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안전실장 양원모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수탁기관이 금년 12월 31일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에서는 제대군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정착지원센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할 업무는 도 정착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창업, 귀농ㆍ귀촌 교육과 전문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취업역량강화교육, 그리고 맞춤형 취업 지원과 일자리 발굴 제공 등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참가자를 모집한 후 자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자들을 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은 2년간 총 5억 3,0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연구원에서 실시한 민간위탁 적정성심사에서 적정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는 취업전문기관을 통해서 제대군인이 안정적으로 우리 도에 정착하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과 있는 사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금년 같은 경우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7,200만 원을 세우셔 가지고 그중에서 전산개발비를 제외한 민간위탁비가 4,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위탁예산이 2억 6,500만 원이 되거든요.
 2년 동안 매년 그 정도 규모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그쪽으로부터 제안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공고하는 예산규모에서 인건비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금년보다 그렇게 많이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전국을 대상으로 공고를 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2개 업체가…….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업체모집은 입찰이니까요, 전국으로 하고 선정위원들은 민간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행정국이니까 행정국장하고 제가 있고 나머지 여덟 분 정도를 고용노동부라든가 일자리재단, 일자리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들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신청이 아니라 저희가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선정위원은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이렇게 해 가지고 모집하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촉하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업체들은 전국에서 공모하지만 선정위원들은 저희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것이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건설이나 도시계획 심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100명씩 이렇게 해 놓고 그중에서 할 때마다 10명 이내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업체 선정할 때는 2개 업체가…….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글쎄요, 그것은 공고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들어오면 업체들의 자격이라든가 그동안의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공고할 때 그냥 공고만 하지 않고 여러 기관들, 운영하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도 알려서 참여해 봐라 이렇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민간위탁 관리 지침이 있는데 지침에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도 전국으로 입찰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좋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센터가 이런 식으로,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곳은 우리 강원도에만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대부분 이분들이 준부사관들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5년이 아니라 20년씩 장기복무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본인 연금도 있지만 나이도 젊으시니까 직업이 있으면 이 지역에 정착하는 게 수월하지 않나, 그런 쪽에서 상당히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교육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도내 정착을 희망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청받을 때도 정착한다는 신청서를 받고 또 저희가 이분들이 취업한 것을 고용센터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기 때문에요, 물론 100%가 아니니까 나머지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교육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지역에 정착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취업하신 분들도 회원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고요, 또 그중에서 일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두신 분들은 재취업하는 것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2년 동안에 5억 1,200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2억 6,500 정도.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당초예산에 2억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산안이 위탁금액 2억으로 확정되면 우선 2억 범위 내에서 선정된 업체와 해야 되겠고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해 주셔 가지고 당초에 2억 2,500이었는데 4,000만 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경에 좀 더 확보가 가능하면 변경계약을 통해서 교육을 좀 더 내실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추경에 조금 더 올려서 해야 하는데, 사실 내실 있는 교육이 되려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산에 맞추려면 교육과정은 그렇게 운영하지만 기수를 만약에 7개 기수하던 것을 6개 기수로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에 맞춰보고요.
 그다음에 재원이 돼서 추경에 조금 더 확보되면 희망하는 기수를 좀 더 늘리는 방법으로, 금년처럼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본인부담금은 전혀 없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없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교육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요, 위탁기관에서 중장비를 한다 그러면 중장비 학원과 계약해서 교육생들만 특화해 가지고 한 기수를 만들어서 거기 가서 교육을 받으면 위탁기관에서 그 기관에 돈을 주는 방식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다 들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교육비 지출이 금년 같은 경우 한 1억 3,000 정도 지출됐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금년도에 342명을 교육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38만 원 정도.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분들 인건비…….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사무실 운영비는 위탁비에 안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직접 집행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금년보다는 조금 축소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추경 때 공격적으로 해서 꼭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제가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더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안전실장 양원모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9일 저희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 전반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과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서 각종 재난의 취약요소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14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89억 1,17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1억 2,1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정책과 세입예산 총액은 9억 23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2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427만 원은 2022년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사업 등 6개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이자반환금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3,702만 원은 2022년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사업 등 7개 보조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83만 원은 2021년, 2022년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보조사업 부정이익환수금이며, 지방교부세 2억 4,000만 원은 2023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등 2개 사업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금 19만 원은 2022년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자연재난과 세입예산 총액은 847억 4,63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억 2,9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1,512만 원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2021년, 2022년 소규모 공공시설사업 등 2개 보조사업의 이자 반환금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3억 7,750만 원은 2021년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등 9개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지방교부세 33억 9,500만 원은 금년 발생한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등 5개 사업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증액된 국고보조금 54억 4,165만 원은 7월 발생한 호우 피해 복구비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며, 전년도 이월금 2만 원은 2022년 재난구호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반환금 13만 원은 2022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사회재난과 세입예산 총액은 126억 26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4억 3,5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503만 원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2022년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등 4개 보조사업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억 541만 원은 2022년 시설물 안전점검 진단사업 등 3개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기타수입으로 1억 2,701만 원은 민사 소송비용과 구상금 청구 소송 판결에 따른 구상금이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과태료 150만 원은 시설물안전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며, 지방교부세 13억 원은 강릉 산불피해 항구복구사업의 특별교부세입니다.
