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장 박옥녀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강원교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정책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운영 3,220만 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인사관리 1억 9,722만 원, 교직원복지지원 20억 9,425만 원,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지원 267만 원, 특색학교운영 및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특색교육과정운영 10억 3,834만 원, 강원교육 정책의 지속적ㆍ안정적 추진을 위한 교육정책기획관리 4억 8,305만 원, 자체평가를 통한 교육현장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관 및 학교평가관리 3,044만 원, 강원특별법 교육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조직 및 성과관리 1억 2,511만 원, 교육공동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교육협력관리 6,901만 원,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을 위한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827만 원,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단체와의 긴밀한 관계유지를 위한 교직원단체관리 7억 7,891만 원,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550만 원, 기관기본운영비 7,714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7억 4,133만 원이 증액된 49억 4,2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책기획과 소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0억 969만 원이 증액된 40억 7,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안전ㆍ보건관리자의 법정 직무교육 연수를 위한 지방공무원연수운영 75만 원,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 및 법률상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교직원복지지원 12억 5,539만 원, 본청 및 각급학교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복지 13억 5,092만 원, 지능형 CCTV 설치 지원으로 안전사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9억 9,000만 원, 학교 안전교육 및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을 위한 학생안전관리 168억 4,686만 원, 저소득층 및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과 학생 교복비 안정화 지원을 위한 교육비지원 91억 3,326만 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부담을 경감을 위한 교육급여지원 68억 2,690만 원, 교육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 488만 원,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화 지원으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지원 21억 530만 원, 교육기회 균등 보장 및 기초학력 향상 기반 마련을 위한 교과서지원 40억 1,450만 원, 학교 교육환경보호 및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학교환경위생관리 104억 3,890만 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 21억 2,923만 원, 유치원ㆍ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환경개선 3억 87만 원, 비상대비 업무 및 훈련을 추진하기 위한 비상대비계획운영 5,373만 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공제보험 가입으로 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9,284만 원,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기관기본운영비 5,848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2억 3,925만 원이 증액된 556억 2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연수운영 972만 원, 유ㆍ초ㆍ중등 및 특수학교 교사 신규임용을 위한 교원인사관리 24억 5,130만 원,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을 위한 지방공무원인사관리 2억 5,979만 원,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급식비지원 55억 6,428만 원,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학교급식운영 5억 6,566만 원,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시설 설비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환경개선 195억 원, 평생교육시설 지원 및 건전한 사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6억 9,270만 원, 평생학습 업무 추진을 위한 평생학습운영 3억 6,561만 원, 상급학교 진학의 교육기회 부여를 위한 검정고시운영 5억 3,160만 원, 조직ㆍ인력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조직 및 성과관리 5,322만 원, 제안제도 우수제안 포상을 위한 행정개선활동지원 200만 원, 도의회와의 상호협력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의회협력 2,440만 원,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540만 원, 기관기본운영비 5,700만 원, 교육문화관 신축 및 개축을 위한 기관시설유지관리 84억 402만 원, 기숙학교 영양사 인건비 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직원인건비 3억 600만 원,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75억 9,271만 원 증액된 387억 9,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지원과 소관인 춘천교육문화관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7,246만 원이 증액된 31억 2,674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주교육문화관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억 6,699만 원이 감액된 22억 7,724만 원, 강릉교육문화관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287만 원이 감액된 12억 4,323만 원, 속초교육문화관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39만 원이 감액된 12억 1,050만 원, 삼척교육문화관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1,714만 원이 증액된 11억 7,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4년도 정책국 소관 3개 부서와 6개 직속기관의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94억 2,833만 원이 증액된 1,124억 4,647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를 여는 학교, 더 나은 강원교육’ 구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가기 위한 예산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안 교육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정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의 미래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내년도에도 ‘미래를 여는 학교, 더 나은 강원교육’의 구현을 위하여 도교육청 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교육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현장 수요 중심의 교원 역량강화 및 교원 임용과 인사 관리를 위한 교원연수운영과 교원인사관리에 27억 2,355만 원, 초등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운영지원에 3억 2,621만 원, 도내 초ㆍ중등학교 모든 교사의 수업평가방법 개선 및 수업연구 활성화를 위한 교실수업개선, 현장중심 장학지원에 4억 1,656만 원, 교원연구비 등 교직원 복지지원을 위한 교직원복지지원에 113억 2,532만 원을 편성하였고 누리과정 정상 운영을 통한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유아교육운영,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유치원교육여건개선에 124억 792만 원, 날로 심각해지는 농산어촌의 작은학교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에 19억 8,198만 원, 교육기회 균등실현 및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과후학교운영,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돌봄교실운영에 167억 4,2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원 결원 등 대체를 위한 계약제교원인건비에 339억 1,787만 원, 사학재정 지원을 위한 인건비재정결함지원에 33억 5,865만 원으로 유초등교육과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91억 9,643만 원이 증액된 858억 3,253만 원으로 교육국 전체 예산의 20.5%를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초등교육과 소관인 유아교육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0억 9,844만 원이 증액된 24억 