬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요, 다음에 말씀하신 일반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전문계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특성화 학교로 개편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양구지역 또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실업계, 전문계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통ㆍ폐합을 해서 순수 일반계면 일반계로, 아니면 특성화 학교로 전환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예,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무섭  처음 시도한다기보다는 현재 여학생 진로교육을 여러 군데에서 하던 것을 춘천, 원주, 강릉의 평생교육정보관과 연계를 해서 여학생 진로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이무섭  예.

○교육국장 이무섭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무섭  예, 자세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무섭  수업명인 인증제는 교원 능력개발 평가와 어우러져서 지역청마다 수업을 가장 잘하는 선생님들을 명인 인증을 줘서 그분들이 동료 장학이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장학지도 나갔을 때 협력 장학을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업명인 인증제입니다.

○교육국장 이무섭  현재는 표창 또는 국외연수 우대를 한다거나 또는 그분들이 현장연구원제를 신청한다든가 했을 때는 우선 배려해 주는 것이 현재 특혜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무섭  안전한 물 공급은 지금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상수도를 설치하는 부분하고 또 수질검사를 자주 해서…….

○교육국장 이무섭  현재 1년에 2회를 하고 있는데-상반기, 하반기-그걸 수질검사에서 부적격이 나온다든가 그럴 때는 4회 정도, 분기별로 해서 좀 더 안전한 음료를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교육국장 이무섭  예,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무섭  예, 비만학생 프로그램 및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무섭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무섭  지난해 12월 31일에 홍천중학교 학생 다섯 명이 후배 학생들을 배수장 펌프 있는 쪽으로 나오게 해서 후배가 건방지다는 명목으로 한 학생이 집중적으로 구타를 당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한 학생은 구속이 되고 나머지 세 명도 가담한 학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물론 원인 결과 여러 가지 저희들은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도 저희들이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가해자와의 민사보상 합의가 1억 3,000만 원 선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합의보다도 저희들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가해학생 세 명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어제 제가 학원폭력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강원상담지역센터장님이 신부님인데 그분이 집중적으로 학생들을 상담을 했었는데 참 안타깝다, 그 아이들이 아직도 그렇게 크게 반성하는 것 같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그냥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교육국장 이무섭  예.

○교육국장 이무섭  예, 지적에 감사말씀 드리면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감님께서 직접 방문은 못 하셨고 전화상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렸고, 좀 더 저희들이 열의를 갖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무섭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예, 해결이 되었습니다.

○교육국장 이무섭  그 과정을 잠깐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학교장초빙제 1차 심사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고 2차를 저희들이 하고 3차를 다시 학교의 지역사회 분들과 함께 최종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금년에는 1차 심사를 학교에서 하도록 하고 2차 최종 심사를 도교육청에서 학교장초빙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에서 양양고등학교에서 다섯 분이 신청을 했는데 3배수를 저희들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양고등학교에서는 두 분만 추천을 했습니다.
 두 분의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분이 추천이 되어서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심사위원회는 총 여덟 분인데 그중에 다섯 분이 양양지역에 있는 학부모님, 양양지역의 지역인사들, 또 속초ㆍ양양교육청 교육장님과 양양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의뢰를 해서 다섯 분의 심사위원을 위촉받았고, 저희들이 교수님 한 분 그다음에 현직 교장선생님 한 분, 퇴임한 교장선생님 한 분 이렇게 세 분을 추천해서 여덟 분이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저희들은 인사담당 장학관이 간사로만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어떻게 하든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데 심사위원회 여덟 명이 전부 올라오신 두 분을 부적합 판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은 초빙형 교장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문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이 내렸기 때문에 초빙형 교장 응모를 취소하는 것으로 해서, 또 학교에서는 저희들에게 철회한다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다 끝이 났습니다.

○교육국장 이무섭  예,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교육국장 이무섭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초등학교인 경우는 한 40% 정도 되고 중학교는 조금 더 낮고 고등학교는 아주 미미한 숫자가 되는데요, 점차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보직교사들을 어찌 보면 그 학교에서 경력이 많은 선생님 등을 주로 순서대로 학교장이 임명을 하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지금은 여 교원이 많은 곳에는 여자 선생님들을 보직교사 임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 이 부분은 아마 머지않아서는 남성교원 보직자가 훨씬 줄어들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금도 일부 학교에서는 남자 보직교사가 한 명도 없는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무섭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무섭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무섭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특히 개학 전인 2월에 각종 안전사고 등이 많이 나타날 수 있고 또 개학을 하게 되면 봄철에 가출사고 등도 가장 많이 일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무섭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