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팀장 정원수  의정팀장 정원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금년도 첫 회기로서 2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개정 1건과 조례 제정 3건에 대한 심사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16일 금요일 10시에는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박기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19일 월요일 10시에는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김기하 의원께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안, 이지영 의원께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양숙희 의원께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20일 화요일 10시에는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2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재난안전실장 전재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기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문기 인사)

 조관묵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조관묵 인사)

 임성원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사회재난과장 임성원 인사)

 이달환 중대재해대응과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과장 이달환 인사)

 변희원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인사)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며 위원님들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은 지난해 강릉 산불을 비롯해 집중호우, 태풍, 대설 등 여러 가지 재난에 대응하면서 도민 생명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피해 수습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재난대비 국비를 사상 최대 확보하여 국비 1,000억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큰 힘이 되어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4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은 도민 안심, 일상 안전의 강원안전특별자치도 구현을 위해 인명ㆍ재산피해 최소화, 신속 복구로 도민 일상 회복, 중대재해 없는 안전환경 조성, 완벽한 안보태세 확립을 목표로 5개 추진전략, 21개 세부 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재난안전 정책 강화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말 39개 재난 유형에 대한 232개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2024년 재난관리평가는 2023년도에 추진한 재난관리 단계별 18개 주요 역량, 42개 지표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해 평가에서는 전국 2위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평가단 현장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재난안전 예산 사전검토 운영은 도 재난안전 분야 예산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선정을 통해 예산 수립ㆍ집행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16쪽,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효율적 운용ㆍ관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 386억 2,300만 원을 조성하여 긴급 재난대책 추진 등 16개 사업에 62억 1,8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166억 700만 원을 조성하여 이재민 응급구호 등 16억 4,7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긴급재난 발생 시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일상 속 안전문화운동 확산 및 안전문화의식 제고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노후ㆍ고위험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 방식을 통해 4월부터 6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안전문화 홍보ㆍ캠페인은 TV와 라디오 등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 겨울철 대설 한파, 봄철 산불, 여름철 집중호우 등 시기별 주요 재난안전 수칙을 홍보하여 도민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제6회 강원안전대상은 도민 안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추천받아 대상 1명, 우수상 2명을 선정하여 4월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 재난방재토론회는 기후변화 재난재해 특강, 주제별 전문가 발제, 패널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 재난의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재난취약계층 안전체험 프로그램은 도내 안전취약계층과 재난 봉사단체 등을 대상으로 재난유형별 안전체험교육을 추진할 예정이고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육 사업은 범죄안전, 교통안전 등 생활안전 맞춤형 교육과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 체험형 교육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안전점검의 날은 안전에 대한 도민의식 확산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 캠페인, 안전보안관과 함께하는 안전신문고 홍보 등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재난ㆍ안전사고 행동요령 교육은 도내 학생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교재를 제작ㆍ배포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협업하여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강원어린이 안전골든벨은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개최하는 것으로 6월 예선전을 시작하여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전문화 확산 그림 공모전도 도내 초등학생의 안전문화의식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참여학교 수요조사를 통해 하반기에 개최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어린이 안전우산 지원은 도내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시인성이 뛰어난 우산을 제작ㆍ배포하는 것으로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는 물론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도 교통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실버 안전문화콘서트는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문화공연, 건강검진을 연계한 안전교육을 추진하는 것으로 어르신들께 만족도 높은 사업이 되도록 도 관계 부서, 시군 지역보건소와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예방 중심 안전감찰을 통한 안전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도ㆍ시군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현장 중심의 예방적 안전감찰을 통해 안전생활환경 조성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감찰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기관 간 협업으로 폭넓은 안전감시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 AI기반의 재난 예측 및 스마트 CCTV 안전인프라 강화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전담인력 도내 재난상황 상시 모니터링, 보고체계 점검, 재난방송 네트워크 운영 등 초기 재난에 즉각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재난취약지역 모니터링 CCTV는 산불, 하천, 도로, 풍랑, 물놀이 등 5대 재난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14개소에 설치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AI기반의 재난ㆍ범죄예방 다기능시스템 구축사업은 산불, 호우, 적설, 범죄 등 감시를 위해 지능형 CCTV 26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9쪽,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고도화로 재난대응 강화입니다.
