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 전봉주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기획재정부 세수 재추계에 따른 하반기 보통교부금 감액 예상분과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법정전입금 감액 예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차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예비결산을 통한 사업완성 집행잔액, 이ㆍ불용 예상액 등을 감액 조정하고 기금회계로 전출 유보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감액하여 세입결손에 따른 부족분을 충당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등 용도 지정 사업비는 해당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외부재원 집행잔액 반환금과 겨울방학 중 집행할 수 있는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 중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이ㆍ불용 예상액을 감액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600억 원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조 3,946억 원보다 5,288억 원이 감액된 3조 8,658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총 5,06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세수입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5,187억 원 감소되었으며 특별교부금이 국가시책수요 84억 원, 지역교육현안수요 54억 원, 재해대책수요 1억 원 등 총 13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특허청 발명교육활성화 사업 등 1억 원이 증액되었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지원 대상 원아 수 감소로 1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총 30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지방세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세 및 도세 전입금 등 총 361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비법정이전수입은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총 5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현장체험학습활동 기부금 및 교육시설 재난복구비 등 총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총 5,35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7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ㆍ건물매각수입 등 자산수입 6억 원, 각종 교육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 그외수입 15억 원,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86억 원 등 총 107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감소분 2억 원, 금고 여유자금 부족으로 인한 이자수입 34억 원 등 총 3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는 관사 재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회수 총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7개 세부사업에 총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현장실습 학기제 운영 특별교부금 1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신청인원 감소와 운영 형태 변경 등에 따른 교원연수운영 3억 원 및 지방공무원연수운영 2억 원, 일반직 신규임용 실시 집행잔액 1억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35개 세부사업에 총 6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정도서 개발 지원 특별교부금 12억 원, 시간제근무기간제교사 수당 소급 지급분 8억 원, 스마트교육 활성화 특별교부금 20억 원, 학교육성종목지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8억 원, 진로진학 프로그램 광역ㆍ기초자치단체전입금 6억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고  체육관 신축 사업과 기타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이ㆍ불용 예상액 등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65억 원, 사립유치원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불용 예상액 22억 원, 신산업분야 직업교육지원센터 구축 불용 예상액 18억 원, 학생 보호인력 지원 불용 예상액을 포함한 학생안전관리 16억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12개 세부사업에 총 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5억 원, 방과후학교 돌봄활성화 특별교부금 5억 원, 학생맞춤통합지원체제 구축 특별교부금 10억 원, 유치원 지원 대상 원아 수 증가에 따른 누리과정지원 19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교과서 구입비 최종 정산 완료에 따른 교과서지원 11억 원, 어린이집 지원 대상 원아 수 감소에 따른 누리과정지원 3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5개 세부사업에 총 8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에 따른 학교방역인력지원 등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불용 예상액 17억 원, 학교급식식품비 및 운영비 지원 대상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불용예상액 15억 원, 급식소 개축 및 급식소 환경개선 등 학교급식환경개선 이ㆍ불용 예상액 49억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와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불용 예상액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2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시설여건개선은 학교신증설 300억 원, 학교시설확충 7억 원, 학교시설환경개선 1,714억 원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2,021억 원의 이ㆍ불용 예상액을 감액하여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은 65개 세부사업에 총 2,2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교육문화관 및 교육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낙찰차액에 따른 불용 예상액 등 3개 세부사업에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23개 세부사업에 총 9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사립유치원 스쿨넷서비스 개통 기간 변경에 따른 불용 예상액 등 6억 원, 학생배치계획관리에 교체 예정 노후 통학차량 출고 지연 및 단종에 따른 불용 예상액 등 21억 원, 시설사업운영에 교육지원청별 학교시설통합유지관리 운영 집행잔액을 포함한 23억 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집행잔액 27억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와 교육행정기관시설비 등 2개 세부사업에 이ㆍ불용 예상액 총 9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은 2개 세부사업에 총 1,92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 중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이ㆍ불용 예상액 감액분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해 기금전출금 6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국세 및 지방세 세수 감소로 인한 보통교부금 및 법정전입금 감액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예정액 2,524억 원을 감액하는 등 교육일반 부문은 27개 세부사업에 총 2,10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및기타 부문입니다.
 예비비및기타는 제지출금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기타지원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2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388억 원, 내부유보금 55억 원을 감액하여 3개 세부사업에 41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입니다.
 휴직, 퇴직, 신규임용 등 인원 및 신분변동에 따른 공무원 및 근로자인건비 불용예상액 등 6개 세부사업에 총 55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기금을 통한 재정운용의 안정화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이ㆍ불용액 최소화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교육사업과 미래교육 여건 조성 등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한 예산임을 널리 헤아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와 운용방향은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총 4개의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4개 기금의 총규모는 1조 8,038억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정부의 내국세 세수 여건 악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세입ㆍ세출 보전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예산 3,750억 원 중 2,524억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1,226억 원을 기금회계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감액 규모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524억 원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 조정 58억 원을 포함하여 총 2,582억 원입니다.
 이렇게 조성한 2023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규모는 1조 1,868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금액과 예치금 현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취지를 널리 헤아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입계획액은 여유자금 변동에 따라 예금이자를 6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액은 지원금 수요 변동에 따라 융자성 사업비 94억 원을 감액하고 여유자금 예치금 100억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성한 2023년도 말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조성 규모는 300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금액과 예치금 현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직원들의 주거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인 만큼 이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중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이ㆍ불용 예상액을 감액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600억 원을 추가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른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변경 규모는 추가 적립금 600억 원과 예치기간 변동에 따른 이자수입 증액 16억 원을 포함하여 총 616억 원입니다.
 이렇게 조성한 2023년도 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총규모는 5,633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금액과 예치금 현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목적이 교육시설의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인 만큼 이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이자수입을 잡을 때 예산 총규모를 가지고 자금이 온다는 전제하에 이자수입을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세수가 감소되니까 일단은 자금이 안 왔습니다.
 자금이 안 오고 또 그만큼, 보통교부금이 5,187억 3,900만 원만큼 줄기 때문에 그만큼 자금이 늦게 오면서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러니까 당초 내시된 보통교부금 금액이 정상적으로 온다고 보고 저희가 예금 이자수입을 잡았는데요.
 세수가 악화돼서 자금이 조금씩 오고 또 늦게 오고,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를 줄 때는 인건비가 될지 말지 엄청 조마조마한 상태로 자금 운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예금을 단기간,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예치할 자금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2019년에 2,100억을 적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적립을 해왔고요, 묘하게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할 때까지만 해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많은 돈을 예치하고 있다고 혼난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정부 세금이 줄어들면서 당초 예상액보다 재정이 줄어드니까 지금은 다시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시설비 삭감의 주요 원인은, 태백교육지원청에서 짓고 있는 통합관사의 경우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정상적인 공정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이 집행 예정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우기 아니면 행정절차 이행 이런 것에 따라 예산편성된 금액이 부득이하게 집행이 안 될 경우에 저희가 그대로 두고 가게 되면 계속비이월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을 할 때 삭감 조정을 해서 내년도 계속비사업에 그 금액만큼 더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계속비이월 사업도 줄이고,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집행잔액의 주 원인은, 교육도서관이나 교육문화관 시설 사업비는 입찰을 봐서 하면 한 12% 정도는 일단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큰 사업비가, 아마 어떤 설계과정 내역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바뀌는 측면, 이런 측면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교육도서관의 환경개선 사업비가 총 19억이었는데 1억의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은, 낙찰차액에 따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3% 정도.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급식소 환경개선에 대한 것은 저희가 545개 학교에서 다 받아서 진행 중에, 공사 중에 진행이 빨리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 그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몇 건 있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는 계속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총 500억 적립을 했는데요, 올해 지출되는 게 한 200억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300억이…….

