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강원도의회                                                  제 3 호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2월 2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강원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강원도교육감소속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에관한조례안

4. 2009년도제3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후간주처리예산

보고

5. 강원도교육청소관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 안건

1.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2   면

2. 강원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제출)	2	면

3. 강원도교육감소속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에관한조례안

(강원도교육감제출)	2	면

4. 2009년도제3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후간주처리예산

보고	8	면

5. 강원도교육청소관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11	면

(제199회 - 교사 제3차)

(10시 34분 개의)

○ 위원장 황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9회 - 교사 제3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2. 강원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3. 강원도교육감소속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에관한조례안 (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34분)

○ 위원장 황철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감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유순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규모 학교육성을 통해 교육인력 및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생수 감소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정선 사북여자중학교를 사북중학교로 통ㆍ폐합하고 지번 통합, 행정구역 개편 등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는 기존의 학교 주소를 일제 정리하여 정정하고자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 폐지는 2010년 3월 1일자 통ㆍ폐합 예정인 정선 사북여자중학교입니다.

사북여자중학교는 3학급 규모 학교로 학부모 및 사북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학교에서도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기대하여 통ㆍ폐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10월 16일자 정선교육청으로부터 교육장,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동문회 등의 찬성 의견과 찬성률 77%의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및 세부 추진내용을 포함한 통ㆍ폐합 계획이 제출되었고, 본청에서는 해당 부서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2009년 11월 5일자로 통ㆍ폐합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2009년 11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와 강원도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 강원도교육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번 강원도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서는 통ㆍ폐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0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교과서 선정, 신입생 편성 등 사전 준비 업무를 모두 마무리하여 3월 1일자 통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학교위치 정정은 현재까지 학교의 신설 및 이전을 제외하고 학교 위치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만 주소가 일부 변경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정하여 올바른 교육행정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지번 통합, 행정구역 개편 등의 사유로 주소가 변경된 사항을 일제 정리하여 유치원 130개 원, 초등학교 191개 교, 중학교 36개 교, 고등학교 15개 교, 방송통신고등학교 2개 교, 특수학교 2개 교의 주소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변경사항 발생 시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조례개정 후 공립학교 현황 등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징수금액과 관련하여 사립학교 중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학교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는 학교에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추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조례에서 사용한 어려운 한자, 일본식 한자, 일본어투, 어려운 표현, 명확하지 않은 표현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별도 첨부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번 개정조례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규정에 맞도록 조례 전체에 대하여 검토하여 반영한 관계로 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이 크게 늘어났음을 양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교육감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시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밝히고, 제2조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타 부처 소속 공무원과 상호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조례안, 관계법령,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참고자료 등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충남교육청 외 8개 시도 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였으며, 경남교육청 외 2개 교육청이 공포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철 :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순서대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원표 : 교육사회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감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각 안건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여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하고 소규모 학교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여 교육인력, 교육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현재 3학급 규모의 정선 사북여자중학교를 사북중학교로 통ㆍ폐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난 2009년 10월 16일자 정선교육청으로부터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찬성의견과 학부모 설문조사 찬성 77%의 결과 및 세부 추진내용이 포함된 통ㆍ폐합 계획이 제출된 이후 강원도교육청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통ㆍ폐합 계획이 확정, 입법예고, 강원도교육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온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동안 통ㆍ폐합을 위한 사전준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2010년 3월 1일자 통ㆍ폐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업무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학교위치 정정은 지번 통합, 행정구역 개편 등의 사유로 변경된 학교위치를 일제 정리하여 정정한 것으로써 바람직하며, 향후 변경사유 발생 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3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적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는 사립학교 중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의한 조례 반영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전국 총 25개 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2010년 2월 시범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자립형 사립고는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2001년 유일하게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받은 민족사관고등학교가 3월 중에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조례의 용어, 문장 표기를 간결하고 쉽게 표현하여 조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감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을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여 오던 것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정책에 따라 시도로 위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급대상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대상지역 조정 필요 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 제정 전까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별 구분의 적용문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 9월 30일 개정 시 부칙으로 시도 조례 제정 전까지는 종전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각각 2008년 9월 30일, 2008년 9월 10일 개정되어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등급별 구분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정 시기가 다소 늦어진 것은 행정안전부의 실태조사 및 등급조정 재검토 확정 등의 절차상의 사유로 인한 것이며, 타 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8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2개 시도는 공포 예정이나 대부분 2010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시행시기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철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감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감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제3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후간주처리예보고

