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사업설명서는 486페이지고 예산서는 838페이지입니다.
 독서논술교육 운영 예산에 1억 2,5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집행을 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렇습니까?
 보면 독서인문행사 지원 해서 5개 민간단체에 2,500만 원씩 해서 1억 2,500이 편성이 됐습니다.
 참여형 독서 인문행사를 위한 민간보조금이 책정이 됐는데 일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했지만 민간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이 돼야 되고 민간 업체 선정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실 있는 사업을 위해 책임과 영향력을 갖춘 권위 있는 민간단체를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산서는 1,072페이지고 설명서는 68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에 외부인 관련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에 112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억 8,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추진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CCTV에 9억 9,000만 원이 편성이 됐고, 이 예산은 CCTV 예산이라든가 학교보안관 운영 예산 72억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배움터지킴이 예산 30억 4,100만 원이 편성됐는데 학교보안관 운영이, 그동안 100명 이하 학교에는 학교보안관이 없었지 않습니까?

○김기하 위원  그래서 이제 신경호 교육감님이 오셔서 배움터지킴이 예산을 편성해서 없는 학교에다가 오전ㆍ오후로 3시간씩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총예산에 18억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앞으로 학교보안관 운영이 축소되고 배움터지킴이가 늘어나는데 학교에 몇 % 정도의 배움터지킴이가 근무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40%가요?

○김기하 위원  그렇습니까?

○김기하 위원  하여튼 촘촘하게 보안관이 없는 학교, 그다음에 지킴이가 없는 학교에는 예산 편성을 좀 더 해서 전체 학교에 지킴이, 도우미가 편성돼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편성에는 72%로 전년 대비해서 17.3%가 늘어났습니다.
 17.3%가 증가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400억인데 2022년도에 한 ’23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17.3%가 증액이 됐는데 전체적인 사업에서 뭐가 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전국 평균이 82.4% 정도로 나왔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이월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조금 전에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400억 정도 잡아서 했다고 하시니까 마지막 정리추경에 삭감해서 이월 부분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어제 현장을 불시에 방문을 해서 학교 전자칠판의 활용도라든가 스마트기기의 보급이 필요한지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엄기호 위원  전자칠판에 대해서는 만족도도 높고 활용도도 높았다고 보이는데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사용했을 때는 접속이 불량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 추경의 스마트교육 활성화 사업인데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40억 3,900만 원 정도가 편성돼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또 앞으로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이 더 필요한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엄기호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무선인프라랑 속도랑은 관계없다 이 말씀이죠?

○엄기호 위원  관계가 없고 속도를 개선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국에서…….

○엄기호 위원  그럼 총무과장님, 그런…….

○엄기호 위원  하여튼 기술적인 것은 여기서 이렇게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내년 예산에 90억씩이나 투입하면서 스마트기기를 학생들에게 보급하는데 그 활용도가 미비하거나 학생들이 사용을 잘 안 한다거나, 또 보관하는 방법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기호 위원  내년부터 보급을 한다는 거죠?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최근 3년간 주요 자재선정위원회 운영 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금속제창에만 신기술 제품이 적용이 된 게 아홉 곳이 됩니다.
 신기술이 어떤 기술입니까?

○조성운 위원  이게 정말 유용한 신기술이라 그러면 다른 금속제창에도 이 기술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 기술이 적용 안 된 데도 몇 군데 나옵니다.
 굳이 신기술로 해서 이 기술을 넣어야 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조성운 위원  그런데 꼭 굳이 이 특허를, 이것 특허죠, 신기술이라는 게?

○조성운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특허 관련된 것 같은데.

○조성운 위원  이것, 말씀하십시오.

○조성운 위원  그리고 선정위원회 미개최를 보니까 주로 춘천교육지원청 쪽에 좀 많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조성운 위원  어제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감사관님, 이것 철저하게 감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사임당교육원 생활관 개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설이니까 행정국장님인가요?

○김용래 위원  혹시 사임당교육원 가 보셨습니까?

○김용래 위원  혹시 지금 개축하려고 하는 생활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김용래 위원  거기 보면 옛날에는 여학생들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설치가 됐지만 남자 화장실도 부족하고 또 시설 자체가 옛날 군부대같이 평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샤워실이라든지 세면대도 공동으로 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개축을 하는 것 같은데, 또 오래 되기도 했고.
 어쨌든 개축을 할 때는 좀 멀리 내다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남학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떤 역할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개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시설 부분은 행정국장님인 것 같고 어떤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교육국장님인가요?