 증액된 국고보조금 109억 2,399만 원은 강릉 산불 재난구호 지원과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가 되겠으며, 전년도 이월금 8,000원은 2022년 국가재난대응 현장 종합훈련 국고보고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입예산 총액은 6억 6,04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4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92만 원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2022년 방사능 방재훈련 등 8개 보조사업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8,440만 원은 2022년 방사능 방재훈련 등 8개 자체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교부세 8,000만 원은 지진정보 전달체계 구축사업의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국고보조금 700만 원은 민방위대 창설기념 국고보조금이며, 전년도 이월금 181만 원은 2022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등 2개 사업의 국고보고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출예산 총액은 1,686억 3,61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2억 7,0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안전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212만 원이 증액된 233억 9,801만 원으로, 지역현장의 재난안전점검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난취약계층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에서 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재난상황 시설장비 통합유지비와 공공운영비 및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에서 각각 1,000만 원과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받은 1억 5,000만 원을 재난상황 영상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증액하고 2022년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국고보조금 반환금 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자연재난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97억 8,676만 원이 증액된 1,298억 7,897만 원이며, 재난구호지원금 2,670만 원은 전시구호물자 구입 및 보관창고 환경개선으로 증액하였으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도 직접사업과 시군 보조사업에 각각 6억 원과 16억 3,0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지난 7월 9일~7월 16일 기간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및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응급복구비로 5억 8,000만 원, 19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또 7월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2억 9,900만 원과 태풍 카눈 피해 공공시설 복구비 4억 8,150만 원, 사유시설 복구비 34억 7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재난관리특별지원의 폭염대책비는 7억 4,500만 원이며, 재해위험 정비 등 5개 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6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사회재난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21억 9,482만 원이 증액된 134억 7,730만 원으로,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에서 2,711만 원을 감액하고 강릉 산불 사회재난구호 지원, 재난대책비 및 공공시설 복구사업에 각각 1억 1,360만 원과 68억 2,917만 원, 52억 8,1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에서 각각 19만 원과 19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2년 도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반환금으로 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다음은 중대재해대응과 소관입니다.
 중대재해대응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43만 원이 감액된 2억 4,623만 원으로, 중대재해 대응체계 실태조사와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장비 보급에서 각각 490만 원과 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다음은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7,263만 원이 증액된 16억 3,560만 원으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지원으로 700만 원을 증액하고 민방위 경보시스템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4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 발령 전달체계 고도화 구축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사업에서 564만 원을 감액하였고 제대군인 정착지원에 전산개발비 220만 원 중 집행잔액 643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2년 동원자원관리,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지원민방위대 육성 워크숍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지원한 2022년 방사능 방재훈련 실시 반환금으로 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재난안전실 명시이월사업은 1건에 110억 9,054만 원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도 직접사업으로 사업계획 조정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은 강릉 산불, 태풍 및 호우 피해, 폭염 등 재난 복구와 대응을 위한 국비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반영하였고 또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을 조정 반영한 것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일상이 안전한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지금 드론은 일반용 드론 3대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단순촬영이라서 그것 가지고는 급경사지의 균열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교량, 이렇게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부분에 대한 그것을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행안부 지원사업에 공모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드론에 대한 규격이 항공법에 나와 있는데요, 무게는 920g 정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래서 더 큰 무게를 할 수 없으니까, 저희도 금년에 처음인데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현장보다도 시설물 점검인데…….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맞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이왕이면 사양 좋은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시기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특별교부세인데요, 저희가 예산과로부터 성립전 사용승인을 10월에 받아서 계약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 부분은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고, 도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군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급경사지 붕괴위험 실태조사 용역비로 국비 한 8억 정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급경사지, 지금 발굴된 데 말고 추가로 위험성 있는 데를 일괄 조사하거든요.
 그것을 해서 위험도 등급에 따라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정비할 계획이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당연합니다.
 그때 저희도 시군에 협조해서, 아마 시군에서도 자체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우선 목적은 각종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나니까 행안부하고 할 때는 그런 위험지역,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위험지역에 대해서 드론도 일반드론이 아닌 열화상으로 하겠다고 해서 사업비 9,000만 원을 확보했는데요, 그것으로만 사용하면 안 되죠.
 재난이라든가 고립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다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는 정식으로 하는 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는 처음으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타 지역에서는 소방…….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 재난안전실에 안전감찰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안전감찰할 때 열화상 카메라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철근 균열 탐지하는 것하고 균열폭 측정기도 같이 가지고 가서 하는데 우리 직원 두 명이 드론자격증을 땄고요, 내년도에 2명을 더 해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분들이 방재안전직으로, 방재안전직은 대부분 재난업무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 그 두 분이 땄는데요, 내년에 두 분을 추가로 해서 4명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다 하기는 쉽지 않고요, 시군하고 협의해서, 저번에 정선도 산사태 났지 않습니까?