(10시 50분)

○ 위원장 황철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원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유순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항상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간주처리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성근거, 편성요인, 예산규모, 세입ㆍ세출예산 지원별 정책사업별 내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근거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심의 결과 의결된 예산총칙 제9조 제1항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지정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강원도교육위원회와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는 규정과 동조 제2항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다음에 소집되는 강원도교육위원회와 강원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편성 보고드리는 것이며, 다음은 편성요인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추진시기, 목적 등을 고려해 부득이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조 8,796억 3,900만 원에서 88억 9,439만 3,000원이 증액된 1조 8,885억 3,339만 3,000원 규모이며, 증액된 세입ㆍ세출을 재원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으로 원자력 이해나눔 사업을 비롯하여 26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55억 7,248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비법정전입금으로 도내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한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 외 36개 사업비 25억 3,426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이전수입 기타지원금으로 각종 단체로부터 지원된 철암고 야외학습장 및 행복쉼터 조성 외 5개 사업비 7억8,76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88억 9,439만 3,000원의 세출예산 부분별, 정책사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정책사업 인적자원 운용사업에 체육지도자 인건비 외 4개 사업비 9억 4,948만 2,000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에 유아교육선진화 기반조성 외 36개 사업비 35억 9,933만 4,000원, 교육격차 해소사업에 온라인 학이시습 지원 외 2개 사업비 9억 2,936만 8,000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에 신종인플루엔자 학생예방접종 백신구입 외 5개 사업비 13억 3,553만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홍천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지원 외 9개 사업비 10억 3,939만 2,000원이 증액되어 5개 정책사업에 총 78억 5,31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 정책사업 평생교육 사업에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 외 6개 사업비 7억 7,5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 정책사업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시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외 1개 사업비 2억 3,430만 원,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공공건물 LED 조명 보급 지원 외 1개 사업비 3,113만 7,000원이 증액되어 2개 정책사업에 총 2억 6,54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편성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제4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유순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간주처리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철 :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비법정전입금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들어오는 전입금.

그것이 2009년도에 2008년도와 비교해서 규모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늘었습니다.

○ 위원장 황철 : 퍼센티지로 하면 어느 정도?

매년 어느 정도씩 늘어나고 있는지…….

○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 저희가 400억 이상 되고 있는데요, 이게 아직 결산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저희가 추계하기는 2008년도하고 비슷한 걸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철 : 비슷하면 안 되지 않나요?

매년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나요?

○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 물론 조례가, 예를 들어서 원주 같은 데가 3%에서 5%가 되었고요, 몇 군데 조정된 데가 있습니다.

○ 위원장 황철 : 조례상 지원금에 대한 퍼센티지를 전체적으로 상향하는 걸로 계속 교육청에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많이 향상이 안 되었다면 노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 제정은 다 되어서 저희가 최하가 원주가 3%였다가 5%가 되었고요, 최고가 15%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상향되도록 자치단체하고 유대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철 : 욕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현실적으로도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이 매번 늘어날 수 있도록, 눈에 보이게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황철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원도교육청소관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11시 14분)

○ 위원장 황철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청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강정길 부교육감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교육사회위원장으로서 환영과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강정길 부교육감님으로부터 강원교육의 정책적 의지를 밝히는 인사말씀으로 간주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정길 부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과 함께 강원교육 정책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3월 이후 교육감 권한대행으로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강정길 : 부교육감 강정길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관용을 베풀어주신 황 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무섭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 이무섭 인사)

김관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인사)

여종구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여종구 인사)

박영규 교원정책과장입니다.

(교원정책과장 박영규 인사)
김용식 과학산업정보화과장입니다.

(과학산업정보화과장 김용식 인사)

김창록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창록 인사)

장동일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장동일 인사)

이승한 혁신기획과장입니다.

