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명수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찬흥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안전한 치안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내용에 이견이 없으며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도내 자율방범대 지원을 통해서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 생각에는 일단 법에도 기본적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조례의 전체적인 체계상 지금 최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범대하고 연합대, 연합회에 대한 개념 규정이 있는 것이 조금 더 분명하게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맞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러니까 근거 조항으로 1항보다는 2항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주신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항은 절차상 설립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이고 2항이 신고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 분명히 정한 것이기 때문에 2항에 따라서 설립한 단체가 자율방범연합대나 연합회 이렇게 되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명수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가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는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부응해서 도민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꾸준히 향상시키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권 185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억 4,56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1,69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항목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1,66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으로 1만 원, ’22년 자율방범연합회 및 자율방범대 지원사업 이자수입으로 144만 원, ’22년 자율방범대 지원사업 집행잔액 1,515만 원, ’22년 선지급 출장비 반납액 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지원과 소관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 세입 총액은 1억 2,90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으로 4만 원, ’22년 스마트횡단보도 구축사업 이자수입으로 14만 원, ’22년 스마트횡단보도 구축사업 집행잔액 7만 원, ’22년 무인교통단속장비 시설부담금 정산금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8억 2,38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7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차경찰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75만 원이 감액된 10억 7,3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지원은 비상임위원 국내여비 중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건강검진 지원은 경찰의 수시 인사발령에 따른 변동과 국가검진 대상자 중복으로 인한 검진 대상이 감소해서 기정액에서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은 집행잔액 37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명시이월 예산은 1건, 13억 원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구매 및 운영에 있어서 계약절차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지를 감안해서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 세출예산안은 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이 당초에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는 것으로 해서 660명의 반, 330명에 대해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희 일반직 공무원하고 조금 다르게 현장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들의 경우 국가검진을 매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상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감액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닙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당초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경찰 같은 경우에 국가사무를 하는 경찰과 자치사무를 하는 경찰이 수시로 인사 변동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정확하게 계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그것보다 좀 감액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권 23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9억 8,284만 원이 증액된 90억 1,291만 원 규모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도비 17억 8,312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도형 자치경찰제 확립을 위해 총 1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정책회의 및 성과평가를 위하여 자치경찰제 기획ㆍ조성에 4,880만 원,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 지원에 2,540만 원, ’23년까지는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게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습니다만 ’24년에는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구대ㆍ파출소 경찰관까지 범위를 확대하고자 전년 대비 6억 3,900만 원을 증액해서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원에 10억 3,500만 원, 경찰서 단위 수시 인사이동 및 국가검진대상자 범위 조정 등에 따른 검진대상 인원 감소로 전년 대비 2,570만 원을 감액한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건강검진지원에 6,930만 원, 고성경찰서 리모델링 후 자치경찰사무 담당부서에 필요 물품을 지원하고자 지역경찰 근무환경 개선사업 및 장비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자율방범대 활동체계구축 지원을 위하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5억 3,250만 원,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간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해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운영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232쪽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는 3,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3쪽, 자치경찰지원과 소관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 세출총액은 72억 2,979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 운영 지원을 위해서 도비 총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현장지원 및 감사ㆍ인사 업무 수행을 위한 자치경찰사무의 체계적 관리에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환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환사업은 총 71억 8,062만 원으로,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약자 보호, 교통안전활동 추진 3개의 단위사업입니다.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는 4억 8,5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자율방범대 범죄예방활동 안전장비 구입 및 협력 방범활동 업무 협의를 위한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에 1억 6,197만 원, 범죄예방진단팀 운영 및 현장진단 등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 활동에 4,852만 원, 범죄를 분석해서 체감치안도가 낮고 범죄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민안심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에 2억 4,900만 원, 불법 지능화되는 풍속업소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객관적 증거 수집 확보를 위한 불법 풍속사범 단속 역량강화에 737만 원, 국고 귀속대상 습득물 일괄감정 비용 및 경찰서 습득물 업무처리 등을 위한 유실물 습득 처리 및 반환ㆍ반송 처리비용에 1,5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234쪽입니다.