 거기는 자체 드론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데를 중심으로 찾아다니면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특히 동해안 쪽은 CCTV가 저희뿐만 아니라 산불방지센터, 산림청 해 가지고 워낙 많이 있고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9억을 확보해 가지고 동해안 쪽에 화목보일러 떼시는 분들 한 529가구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했습니다.
 연기라든가 불꽃이 일면 경보음이 울려서 주인도 알고 그 상황이 바로 산불방지센터에 캡처되고 또 그 지역을 CCTV가 촬영해서 바로 소방이나 이런 데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 놨는데요, 그렇게 촘촘하게 해 놓아도 워낙 바람이 많이 불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육안으로 못 보는 건축물이나 구조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보려고 하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게 주로 노후 건축물, 교량이라든가 급경사지하고 그다음에 해빙기 때 같은 경우는 경사지 같은 곳을 보고요.
 그다음에 노후 건물들이 다 ABCD등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후 건물들을 할 때 쓰려고, 그래서 그것을 찍어서 3D프린팅 모형으로 해 보면 어디가 균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보수ㆍ보강하는 데 도움이 되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전체는 아니고요, 취약계층이 있는 양로원이라든가 노인ㆍ장애인 시설인데 건축법에 의해서 의무적인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이거든요.
 전체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게 있고요.
 이게 도비 40%, 시군비 40%, 또 자부담이 20%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설이나 이런 데서 신청이 들어와서 시군과 협의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사업은 현황이 있고요, 시설 현황도 갖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18년도부터 하고 있으니까요, 전체적인 사업현황이 시군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금방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점수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가연성 외벽을 교체하는 비용은 많이 들어가니까, 금액으로 순위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어떤 내용이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이냐 아니면 누전차단기를 교체하는 것이냐, 시설에서 필요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금년도에 한 군데인가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하고 그다음에 건축허가 부분이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뇨, 외부 마감제를 비가연성 있는 것으로 교체하는데 그게 아마 건축허가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허가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우선 해당 시군에서 필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신청한 부분이니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어떻게든 하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우선 사례를 확인해 보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것을 말씀드리면 13억이 복구비입니다, 복구비.
 전체 복구비 중에서 분야별로 받은 복구비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원상태로 돌려놓는 거고요.
 임시복구는 제방이 무너졌다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그냥 해 놓는 거고 항구복구는 제대로 쌓아서 포장까지 싹 해놓은 걸 항구복구라고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조림을 해야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강릉 산불 같은 경우 피해액이 274억 정도 됩니다.
 복구비는 정부에서 복구 계획으로 확정돼서 국비ㆍ도비ㆍ시군비 한 게 344억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특별교부세 더 준 것 117억 하면 한 560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국민 성금 271억 정도 해서 한 730억 정도가 강릉 산불에 다 투입됐고요, 성립 전으로 시군에 다 집행된 예산들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원은 많지만 피해를 받으신 이재민들은 집이 타고 펜션이 타고 그랬으니까 그분들은 부족하시겠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계획된 복구는 되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들어온 금액에다가 도비가 매칭되는 부분은 예비비로 나갔기 때문에 여기 예산안에는 표기가 안 됐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예비비로 많이 썼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도비 매칭분을 좀 많이 썼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홍천 서면에 밤벌유원지라고 있는데요, ’16년도에 태권도 협회에서 거기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강원도하고 홍천군, 또 수련회 대표자 네 분 해 가지고 손해배상 소송을 한 2억 3,000만 원 정도 했는데 결국은 일부를, 강원도하고 홍천군, 그분들 네 분 해서 6명이 그것을 배상해라 그랬는데 홍천군하고 저희가 유가족들 그것 때문에 먼저 배상금을 납부해 줬습니다, 피해보상금을.
 그래서 저희가 태권도 협회 관계자 네 명에 대해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했죠.
 저희가 승소해 가지고 그 돈을 받은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 재난안전실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진감지기 4개는 재난안전실이 있는 신관 옥상 부분에 2개, 그리고 지하 부분, 중간층 이렇게 있고요.
 거기서 감지한 것을 기록하는 시스템은 재난안전상황실에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우선 이것은 법에 의해서 도라든가 시군, 중앙정부 등 공공청사에는 시설 안전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한번 위원님께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낙찰 차액입니다.
 신규로 구입하고 나서 차액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2014년도에 설치돼서요, 9년이 도래해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셔 가지고요, 교육청에 그것을 좀 설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33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것은요, 금년도에 2,670만 원의 예산이, 이것은 다 집행을 한 겁니다.