8,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원과 대체인력 운영을 위한 교원인사관리,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건비, 계약제 교원 및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에 982억 7,849만 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운영과 순회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순회교사제운영에 37억 6,545만 원, 중학교 학습공간 구축과 고교학점제 대비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하여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과 교실수업개선에 128억 9,7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형 직업계고 운영 활성화와 학생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하여 직업교육운영, 취업역량강화, 직업교육환경개선에 208억 3,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학생의 학력 향상과 대입 진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진로진학교육운영과 학력평가관리에 293억 5,832만 원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학생 입학 관리와 공정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을 위한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13억 9,623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칭 강원 온라인학교 설립과 고등학교 기숙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학교신증설과 학교시설환경개선에 90억 1,783만 원을, 방송통신중ㆍ고 운영, 행정개선활동지원,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에 17억 8,867만 원 등 중등교육과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16억 1,998만 원이 증액된 2,010억 3,457만 원으로 교육국 전체 예산의 48.1%를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등교육과 소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9억 4,373만 원이 증액된 64억 8,486만 원을, 진로교육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656만 원 증액된 29억 758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제교육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억 5,599만 원이 증액된 145억 3,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성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운영에 1억 2,862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과 지역별 특색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지원, 특색교육과정운영에 9억 9,653만 원, 독서토론교육 및 학교도서관운영에 128억 967만 원, 특별활동과 수련 및 단체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활동 및 학생단체활동에 64억 943만 원,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폭력예방 지원을 위한 학생생활지도지원, 성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에 35억 8,455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학생상담활동, 대안교육운영에 25억 9,984만 원, 교육취약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에 7,724만 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에 1억 1,951만 원을, 보건활동지원을 위한 학교보건관리 25억 4,549만 원을,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학부모 및 주민참여확대에 3억 2,991만 원 등 인성문화교육과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7억 4,220만 원이 증액된 301억 6,264만 원으로 교육국 전체 예산의 7.2%를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성문화교육과 소관인 사임당교육원의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3,977만 원이 증액된 9억 7,178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생교육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8,209만 원이 증액된 17억 1,1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일교육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706만 원이 증액된 4억 4,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체육특수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운영과 체육, 과학, 발명, 특수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운영지원에 137억 2,334만 원을, 융합형특별실 현대화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운영 여건개선에 3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수교육운영, 특수교육복지, 특수교육여건개선에 100억 6,5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의 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한 영재교육운영에 3억 7,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CT활용 및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정보화여건개선과 ICT활용교육지원에 384억 4,090만 원을, 학교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한 각종체육활동 174억 3,501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직인건비에 78억 9,134만 원을, 강원특수교육원 신축을 위한 직속기관신설에 94억 4,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체육특수교육과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43억 3,197만 원이 증액된 1,014억 766만 원으로 교육국 전체 예산의 24.2%를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체육특수교육과 소관인 교육과학정보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9억 9,730만 원이 증액된 112억 9,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4년도 교육국 소관 4개 부서와 8개 직속기관의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09억 6,155만 원이 증액된 4,592억 7,33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더 높은 학력, 더 넓은 진로를 위한 학생의 배울 권리와 더 고른 복지, 더 바른 인성을 가르치며 학생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더 나은 강원교육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함께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속사업은 더욱 내실을 기하고 신규사업은 꼼꼼히 차질 없이 준비하여 효과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 교육국 소관 예산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미래를 여는 학교, 더 나은 강원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조 9,709억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1,72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총 3조 1,2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5,216억 원이 감소된 2조 9,956억 원을 계상하였고 증액교부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 1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학교 흡연예방사업 등 24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90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총 3,561억 원으로 법정이전수입 3,058억 원과 비법정이전수입 5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1,810억 원, 도세 전입금 546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652억 원, 교육급여보조금 8억 원, 무상교육경비 전입금 42억 원으로 총 3,058억 원을 계상하였고 비법정이전수입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에서 부담하는 학교급식경비 등 5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총 3조 4,8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행정활동수입 5억 원, 자산수입 87억 원, 이자수입 30억 원, 기타수입 253억 원 등 총 3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는 전년도이월금에 400억 원, 금융자산회수 9억 원 등 총 40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3,173억 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비 충당을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입금 902억 원으로 총 