○행정국장 전봉주  200억 지출은 원룸이나 오피스텔, 전세자금, 아니면 월세 보증금 이런 것으로 많게는 1억까지, 대부분 7,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교직원들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신청자한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일단 이 주택임차기금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시 지역에 있는 교직원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군 지역은 어쨌든 우리가 관사를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전봉주  저는 모든 사업이 100% 만족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통합관사 관리 방법을 교육지원청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바꾸면서 그래도 관사에 들어가시는 분이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럴 수도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지원을 안 하는 건 아닌데요, 군 지역이 아무래도 원룸이라든가 오피스텔이 열악하다 보니까 얻고 싶어도 못 얻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원칙이 관사를 보고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관사에 못 들어가는 경우, 관사도 학교별로 정할 때 관리위원회에서 학교의 전입 순서 이런 것을 많이 따져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니까 선생님들이 관사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나 1년이나 2년을 기다렸다가 순서가 돼서 들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관사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매년 발령 두 번에 따라서, 관사가 이쪽이 충분하다가 발령 한번 나면 또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 수요에 맞춰서 계속 관사를 짓기는 좀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교육지원청은 총괄로, 교육지원청 규모에 따라 교육사업비라는 것하고 현안사업비, 기본경비 뭐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이를테면 현안사업비라고 하면 관내 학교의 숫자에 따라서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배분을 하면, 교육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어느 학교는 이런 현안사업이 있어서 이것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되고요.
 교육사업비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는 교육사업비를 제외하고 교육장님이 자체적으로 그 지역의 특색사업을 하고 싶은 것을 편성해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또 실상을 보면, 만약에 우리가 어느 교육지원청에 포괄적으로 10억을 줬다 그러면 그것을 현안사업, 교육사업 예산을 세워 가지고 편성한 내역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야지 예산서에 담기 때문에.
 받아보면 어떤 데는 현안사업을 미처 못 채워 가지고, 학교에서 소소한 환경개선 사업도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별도로 다 반영을 해 주니까 어떤 교육지원청은 못 세워 가지고 지역 교육지원청 청사를 개ㆍ보수한다고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다 편성을 못 하는 교육지원청이 많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저는 만약에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특색사업이나 교육사업을 하는데 이 특색사업을 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교육사업비를 올려서라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런데 매년 예산 요구 들어오는 게 똑같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여기는 인정도서 개발 지원, 특교사업 2건 14억 원이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