 정신질환자 등 응급요원 관련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전문교육 및 상황별 현장적응 매뉴얼 교육을 위한 기타범죄 예방활동 지원에 35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약자 보호분야에 42억 1,4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부대경비 등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에 37억 9,119만 원을,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보호하는 안전울타리 조성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에 4,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범죄예방교실 운영,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등을 위한 학급폭력예방활동에 1억 4,120만 원, 소년범조사 전문가참여제, 위기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위기청소년 선도에 1억 100만 원입니다.
 아동ㆍ노인 등 가정폭력 및 학대 점검 및 예방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가족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에 5,050만 원, 여성ㆍ청소년 대상 마약 및 스토킹 등 범죄예방을 위한 여성ㆍ청소년 보호활동 추진에 2,000만 원, 아동ㆍ장애인ㆍ치매환자 등의 지문정보를 사전등록해서 실족 예방 및 신속 발견을 위한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체계 구축에 3,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235페이지입니다.
 사회적약자 대상으로 신속한 성폭력 피해 발견 및 맞춤형 교육ㆍ홍보 등을 위한 사회적약자 성폭력 피해 확인 및 예방에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안전활동 추진분야에 24억 8,0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연령별 맞춤형 안전교육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변화하는 교통정책 전파를 위한교통홍보 활동에 1억 3,787만 원, 경찰협력단체인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안전용품 지원 등을 위한 교통협력단체 지원에 7,558만 원, 교통경찰 안전용품 및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등을 위한 교통사무 추진 지원에 1억 3,479만 원, 교통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합리적 단속을 위해 과속구간 무인단속장비 구매 운영에 20억 4,069만 원, 전방위적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추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음주단속장비 구매ㆍ운영에 9,159만 원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2,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하시는데요, 인사이동이 되면 일할 계산해서 만약에 자치경찰사무를 보다가 국가경찰사무를 보는 부서로 전보가 되면 근무하는 기간을 따져서 나중에 정산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대ㆍ파출소가 현재는 국가경찰체계 속에 들어가 있는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직의 변동이 혹시 내년 중에 있게 된다면, 국가경찰조직에 속하다가 만약에 자치경찰조직으로 완전히 귀속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30만 원이 아니라 다른 자치경찰 담당공무원하고 똑같이 60만 원을 오히려 지급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남는 것은 후속으로 오신 분이 근무한 날로부터 날짜 계산해 가지고 그 자리에 오신 분이 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인사 관련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자치사무를 담당하는 것이라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할계산해서 정산을 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편성할 때는 2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매년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래서 짝수 해, 홀수 해로 해서 반 정도의 인원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편성을 했는데, 아까 이지영 위원님 답변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경찰 같은 경우에 현장근무 위주로 되어 있는 분들은 국가경찰 쪽에서도 매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못했고, 그래서 다소 차액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감액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는 149명, 한 150명가량이 이 제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6,900을 예상하고 편성하게 된 이유는 작년이 첫해였었는데 충분하게 그런 제도에 대한 홍보도 미약했고 그분들도 이런 게 있는지 잘 모르고 해서 지원자가 50몇 명밖에 안 됐는데 금년에 149명으로 확 늘었습니다.
 그분들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는 지원자가 조금 늘었고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받은 액수를 계산해서 약간 여유를 두고 내년에 6,900만 원을 요구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전체 예산액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매년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해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수리가 필요하거나 성능이 너무 저하되어 있거나 또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새로 구입해야 되는 장비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서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에 장비를 보급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인데 산출기초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얼마인지 조사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배터리팩 및 삼각대 이것은 일괄해서 하나씩 주는 것으로 예산 계상이 됐고 나머지는 사실 수요를 어느 정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도 위원님 지적과 같은 의문을 갖고 제가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산출기초를 쓸 때 대략 평균적인 비용 곱하기 몇 개 시군 이렇게 해서 한 것이고 실제로 배분을 할 때는 서의 규모라든가 기능을 고려해서 차등배분을 하고 있답니다, 실제로 운영할 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사무국장 김종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성폭력 피해 예방 교육ㆍ홍보 관련해서는 불법카메라 탐지기가 17개서에 다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신형 장비가 렌즈, 전파, 적외선, 무선IP 네 가지가 있는데 신형 장비가 지난해에 새로 보급됐습니다.
 신형 장비가 60만 원씩인데…….