4,0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지방공무원연수 운영 13억 원, 사무관 심사승진제 운영 등 지방공무원인사관리 5억 원, 교직원 부조급여 등 교직원복지지원 23억 원, 업무관리시스템, 에듀파인시스템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03억 원, 기록관 운영 등 교육행정기록물관리 15억 원, 기관ㆍ부서 운영을 위한 기관기본운영비 19억 원, 가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장호분원 설립 등 기관시설유지관리 41억 원, 공무원 법정부담금과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명예퇴직수당, 맞춤형복지비 등 공무원인건비 3,673억 원 등을 계상하여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313억 원이 증액된 3,8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총무과 소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은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우수교육공무직 연수운영 등 근로자연수운영 1억 원,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경감 및 교육비 지원 등 사립유치원지원 164억 원,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등 누리과정지원 963억 원,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지원 716억 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사학재정지원 955억 원, 각급학교 및 기관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30억 원, 예비비 300억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등 공무원인건비 1조 1,462억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 등에 따른 근로자인건비 928억 원, 교육공무직 인건비 2,522억 원 등을 계상하여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4,544억 원이 감액된 1조 8,0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취학 편의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복지 17억 원, 소송비용 등 법무관리 6억 원, 토지 매입 및 폐교재산 수선ㆍ철거관리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7억 원, 강원에듀버스 운영 및 유치원 통학차량 임차료 지원 등 학생배치계획관리 86억 원, 신증설학급 내부비품비 지원을 위한 적정규모학교육성 4억 원 등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50억 원이 감액된 1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소관입니다.
 내진 성능 평가 및 내진 보강을 위한 학교시설환경개선 160억 원, 교육시설물의 안정성 확보와 각종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설사업운영 110억 원, 교육도서관 및 직속기관 환경개선을 위한 기관시설유지관리 65억 원, BTL 운영비 및 임대료 지급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상환 102억 원을 계상하는 등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331억 원이 감액된 4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성에 2회계연도 이상 걸리는 사업은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ㆍ관리하고자 하며 2024년도 계획액 규모는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등 84개 사업 3,88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그동안 기반을 다져온 주민직선 제4기 강원교육 5대 정책 추진사업의 동력을 불어 넣는 한 해로 삼고 학력향상, 맞춤형 진로교육, 교육복지, 디지털 기반교육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강원교육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재원 배분,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계획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염두를 두어 편성한 예산안임을 널리 헤아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와 운용방향은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조 2,353억 원,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309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816억 원으로 총 1조 8,478억 원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수입계획액은 예치금회수 수입 1조 1,868억 원, 이자수입 485억 원으로 총 1조 2,3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173억 원, 여유자금 예치금 9,180억 원으로 총 1조 2,3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용도인 만큼 이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입계획액은 예치금회수 수입 300억 원, 이자수입 9억 원으로 총 309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액은 융자성 사업비 227세대 159억 원, 여유자금 예치금 150억 원으로 총 3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이 지역적 특성으로 정주 여건이 열악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에 대한 주거 복지지원을 위한 기금인 만큼 이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수입계획액은 예치금회수수입 5,633억 원과 이자수입 183억 원으로 총 5,816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902억 원, 여유자금 예치금 4,914억 원으로 총 5,8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투자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용도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정오현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관심과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5억 370만 7,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액 4억 9,056만 6,000원보다 1,314만 1,000원(2.7%)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성고충상담교직원 연수에 1,2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연수운영입니다.
 감사담당공무원 연수를 위한 지방공무원 직무연수지원에 1,275만 원, 감사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각종 활동에 1,990만 원을 반영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12만 1,000원 증액한 3,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폭력예방교육 등입니다.
 도교육청 산하 기관 내 중대한 성고충 사안 처리를 위한 상급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에 1,762만 원, 성희롱ㆍ성폭력 사안 대응업무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성희롱ㆍ성폭력 업무담당자 연수에 760만 원을 반영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3만 원 감액한 2,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국정감사 1,595만 원, 행정사무감사 3,480만 원, 종합감사ㆍ민원사안조사 등 감사수행, 주민과 함께하는 감사를 위한 청렴도민감사관제, 학교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학교자율종합감사, 적극행정위원회, 적극행정직장교육, 사전컨설팅감사를 운영하는 자체감사에 1억 7,996만 원, 공직기강 감찰 1,848만 원, 반부패청렴교육 및 각종 청렴도 제고 활동 관련 반부패 청렴추진에 8,625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542만 5,000원,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에 2,424만 원을 반영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45만 8,000원 증액한 3억 6,5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사무실 내 노후화된 책장 및 옷장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본청기본운영 1,380만 원,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임차료, 부서운영경비, 기본업무추진여비 등 본청 부서운영에 5,423만 2,000원을 반영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20만 8,000원 감액한 6,8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청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강원교육 실현을 위해 교직원 4대 비위ㆍ갑질ㆍ소극행정 등 각종 비리의 사전 예방과 엄정한 사후 조치를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현장을 만들어 가는 데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박길선 위원장님과 이영욱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새겨 교육가족과 강원특별자치도민 모두의 신뢰를 받는 감사기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김상혁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관심과 조언에 깊이 