○김용래 위원  아니요, 사임당교육원 직속기관에 대한…….

○김용래 위원  그럼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을 보셨나요, 아니면 나중에 따로 보고를 받으셨나요?

○김용래 위원  도교육청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시행하는 기관이잖아요, 직속기관이나 아니면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김용래 위원  행감 내용을 영상까지 다 찾아보기는 어렵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이라든지 감사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 모든 도교육청 간부님들이 그것을 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사임당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생활관이 증개축 되는 비용이 들어가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매번 나오는 게 강원특별자치도는 직속기관이 너무 많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러면 통폐합이라든지 운영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짚었던 부분이지만 학생교육원이랑 사임당교육원이랑 업무가 완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뭐 직속기관을 통폐합하자라는 것은 아니고 있는 것에서 활용도를 좀 다르게, 이게 남녀 이런 게 아니라, 남학생은 저기로 가서 받고 여학생은 저기로 가서 받고 이게 아니라 학생 교육에 관련된 것은 어떤 운영의 방안을 좀, 인성교육이라든지 업무에 차별을 두어서 여기서는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저기서는 저런 것을 할 수 있으니 둘 다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특수교육원도 설립이 되면 아마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을 할 텐데 그때에 맞춰서 학생교육원과 사임당교육원의 역할을 명확히 다르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학생 교육 관련돼 가지고 보통 크게 3개로 나누더라고요, 인성교육하고 안전교육하고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안전 관련된 체험시설이 없다 보니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규로 개설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교육문화관에서도 인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시설 증개축도 많지만 운영상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직속기관을 감사할 때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당장 예산에는 반영 안 되더라도 1추 때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할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리고 중기강원교육재정계획안을 봤는데 이것 전체적으로는 행정국장님 소관인가요?

○김용래 위원  보니까 이게 2024년부터 ’28년까지인데 일부 조금 나와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25년부터는 유보통합을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중기계획에?

○김용래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초등학교가 ’28년도까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변동 추이 같은 것을 해 놨는데 ’25년부터는 어쨌든 어린이집이 넘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어가지고, 예산 수립이라든지 편성이 안 되면 중기계획에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김용래 위원  그러면 중기계획에 어쨌든, ’24년도는 당초가 되니까 ’24년도가 빠지면서.

○김용래 위원  ’25년도는 그런 부분을 계속 반영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건데 중기계획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것도 나와 있고 또 학교도 줄어들 것이고 학생도 줄어들 건데, 물론 같은 맥락이지만 어린이집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학령인구는 계속 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중기계획은 물론 미래를 예측하는 거니까, 수요를 예측하는 거니까 정답을 알 수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수요를 예측할 때, 변동 추이를 예측할 때 예정된 부분은 잘 반영을 하셔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고, 또 어쨌든 유보통합이라는 것을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된 것은 많이 없고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어차피 시행을 할 거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업무일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 2-1 122쪽의 교장 초빙공모제 사업이 교육국인가요, 정책국인가요?

○이영욱 위원  많은 예산은 아닌데 2024년도에도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겠다는 거죠?

○이영욱 위원  여기 보면 한 4개 정도의 학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 표절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논문 표절이 아니라 응모한 선생님들이 다른 분들의 운영계획서를 베껴서 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한다는 거잖아요?

○이영욱 위원  이것을 꼭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이영욱 위원  본 위원은 이 공모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앞의 교육감님 체제 때 활성화됐던 건데 교육감님이 바뀌면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냥 그대로 가는 건가요?

○이영욱 위원  교육부 지침인가요?

○이영욱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신청하라고 하면 신청이 올라오겠죠, 신청하라고 하지 않는데 신청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이영욱 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뭔가 앞의 체제 때와는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27쪽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여기 보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게 강사 여비인 것 같은데 346만 원,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28쪽에 보면 교원능력개발평가 지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이게 전면 개선이 되는데 여기에 시도부담금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이영욱 위원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된 것을 교육부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 예산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꼭 시도부담금을 받아가면서 해야 될까요?

○이영욱 위원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이영욱 위원  그렇죠, 그것은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해서 아주 낮게 평가된 선생님들에 대해서 과거에 보면 일정 시간, 뭐 60시간, 30시간, 120시간 이렇게 연수를 하도록 했었는데 지금도.