 총 8종 1,250개의 재난 예ㆍ경보시설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월별 테마점검, 여름철 대비 전수점검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전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사업은 마을방송 가청권 외 거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총 9,146개소에 무선송신기, 댁내수신기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재난 사각지대 자동 우량경보시설은 자동 우량경보시설 미구축 시군 대상으로 GIS 통합 예ㆍ경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집중호우 시 재난상황 전파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은 지방도 터널의 재난방송 수신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2개소에 설치하여 재난상황 시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현장 중심 구호 및 재난관리자원 비축입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ㆍ운영사업은 재난현장에 재난관리자원 투입을 위한 관리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물자 비축 및 신속한 자원 이동으로 이재민 구호에 나서겠습니다.
 자연재해 구호를 위해 구호물자 지원, 의연금품 지급 등 재해구호 계획을 사전에 수립 대비하고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재난 피해자의 재난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힐링ㆍ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확대 지원 및 홍보는 시군과 주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여 풍수해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재해취약 및 위험지구의 체계적 정비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각 부처별 위험해소 단위사업을 생활권 단위로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8개 지구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침수, 붕괴, 유실, 고립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의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으로 금년도 32개 지구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11개 마무리 지구는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주택 및 도로 등에 접한 붕괴위험도가 높은 재난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97개 지구에 대해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급경사지 실태조사는 도내 미등록 급경사지의 신규 발굴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노후 저수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계획된 2개 지구에 대해 일정대로 준공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저지대 상습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5개 지구 중 4개 지구는 마무리되었고 금년 남은 1개 지구에 대해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41쪽입니다.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은 하천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수목 등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4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민 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은 도민이 직접 참여ㆍ제안하는 소규모 재해취약지 정비ㆍ개선사업으로 금년도 총 19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대형화ㆍ복합화 추세의 자연재난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침수우려 도로 차단시설 설치 등 예방사업 추진과 대책기간 운영, 각종 관계기관 훈련 및 회의를 통해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폭염대응을 위해 무더위 쉼터, 폭염 저감시설 등 실태점검, 폭염대응 TF팀 구성, 폭염 행동요령 홍보 등을 추진하여 폭염 취약계층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수립, 민관군 간담회 및 점검회의 개최, 특별대책기간 운영 등을 통해 대설ㆍ한파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한파 대응을 위해 쉼터 운영과 취약계층 돌봄활동을 실시하고 한파 저감시설 설치와 방한용품 지원을 통해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가뭄 대응을 위해 가뭄 상황관리 합동 TF 운영, 급수지원, 관정개발, 저수지 가뭄관리 등 가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지진 자연재난대응과 관련하여 공공시설물 지진 안전성 조사, 지진ㆍ지진해일 대피소 점검, 지진ㆍ지진해일 훈련 및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및 역량강화입니다.
 재난예방 활동과 재난발생 시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를 위해 방재기술 경연대회, 역량강화 교육훈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유형별 행동매뉴얼 관리는 풍수해 등 6종의 매뉴얼을 지속 보완ㆍ개선하여 재난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48쪽,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ㆍ항구적 복구 추진입니다.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 1,292건 중 1,291건을 준공하였고 나머지 1건은 올해 우기 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태풍 마이삭,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시설 1,136건 중 1,136건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2022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 688건 중 677건을 준공하였으며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시설 68건 중 67건을 준공하였습니다.
 올해 우기 전까지 소규모 시설을 준공하고 중ㆍ대규모 공사는 주요 공정을 완료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2023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 78건 중 28건을 준공하였으며 2023년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시설 272건 중 60건을 준공하였습니다.
 올해 우기 전까지 소규모 시설을 준공하고 중ㆍ대규모 공사는 설계 등 주요 공정을 완료하겠습니다.
 53쪽, 사회안전 구현을 위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2024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 훈련계획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역량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을 추진하여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ㆍ운용 관리는 총 38종의 유형별 재난에 대해 관리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해 상시 재난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2024년도 테러예방ㆍ대응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안전관리 수준 진단 추진,시군 및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 등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지하 안전관리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지하 안전평가 대상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안전점검 이행 여부 조사도 추진하겠습니다.