 시군에 보조사업으로 줘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집행이 다 된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수요조사를 했는데 철원군에서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왜냐하면 시군에서 폭염 대책으로 무더위 쉼터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또 시설 설치 이런 것을 하는 건데 철원은 저희들이 계속 신청하라 그래도 신청할 사항이 없다고 그래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안전실장 양원모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고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과 보완을 통해서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 총액은 840억 418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안전정책과 세입예산 총액은 1,000만 원으로 이는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세입예산 총액은 838억 7,474만 원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급경사지 붕괴위험 개선사업 등 11개 사업의 국고보조금과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재난과 세입예산은 국비 7,000만 원으로 이는 도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비상기획과 세입예산 총액은 8,702만 원으로 민방위 교육훈련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출예산 총액은 1,342억 8,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8억 4,308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 종합대책 추진 8,072만 원은 안전 종합대책 추진 등 사무관리비 2,772만 원, 국내여비 1,300만 원, 재난안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0만 원입니다.
 또한 안전감찰 업무추진 1,350만 원은 안전감찰 협의회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안전감찰 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확산 사업비로 9,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4쪽입니다.
 안전문화 실천운동 전개 등 사무관리비 1,850만 원, 안전문화 홍보캠페인 전개로 7,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안전대상 운영 및 기후변화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기후변화 재난방재 토론회에 각각 1,080만 원과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강원형 사회적 보호자 육성 및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사업비로 각각 5,960만 원과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재난안전 사각지대 제로화 추진의 재난상황 전파체계 구축에 2억 1,021만 원, 재난ㆍ재해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 CCTV 구축으로 8,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상황 정보제공 환경조성을 위한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비에 1억 8,460만 원, 36쪽입니다.
 재난대비 마을방송 댁내수신기 설치사업에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6,226만 원으로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20억 932만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과 마음구호 프로그램 운영에 각각 8,780만 원과 2,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 지원에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에 9억 9,957만 원, 재난관리자원ㆍ구호업무 추진 국내여비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 중심의 재해대책 추진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5,591만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사업에 382억 7,25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 중 도 직접사업에 309억 4,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9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 중 시군 보조사업에 309억 8,025만 원,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사업에 8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175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방재정책 능력체계 확립에 1,180만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재난업무협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사업에 6억 7,500만 원,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29억 1,720만 원,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6호 태풍 카눈피해 공공시설 복구비로 68억 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7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5,763만 원으로 사회재난 안전점검 국내여비에 300만 원, 도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및 시군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지원에 각각 5,000만 원과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1,500만 원, 시특법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사업에 1,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사업에 2억 6,500만 원,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비로 3,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 지원 900만 원, 특별사법경찰 업무용 휴대폰 사용료 120만 원, 특별사법경찰 활동 국내여비 2,275만 원, 참고인 등 여비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사업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재난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다음은 중대재해대응과 소관입니다.
 중대재해대응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억 1,258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예방인식 확산을 위한 맞춤형 홍보사업비는 4,051만 원으로 이는 예방의식 확산을 위한 맞춤형 홍보활동 1,650만 원, 중대재해예방 소리함 운영 251만 원, 중대재해예방 지역홍보활동 150만 원, 중대재해예방 대중매체 홍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리 4,328만 원은 중대산업재해예방 사업장 특별위험성 평가 300만 원, 중대산업재해예방 사업장 점검여비 528만 원, 중대산업재해예방 안전장비 보급에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관리 여비 및 컨설팅 수당으로 6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쪽,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억 6,710만 원입니다.
 비상대비 업무추진사업비 2,840만 원은 을지ㆍ충무ㆍ화랑연습 실시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415만 원,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유지관리비 1,014만 원, 국가지도 통신망 이동단말기 공공운영비 105만 원, 비상대비 업무추진여비 3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은 5,383만 원으로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행사운영비 240만 원, 예비군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43만 원, 예비군대 방위물자 지원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기반 체계 확립 추진사업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직장민방위 대장 교육 행사운영비 200만 원, 민방위 업무추진여비 360만 원이며 민방위 교육훈련비도 직접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시군 보조사업으로 6,522만 원, 유사시 화생방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지원에 1,744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에 8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관리ㆍ운영비 지원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보 대응태세 강화사업비로 8,48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방위 경보시스템 백신구입 사무관리비 4,420만 원, 민방위 경보시스템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3,348만 원, 경보통제소 업무추진여비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사태 발생 시 신속한 경보 전달을 위한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 사업 중 시군 보조사업으로 4,896만 원, 도 직접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사업비 5,788만 원은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등 3개 사업 사무관리비로 2,268만 원, 50쪽입니다.
 군장병 만남의 장 운영 행사운영비 260만 원, 민관군 교류행사 업무추진 국내여비 360만 원, 군장병 만남의 장 참석자 실비보상 1,100만 원, 여단ㆍ사단급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사업비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비 2억 8,080만 원은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행사실비 지원금 및 민간위탁금이 되겠으며 비상기획과 행정운영경비 8,638만 원은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068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4,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기금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12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재난의 사전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응급복구를 통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1997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의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 374억 733만 원에서 전년도 이자수입 등 수입 12억 1,603만 원,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재해대책 강화 사업비는 59억 9,847만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26억 2,489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ㆍ운용하고 있으며 재난안전과 관련된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는 수입과 지출이 각각 324억 6,136만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324억 6,136만 원입니다.