(혁신기획과장 이승한 인사)

배선철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교육시설과장 배선철 인사)

중등교육과장 이원용은 평창고 기숙사 개관식 참석으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영준은 병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1대 강원도부교육감으로 취임한 강정길입니다.

존경하는 황 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한 값진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강원교육은 2006년도부터 수립하여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온 강원교육 발전계획의 여러 사업들을 알차고 순조롭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며, 교육공동체가 공감하는 학교교육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해 온 결과 인성교육을 비롯한 교육의 제반 부문에서 전국단위 최우수상 수상 그리고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및 교육건강성 지표조사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되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으며, 학력 또한 해마다 꾸준히 향상함으로써 강원교육의 저력을 과시하고 우수성을 드높일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강원교육은 그동안 축적해 온 교육역량과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교육을 더욱 내실화하는 한편, 다변하는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여 학교교육이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를 구축하고 강원교육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자기 경영능력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잠재력 계발 및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으로서 학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살릴 수 있는 사기진작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변화를 주도하는 동사형 조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면서 강원교육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단체와의 협력체제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ㆍ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의 특성과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특색교육으로는 시대가 요구하는 개인의 기본능력을 확보하면서 지ㆍ덕ㆍ체가 조화된 전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강원학생 일품달인제와 목표지향적인 생활습관을 형성시키고 일관성 있는 자기 경영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행복한 나 가꾸기 교육, 생태ㆍ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문화생활을 실천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가꾸어 나가는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 및 다문화가정 자녀와 학부모들의 안정된 학교ㆍ사회생활을 도모하는 한울타리 다문화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역점사업으로는 으뜸학력 돋우기, 수요자가 만족하는 방과후학교, 내 자녀 꿈 키우기 학부모 교육과 함께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의 신축ㆍ이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숙원사업이었던 강원애니고등학교와 강원외국어고등학교는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원도의 곳곳에는 지역사회와 학교의 특성을 잘 살린 다양한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으며, 열악한 여건을 슬기롭게 활용 또는 극복함으로써 면온초교와 공수전초교처럼 전국 각지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소규모 학교도 많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 곳곳에는 원대한 꿈을 품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해맑은 웃음으로 즐겁게 정진하는 꿈나무들과 그들의 가슴에 열정과 지혜와 용기를 불어넣으며 헌신적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강원교육의 힘이며,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을 활기 넘치는 흥겨운 마당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교육이 이러한 무한한 열정과 물결치는 에너지원들을 효율적으로 발산하여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밝은 지혜와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힘찬 격려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권한대행의 업무는 이미 정해진 강원도의 시책을 차질 없이 꾸준히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철 : 강정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강정길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 그게 지금 당초에 이전 개교가 언제였죠?

○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2012년 3월인데 아마 이게 또 6개월…….

○ 위원장 황철 : 원래 계획이 2011년이었어요.

○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 2011년이었다가 여러 번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12년 3월로 계획했는데 아직 이게 토지 매입이 완료가 안 된 상태라서…….

○ 위원장 황철 : 자료에는 2011년 9월로 나와 있는데.

○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 계속 이게 자꾸 연기가 됩니다.

○ 위원장 황철 : 현재는 전체 공정률이 몇 % 정도예요?

○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 지금 공정률이라는 게 아직 착공을 못 한 상황입니다.

○ 위원장 황철 : 이유가 뭐죠?

○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 부지 매입이 완료가 안 되어서…….

○ 위원장 황철 : 부지 매입이 어떤…….

○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 부지가 종중 토지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안 되어서, 수용을 했는데도 아직 그게 100% 해결이 안 된 상황입니다.

○ 위원장 황철 : 국장님, 죄송하지만 근래에 현재 있는 체육중ㆍ고등학교 가보셨나요?

○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난감한 입장입니다.

○ 위원장 황철 : 우리 교육청에서 ‘체육선수들도 공부하는 학생상’ 이렇게 해서 언론에 나온 것도 기억하는데…….

○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 예, 저도 읽었습니다.

○ 위원장 황철 : 현재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엊그제 롯데마트가 개점을 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한번 갔었어요.