 56쪽, 도민 일상안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재난의 선제적 대응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41개소에 구명조끼 대여소를 운영하고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309개소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내수면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지도ㆍ점검, 종사자 직무교육, 상황 조치 훈련 등을 실시하여 내수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추진을 위해 지역축제 안전관리대책 및 이행 여부를 합동점검하고 주최자ㆍ주관자가 없는 축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미가입 시설과 갱신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가입을 독려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승강기 사업자 운영실태 점검 등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및 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이행실태 지도ㆍ점검과 명절 전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통하여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중점 관리를 위해 5,180개소 시설에 대한 진단 및 안전점검 등 의무이행 사항 관리를 통해 재난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은 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누전차단기 교체,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지원하여 화재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은 어린이집, 노인ㆍ아동ㆍ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2쪽, 민생침해 단속활동 강화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입니다.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단속은 원산지 위반, 식품위생 등 민생 5개 분야에 대해 정기단속과 기획단속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5개소를 통해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여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7쪽, 중대재해 안전수칙 이행의식 제고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홍보 및 역량강화입니다.
 도 소속 종사자와 도민들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 홍보,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유관기관 협업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캠페인을 전개하고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발주공사ㆍ수행사업 안전관리는 정부합동평가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으로 시군ㆍ유관기관과 협업, 안전점검 이행점검 등을 통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9쪽,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점검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ㆍ이행, 상ㆍ하반기 예방점검, 안건ㆍ보건 장비 보강 등을 통해 도 관리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70쪽, 선제적 중대시민재해 예방ㆍ관리로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도 관리 공공이용시설물과 원료ㆍ제조물 등에 대한 상ㆍ하반기 안전점검 및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여 도민 안전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73쪽, 군ㆍ관 상생 협력체계 기반 조성입니다.
 제대군인 도내 정착지원은 제대군인 355명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창업지원, 귀농ㆍ귀촌지원,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 4개 과정을 통해 도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상작전사령부 정책협의회는 연 2회 운영할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군 주관, 하반기에는 도 주관으로 개최하여 군ㆍ관 상생 및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해결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은 위국ㆍ헌신, 애민ㆍ봉사, 화합ㆍ협력 등 3개 분야에 대해 각 1명씩 선정하여 연말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75쪽입니다.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은 우리도민운동에 적극 참여한 4개 우수부대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장병 및 군인가족 소통 프로그램은 여군 및 모범 부사관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운영하여 우리 도 군장병의 긍지와 사기진작에 기여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사업은 분기별 지역신문을 제공하여 도정 주요시책 홍보 및 군ㆍ관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군 소음 피해대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TF팀을 구성하였으며 보상금 업무처리 개선, 법령개정 건의 등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77쪽, 민ㆍ관ㆍ군ㆍ경이 하나 되는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민ㆍ관ㆍ군ㆍ경 합동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전ㆍ평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화랑훈련을 6월에 실시하여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숙달로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 4월 5일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예비군 방위물자 구입을 지원하겠습니다.
 78쪽, 지역특성을 반영한 비상대비계획 보완 및 훈련 실시입니다.
 2024년도 범정부 비상대비훈련과 관련하여 을지연습과 충무훈련은 국지도발 및 전면전을 가정하여 대응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방침 결정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2024년 범정부 비상대비 계획인 충무계획은 17개 분야, 26개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시 대비를 위한 국가동원자원에 대한 관리도 연중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0쪽입니다.
 국가지도통신망은 국가재난상황에서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9종 16개 통신망을 수시 점검ㆍ관리하겠습니다.
 원전사고 대비 재난안전태세 확립을 위해 방재시설ㆍ물품 합동점검, 자체 훈련, 현장조치 매뉴얼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81쪽입니다.
 민방위 교육ㆍ훈련은 시기별 직장ㆍ지원민방위대 교육ㆍ훈련, 워크숍 등을 통해 신속 대응이 가능한 민방위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대 시설ㆍ장비 확충ㆍ관리와 관련하여 정부 지원 대피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대피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기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구축입니다.