 이는 세외수입 10억 9,279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313억 6,857만 원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액은 324억 6,136만 원이며 재해대책 강화 사업비로 59억 9,5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지원을 위해서 긴급 재난대책 추진에 5억 6,000만 원, 찾아가는 도민안전 교육, 자율방재단 지원 등 재난 대응역량 강화사업에 1억 1,800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안전보안관 교육ㆍ운영 지원을 위해서 2,600만 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안전취약계층 안전문화활동 전개사업에 2억 8,300만 원, 현장점검 시 육안으로 확인 불가능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활용 재난안전시설 현장점검 추진에 700만 원, 마을방송 가청권 밖에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에게 신속한 재난상황 전달을 위해서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사업에 11억 4,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재해예방 현장점검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용 차량에 1,934만 원, 자연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및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지원을 위해서 재해예방 홍보사업에 1억 5,600만 원, 지방관리 하천 내 유수지장물 제거를 위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에 10억 5,000만 원,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에 10억 5,000만 원, 지진안전성 조사사업을 위해 2억 9,000만 원,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물놀이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 지원에 9억 6,900만 원,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에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여유자금은 264억 6,289만 원이며 일반예치금 74억 6,689만 원과 의무예치금 189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에 의거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49억 6,025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23년도 말 조성액 162억 1,274만 원과 2024년도에 조성되는 3억 9,471만 원에서 재해구호 지원 사업비 16억 4,720만 원을 지출한 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136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ㆍ운용하고 있으며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 소상공인, 재해구호협력자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는 수입과 지출이 각각 89억 3,545만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수입ㆍ지출 계획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수입액은 89억 3,545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으로 2억 4,127만 원이며 보전 및 내부거래가 86억 9,418만 원으로 전년도 예치금 회수 85억 4,074만 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1억 5,344만 원이 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재해구호기금 지출액은 89억 3,545만 원이며 재해구호 지원 사업비로 16억 4,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유자금 72억 8,825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구호 지원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비로 1,800만 원, 민간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비와 여비로 각각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 피해 이재민 응급구호 및 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등을 위해서 14억 9,400만 원,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지원을 위해서 1억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유자금 72억 8,825만 원은 일반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은 어려운 도 재정 여건 속에서 재난 예방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인 집행과 사업에 정성을 다해서 도민 중심, 생명 존중의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먼저 그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나중에 확인을 좀 했는데 그게 각 실ㆍ국별로 인원 대비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세우는데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한 4,000만 원을 세워야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좀 덜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준에 맞게 4,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죄송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다른 건 없고요.
 숙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당일치기도 있어서 산출하다 보니까 금액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좀 맞춰서 했는데 예산심사하다가 예산이 삭감되니까, 필요한 사업비별로 순위를 해서 금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업무추진비는 사업설명자료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기후변화연구원에 줘서 하는 것도,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해 보니까 구태여 그쪽에 돈을 줘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직접 하고 기후변화연구원이나 관련 기관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면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금년도 집행한 걸 기준 삼아서 실제적인 집행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하는 건데요, 시군에서 시군교육지원청하고 어린이라든가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안전체험을 하는 건데 이건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해서 시군에 예산을 재배정해 주면 시군에서 지역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학생들을 선발해 주고, 또 지역에 있는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안전활동과 관련된 봉사단체들이 태백 365세이프타운에 가서 안전교육도 받고 체험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일반형은 단순히 그냥 촬영만 하는 거고요, 지능형은 일반 촬영도 있지만 산불이라든가 일반 화재, 또 물에 빠졌을 때 상황을 감지하는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그게 관제센터에 표출되게 하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보통 일반형은 평균 2,000만 원 정도 보고요, 기존 전주를 활용하거나 하면 더 다운(down)될 수 있는데요, 평균 2,000만 원 잡았고 지능형은 한 4,000만 원 이상,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지금은 저희가 일반형으로 했는데 사업하다 보면 시군별로 시군비를 조금 더 추가해 가지고 지능형으로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는 그냥 일반형으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시군에서 별도로, 나중에 결산을 하다 보면 지능형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어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시군에 보조사업으로 주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추가로, 저희는 일반형으로 계산해서 주는 거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1,000명 이상 하는 축제가 한 23개인데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제대로 했는지 점검도 하고요.
 또 물놀이도 내수면에 한 441개소가 있거든요.
 그런 데도 점검을 하는데 사회재난과가 작년 ’22년도에 생기다 보니까 여비를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중에서도 조금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왜냐하면 시군하고도 역할을 조금씩 분담해야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여비가 경상적 경비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좀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도 이번 여름에 가봤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데는 안전요원들이 있고 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441개소다 보니까 사람들이 없는 데는,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없는 그런 데는 천막을 치고 옷걸이식으로 해 가지고 구명조끼를 걸어놓거든요.
