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업무보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죄송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인 김종관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인사)

 전동경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전동경 인사)

 김택수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장 김택수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기 위원회는 3월을 끝으로 3년의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간 처음 시행하는 제도의 정립, 자치경찰 조직ㆍ인사 문제, 의무와 권한의 상충 등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따듯한 관심과 배려 덕분에 1기 위원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기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지금보다 도민들의 치안 불안을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원화에 대한 논의가 발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지금과 같은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성과, 주요업무 순입니다.
 3쪽에서 7쪽의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성과는 지난 연도에도 충분히 보고드린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9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위촉 추진입니다.
 금년 4월 1일로 제1기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2기 위원 위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1명, 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교육감 1명, 위원추천위원회 2명을 포함해서 총 7명으로 구성될 제2기 위원회를 각 기관별 추천을 거쳐 4월 2일까지 적기에 구성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1기 위원회는 ’21년 처음 시행된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제2기 위원회는 이원화와 더불어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도민들과 좀 더 가까운 위치에서 도민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나아가겠습니다.
 13쪽,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입니다.
 현재 조직은 경찰에 있고 사무는 위원회에 있는 상태로 일부에서는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비판도 없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자치경찰 이원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에서는 수사사무를 제외한 자치경찰사무 전부를 강원도로 이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이고 지구대ㆍ파출소를 포함한 경찰 인력을 넘겨받아 민생치안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경찰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권고안 발표가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의 건의안이 반영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지난해 23회 개최되었고 임시회의는 11회로 다소 줄었으나 심의 안건은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회의가 점차 내실 있게 정착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24년에도 제2기 위원들과 함께 회의 안건의 다각화, 시책사업 발굴에 힘써서 도민안전 실현을 위한 위원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자치경찰사무 치안종합성과평가입니다.
 도내 경찰서장 및 자치경찰사무 부서를 대상으로 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책임지휘역량평가, 각 부서별 성과평가를 통한 치안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 중 신규 지표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9월에 위원회 위원과 도경찰청 담당 팀장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11월 중에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이 도내 10개소에서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경찰서별 교통안전심의회를 마치고 3월 중 대상지에 시범운영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는 전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자치경찰사무 상설협의체 및 정책제안 창구 강화입니다.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도민참여단은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각 기관별 과장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고 도민참여단은 금년 2분기 중에 2기 위원을 위촉해서 도민들의 치안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협력의 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 자율방범대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4년에는 5억 3,000여 만 원의 예산으로 8개 시군에 노후 초소 환경개선, 순찰차량 구입, 안전장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년 2월에 회장으로 취임하신 우창석 연합회장과 협력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의결해 주신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복지포인트 확대에 대해서 지구대ㆍ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과 경찰청 직장협의회 등에서 감사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2월에 경찰공무원 인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급대상 인원을 확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복지포인트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지원과 소관입니다.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업치안체계 강화입니다.
 방범협력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자율방범대에 신호봉 등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각 경찰서별로 연합회와 연합대 간담회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베스트 자율방범대 선정을 상ㆍ하반기 운영해서 자율방범대 사기진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생활안전협의회를 지구대ㆍ파출소별로 운영해서 주민들의 치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하단부의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 활동입니다.
 도내 22명의 범죄예방진담팀을 통해 범죄취약지점 현장진단을 실시하고 범죄예방 우수시설에 대한 우수시설 인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서장 주관으로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를 개최해서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한 치안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입니다.
 범죄발생 위험도가 높은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도민안심구역 3개소, 도민안심귀갓길 33개소에 안전시설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와 합동점검을 거쳐서 방범용 CCTV, 비상벨 등을 설치하고 해당 지역의 조도를 높여서 밝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등 응급입원 보호조치 담당자 교육입니다.
 범죄 및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은 정신질환자 관련 담당자들의 지식 습득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응급입원 담당자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트라우마 등 심리적 불안감과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안전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아동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 안전망 구축입니다.
 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초등학교 주변 등 아동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 및 지킴이집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도내 약 240여 개 교에 680명을 투입할 예정이며 학교 수와 학생 수에 따른 적정인원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킴이집은 현재 49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 치안 실정에 밝은 지구대ㆍ파출소의 추천을 받아서 아동들의 주요 이동동선에 확대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학교폭력 예방활동입니다.