 민방위 발령체계 확립 및 역량강화를 위해 394개소의 경보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훈련을 연중 실시하고 매월 담당자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23개소 경보시설의 교체를 추진할 예정이며 민방위 경보시설도 민방위 경보 신호방법 개선에 따라 운영장비 5식과 경보사이렌 384식의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년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실과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개선ㆍ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기본적으로 노란색 우산은 맞는데요, 어떤 문구를 넣을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실제로 시인성이 확실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아마 예전 한 5년~6년, 한 3년 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전체 어린이들한테 나눠준 건 아니고요,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만 나눠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반응이 괜찮았어서요, 올해는 전체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 오는 날만 하긴 하는데 경각심도 일깨워 주고 어떤 표면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각성도 되고 또 우산을 받음으로써 건널목을 건널 때 자기 스스로도 조심하게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유념해서 저희가 평가도 해 보고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다음 장에 있는 1,600개소 한다는 것은요, 저희가 시군에서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8억을 주고 학술용역을 줍니다, 시군도하고 저희 지방도하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시군도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포함해서 1,600개소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급경사지 사업이 없는 것이었고요, 이번에는 원주시가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 1,600개소에.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 방법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법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개선명령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 부분은 더 챙겨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거기 말고도요, 실제로 저희가 총, 잠깐만요, 제가 데이터를 좀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지금 현재 강원도 내에서는 9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걱정도 하시고 관심도 많으셔서 제가 발령받은 다음에 현장도 갔다 오긴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 하나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실질적인 보상 가액도 문제이고 등고선식으로 구역을 설정해 놓은 것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TF팀도 만들었고요.
 TF팀이 활동하면서 말씀하셨던, 저희 나름대로, 주민들 불편사항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말고도 몇 가지 더 있는데요.
 그런 것들 다 챙겨서 한꺼번에, 상반기 내로 종합계획을 만들고 국방부도 방문하고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제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한 번 가봤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삼척 시장의 화재 안전관리 점검에 갔다 왔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사실 저희랑 소방이랑 같이 해서 전통시장에 대해 화재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태백 같은 경우에는 감지기를 설치해서 실제로 화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초동 진화가 이루어져서 우수 사례로 발표된 적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도,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이라는 데가 전선이라든지 화구, 가장 크게 이 두 가지로 인해 일어나거든요.
 개인 화구 쓰시는 것 하나하고 전선에서 잘못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한 80% 이상 일어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챙겨보려고, 명절 전에도 한번 챙겨봤는데요, 물론 저희가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요, 전기안전공사나 이런 곳들과 협조해서, 그리고 소방이랑 같이 해서 최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에는 태백에서 한 것처럼 감지 시스템이 그래도 가장 빨리 초동 진화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돈을 가장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희 판단은 그래서 그것을 좀 늘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군 비행장이 8개 시군이고요, 군 사격장이 9개 시군 해서 총 합해서 13개 시군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가 가입목표라고 표기한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도별로 최소한 이만큼은 하라고 목표를 할당해 준 거라서…….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맞습니다.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상가ㆍ공장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러니까 지금 주택, 그냥 일반을 대상으로 해서는 약간 좀 그럴 것 같고요.
 이게 어쨌든 자기 돈이 일부 들어가는 거라…….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자부담이 있는 거라, 풍수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집 같은 경우에는 풍수해보험을 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실제로 여기에 있는 가입목표는 지난 3년간 풍수해를 입었거나 저지대이거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행안부에서 계산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가입을 시켜라, 그것을 목표로 너네가 독려를 해 봐라 하고 준 숫자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런데 상대적으로 자주 침수되거나 하는 그런 곳의 분들은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그런데 이게 조금 달라진 게 몇 년 전까지는 실제로 저희가 수해가 났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랑 이 보험금액이랑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요.
 지금은 정부가 수해가 나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바람에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서, 보험금이 훨씬 많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차이가 좀 줄어들어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살짝 그런 상황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런데 지금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기본적으로 예산이 다다익선(多多益善)인 건 맞지만 도정 전체 입장에서 긴축재정 기조에 있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하는 만큼을 확보한 것 같고요.
 지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좀 욕심 있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제대군인분들이 교육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 수요를 최소화시켜서 그래도 효과가 있고 취업 가능성이 높은 교육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보려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귀농ㆍ귀촌 교육 같은 경우에는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들로 유도도 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고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이것 비슷하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해서 거기에다가 위탁도 좀 하고, 저희가 최대한 교육 수요를 도내에서 해소해 보려고 다양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저도 말씀 들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런데 군인분들은 연금과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좀 따져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산림환경국 소관으로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기본적으로 산불이 사회재난이라서 저희가 서포트(support)도 하고 실제로, 위원님께서 약간 헷갈리셨던 게 사회재난은 다른 자연재난처럼 집이 침수되거나 불타거나 해도 지원을 안 했었어요.