○교육국장 김은숙  그건 제가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특례를 받을 때 직속기관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공개적으로 하지만, 교육연구원의 역할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연구라든가 그것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례 관련해서는…….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2019년도부터 적립을 했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저희 지방채가 5,000억 정도 빚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 편성하고 연도말에 불용액이 나오면 그것을 다 감액해서 빚 갚는 데 저희가 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2019년 제1회 추경인가 제2회 추경인가에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연도말이 되니까, 100원 예산을 세워도 10원이든 5원이든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걸 다 끌어모아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조금씩 모아갔던 게 그렇게 된 거고요,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기금을 적립할 때 세워야 될 예산을 안 세우면서 적립을 한 건 없습니다.
 지금은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을 환산할 때 보통교부금 규모가 너무 많아서 미처 배분을 하고도 재원이 남을 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하라고 금액을 배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한 번 해 가지고, 그 금액은 배분을 해 주면 반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올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쓰지 않고요, 원래 세출예산에 3,750억을 전출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금액이 줄어든 거죠.
 그렇게 돼 있고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꺼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본래 처음 기금을 설치할 당시에는 교육부에서 매뉴얼을 줄 때 적립액의 50%까지만 꺼내 쓸 수 있게 그렇게 매뉴얼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었는데요.
 정부에서 가만 보니까 2023년도에 50%만 꺼내 쓰게 되면 세수결손이 나는 것을 미처 방어를 못 하니까 70%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번 달에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하여튼 상한은 적립액의 70%까지 꺼내 쓸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됐든 기금이 운용되는 게 한 2년에서 3년이면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있다고 해도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효율적인 것, 그다음에 낭비성 예산,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예산은 되도록이면 가급적 줄이고요, 밥 못 먹는다고 일이 진행 안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줄이면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현재 저희가 전교조와 개정 요구를 한 상태고요, 사전 협의를 많이 거쳐서 지금 3차까지 소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그거를 딱 몇 차까지 해서, 어느 시기나 시점을 딱 정하는 그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정성을 다해 협상을 하면서, 혹시 가이드라인까지 이렇게 하다가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 결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느 시점이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소위원회를 4번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를 1번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 기본 방침은 법률 규정에 나와 있듯이 복무라든가 그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선생님들이 생활하는 것과 관련된 의제만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교조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 의제를 기본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 이견에 대해 결론이 난 건 아직 없고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내년,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정책국장 박옥녀  교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단체계약을 맺었고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교직원 단체가 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육문화관이라든가 연구원이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사용하던 단체가 밖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저희가 파악을 해서 대부분 1년짜리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행정국장 전봉주  지금 그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도.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이게 500억이지만 내년이 되면 남아 있는 300억에서 지원이 돼야 되니까요.
 이게 한번 지원이 되면, 2년 이렇게 계약이 되고 그다음에 1차에 한해서 연장도 되기 때문에 한번 지원된 기금은 길게는 4년까지 그분이 쓰기 때문에…….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또 필요한 다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역에 가니까 그 정도면, 전보가 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올해는 집행 안 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계획에는 있었는데요, 남북 관계의 경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것보다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1년 차에 얼마의 예산을 편성해라, 2년 차에 총사업비의 몇 %를 편성해라, 국고보조가 되다 보니 그것을 기획재정부에서 정해줘서 국고보조금도 그만큼 몇 %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 것을 반드시 세입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집행이 되든 안 되든 예산에 꼭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해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 말에 삭감을 해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적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5년간만 하게 되니까요, 최종 완성되는 시점은 한 8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원래 5년 차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1년 차, 2년 차, 3년 차 그렇게 하는데 정부에서는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국고보조를 안 한다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형 개축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행정국장 전봉주  그게 관사 전세자금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게 종료가 돼서 세입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재계약이 돼서 세입 잡았던 게 세입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지원했는데 올해 만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해서 세입에 잡으려고 그랬는데 재계약을 하면서 연장이 됐기 때문에 회수가 안 돼서 그만큼 감액됐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반드시 지원해야 되는 관사, 일반 관사부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 관사가 될 수도 있고요, 부감 관사가 될 수도 있고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당초에 교육부에서 내시해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내시액보다 인원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어떤 지역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원아 수를 잡아가지고 교육부에서…….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당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지원한 원아 수 기준보다 더 늘어났다는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폐교 재산은 예전부터 활용 가치가 없는 것은 적극 매각을 추진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을 위해 활용한다고 매입을 요청해 오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응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 있느냐 하면 감사원에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를 하면서 시도교육청 예산이 너무 많다는,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바꾸라는 권고도 교육부에 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우리 자체수입, 보통교부금을 교부할 때 자체수입도 기준 재정 수입으로 넣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게 기준 재정 수입에 포함된다면 우리가 매각을 해도 그게 수입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득이 하나도 없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폐교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매각하는 것을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이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회 시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본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면 12월 말까지 다 집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월에 있으니까 학교가 그것을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아직, 제가 자세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3월 1일 개원이니까 지금 하고…….