하도 거기가 복잡하고 해서 어떻게 들어가는가 한번 가봤는데,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고층아파트가 곧 착공을 하죠?

○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철 : 지금 춘천에서 가장 높은, 36층부터 40 몇 층짜리 고층아파트예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도 학교가 완전히 이전하려면 빨라야 2년…….

○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철 :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빨라야 2년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2년 동안 학생들이, 물론 운동선수로서의 할 수 있는 역할, 운동여건, 훈련여건도 그렇지만 학습여건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철 :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갖고 해야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층아파트 착공 들어가야지, 그 지역이 완전히 마트 상권으로 되어서, 학생들 출입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환경이 열악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학습권에 대한 보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고 학교 얘기를 들어봐도 우리 도교육청의 의지나 특히 춘천시의 의지가 그 학교에 대해서는 전혀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느낌이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거예요?

○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 그래서 저희가 당초는 2월에 착공할 계획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4월로 연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황철 : 다 좋다 이거예요.

앞으로 빨라야 2년이라고 보는데 2년 동안 학생들을 그렇게 학습권이라든지 그 친구들의 원래 운동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렇게 방치할 거냐…….

○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철 : 안타깝다고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 위원장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문제가 지금 10년 째입니다.

저희도 다른 역점사업은 다 원만히 추진이 되는데…….

○ 위원장 황철 :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만약에 인문계 고등학교였으면 이것 난리 났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체육중ㆍ고등학교라고 해서 의지가 약해진 것 같아요, 말 안 하는 다수니까.

인문계 고등학교였으면 아주 난리가 났을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 그건 아닙니다.

부지 선정부터 계속 늦어지다가 거기로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결정적으로 협조를 안…….

○ 위원장 황철 : 어찌하였든 현재 처해 있는 학생들의 여건으로 봤을 때는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지…….

○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 위원장님 지적에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 위원장 황철 : 바로 학교 옆으로 고층아파트가 들어가면 제가 볼 때 민원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여태껏도 체육중ㆍ고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또 지역에서, 또 교육청에서,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 예, 하여튼 빨리 착공되도록 저희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철 : 노력이라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 하여튼 그 부지가 완전히 해결되어야 착공이 되는데, 이건 내부적인 말씀인데 춘천시에서는 지금 된 것 가지고 하라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 위원장 황철 : 아니, 지금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착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춘천시와 협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제가 거기 가보고, 제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으로서 진짜 거기 교직원들이나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몰라라 하는 건 아니겠지만 대책 없이,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고 계속 저쪽에 착공되어서 준공되는 것까지만 바라보고 있다면 뭔가 잘못되었죠.

○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 예, 하여튼 저희가 다잡아서 다시 한번…….

○ 위원장 황철 :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찬 위원 :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 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강원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계시는 이무섭 교육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무섭 :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 이기찬 위원 : 국장님께서는 항상 여러모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특히 학력제고를 위해서 남다른 열정을 갖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즘 상당히 부푼 기대로 삽니다.

뭐냐 하면 풍문에, 지금 춘천~서울 간 고속도로가 뚫려서 그런지 소식이, 서울소식도 더 빨리 접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치렀던 진단평가의 결과 강원도 지역이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자꾸 미루고 미루다가 강원도가 너무 잘 나와서 지금 발표하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라서 25일 정도로 늦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강원교육이 전국적인 상황과 비교했을 때의 수준, 그렇게 오게 된 경위 이런 게 있나요?