○사무국장 김종관  이것은 지방청하고 각 서별로 자체로 하기 때문에…….

○사무국장 김종관  그것은 고려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여기 성폭력 관련 이 부분 말씀이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 부분은 제가 몇 군데 확인했을 때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배분되는 소요예산을 산출기초에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니요, 작년에 배정받은 특별교부세 4억을 가지고 그때 수요조사를 한 데가 10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4,000만 원씩 지금 추진비를 배정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배정돼서 아마 집행에 들어갔을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특별교부세 배정은 이미 그 당시에 저희들이 희망하는 시군을 받아서 행안부에 올려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매칭비용은 없이…….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건 아닙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한 700여 군데.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마 지사님이 스쿨존 개선에 대해서 발표하시게 된 것은 저희 강원도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시범지역도 하고 그래서 지금 물꼬가 열리고 특별교부세를 받게 되고 해서 아마 그런 내용을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료를 제가…….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사진상으로는 사각지대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916대 맞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단속장비는 금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내년 연초까지 집행되는 관계로 아마 내년에 예산요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금년도 사업비가 내년 연초까지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 있어서 아마 내년도에…….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미리…….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러니까 그게 항시 설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설치했다가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갔다가 하는 그런 단속장비가 아닐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고정단속기는 도로 위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거기는 수시로 이동하면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 생각에 경찰에서 단속장비를 설치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정식으로 도로 위에 나와 있는,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미리 케이스 같은 것을 해 놓고 항시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수시로 기계를 이동시키면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런데 멘트 나오는 것은 제가 볼 때 아마 경찰에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건 그런데 내비게이션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도 나오기는 나오죠, 멘트가.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하여튼 방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조금 증액됐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확대 필요성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아마 지역적으로 봐서 조금 다른 국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령아동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검토해 봐야 되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도시지역은 그래도 아동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학교 주변의 아이들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 인근에 있는, 대개 우리가 얘기하는 점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점포 안에서 바깥의 여러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점포라면 그분들한테 지킴이집을 운영하는 타이틀을 줘서 유심히 살펴보게도 하고 혹시 아이들이 어려운 경우를 당하게 된다면 지킴이집에서 잠시 보호하고 관계기관에 연락한다든가 이런 취지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시작연도는 정확히 지금 답변드리기가 그렇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이게 된 것은 작년도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 운영하던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표지판이 아마 일률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눈에 띄지 않는다든가 오래 돼서 탈색됐다든가 그래서 쉽게 눈에 띌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2022년도에 아동안전지킴이집 표지물을 일단 정비를 전부 다 했고요, 그래서 ’24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보완하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죄송합니다.
 제가 앞의 내용을 잘 판단 못 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사무국장 김종관  사무국장 김종관입니다.
 2022년도에 할 때 사실 부착형식으로 표지를 거의 교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시인성도 그래서 돌출형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사무국장 김종관  그렇게 해서 일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예.

○사무국장 김종관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사실 인지도가 높아야 아이들이 이용하도록 부모들이 권유할 텐데,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기 초나 이럴 때 되면 안전통신문 같은 것을 발송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교통안전물 설치와 관련된 협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자치경찰위원회는 도단위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개 시군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소관 업무에 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협의하는 대상기관이 대개 시군 단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스쿨존 설치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교통안전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시군 그다음에 교육관계자, 이런 관계기관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경찰도 들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자치경찰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갑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대개 요구는 아마 행정관청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것을 새로 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제도상 그런 관계기관 간에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교통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사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도민참여단은 특히 치안 분야하고, 그렇습니다만 다양한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분들이 대개 참여하고 계십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참여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참석수당하고 필요할 경우에 여비, 여비는 다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참석수당하고 필요할 경우 여비가 포함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이 평가는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 비상임으로 계신 위원들이 자치경찰 사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17개 경찰서를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때 필요한 여비라든지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증액된 사유는 각 항목마다 조금씩 증액이 됐는데요.
 내년 3월이면 1기가 종료하고 2기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평소와는 조금 다른,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조금 증액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시간 정도 회의를 하면…….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10만 원이고 초과할 경우에 5만 원이 추가되는 부분…….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산출근거를 제가 설명드리면요, 2시간 이하 참석했을 때에, 참석수당 10만 원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개 회의 때 심사할 안건 같은 게 포함되면 심사수당이 또 1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초과될 경우에 참석수당이 5만 원 추가되는,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기본적으로 사업 수요를 측정하는 것은 경찰서하고 해당 행정관서가 상호 협의해 가지고, 범죄예측분석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대개 지역 행정기관하고 경찰관서가 서로 협의해서 여기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런 내용들이 경찰청에 전달되면 저희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업 대상지역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경찰과 행정관서에서 필요성이라든가 수요가 인정돼서 저희들한테 전달된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성과평가…….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볼 때는 아마 성과 평가지표는, 그런 건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마약이 지금 국가사무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홍보용품 구매,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홍보용품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범죄예방을 위한 포스터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죄송합니다만 저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지원과장 심명섭  자치경찰지원과장 심명섭 총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111만 원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기재 편의상, 사실은 1급지ㆍ2급지ㆍ3급지별로 비용이 차등 지급되는데 그것을 평균 내서 111만 원이라고 편의상 기재한 부분이라는 점에 대해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약 2,000만 원 정도 나온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산출기초에 관한 표현은…….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평소에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이게 오래된 기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정 부분은 항상 관리를 해야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좀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매년 소요 사업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들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경찰관서를 방문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여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러니까 1회에 125만 원을 준다는 말이 아니고요, 경찰관서가 도내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담당을 나눠서 현장방문을 합니다, 경찰관서를.
 거기 가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이 자료 전달) 1회에 수당 25만 원, 여비 5만 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성과평가는 1회 하지만 한 사람이 현장을 3회 가고 서면평가를 1회 하는 것으로 해서 150만 원을 산출했다고 합니다, 여비하고 수당하고 해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이…….