감사드리며 공보담당관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보담당관 예산은 총 25억 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정책홍보 예산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육정책과 활동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서 보도자료 스크랩 및 배포 업무를 지원하는 강원교육 홍보지원 인력 인건비에 2,345만 3,000원, 교육정책 광고와 보도자료 제공 등으로 언론매체를 활용한 교육정책 홍보에 17억 8,758만 원, 학교현장의 우수사례를 모으고 학생이 참여하는 영상자료 제작과 SNS 등을 활용한 홍보에 4,800만 원, 학부모가 많이 이용하는 매체를 활용한 학부모 대상 홍보에 1억 8,340만 원,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현장의 교원이 고정 필진으로 참여하는 교직원 대상 홍보에 2,780만 원,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3억 4,000만 원, 홍보담당자 연수, 국어 바르게 쓰기 연수 및 국어사용 실태조사를 위한 운영비에 3,412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억 3,633만 1,000원을 증액한 24억 6,1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무집기 취득예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세부사업에 270만 원을 편성하고 공보담당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3,646만 원을 기관기본운영비 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올 한 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박길선 위원장님과 이영욱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강원교육 정책에 대한 효율적 홍보를 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더나은학력지원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2023년 3월 1일 자 부서 신설에 따라 편성된 신규사업, 공약사업 등 내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출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이와 같이 편성한 2024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33억 2,666만 원입니다.
 먼저 학생 학력향상 지원을 위한 학력진단시스템 구축 및 체계적인 맞춤형 학습을 위해 강원학생진단평가, 학생개별맞춤형 교과보충 프로그램, 학습지원튜터지원 등에 76억 6,496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플랫폼의 효과적인 학교현장의 활용을 지원하고 학생맞춤형 평가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70억 3,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학력 다중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글문해ㆍ기초연산 교육증진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운영, 난독학생의 문해력향상지원 등에 65억 9,177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경계선지능학생의 전문적 진단 및 맞춤형 학습, 학교와 사회생활적응지원을 강화하고자 경계선지능학생 지원사업에 19억 9,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기관기본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3,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국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디지털 교육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강원학생의 정확한 학력진단 및 촘촘한 지원을 포함하여 진로ㆍ진학까지 아우르는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전방위적인 인적ㆍ물적자원의 집중 지원을 통해 더 높은 학력, 학력에 당당한 강원학생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로써 학교의 교육력이 회복되고 공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서 신뢰받는 더 나은 강원교육이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관심과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614억 4,000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액 1,654억 8,000만 원보다 4억 4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831억 1,703만 4,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액 2,180억 2,704만 2,000원보다 349억 1,000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조성 국고보조금사업에 1,61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4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첫 번째, 시설사업입니다.
 강원형학교시설 개축사업에 18억 3,800만 원, 그린스마트스쿨사업에 1,494억 2,838만 3,000원, 학교공간혁신사업에 299억 178만 2,000원, 급식소신증축 및 개축사업에 15억 2,312만 4,000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48억 6,000만 1,000원을 감액한 1,826억 9,1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설사업 운영입니다.
 강원형학교시설 개축사업설명회에 482만 5,000원, 강원형학교시설 개축사업 운영에 2,100만 원, 강원형학교시설 전환금에 7,500만 원, 학교복합시설 설명회에 459만 5,000원, 학교복합시설 추진협력체계 구축에 880만 원, 학교복합시설 활성화지원에 1억 2,700만 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 설명회에 1,738만 원, 그린스마트스쿨조성 운영비에 2,008만 원, 그린스마트스쿨 추진비에 7,000만 원,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 역량강화에 2,057만 5,000원, 민자사업활성화지원에 1,4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249만 7,000원을 감액한 3억 8,3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서물품관리 및 부서기본운영비입니다.
 2023년 7월 1일 자 미래학교추진단을 신설하여 2024년도 예산으로 부서 물품관리비 1,315만 원, 부서기본운영비 2,93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미래학교추진단은 강원형학교시설 개축사업과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을 통하여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ㆍ리모델링하여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스마트스쿨, 학교복합화, 안전의 핵심요소를 갖춘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통해 돌봄ㆍ방과후학교 및 지역주민의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시설을 확보하겠습니다.
 올 한 해 미래교육 수업환경을 구축하는 데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박길선 위원장님과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학교추진단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정책국장 박옥녀  예, 맞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농어촌유학정책위원회는 없지만 구성할 예정이고 관련해서 지역협의체라든가 이런 데서 협의는 가능합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구성 예정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정책국장 박옥녀  예정을 20개 학교를 하였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은 학교가 현재 17개 학교 들어왔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인원은 148명 들어왔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럴 예정이고요.
 저희가 올해 하반기 때,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10월에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지자체 의원님들하고 관련 지자체 과장님들, 담당자님들에게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2억 3,000이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정책국장 박옥녀  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좋지 않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희가 기한이 되면 검사를 합니다.
 유해성 검사를 하고 또 거기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다시 운동장 사업을 실시하게 되죠.
 그대로 계속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유해성 검사를 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 대상으로 다 수집을 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아니, 그게 해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기한이 있습니다, 다른 제품의 유통기한처럼.
 그래서 그게 도래되면 저희가 유해성 검사를 해서 그때 또 학교가 원하는 그런 운동장으로, 만약에 검출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바꿔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