○이영욱 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영욱 위원  2023년도는 아직 안 나왔겠죠?
 작년에 연수를 받은 선생님들 중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는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대략, 정확한 건 조사를 해보셔야 되겠는데.

○이영욱 위원  한두 분?

○이영욱 위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의 능력이 많이 향상이 됐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이영욱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있을 때 보면, 당시에 보면 한 학교에서만도 대상자가 세 분, 네 분씩 됐었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내가 왜 여기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은 평가하는 학생들만 하는 거잖아요, 모든 학생이 하는 게 아니라?

○이영욱 위원  학부모도 하고 동료 평가도 하고 다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고 내가 왜 꼭 연수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한두 분 정도의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자기능력 개발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확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자료 655쪽입니다.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운영에 1,000만 원이 배정이 됐는데 대상이 학생들이 아니고 선생님들이에요.

○이영욱 위원  선생님들한테 연수를 시켜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교육하겠다 그런 건가요?

○이영욱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됐는데 그때 당시의 용어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청소년노동인권교육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동인권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난번 조례에는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영욱 위원  확인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정책국장님께, 같은 자료 420쪽의 사립유치원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께서 배움터지킴이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립유치원 중에 지금 배움터지킴이가 배정된 유치원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개 유치원입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좀.

○이영욱 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 아이들의 안전은 중요하지 않은가요?

○이영욱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국장님 답변할 때는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기회를 줘서 신청을 안 한 것하고 아예 기회를 안 줘서 신청을 안 받은 건 다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원아들은 다 똑같은 우리나라의 미래고 어떻게 보면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을 다 못 하니까 사립에서 하는 건데 원아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뭐 유치원별로 국공립과 사립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되 원아들이 차별받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여기 예산하고 관련 있는 건 아닌데 본 위원이 오늘 자 강원일보에 기고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와 통합 수능은 이율배반이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을 더나은학력지원관님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은 과목을 선택해서 자기 진로와 관련된 공부를 하도록 해놓고 수학능력시험은 통합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축소하게 되면 내신성적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수능이 결국은 대학을 진학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고 봤을 때 사교육 시장이 잘 갖춰지지 않은 우리 지역은 소멸의 위기를 더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교육감님이 전국교육감협의회나 때 우리 지역과 유사한 경상북도, 전라북도 이런 교육감님들하고 교육부에 강력 건의해서,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의 교육은 그야말로 완전히 죽는다, 이런 주장을 하셔서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그런 예고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게 재검토가 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우리 교육감님께 꼭 주문을 해 주십시오.
 저도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으나, 교육청에서 이 제도는 앞으로 우리 교육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모르지만 저와 같은 공감을 하신다면 이것은 교육부에 반드시 전달이 돼서 이 제도가 추진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님께서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정책국장님, 배움터지킴이 사업 대상을 보면, 설명자료 728쪽에 있는데 학교보안관이 미배치되어 있는 단설유치원, 국ㆍ공ㆍ사립 초ㆍ중ㆍ고ㆍ특ㆍ각종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학교보안관이 미배치되어 있는 곳들 중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승진 위원  그러면 강원 학교 숫자 한 700…….

○이승진 위원  654교입니까?
 그러면 지금 미배치되어 있는 학교는.

○이승진 위원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이승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는 원치 않아서 하지 않는다는…….

○이승진 위원  그러면 그게 완전하게 다 조사가 된 부분인 건가요?
 기준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2명씩 배치를 할 수 있잖아요?

○이승진 위원  2명의 기준은 뭘 기준으로 해서 2명이라고 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600명 이상일 경우에는 4명이죠?

○이승진 위원  그러면 기준을 600명 선으로 정한 건 무엇 때문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600명 선이면 500명일 수도 있고 400명일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을 굳이 600명에다 딱 맞춘 것은 어떤 근거냐는 거죠.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그냥 자의적으로 그 정도 수준에 맞추면 좋겠다고 그냥 그렇게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승진 위원  그러면 600명이 초과하면 4명, 2명에서 2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편안하게 600명 이상이니까 600명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는 2명이었으니까 곱하기 2 해서 4명으로 하자, 그냥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하신 겁니까?

○이승진 위원  왜 4명으로 하신 겁니까, 정원이 3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는데 4명으로 딱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승진 위원  보안관 제도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또 뽑고 하지는 않으니까?