 그리고 안내문을 붙여서 물에 들어가실 때는 구명조끼를 입고 들어가시고 나와서는 거기다 다시 반납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건 시군에서 순찰을 하면서 상태 점검도 하고요, 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정리도 하고 이물질이 있으면 닦아내고 그런 역할도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게 홍천군에서, 홍천군이 도내에서 물놀이 지역이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니까 사고가, 인명사고가 엄청나게 줄어서 저희들도 시범으로 이걸 더 확대해 보자는 취지로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앞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68만 세대 좀 더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먼저 가정 내 안전점검 100% 이것은 사실 저희가 전 가구에,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진 포함해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나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에 대응할 수 있게 매뉴얼식으로 가정에다 놓고 버리지 않고 그것으로, ‘지진이 났을 때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지금 예산이 조금, 한 3,000만 원 이상 깎인 게 금년도에 홍보하는 데 좀 많이 썼거든요.
 대형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예산이 전체 줄어서 홍보는 조금 줄이고 대신 가정에 다 전달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안전문화 실천과 관련된 것은 이것도 홍보라고 그러는데 이건 저희가 별개로 매달 어떤 테마를 정해서 봄에는 ‘해빙기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안전 캠페인을 하고 여름엔 ‘물놀이 조심하십시오.’, 또 3월~4월에는 ‘산불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테마를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다른…….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도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사업내용은 다른 거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줄인 만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더 올라갔습니다.
 저희 목표 대비해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주택은 10월 말로 해서 한 88% 되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조금 늘었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목표한 것의 100%는 아직 안 됐고요.
 공장이라든가 온실은 목표보다 조금 많이 증가됐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닙니다.
 저희가 주택 같은 경우에 2만 8,700건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2만 5,304건을 해서 88%가 됐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지금 예산이 금년 당초보다 한 2억 5,000만 원 늘어난 것은 소상공인하고 온실 가입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좀, 국비가 좀 더 증액된 거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러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준 겁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이 1월 1일에 다 가입하는 게 아니고 가입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연중 계속 돌아가다 보면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고요.
 이게 전체 사업비가 한 245억 되는 사업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별도로 재난관리기금에서 홍보비를 조금 세웠고요.
 풍수해보험법에 의해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재난이 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자연재난이 나다 보니까 가입하는 분들이 계속 입소문, 입소문,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 도내에 CCTV가 한 3만 4,000대 정도 되는데요, 재난ㆍ재해만 하고 있는 게 한 4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해서 시군 수요를 받아서 ’22년부터 ’25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 CCTV 설치 계획을 했습니다.
 수요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게 특정 시군이라도 위치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수요를 받아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83개소를 수요를 받아놨습니다.
 ’22년부터 하는 걸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수요조사한 그 83개소는 위원님께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계획을 했어도 중간에 필요한 시군에서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씩 조정해서, 대부분 증가되는 추세가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저도 한 장 가지고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자료를 갖다 달라고 해서 공부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행안부에서 준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게 e호조 시스템이라고 예산 지출하고 하는 거기에 연동돼 있는데 아마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조금 더 조정을, 가능하다면 내용을 알기 싶게 두 장이 됐든 세 장이 됐든 그건 그쪽하고 협의를 좀, 가능한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9개 정도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안전감찰협의회에 총 30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도교육청 또 시군의 부단체장, 그다음에 가스라든가 전기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여기에 민간자율방재단이라든가 봉사단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 빼고 민간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한 번 참여할 때 10만 원 드리고요, 두 번 정도 개최해야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산편성지침에 회의를 참석하면 10만 원이고요, 2시간 초과하면 5만 원 더 드리고요.
 서면일 때는 7만 원, 3만 원 이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것은 수당이 아니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교통비하고 일비, 보통 2만 5,000원씩, 일비 2만 5,000원, 식비 2만 5,0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금년도에는 100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69만 부를 했고요.
 페이지 수를 좀 줄여서 해 볼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안전점검표 제작하는 데 한 2,43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면 될 것 같아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옥외 전광판이라든가 홍보, 이것을 저희가 ’22년도에 처음 했던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옥외 전광판이라든가 버스, 택시에 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홍보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해서 좀 줄이려고 합니다.
 예산 준 것은 홍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금년도에는 5,000명 정도가 점검을 하고 저희 SNS에 올리면 저희가 그중에서 525명한테 강원상품권 1만 원이라든가 커피쿠폰을 제공했습니다.
 1,000만 원이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휴대폰으로 점검표, 가정 점검 그게 있거든요.
 그것을 점검하고 제출하면 이벤트에 응모될 수 있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저도 했습니다.
 이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했는데 상반기 때 해 봤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어렵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7페이지는 고성 거진지구 개선복구 사업비입니다, 이것하고 통일전망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태풍 카눈과 관련해 가지고 복구비가 40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하고 예비비로 다 나갔고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추가로, 항구 복구를 늦게 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복구해야 될 게 많은데 하여튼 최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도 사실 사업설명서 가지고 이해하기 힘드신데 저희가 특별사법경찰관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사법경찰관 지위를 갖는 공무원이 있으니까 위반하면 그분들을 불러서 피의자 신분조서를 꾸며야 되거든요.