 SPO가 중심이 되어 효과적인 범죄예방 교육을 위해 시기별, 연령별, 유형별 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춘천ㆍ원주ㆍ강릉의 청소년경찰학교, 청소년 참여정책자문단, 명예경찰 등을 활용해서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위기청소년 선도 및 여성ㆍ청소년 보호활동입니다.
 비행촉발 요인검사 등 행동 특성을 고려한 선도방안 제시를 위한 전문가참여제,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경미한 소년형사범 처분 감경, 맞춤형 선도프로그램 운영으로 재범 감소 유도와 낙인효과 방지 등 소년범 및 비행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이끌어나가는 한편 이동형 청소년상담소 운영,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서 위기청소년 발견과 예방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가정폭력ㆍ아동학대 등 근절입니다.
 가정폭력 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솔루션회의를 추진하고 학대 재발우려 가정 방문 및 모니터링으로 재학대 예방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찰과 지자체 공동대응을 통해서 가해자의 격리, 또는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 지원으로 가정폭력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 구축입니다.
 아동ㆍ장애인ㆍ치매환자의 지문, 사진 등 신체 특징과 보호자 정보를 경찰 시스템에 사전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대상자의 약 63%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호자 등이 직접 등록 가능한 안전드림 앱을 지속 홍보할 예정이고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치매노인을 고려해서 현장방문 등록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24년도에는 현장방문으로 7,500건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9쪽, 사회적약자 성폭력 피해 확인 및 예방입니다.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성폭력 피해 발견 및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여 피해자 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학기 성범죄 피해 예방 및 교육활동, 장애인시설 점검, 하계기간 성범죄 예방활동 등 테마별ㆍ시기별 성폭력 피해 예방을 추진하는 한편 신형 불법촬영 탐지 장비를 보급해서 점차 진화하고 있는 불법촬영 등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주민참여형 교통활동 전개 및 홍보입니다.
 어린이ㆍ노인 등 연령과 지역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언론ㆍ미디어 등 홍보매체를 통한 교통안전 메시지 전파, 기업과 협업하여 홍보영상 등을 제작해서 각종 교통정책 전파 및 안전의식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교통협력단체 지원입니다.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에 대한 물품 지원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적재적소(適材適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형 치안활동과 교통안전 인식전파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겠으며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등 주요 사고에 대한 관계기관과 교통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교통사무 추진 지원입니다.
 교통경찰의 안전장비 및 단속용품 확충을 통해 현장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도민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심의회를 적극ㆍ신속하게 추진해서 횡단보도 신설, 속도제한 탄력 운영 등 도민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교통장비 현대화입니다.
 20억 원의 예산으로 무인단속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후에 지속적으로 확충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시설이 517대로 도내 전체 무인단속시설의 약 50% 정도 됩니다.
 늘어가는 무인단속시설에 대한 적기 유지보수를 통해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음주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입니다.
 강원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음주단속장비는 총 1,023대로 정기적인 검ㆍ교정 등을 추진해서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있는 음주운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경찰청 조직개편에 따른 합리적 인사관리 방안입니다.