 사회재난은 기본적으로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산불은 독특하게 사회재난인데도 불구하고 역대 우리 정부에서 재난지수에 의한 지원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도 사회재난으로 구분되는 것이 약간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산불을 막고 해결하는 데까지는 산림환경국이고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 실에서 하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 저희도 같이 따라가서 챙기고 또 서포트도 하고 나중에 지원할 것도 챙기고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개인적으로 제가 시군에서 부단체장도 좀 했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대형 산불을 막는 게 큰 거고, 바람이 많이 불 때 총력을 다해서 산불을 예방하는 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그게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어쨌든 작게 나는 것들은 큰 피해가 없으니까.
 그래서 영동에…….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기본적으로 산불방지센터에서 출동을 해서 초동 진화를 하고요, 저희가 따라가서 군부대랑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도 산불이 나면 바로 같이 현장으로 출동을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기본적으로 산림청 주관으로 하고 산림청이랑 협조할 것들이 워낙 많아서 아무래도 라인(line)대로 일한다는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돕는다기보다는 수습한다는 개념으로, 그분들은 산불 끄는 것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도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켜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재난안전실이 나름대로 성취감도 있고 보람도 있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눈이 오면 눈 치우느라 바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산불 나면 대기도 해야 되고 또 여름에 풍수해가 일어나면 밤도 새워야 되고 겨울에 눈이 오면 눈도 치워야 되고, 그래서 직원분들이 특별히 격무에 시달리는 점은 좀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서 자주 바뀐 건 아니고요, 도청의 인사 사정상 이렇게 돌아간 것 같은데요.
 저는 위원장님이 지지해 주시면 오래도록 있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위원님 도와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서 직원분들도 좋게, 잘되게 하고 저희 강원도의 안전과 일상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다 위원님들께서 강원도정과 강원도민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작년에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챙기고 도민들의 위험요소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실제로 저희가 도민들을 감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개 기관에, 저희 도와 교육청을 제외한 18개 시군과 공공기관 10개에 대해서 실제로 안전예방책을 하고 있느냐,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저희가…….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기본적으로 안전감찰권이 있어서 실제로 징계도 할 수 있고 징계 요구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지금 밑에 쓰여 있는 10개 공공기관에도 저희가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강원도에 협조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18개 시군에 징계를 위주로 하기보다는 사전에 못 챙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적발해서 더 잘 챙기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감사 나갈 때마다 몇 가지씩 지적해서, 시군에서 점검을 하고 챙겨야 될 것들을, 못 챙긴 것들을 지적하고 보완 요청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가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 국민 실생활에서 안전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을 주든 아니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든 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안전생활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다양한 안전활동 중에 그렇게 차근차근 가장 밑바탕에 있는, 준비하는 과정의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1년에 한 번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시민단체도 들어가고 공무원들도 들어가고 일반 도민들도 한 80명 정도 참가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시작한 지는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마 작년에 5개 시군이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2개 시군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3개 시군이 더 신청했는데 그것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올해 내로 어떻게든 확보해서 신청한 세 군데에 더 사업을 해 볼까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이것 최종결정은 저희가 하기보다는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내려줘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가 우선순위는 매깁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지금 말씀하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보다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하면, 예를 들면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재해취약지를 개선하는 사업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안의 어떤 사업이 가장 적당할지 판단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도 있고요.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것들을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기본적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법이 개정된 바람에 적용되게 됐습니다, 유예됐었던 것인데요.
 사실 경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운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발효되면서 경영인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 강원도에서 기업하시는 분 한 분이라도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업체 수로는 2만 3,043개가 늘어났습니다, 2022년도 통계로.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강원도 업체 수가.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1,441개였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늘어난 게 2만 3,043개라서 2만 4,484개 업체가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상으로는 잡히는데요.
 특히나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최근 3년 동안 다치거나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제조업 부문에서도 나고요, 건설업 부문에서 가장 많이, 그다음에 임업이랑 관련된 벌목업이나 영림, 어업 쪽에서도 많이 나는 것으로 통계가 잡혀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고지하고 알려드리기도 하고 홍보도 해서 우리 도내에서 경영을 하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적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또 저희가 서식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께 알려드릴 방안을 지금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 강원도 차원에서 강원도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피해를 안 보고 위축 안 되시게 열심히 도와드리고 서포트하는 게 저희의 원래 임무 같습니다.