○교육국장 김은숙  계획했으니까, 또 별다른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아직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개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아직 제가 못 가봤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한번 가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하여튼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것은, 온의유치원에 대해서는 개원에 대한 큰 문제가 아직 보고가 되지 않아서 그랬고…….

○교육국장 김은숙  예, 저도 그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아마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잘 추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염려하시는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한번 저희가 알아보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교육국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초등학교도 도의회에 도립학교 설치 조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춘천교육지원청에 확인을 하니까 분명히 된다 해 가지고 거기를 믿고 했더니 상정한 뒤에 또 공사가 안 된다 해서 저희가 수정 의결도 부탁을 하고 했는데요, 온의유치원도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국장 전봉주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준공이 되기는 힘들 것 같은데 도립학교 설치 조례도 통과가 됐고, 춘천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하든 3월 1일 자 개교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서도 아마 시행이 될 텐데요, 거기서 집행하는 것을, 거기서 된다는데 저희가 어떻게 과도하게 개입을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좀 어려움이…….

○행정국장 전봉주  예.

○행정국장 전봉주  더구나 신설 단설유치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3월 1일 자 개교가 안 되면 저것은 그다음 해 3월 1일 자 개교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또 처음학교로로 해서 원아를 모집하기 때문에 저것은 개교가 안 돼도 문제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행정국장 전봉주  예.

○행정국장 전봉주  예, 한도가 1억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제출 서류에 맞춰서 제출이 되면 저희가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만약에 그 지역에 집이 있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런 분도 간혹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집은 없는데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으면서 신청을 하는 분도 간혹 한두 명씩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저희가 500억이 있는데 올해 200억 밖에 소진이 안 됐으니까요.

○행정국장 전봉주  법령에 모든 기금은 존속 기간을 정해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존속 기간이 도래하면 이 기금의 유지가 필요한지를 다시 검토해서 또 유지하면 됩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예.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산, 비예산.
 예산 사업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쪽에서 인력 지원에 관련된 예산을 좀, 한 50명 지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개최되는 지역에.
 그래서 저희가 내부 논의를 해 본 결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진행되고 또 우리 학생들도 오고 이래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한 1억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산림엑스포 때와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학생 참가 지원으로 한 3억 6,000 정도가 지금…….

○교육국장 김은숙  편성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림픽…….

○교육국장 김은숙  수요조사는 사전에 다 돼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 저희가 집행만 하면 되고요.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죠,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해놨으니까.
 만약에 저희가 계획한 대로 다 통과를 시켜주면 바로 집행을 하니까, 그리고 학교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주요 업무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것을 연구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발표하는 게 주요 업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당초에 공문을 낼 때 기관별로 1건 이상을 내라 이렇게 해서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1건을 냈는데요, 연구원에서 낸 것은, 3차 개정에 11개가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통합학교 운영과 소규모학교 운영 두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정책국장 박옥녀  그것은 제가 점심시간에 가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점검을 해서 연구원의 역할을…….

○정책국장 박옥녀  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재정집행 확대 및 이ㆍ불용액 최소화, 기금의 적정 관리로 강원교육 재정을 더욱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