 작년 말에 추진된 경찰청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 자치경찰부에서 새롭게 개편된 생활안전부로 편입되는 인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임용권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2치안종합상황실, 지구대ㆍ파출소, 기동순찰대가 생활안전부로 편입되었으나 강원경찰청의 기동순찰대장, 지역경찰계장 등 일부 소속을 국가경찰로 전환하여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연계해서 임용권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제도개선ㆍ대안제시 중심의 감사 실시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춘천권역 4개 경찰서, 하반기에는 속초권역 4개 경찰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안 발생 시 특정감사는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며 경찰행정의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구대ㆍ파출소하고 긴밀하게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간담회라든지 서로 협조활동이…….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차량은 지원을, 특히 도의원님들께서 의원 지원사업비로 지원해 주시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리고 운영에 관한 것은 시군에서 다소 지원을 받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니요, 차량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주유비는 시군에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것도 역시, 차를 사주는 것은 저희 도에서 했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시군에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마 차량별로 소요액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시군별로 운영 상황이,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디테일(detail)한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합니다만 아무래도 경찰청에서 기동, 순찰 이런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비어있는, 운영하지 않는 치안센터도 시군별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사실상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맞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자율방범대가 여건이 되면, 자기들 활동 구역 내에 그런 게 있으면 좀 활용하게 해 달라 그런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들어봤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 저희들도 보도를 보고 내용을 조금 파악해 봤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도 아동보호와 관련된 활동을, 조금 아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아동안전지킴이라든지 지킴이집이라든지 또 스쿨존 같은 것을 지정해서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찾아보니까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아동복지법은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법률이라 소관이 보건복지와 관련된 부서가…….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기능상으로는 상당히 유사한데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취지가 약간 다르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법을 보니까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노는 도시 시설 이런 곳에 대해서, 혹시 범죄에 노출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가 거기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정할 때는 경찰관서하고 협의해서 지정해라 이렇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 생각에는 아동안전지킴이하고 지킴이집은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 단속하는 것보다 좀 예방 차원의…….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 전부터 하교가 끝나는 3시간 동안에…….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이용한 건수라기보다 이분들이 순찰활동을 하면서 안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험요인에 대해 조치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예방적인 차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킴이집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혹시 잠재적으로 범죄 의사를 가진 사람도 조금 주저하게 되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저희가 가봤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우두지역은 저희들이 따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것 그대로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 의견으로, 아직 경찰청하고는 전혀 합의가 안 된 내용이고 저희들 요청사항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알기로는 여성자율방범대가 따로 없고 여성 회원이,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제가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여성자율방범대도 23개소가…….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별도로 한다는 보고는 못 받았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자율방범대분들이 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근무할 장소도 없는 곳들도 있고 해서 순찰 차량이나 이런 기본적인 여건에 관해서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여성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성들이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보통은 경찰관서를 통해서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사업할 대상지역을 발굴해서 신청해 달라, 저희들이 이런 공문을 보내고요.
 해당 경찰관서에서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지역이 지정되면 자체 사업계획을 대략 세워서 저희들한테 지원 요청을 하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이 금년에 공모를 요청해서 시군경찰서로부터 추천받은 곳이, 원주ㆍ태백ㆍ삼척 세 군데가 응모를 했습니다.
 아마 2월 중순에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에서 여러 가지 요건이 되는지 심사해서 3개 지역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주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교시간에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지적하신 원주 버들초등학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아마 신개발지역 주변이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런 것이죠?
 기존에 하던 곳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거기는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등교시간에도 별도의, 지킴이가 됐든 어머니회가 됐든 여러 가지 단체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대에서 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강화하도록,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뮬레이션.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마 경찰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쪽에…….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청소년들이나 성폭력이 발생되면 경찰관서의 힘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행정관서라든가 보건소라든가 관련되는 여러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랄까, 교육이라든지 선도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기능이 분담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 각 유관기관이 모여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통합솔루션이라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그 사례에 맞는 여러 가지 조치를, 경찰도 경찰대로 하지만 각 기관들이 모여서 자기 기능에 해당되는 것을, 힘을 모아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4대…….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저희들이 수리ㆍ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고속도로하고 국도 다 포함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부의 행안부 장관이 발표한 바에 따라서 정부에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단계적이라는 의미는 먼저 전북까지 포함해서 4개의 특별자치시도부터 하는 것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원도 의견을 정리해서, 또 4개 시도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안을 정부에 전달을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은 업무보고 내용에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스쿨존 개선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일 먼저 문제제기를 해서 경찰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범사업도 했었고 그다음에 농촌지역에 교통사고가 예상되는, 횡단이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감지해 가지고 경고를 주는 장치 이런 것도 좀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과제 발굴을 좀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안리빙랩은 저희들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전동경  자치경찰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전동경  예,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전동경  일단은 도내 경찰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라든가, 도내 자치경찰위원회가 현재 1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2기 위원회 출범을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고요.
 2기 위원회가 출범되면 경찰청과 도내 경찰관서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잘 구축해서 도내 도민들이 치안이라든가 범죄예방을, 좀 더 착실하게 잘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전동경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지원과장 김택수  자치경찰지원과장 김택수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경찰, 자치경찰 문제가 사실 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에는 있고요.