○ 교육국장 이무섭 : 이기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진단평가 결과가 25일 경에 공식 발표가 될 것 같고, 말씀주신 바와 같이 교육과학부에서 실사단이 와서 네 곳을 실제 그렇게 공정하게 했는지까지 전부 실사를 하고 갔는데 현재 비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거의 70~80% 이상, 어느 곳은 100% 기초학력 미달자가 없어진 걸로, 학력이 향상된 걸로 나와 있어서, 물론 공식 발표가 되어 봐야 전국적으로 비교평가가 되겠습니다만 수능 관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력향상이 많이 되었고, 서울대학 진학률도 지난해에 77명이었는데 금년에는 89명이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기초학력 미달자가 저희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5% 미만으로, 중ㆍ고등학교는 4% 미만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추세대로 선생님들의 열정, 또는 지역사회 모든 분야에, 여기 계신 교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점차 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기찬 위원 :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학력향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관심과 배려, 그리고 특히 학교장들과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많은 관심 그리고 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 이런 부분들이 함께 공감을 할 때 톱니바퀴가 되어서 잘 되리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많은 예산확보와 선생님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강구하시고 그런 부분에 좀 더 도의회도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단평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한장수 교육감님의 가장 첫 번째 강원교육의 지속적인 목표가 인성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봐도 특히 졸업식에, 빛나는 졸업장을 받는 시점에 빛나는 졸업장과 함께 가는 것이 상입니다.

상인데 강원도에서 가장 큰 상은 뭐니 뭐니 해도 교육감상입니다.

그런데 혹여 인성교육을 통해서 교육감상 준 것 있습니까?

물론 그것은 학교에서 상이 거의 정해 져서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해 주고 선택권이 학교장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려는 거죠?

○ 교육국장 이무섭 : 그 말씀이 아니고 졸업식 때는 인성교육 관련해서 교육감상을 주지 않지만 학생의 날, 어린이날도 그렇고…….

○ 이기찬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도 계시고, 작은 학교에 가면 졸업식은 그 지역의 페스티벌 같은 그런 쪽으로 해서 정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참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졸업식 때 교육감상을 받는 아이들은 학력우수자가 대부분 받아요, 사실.

부정하지 못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성적순이 아닌 정말 인성적인, 효도를 잘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교육감상을 받을 수 있는 전환점을, 예를 들어서-한 예입니다, 양구의 예가 아니라-양구에 옛날 장미란 선수가 세웠던 신기록을 다 갈아치우는 역도 여자선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는 꼭 공로상만 줄 것이 아니라 교육감상을 줘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처럼 혁혁한, 강원도와 지역을 알린 아이들을 지엽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대승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쪽으로 시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국장 이무섭 : 이기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상을 학교에서 추천을 합니다만 수혜 폭을 넓힌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인성이라든가 체육, 각 다방면에서 우수한 학생을 표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많은 개선이 뒤따르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 지역사회와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선생님들이나 교원이나 누구나 전반적으로 자기 고향이 아닌 다음에는 빅3 지역-춘천, 원주, 강릉-의 근무지를 선호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주거환경이나 교육적인 여건, 기타등등이 같이 동반하고 있고 주 생활무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과정에 또 빅3 지역과 연접해 있는 지역들, 예를 들어서 춘천이면 양구나 홍천, 또 홍천을 더 선호하고 원주면 횡성을 좀 더 선호하고, 속초면 고성을 좀 더 선호하고 양양을 좀 선호하고 그런 과정들이 많은데 출퇴근에 대한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시 지역보다는 학부모들의 향학열에 대한 그런 것이 좀 더 덜 요구가 오기 때문에 선호하겠는데요, 출퇴근 교사들이 문제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교원 관사는 해달라고 해서 부족한 상태 없이 가고 있는 시점인데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 지역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학습력도 높이고 아이들의 관심도 느끼고 생활지도도 이끌어주고 그래서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공존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선생님들이 거의 학교마다 출퇴근이 불분명해 지면서 심지어는 3시 되면 퇴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4시부터 쫙 러시아워를 이루도록 출퇴근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의 문제입니다.

철원에서도 냅다 출퇴근하죠, 홍천에서도 냅다 출퇴근, 양구, 화천 얘기할 것도 없고, 보통 1시간 반, 2시간씩 출퇴근하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카풀을 이용해서.