○교육국장 김은숙  용어는 힐링 운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천연잔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운동장 관련해서 신청한 학교가 많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건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운동장 관련해서?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예,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입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조잔디 사업을 학교에서 들어온다고 무조건 다 해 주는 건 아닙니다.
 대응투자가 된 지역만 받아주고 있고요, 또 올해 특히 많이 들어온 것은 인조잔디 기한이 만료돼서 개ㆍ보수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많이 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저희가 운동장 조성 사업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맨발 걷기 사업도 한번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인조잔디는 육성종목이 있는 그런 학교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조금 보태자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모르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정책국장 박옥녀  2024년도 예산이 올라간 것은 교육특례와 관련해서 용역이 올라간 것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2019년도 연구용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알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내용…….

○정책국장 박옥녀  예, 살펴보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거쳤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정책국장 박옥녀  동일한 용역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10억 3,000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10억 4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정책국장 박옥녀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민원이라든가, 관련된 교권 침해가 일어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교권보호위원회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가요.

○정책국장 박옥녀  일단 대상을 교권 보호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 대상만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교권보호위원회 대상으로 예산편성을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립유치원도 살펴보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현재 민원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정책국장 박옥녀  기능을 갖고 있는 업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회수를 합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비품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책국장 박옥녀  분실할 경우가, 사실 이 공무원증에 달기 때문에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공무원증 분실의 경우는 현재 규정상 일정 금액을 요구합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요구합니다.
 이것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은 저희가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배부를 해서 학교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알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정책국장 박옥녀  교육개혁추진자문관 운영은 저희가 ’24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정책국장 박옥녀  예, 8월 4일에 하였지만, 일단은 그렇게만 하였고 ’24년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안 나갑니다.
 출장비와 수당만 나갑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컨설팅여비와 컨설팅수당…….