 저도 2월 5일 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경찰행정 이런 부분도 전공을 했었고요.
 현재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소통을 많이 얘기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여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자율방범대 부분이 있으면 제 업무가 지원업무이기 때문에 관련 단체, 녹색어머니회도 마찬가지고요, 아동안전지킴이도 마찬가지이고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의견을 들어보고 실제 사례에 맞을지 고민을 하면서 다른 지역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아무래도 협력단체 이런 분들이 소통을 많이 강조하시고 원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에 관한 법에 보니까 첫 번째가 생활안전, 그다음에 교통, 경비, 여성ㆍ청소년 이런 것들이 큰 덩어리로 예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드렸을 때처럼 사실은 수사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민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업무들입니다.
 방범 순찰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자치경찰업무 소관 사항으로 법상으로도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소 간에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법상으로는 그렇게 명확히 정리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경찰청에서 요새 이상범죄라든가 이런 치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했는데, 생활안전 그러면 사실 법상으로는 자치경찰분야로 되어 있는데 생활안전부서에다가 112기동순찰대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배치하고 그 부서를, 저희들은 당연히 이것은 법상 자치경찰업무 소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경찰청에서는 아직도 지구대ㆍ파출소하고 기동순찰대를 국가경찰의 업무로 계속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계속 이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도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저희들이 인사해야 되고 국가는 또 국가대로 따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견이 있어서 지금 상당히 양자 간에 대화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지구대ㆍ파출소가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일부 그렇게 비쳐질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은 저희들에게 맡겨진, 법상 저희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것은 정부 발표가, 행안부장관이 작년 3월에 발표한 내용이 2024년부터 시범지역 그 4개의 지역부터 먼저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움직임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법과 관련된 문제이고 국가 조직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하게 의견 전달을 하지만 국가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각 시도가 다 똑같은 사정인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법에 나와 있는 취지로 보면 지구대ㆍ파출소에서 수행하는 업무 대부분이 자치경찰업무라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청에서는 그것을 국가경찰의 최일선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약간의 시각차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저희들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본 것은 지구대ㆍ파출소 포함해서 2,755명이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리고 직협 같은 데서는 국가업무수행자로 되어 있지만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 이런 약간의 불만사항도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제도가 되어 있는 대로 집행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게 지구대ㆍ파출소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이 경찰관서에 지침을 하달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시군비가 일부 매칭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건 아닙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범죄발생 현황이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범죄발생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 말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업비하고 범죄발생 현황을 비교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것은 유지ㆍ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수리하는 그런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단속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래서 지금 1월 31일에 저희들이 추천대상 기관에다가 추천해 달라고 의뢰를 했고요,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들어오면 그것은 그것대로 정리하고 또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천위원회 구성해서 안건으로 다루고, 3월 중에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이번에 저희들이 각 기관별로 추천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천권을 가진 기관들에게 가급적이면 여성위원들을 우선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강조해서 나중에 추가로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 결과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특히 복수로 추천하는 기관에는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분 정도는 꼭 좀 여성위원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하실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SNS를 활용해서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에서도 최근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추세이긴 한데 지금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사이버를 이용한 그런 여러 가지 범죄 소지에 대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도, 또 학부모들과의 미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달해서 다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무래도 지난번에 스쿨존 속도 가변화 이것 할 때도 경찰청하고 상당히 초기에 이견이 많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설득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안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게 입증되고 나서 결국에는 타 지역까지 파급되었는데 안전과 관련되다 보니까 경찰 입장은 다소 경직된 입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해당되는 특정 사안에 관해서 저희들이 동해시 경찰하고도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침상에 어떤 것 때문에 그게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저희하고 도경찰하고 상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점을 한번 협의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교통이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생활안전과 교통은 자치경찰사무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권한은 법상 명백하게 저희들한테 있는데 조직이 국가경찰 속에 그냥 있기 때문에 국가경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 생각은 경찰이 대개 보면 제도를 전국적으로, 특히 교통과 관련해서는 통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하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으로 했다는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하게 교감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신축성을 발휘해야 된다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