그럼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교육국장 이무섭 : 이기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자기 주 생활지가 아닌 인근 학교로 갔을 경우에 선생님이라면 자기 주민등록지도 근무하는 학교 쪽으로 옮겨야 할 것이고, 문제는 일반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거의 출퇴근을 하지 않고 그쪽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초ㆍ중학교 선생님들이 퇴근시간이 4시 30분 정도 되니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시 30분 이전에 퇴근한다든가 이런 건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겠고, 출퇴근하는 부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강제할 사항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가능한 한 출퇴근하지 말고 그 지역에 근무를 하면서 방과후 이후에도 아이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지도라든가 방과후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기찬 위원 :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현재 교원 사택, 교원 관사를 활용하고 있으면서 출퇴근하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무섭 :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기찬 위원 : 그리고 덧붙여서 다시 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18개 시ㆍ군에 순수 인문계고등학교가 없는 군이 몇 개 군입니까?

○ 교육국장 이무섭 : 순수 인문계고등학교가 없는 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 이기찬 위원 : 인문계고등학교가 다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무섭 : 그렇습니다.

○ 이기찬 위원 : 뭘 다 있어요, 양구가 없는데?

○ 교육국장 이무섭 : 양구고등학교가 전문계고등학교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양구여자고등학교 있잖아요.

○ 이기찬 위원 : 양구여자고등학교에 실업고 같이 있지 어디 있어요?

○ 교육국장 이무섭 :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말할 때 전문계고등학교로 순수 분류된 게 46개가 되거든요.

○ 이기찬 위원 : 그러니까 인식에 대한 변화의 차이인데요,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지엽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건 현실적인 겁니다.

지금 양구 같은 경우는 새로운 교육도시로서 업그레이드하고 지역의 새로운 발전코드를 교육 쪽으로 잡고 있는데 순수 인문계고등학교가 없다 이겁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도민체전이 보통 6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개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선수 선발을 3월 말부터 준비해서 4월 10일을 전후해서 등록을 마칩니다.

그러면 중간고사 보기 전부터 아이들이 붕 떠서 공부를 하러 다니고, 양구고등학교 아이들이 보통 150명 정도가 도민체전에 동원이 됩니다.

양구여고는 100여 명 정도가 동원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그들이 1학년부터 2학년이 중점적으로 가게 되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같은 반에 도민체전 안 나가는 아이들이 불과 몇 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동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못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지역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보려고 하지만 도교육청에서도 순수 인문계고등학교를 분리해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자원을 별도로 해 줘야 되지 않나, 다시 말씀드리면 공부하는 아이들은 공부하는 아이들끼리 경쟁을 붙이고, 그렇지 않고 운동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분리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현실적인 대세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무섭 : 옳으신 의견인 것 같고요, 도민체전에 양구고등학교나 양구여자고등학교 아이들이 동원되는 문제는 교장선생님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장님이나 그쪽 군민들이나 군의원님, 이기찬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요, 다음에 말씀하신 일반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전문계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특성화 학교로 개편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양구지역 또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실업계, 전문계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통ㆍ폐합을 해서 순수 일반계면 일반계로, 아니면 특성화 학교로 전환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기찬 위원 : 그런 부분은 좀 가시적으로 속도를 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지역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건ㆍ사고를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께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권고사항인데요, 강원도적 특성, 학교시설들 이런 부분들 많이 논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학교가 새로 지어지고 새로 리모델링되고 할 때는 최대한 인체에 좋은 웰빙 같은 것을 고려해서 친환경제품이나 친환경재료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에 대한 학습권 확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경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부의 큰 틀인 녹색성장과 맞물려서 탄소배출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LED등으로 교체를 해서 아이들과 지역에 보기 좋은 선례를 남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과도 관계된 건데 일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거론한 바 있으셨고 행감 때나 예산심의 때도 얘기된 바 있었던 공기청정살균기 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이나 그런 부분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아이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 예,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철 :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순임 위원 : 교육국장님께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학생 진로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학생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서 춘천, 원주, 강릉권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처음 시도하려는 거예요?

○ 교육국장 이무섭 : 처음 시도한다기보다는 현재 여학생 진로교육을 여러 군데에서 하던 것을 춘천, 원주, 강릉의 평생교육정보관과 연계를 해서 여학생 진로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유순임 위원 : 아, 별도로 프로그램을 짜서?

○ 교육국장 이무섭 : 예.