○정책국장 박옥녀  수당과 여비가 나갑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여기서 말씀하는 무보수는 보수를…….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런 말씀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교육발전자문위원회는 현재 주요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자문해 주는 기구고요, 교육개혁추진자문관 운영은 ’24년부터 할 계획이지만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사안이라든가 사항 등을 자문받는 기관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비슷한 면도 있고 또 다른 역할을 하는 면도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아닙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

○정책국장 박옥녀  아직 위촉을 하지는 않았고 공개적으로 공모할 계획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정리추경을 하면서 불용액을 거의 다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지만 매년 보면, 저희가 ’23년에도 400억을 추계했지만 600억이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것을 추계하면서, 이번에 불용이 예상되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것을 다 삭감 조정했기 때문에 400억 정도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행정국장 전봉주  금융자산 회수는 보증금 관련, 그러니까 관사 전세 관련 금액 이런 보증금 관련인데요.
 그 해에 만기가 돼서 회수가 될 때는 예산편성이 조금 많이 되고요, 또 만기가 안 되는 경우에는 예산이 덜 계상되고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현재까지는 그 뒤에도 더 지원을 할 것인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요즘처럼, ’24년도처럼 세수가 계속 부족한 현상이 나면 증액교부금이 계속 지속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세수 여건이 좋아지면 아마 지원하던 게 중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내년도…….

○행정국장 전봉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금액은 1,719억 원이 줄었지만 작년에는 세출 부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금액이 5,170억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는 대신 교육사업 이런 게 더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은 저희가 타당성 있고 합법적인 예산을 요구하면 다 반영해 주는 것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병설유치원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쏠림 현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병설유치원이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군 단위 지역은 학생 수가 엄청 적은 병설유치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공교육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다른 큰 시도보다 좀 어려운 여건은 있지만 저희가 한 명의 아이들이라도 놓치지 않고 교육을 지원한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래도 병설유치원이 있어야…….

○교육국장 김은숙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런데 우리가 유치원이 생긴다고 해서 춘천시 전체를 풀어서 모집을 하지는 않습니다.
 생기면 초등학교 학구처럼 일정한 그 지역의 유아들만 올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그렇게 집중화되다 보니까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다행히도 당초에, ’23년도에 기재부에서 세입 결손을 추계한 것 보다는 1조 원 정도 덜하다고 이렇게 신문에 발표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일단 2년에서 3년간 계속 이렇게 세입 결손이 난다면,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쓰는 것도 한 3년이면 소진이 되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금 배분하는 기준도 지금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전봉주  대안이라고 보면 저희가 비효율적인, 급하지 않은 사업비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하는, 예를 들어서…….

○행정국장 전봉주  정기예금 이자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금고 계약을 농협에 해놨기 때문에요.

○행정국장 전봉주  강원도는 특성상 금고 계약을 농협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행정국장 전봉주  예, 시골에 보면 지점망이 있는 데가, 저희가 단위조합까지 해서 하는데요.

○행정국장 전봉주  우체국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금고 관련 공모를 해도 신청 자체를 안 합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22년도 정산분은 증액교부금을 반영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23년도 것은 내년에…….

○행정국장 전봉주  그러니까 ’25년도 예산을 할 때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됩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행정국장 전봉주  인적자원 운용요?

○행정국장 전봉주  인적자원 부분도 정책국, 교육국, 행정국 다 포함돼 있습니다, 세부 사업에 따라서.

○행정국장 전봉주  인적자원 운용이 83억 8,500이 증액이 됐는데요.
 교원 연수 운영이 한 35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에서 9억 2,000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증액이…….

○행정국장 전봉주  그런데 연수를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이번에 단가를 변경해서 반영한 게 여비 단가가 오르는 바람에…….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7만 5,800원 예산을 세우던 걸 10만 원으로 편성하니까, 강사라든가 또 교육을 오는 연수생들 여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행정국장 전봉주  연수와 관련된 것은 강사료하고 여비하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분들이 합숙을 하게 되면 식사하는 급식비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딱 맞게 예산이…….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신규사업인가요?

○교육국장 김은숙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아, 이해가 갔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이 사업은 그동안에 코로나로, 원래 스승의 날 표창장 수여식이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없다가 올해 이 예산 사업으로 반영을 하게 되어서…….