 다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다만 노동 관련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업무라기보다는 국가사무라서 저희가 적극적이고 전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또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랑 같이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가 축산농가를 직접 방문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금방 말씀하신 차단방역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서 시군이 그걸 안 하거나 방기했을 때 저희가 징계를 주거나 주의를 주거나 아니면 시정조치를 하는 게 저희 안전감찰의 역할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지금 말씀하신 것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체크해 보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방역하는 데…….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자체 방역보다는 대행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독에 내실화를 기하라는 말씀으로 이해…….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마 시군에도 방역차량은 있을 겁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체크해서 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추진 사업은 대상 자체가 장애인시설이나 요양병원이긴 한데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말씀하신 것 챙겨볼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전통시장은 따로 기업지원과에서 챙기기 때문에 그분들께 확인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챙겨보고 그분들과 협업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조례가 생기긴 생겼는데요, 실제로 생겼는데 여러 가지 다른 문제로 조례 제정 이후에 한 번도 지원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잠시만요.
 제가 공부를 했는데 잊어버려서 제가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잠깐만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해보험을 들어서 받는 분들이 더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실비 보상이라는 개념이라면 다른 데하고 중복될 수 없으니까, 그게 하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뤄진 일이긴 한데 군장병들의 월급이 올라가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도 사실 처음에 조례를 훑어보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벌써 조례가 제정된 지 꽤 됐는데, 아마 첫해는 그래도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크게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대두되면서 아마 예산 세우는 단계에서 집행부에서 잘린 것 같은데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판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조례 존속여부나 사업 지속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그것까지 넓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게요, 설득력이 있으신 게 기본적으로 여기 교육받으신 분들은 군인분들, 대부분이 아무래도 영관급보다는 준사관, 부사관이 상대적으로 많아서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 연금도 받으시고 여유도 살짝 있으신, 그러니까 가진 게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라 그렇게 투자할 여력이나, 그리고 또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일을 고되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루즈(loose)하게 일하는 것을 원하는 것도 있고요.
 말씀주신 것 충분히 감안해서 다음번에 짤 때 산촌 교육할 수 있는, 그분들이 그쪽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기본적으로 교육도 교육이고요, 저희가 상담사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기업체들하고 상담사들하고 직업을 원하시는 분들하고, 상담사분들이 군인분들을 상담해서 이분들이 어느 쪽을 원하신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쪽으로 매칭해 드립니다.
 직업들이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매칭해 드리면 그분들이 거기 가서 바로, 강원도 내에도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많아서 그런 데서 우리 센터에 요구하고요, 또 제대하시는 분들은…….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잘 알겠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도 1년에 40명씩 따로 그런 분들을 뽑아서 교육을…….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량으로 구매하면 8,000원, 1만 원 정도 한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이 부분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있습니다.
 춘천ㆍ원주ㆍ동해ㆍ인제 네 군데가 이것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올해는 제정한 시군만 해당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시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작년에 아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계약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지만 대상지는 확인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빨리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지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진 말고 실제로 풍수해가 일어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수나 단전, 전화 불통까지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하고 또 길이 막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지진일 때는 상황이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요, 큰 홍수가 일어날 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응급복구를 합니다.
 그것은 예산 없어도 예비비로 바로 길도 뚫고 금방 말씀하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잘 아시다시피 내진 관련해서는 건축법이 계속 바뀌어 왔는데요, 그 이전에 지었던 민간부문은, 저희 도에서 새로 보강한 것은 아마 민간부문은 아주 미미하고요.
 저희 공공부문은 계속 내진율이 현재 43%…….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그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진성능 자체를 평가 안 한 것들이 많아서 내진성능에 도달되어 있는지도 약간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확실하게 43.2% 정도는 내진성능을 확보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일부 대규모 공사나 이런 것들은 우기 전에는 완공…….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소규모들은 우기 전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무래도 대규모 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 하는 것들이 있고요, 아직 발주도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30% 정도가 우기 전에 다 못 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완공되지 않더라도 풍수해 피해 없도록 다 조치해 놓고 공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피해 입은 데는 더 이상 피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저는 처음 듣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챙겨보겠습니다.
 다만 말씀주신 것처럼 소음피해이고 해서 사실 환경파트에서 했다가 저희가 맡은 이유는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군인들하고 저희가 소통하는 관계에 있으니까 저희가 맡아서 이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동해 1함대 사령부하고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