○ 유순임 위원 : 이 내용으로 봐서는 여학생 진로교육을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새삼스럽게, 무슨 특별한 게 있는지 궁금했고요, 그러면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한다는 말씀이죠?

○ 교육국장 이무섭 : 예, 그렇습니다.

○ 유순임 위원 :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상단에 보면 학교 부적응 학생 예방 및 지원 그 관계는 여기에 관계된 내용을 저에게 자료를 보내주세요.

○ 교육국장 이무섭 : 예, 자세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순임 위원 : 그다음에 11쪽 보면 교수ㆍ학습방법 개선에 수업개선 특성화 해서 17개 청에 수업명인 인증제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교육국장 이무섭 : 수업명인 인증제는 교원 능력개발 평가와 어우러져서 지역청마다 수업을 가장 잘하는 선생님들을 명인 인증을 줘서 그분들이 동료 장학이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장학지도 나갔을 때 협력 장학을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업명인 인증제입니다.

○ 유순임 위원 : 그럼 명인으로 인증을 받은 교사들에 대한 특별우대가 있어요?

○ 교육국장 이무섭 : 현재는 표창 또는 국외연수 우대를 한다거나 또는 그분들이 현장연구원제를 신청한다든가 했을 때는 우선 배려해 주는 것이 현재 특혜로 되어 있습니다.

○ 유순임 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플러스 알파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이왕에 하실 거면 좀 결과가 좋게 나오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12쪽에 학생 건강증진 강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님도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보면 안전한 물 공급 그랬어요.

안전한 물 공급이라는 건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 교육국장 이무섭 : 안전한 물 공급은 지금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상수도를 설치하는 부분하고 또 수질검사를 자주 해서…….

○ 유순임 위원 : 자주라는 게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 교육국장 이무섭 : 현재 1년에 2회를 하고 있는데-상반기, 하반기-그걸 수질검사에서 부적격이 나온다든가 그럴 때는 4회 정도, 분기별로 해서 좀 더 안전한 음료를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 유순임 위원 : 이게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이것도 그냥 연 2회 이렇게 숫자놀음으로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해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해서 우리가 지금 비만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비만 지도한 것에 대한 결과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수치로?

○ 교육국장 이무섭 : 예, 있습니다.

○ 유순임 위원 :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 교육국장 이무섭 : 예, 비만학생 프로그램 및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순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철 : 유순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일 위원 : 김동일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소관이신가요, 홍천에서 폭력ㆍ폭행 사망사건이 있었죠?

○ 교육국장 이무섭 : 예,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 그 전반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 교육국장 이무섭 : 지난해 12월 31일에 홍천중학교 학생 다섯 명이 후배 학생들을 배수장 펌프 있는 쪽으로 나오게 해서 후배가 건방지다는 명목으로 한 학생이 집중적으로 구타를 당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한 학생은 구속이 되고 나머지 세 명도 가담한 학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물론 원인 결과 여러 가지 저희들은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도 저희들이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가해자와의 민사보상 합의가 1억 3,000만 원 선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합의보다도 저희들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가해학생 세 명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어제 제가 학원폭력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강원상담지역센터장님이 신부님인데 그분이 집중적으로 학생들을 상담을 했었는데 참 안타깝다, 그 아이들이 아직도 그렇게 크게 반성하는 것 같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그냥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 김동일 위원 : 가끔가다 한 번씩 터지는 일인데 지금 학생지도가 상당히,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이들은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학교가 끝난 이후에 학교 지도 관련되어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역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꼭 일이 터지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다친 학생만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가족들.

그래서 이런 책임성을 누구한테 논하기 이전에 제가 보기에는 궁극적으로 학교 측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이들이 시한폭탄이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걷잡을 수 없어서, 그런 반면에 선생님들은 더 느슨해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내용을 저희들도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아서, 또 하시는 말씀도 계시고 해서 거론을 했지만 좀 더 다각적으로 가족들한테,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께서 한 번쯤 전화통화는 넣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의 수장이시니까.

하셨나요?

○ 교육국장 이무섭 : 예.