 그 사무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경비 1,120만 9,000원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감소된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금년도에 한 피의자 조사실 개선공사비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예산이 감소된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도 1,000만 원을 주고 그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기념품도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 해 가지고 수당도 과다하게 주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관여하면서 줄일 건 줄여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비만 하자 했더니 6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 그 정도가 집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금액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것은 이런 토론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년하고 같은 6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런 식은 아니고요.
 이왕이면 수당을 더 드리더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를, 또 주제 발표를 더 하시더라도 그런 분들을 초청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토론회는 실질적으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것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운영해 보고 실질적인 부분을…….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공무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 팀에 한 팀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공적으로 써야 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별도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업무적으로 필요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출장도 워낙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니요, 단속을 다닙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조사는 여기 와서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특수한 상황이라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것이 아마 침수라든가 고립 이런 지역일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취약계층들이 있는 법인시설에 대해서 화재취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 14개소를 했는데, 저희가 시군에 조사를 해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도 한 14개소 되는데, 숫자는 금년하고 같은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건물의 가연성 외벽을 교체하는 게 네 군데였습니다.
 그것이 사업비가 2억 이상, 3억 이상 들었는데 그것이 4개에서 2개로 줄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시군비가 40%, 저희가 40%, 자부담 20%라서 시군에서도 그 지역의 업체들 중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시군비를 부담할 수 있는 사업대상 시설로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것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조건이 우선 법인이어야 되거든요.
 개인이 하는 시설들은 안 되고, 또 큰 규모의 자본이 있는 3층 이상은 안 되고, 그런 것을 심사하면서 걸러내다 보니까, 대상이 되는 소규모 그런 어려운 데만 해 주는 것이라서 큰 데는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 부분은 아마 희망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시군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정말 필요한 시설들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사를 해서 추후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도 재해예방을 위해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조그마한 하천들에 퇴적물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나무라든가 풀이 있어 가지고 물의 흐름을 막아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넘쳐서 재해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싹 걷어내는,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전체적으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158억 받아야 되는데 재원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못 받았습니다.
 당초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30%씩 의무적으로 기금도 조정하라고 해서, 일반회계 예산도 그랬는데, 유수소통하고 도민제안 소규모 재해취약지 개선은 현장에서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우선적으로 추가로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건물이나 교량 이런 것이 지진에 안전한지를 검사하는 건데요, 준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물을 하는 건데요, 기금에서 50% 시군비에서 50%, 또 도 시설은 기금에서 100% 하는데,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지진안전성 조사를 했는데 보수ㆍ보강이 안 되는 곳이 153개나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조사도 중요하지만 보수ㆍ보강을 해야 되는데 계속 조사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해당 업무 소관 시설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부터 빨리 보수ㆍ보강을 해라, 그 차원에서 조금 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보수ㆍ보강은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국비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확인해 보니까 2016년부터 2019년도는 국비에서 검사비하고 보수ㆍ보강비 일부를 지원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행안부에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지진문제도 심각하다, 공공시설만이라도 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을 금년까지 1박 2일로 시군에서 자율방재단 해서 350명씩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켰는데,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께서 참석하는 데 있어 서명문제도 행감 때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 350명, 400명을 한 군데에 다 모아 가지고 1박 2일로 먹고 자고 이게 맞는가, 아니면 권역별로 찾아다니면서 하는 게 낫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바꿔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일치기 몇 시간이라도 권역별로 하는 게 더 낫다, 절감된 예산도 다른 분야에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시점하고 행감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하고 시차가 있어서 그런데요, 이것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안전사고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다니면서 전통시장 장날에 홍보하고 그러는데 이분들한테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런 의미로 일부 나눠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 부분은 직접 연관되는 것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안전문화운동협의회가 총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하고 의장님 포함되어 있고요, 교육감 그다음에…….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서면으로는 금년도에 세 번을 했는데요, 저희가 9월에 한번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지사님 일정이 맞지 않아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각급 기관장님들은 빼고요, 여기에 보면 바르게살기, 새마을회, 자율청년연맹, 자율방범대, 자원봉사, 이렇게 민간…….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순수 민간단체에 계신 분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각 기관들이 안전문화 소관 분야, 가스면 가스공사 이렇기 때문에 서로 경각심을 갖고 각 분야별로 최선을 다해 주면 전체적으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 전체 예산의 98%가 자연재난과…….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공개경쟁을 해야 …….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실적이 있는 업체나 자격이 있는 데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기초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도내 급경사지로 등록된 게 3,103개소입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AㆍBㆍCㆍDㆍE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C등급, D등급, E등급에 대해서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급경사지 위험지구로 해 가지고 보수ㆍ보강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그동안 데이터로 한 1,600개 정도를 시군별로 갖고 있는데 이것을 조사해서 이것도 AㆍBㆍCㆍDㆍE 등급으로 나눠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데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게 한 1,600개 정도…….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렇게는 안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강원도가 산들이 많고 절개지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시군에 전체적으로 분포가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시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급경사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내년 초에 업무보고 때는 기본 발주 정도…….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우트라인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산 감액된 것은, 저희가 부서가 생기면서 금년도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예산이 4,000 정도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 사업소 이런 데, 농업기술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 감자원종장 이런 데에 안전장구들을 금년도에 예산 8,0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줬습니다.