○사무국장 김종관  사무국장 김종관입니다.
 이 평가가 서면평가하고 현지평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서면평가를 할 때는 4명의 위원이 한 군데에 모여서 17개 경찰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갖고 평가하게 됩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예, 하루에 끝납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그다음에 현지평가는 네 분의 위원이 위원당 4개 또는 5개 경찰서를 방문해야 됩니다.
 하루에 1개씩 가면 4일도 걸릴 수가 있고, 그때마다 출장으로 계산하면, 평균적으로 이 정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관계 공무원이 쪽지 전달) 일비 2만 5,000원, 식비 2만 5,000원, (관계 공무원을 향해) 5만 원?

○사무국장 김종관  …….

○사무국장 김종관  거기에 곱하기 4를 하시면…….

○사무국장 김종관  4일간.

○사무국장 김종관  예.

○사무국장 김종관  …….

○사무국장 김종관  …….

○사무국장 김종관  …….

○사무국장 김종관  거기에 또 숙박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5만 원입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예.

○사무국장 김종관  …….

○사무국장 김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예.

○사무국장 김종관  서면평가할 때…….

○사무국장 김종관  그게 하루 종일 하게 됩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관계 공무원이 쪽지 전달) 지금 실무자가 가져온 것을 보면 현장평가를 평균 3회로 잡았을 때, 심사하고 참석하는 것을 25만 원 잡고 여비 5만 원씩 해서 90만 원, 서면평가가 1회에 30만 원 해서 125만 원으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서면평가 1회에 30만 원…….

○사무국장 김종관  예.

○사무국장 김종관  현장평가가 평균 3회를 하는데 심사ㆍ참석으로 해서 25만 원, 그다음에 여비 5만 원 해서, 30만 원 곱하기 3회 해서 90만 원입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위원들이기 때문에 위원회 참석을, 위원회 참석하는 것에 비교해서 숫자를 낸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2,000만 원요?
 업무추진비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딱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계속 회의도 하고 하니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정회 중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이제 2개월 조금 안 됐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공무원을 오래 했지만 생소한 분야도 좀 있고 그랬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것은 시군구 단위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닙니다.
 거기서 끝냅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예, 맞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예.

○사무국장 김종관  없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예.

○사무국장 김종관  각 서에서 하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 그게 자치경찰 사무로 돼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이 포괄적인 지도ㆍ감독권은 위원회에서 행사하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실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 이런 것들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제가 일괄적으로 지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주로 교통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 사무국장님이…….

○사무국장 김종관  사무국장 김종관입니다.
 올해 추경에 2억이 계상돼서 안심구역 네 군데를 5,000만 원씩 해서 실시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그것을 제외하고 기본 틀대로 3개소를 도민안심구역으로, 그다음에 안심귀갓길이 33개소 이렇기 때문에, 추경분이 빠진 겁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예, 지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이해하기로는 안심구역은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지 환경을 평가하고 전담 경찰관들하고 시군하고 같이 점검하는, 어떤 구역의 개념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선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 부분들이…….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주로 대상이 되는 게 사업 대상지마다 좀 다릅니다.
 로고젝터라든가 노면 표지, LED 조명, 비상벨, 반사경 이런 것들이 내용이 되는데요, 지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산출내역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알기로 국가에서 일괄 관리할 때는 청 단위, 경찰청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아마 유지관리 계약을 한 것 같고요.
 지금은 전부 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것은 단속 담당 경찰관들이 쓰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이 돈이 쓰여질 경찰관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것은 사무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김종관  사무국장 김종관입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필요한 양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노트북 2대는 정선하고 홍천서, 그다음에 고프로 4대는 동해ㆍ태백ㆍ속초ㆍ철원서, 바디캠 2대는 횡성ㆍ인제서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 그러시죠?
 교부세 준다고 할 때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요건은 없었고요, 경찰서를 통해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닙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때 교부세를 그런 목적으로 주는 것이어서 필요한 곳은 신청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정기…….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 정기검사비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3개 항목인가에서 조금씩 증액됐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새로 출범되고 정리되고 하면서 다른 때보다 수요가 조금 더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증액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장님, 참여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년에 2번 회의하는 것이고 15명 참석자에 대해서 1인당 30만 원씩 해 가지고 9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성과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세부적인 지급 기준과 내역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답변을 못 드렸기 때문에 그건 바로 자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이게 최저임금 기준이…….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2023년도와 2024년도 차액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통상 3시간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2023년도에 9,620원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9,860원.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증액된 부분이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맞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240원 차액하고요, 이분들이 한 달에 57시간 정도 기준으로 되어 있답니다, 지급기준이.
 그리고 1년에 10개월 정도 지킴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수가 650명으로 되어 있어서 곱하면 8,800…….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게 나옵니다.
 8,892만 원이 나오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인원수를…….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월 57시간 기준으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10개월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