○이승진 위원  그래서 그 대안으로 배움터지킴이를 추진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또 학교보안관이 미배치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서도 안전을 위해서 배움터지킴이 쪽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승진 위원  그러면 학교보안관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등하교 때에 학생들의 안전 업무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승진 위원  그분들도 그냥 등하굣길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승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래쪽에 증감사유, 증액사유 이것을 보면 “학교폭력 및”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사고 예방, 안전사고라는 게 등하굣길에만 있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도 있는 일이고요.
 학교현장에 가 보면, 2명이면 어떻게 배치하겠습니까, 또 3시간씩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승진 위원  그러면 아침 등굣길 그때, 그다음에 또 한 분은 하굣길 그 언저리에, 그렇죠, 그렇게 3시간, 3시간을 하게 되겠죠?
 그럼 낮 시간대, 오후 이런 시간대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승진 위원  CCTV 가지고 그게 다 커버가 될까요?
 제대로 된다고 판단하세요?

○이승진 위원  그리고 600명 초과, 생각해 보세요, 600명을 초과하면 4명이에요, 500명 학교면 2명이죠?
 그러니까 100명 차이로 2명이고 605명이다 이러면 4명인 거예요, 2배가 는 거예요, 그렇죠?

○이승진 위원  그러면 아침 등하굣길만 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 등굣길, 하굣길 3시간씩, 그리고 오후 비는 시간, 커버하기 힘든 그 시간에 운영할 수도 있고, 저 학교는 600명이 넘는다는 이유로 저렇게 운영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학생 전체를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2명을 가지고.
 그래서 2명, 4명 그 기준은 무엇이고 그리고 600명이라는 기준으로 삼은 건 뭐냐, 더 세밀하게 2명 구간, 3명 구간, 4명 구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3명 구간은 아예 없이 2명에서 4명으로 확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예를 들면 600명 기준을 2명, 3명, 4명 기준으로 나눠서, 학교 학생 수의 구간도 좀 더 세분화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겠습니까?

○이승진 위원  고려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대응책을 마련하셔서 보고를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급식실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23년,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없었던 사업명들이 7가지가 보이는데, 조리시설 개선사업에 7가지를 더 편성해서 한 316억 이상을 더 편성을 해 주셨어요.

○이승진 위원  급식실 조리종사자분들 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과감하게 예산 투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또 한 가지 부탁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게 배치 기준 하향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현장에서 급식노동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도, 그리고 개인적인 일이 있어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배치 기준 전체를 다 하향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2식ㆍ3식 학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을 해서 들어보면 사실 진짜 힘들단 말이죠, 2식ㆍ3식 학교들은 더욱더.
 왜냐하면 배치 기준이 똑같잖아요, 1식 하는 곳이랑 2ㆍ3식 하는 곳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2식ㆍ3식 하는 학교만이라도 대안 방법을 찾아서 말씀을 좀 해달라고 한참 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고 “검토하겠습니다.”, “개선 방안 찾아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들은 게 없어서, 지금 5개월, 6개월 이렇게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것은 원래 있는 거잖아요.

○이승진 위원  몇 명을요?

○이승진 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게 22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승진 위원  추가로 할 예정입니까?

○이승진 위원  그럼 다른 부분이 또 있으신가요, 설명해 주실 게?
 그것 한 가지밖에 없나요?

○이승진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를, 그러면 정책국장님이 본 위원에게 따로 보고를 꼭 해 주십시오.

○이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시 삭제된 2건, 평창교육도서관 신축 이전 26억 9,456만 3,000원, 춘천고 학생독립운동기념관 신축 34억 3,845만 5,000원 및 ESG경영정책활성화추진 1억 7,841만 8,000원, 학교전자칠판지원 155억 5,500만 원, 스마트기기수업환경지원 27억 8,000만 원 등 총 5개 사업 246억 4,643만 6,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시설임차 예산과 관련하여 각종 워크숍, 연찬회, 연수 등의 사업 진행 시에는 외부시설 임차를 지양하고 자체 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스마트기기수업환경지원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반드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길선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봉주 행정국장님께서는 올해 12월 말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길선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옥녀 정책국장님, 김은숙 교육국장님, 전봉주 행정국장님, 정오현 감사관님, 김상혁 공보담당관님,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님, 김정영 미래학교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