 사주다 보니까 내년에는 수요가 별로 없어서 예산이 줄어든 게 대부분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21개소가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16개 완료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내년에 2개 하고 후년에 3개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도하고 시군에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지금은 규정에 500m 이상에 대해서만 되어 있습니다, 터널 들어가면 라디오라든가 DMB 수신이 안 돼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국토부 예규에 보면, 도로터널 방재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보면 지방도 터널은…….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것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작년도에 19억을 받아 가지고요, 동해안 쪽이 워낙 바람 때문에 산불이 많이 나니까 화목보일러를 떼시는 주택 보일러 입구에다가 화재 감지기를 설치했습니다.
 불꽃이라든가 연기 이런 걸 확인하고, 그런 게 감지되면 산불방지센터에 경보등이 표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어느 동네 어느 집에 불꽃이 인다는 게 확인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런 사항이, 불꽃이 감지되면 또 일정 구역별로 CCTV를 설치해 놓아서 클로즈업(close-up)해서 그쪽에 연기나 불이 있는지 그런 상황을 관제센터에서 보고 있다가 바로 산불방지센터, 그리고 소방이나 이런 쪽으로 바로 신고가 되게 해놨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도 영상을 보니까 저희가 시범으로 구축한 것하고 약간 비슷한 면도 있는데 미국은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산불방지센터 쪽이 국유림 쪽하고 국가하고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 자세히 몰라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런 AI 기능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기후변화연구원은 산업국 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게 처음에 설립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기후변화 업무는 환경 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설립할 때 화석연료 에너지를 써서 기후변화가 생겼다는 논리로 해서 에너지정책과에서 그것을 맡게 됐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중간에 환경 쪽에서 달라 그래서 줬다가요, 또 싫다 그래서 다시 가져갔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기후변화연구원이 도에서 출연금도 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공모사업이나 위탁사업을 해서 아마 자급률이 한 9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저도 좀 알아보니까 의외로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 또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력해서 그런 분야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재난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좀 해 보자.
 그래서 제가 원장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쪽에서도 좋다, 본인들하고 저희 재난하고 또 맞으니까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지금 물놀이 안전요원이 있는 곳도 무료로 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니, 그러니까 물놀이 안전요원이 있는 데를 보면 조끼를 무료로 대여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리요원들이 없는 데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없으면서도 좀 찾아오는 데가 취약해서, 대부분 그런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희생돼서 그런 데에다가 여름 기간 동안에 천막을 놓고 조끼를 좀 걸어두고 그냥 이용하시고 거기에 다시 걸어놓으시라고,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뒤에 ‘홍천군’ 이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좀 확대를, 무인보다는 유인이 있으면 편한데요, 사실 안전요원 확보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해도 되고요.
 또 강 이런 데가 그렇게, 튜브 같은 것도 있고 가볍게 해 가지고 던지면 한 30m~40m 나가서 튜브식으로 펴지는 것도 설치해 놓고 그랬거든요.
 그런 게 좀 있으면…….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게 있습니다.
 빠지면 투척용이라 그래서 보통 성인들이 던지면 30m 정도 나갑니다.
 그게 물에 젖으면 튜브처럼 펴져서 그것을…….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잡을 수 있고 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지사님은 한번 가셔서 체험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씩 줄여서 100개 신청하면 한 50개 정도밖에 못 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들도 증액이 되면 좋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금년도에도 한 14개소를 했고 내년도에도 14개소인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외벽에 가연성, 화재에 취약한 외벽도 교체하고 또 누전 차단기를 교체하는 경우, 그다음에 스프링클러를 교체하는 경우나 신규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업마다 소요 예산이 좀 다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외벽 교체를 네 군데에서 했거든요.
 이게 한 3억 정도씩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두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수요가 그렇다 보니까 예산을 좀 줄였는데 사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취약계층이 있는 곳에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을 좀 더 많이 해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저희가 조직개편되면서, 부서가 작년 ’22년도에 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어떤 사업에 대한 여비가 없어 가지고, 대부분 다른 실ㆍ국이나 기존 오래된 데는 어떤 사업이 있으면 사무관리비, 여비 쭉 있는데 저희는 여비가 없어 가지고 사실 예산부서에서 풀(pool) 예산을 좀 많이 얻어다 썼거든요.
 아시겠지만 이건 재해 예방이나 급경사지, 사업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맞습니다.
 신규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사업설명서 41쪽의 사회재난 안전점검도 금년도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물놀이라든가 산불 나면 이재민 그런 것, 또 시설 점검하는 여비가 좀 필요한 거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리고 시특법 이것은 시설물 안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시설이 한 5,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시군도 점검하고 저희도 표본으로 점검하는데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육안점검이나 전문가 같이 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것 정밀 안전점검을 해라, 진단을 해라, 보수보강을 해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법적ㆍ의무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ㆍ하반기에 하게 돼 있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시설물, 시특법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금년에도 예산이 좀 서 있었고요.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