○ 김동일 위원 :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위로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학교에 공문을 띄워서 적극적으로 아이들 폭력 관련되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국장 이무섭 : 예, 지적에 감사말씀 드리면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감님께서 직접 방문은 못 하셨고 전화상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렸고, 좀 더 저희들이 열의를 갖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잊었네요.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철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동자 위원 : 김동자입니다.

교과부나 우리 정부가 초빙교장제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표면적으로는 확대 및 완화시킨다고 했는데 양양고등학교 초빙교장제 그것 해결이 되었나요?

○ 교육국장 이무섭 :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예, 해결이 되었습니다.

○ 김동자 위원 :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 교육국장 이무섭 : 그 과정을 잠깐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학교장초빙제 1차 심사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고 2차를 저희들이 하고 3차를 다시 학교의 지역사회 분들과 함께 최종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금년에는 1차 심사를 학교에서 하도록 하고 2차 최종 심사를 도교육청에서 학교장초빙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에서 양양고등학교에서 다섯 분이 신청을 했는데 3배수를 저희들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양고등학교에서는 두 분만 추천을 했습니다.

두 분의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분이 추천이 되어서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심사위원회는 총 여덟 분인데 그중에 다섯 분이 양양지역에 있는 학부모님, 양양지역의 지역인사들, 또 속초ㆍ양양교육청 교육장님과 양양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의뢰를 해서 다섯 분의 심사위원을 위촉받았고, 저희들이 교수님 한 분 그다음에 현직 교장선생님 한 분, 퇴임한 교장선생님 한 분 이렇게 세 분을 추천해서 여덟 분이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저희들은 인사담당 장학관이 간사로만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어떻게 하든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데 심사위원회 여덟 명이 전부 올라오신 두 분을 부적합 판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은 초빙형 교장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문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이 내렸기 때문에 초빙형 교장 응모를 취소하는 것으로 해서, 또 학교에서는 저희들에게 철회한다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다 끝이 났습니다.

○ 김동자 위원 : 마무리 다 했습니까?

○ 교육국장 이무섭 : 예,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 김동자 위원 : 25페이지 보면 여성능력 발휘 기회 확대라고 해서 각종 위원회 여성 위원이 40% 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각 위원회가 몇 개며 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몇 % 참여하고 있나요?

○ 교육국장 이무섭 :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초등학교인 경우는 한 40% 정도 되고 중학교는 조금 더 낮고 고등학교는 아주 미미한 숫자가 되는데요, 점차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보직교사들을 어찌 보면 그 학교에서 경력이 많은 선생님 등을 주로 순서대로 학교장이 임명을 하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지금은 여 교원이 많은 곳에는 여자 선생님들을 보직교사 임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 이 부분은 아마 머지않아서는 남성교원 보직자가 훨씬 줄어들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금도 일부 학교에서는 남자 보직교사가 한 명도 없는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 김동자 위원 : 초ㆍ중ㆍ고등학교 각종 위원회 퍼센티지 현황, 내역을 나중에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무섭 : 알겠습니다.

○ 김동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철 :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 김동일 위원 : 통상적인 얘긴데요, 봄철 되니까 아이들 사고가 봄철에 상당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봄방학 들어갔죠?

○ 교육국장 이무섭 :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내려서 아이들 안전에 주의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무섭 :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특히 개학 전인 2월에 각종 안전사고 등이 많이 나타날 수 있고 또 개학을 하게 되면 봄철에 가출사고 등도 가장 많이 일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 예, 그건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무섭 : 알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철 :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무섭 교육국장님과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적 대안 등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강원도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교육청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는 10시에 개의하여 인재개발원 및 강원도립대학의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      황  철

부위원장      유순임

위    원      김동일, 김동자, 서동철, 이기찬, 이인섭

○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  문  위  원      홍원표

의정 자료 담당      이덕하

○ 출석공무원

ㆍ강원도교육청

부  교  육  감      강정길

교  육  국  장      이무섭

기획 관리 국장      김관수

감 사 담 당 관      여종구

초등 교육 과장      전세남

교원 정책 과장      박영규

과학산업정보화과장  김용식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창록

총  무  과  장      장동일

혁신 기획 과장      이승한

교육 시설 과장      배선철

○ 기 록

송영미, 함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