○교육국장 김은숙  아니죠, 이것은 우리 강원교육 정책에서 우리 교원의…….

○교육국장 김은숙  그래도 이동 전보 가산점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아니, 그래도 받은 게 뭐가 있어야 그걸 근거로 이동 가산점을 주지 받지도 않은 분한테 근거도 없이 이동 가산점을 줄 수는 없죠.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지만 전보 가산점 이것을 떠나서 상이라는 것은 사기 진작과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교육국장 김은숙  아닙니다.
 저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

○교육국장 김은숙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아, 이게 뭐에 대한 예산인가 하면, 예산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승의 날에는 대체로 초ㆍ중ㆍ고ㆍ유ㆍ특 교사들에게 매년 교육감상은 140여 명을 주고, 이것은 그냥 시상식에 참가하는 분들의 예산을…….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이것은 스승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 사람들하고, 행사 참여에 관련된 거고요.
 우리가 스승의 날 교육감님 표창은 한 140명 정도 되고 교육부장관상이 85명 해서 230여 명이 표창장을 받게 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하지만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현장에 좋을까 했는데 작은 학교 같은 경우 차등을 주었을 경우에, 동문회라든가 이런 게 작은 학교는 사실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더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100주년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이기 때문에 똑같이 1,500을 주는 게 낫겠다라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캄보디아 관계자가 교육감님과 면담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책상이라든가 의자, 캐비닛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아무래도 저희가 수거를 하고 보관을 해야 되니까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행정국장 전봉주  말 그대로 플라스틱을 파쇄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버리는 게 아니고 파쇄해서 버리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이것을 일괄적으로 전체 기관에 보급하기는 곤란하니까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래서 권역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래서 큰 본청하고 춘천ㆍ원주ㆍ강릉교육지원청에 아마 설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이미, 저희가 한 실에 이중으로 지급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점검이 된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육성 종목이 있는 학교에서 요청하면 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여건을 들어봐서 그 학교가 꼭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가급적이면 마사토를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을 1년 내내 못 쓰게 하는 교장선생님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경험으로 얘기하면 천연잔디가 있는 작은 학교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부분을 특히 많이 써서 아예 죽은 것,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것을 쳐놔서 잔디도 새로 심고 조금 관리를 하다가 또 풀고 이랬습니다.
 그것을 해놓고 1년 내내 운동장을 못 쓰게 하는 그런 교장선생님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496쪽이면 교육국 소관, 496쪽이면 이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497.

○교육국장 김은숙  예,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원봉사자라는 거기에는 보수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오고 가는 교통비 정도를, 그것 정도는 드려야지만 그래도 오실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비나 식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간당 수당 뭐 이렇게 보수 개념은 아닙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도서관 전담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도서관 잘해 놓고 인력도 없어서 도서관 운영이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또 학교에서도 인력이 없어서, 또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대로 인력이 없는데다가 도서관…….

○교육국장 김은숙  그래도 듣는 분 입장에서는 봉사자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우미 이런 언어는 조금 그렇고, 하여튼 고민은 해보겠습니다만 봉사한다는 그런 개념, 교육봉사라는 개념 속에는 그분들도 나름 또 자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아직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통보는 감사관실로 오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정오현  감사관 정오현입니다.
 아직 없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지만 지금 전자칠판 사업 자체가 학교현장에 칠판, 그러니까 수업에 관련된 문제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또 수요가 있고…….

○교육국장 김은숙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요가 있다는 것은 학교에서 필요하다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도 수요조사했을 때 한 50%밖에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스마트기기 보급률은 전체 학생, 그러니까 보급하기 전 지금 현재 한 80% 정도 보급이 된 상태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런데 여기…….

○교육국장 김은숙  지급을 하면…….

○교육국장 김은숙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따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초등만 제외하고 지금 하고 있고요, 초등도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기와 이런 것들이 같이 가지 않으면 사실 어느 한쪽은 유명무실이 되기 때문에.

○교육국장 김은숙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초등학교는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대대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할 계획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여기 신규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사정에 의해서, 저희하고 한 3번 정도 협의를 했는데 다 쓰지 못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그쪽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내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예산이 남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에 다 줄 수는 없고 그것을 초등학교로 돌리자, 그래서 그 예산을 초등학교로 돌려서 사업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 세부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아니요.

○교육국장 김은숙  넘어온 게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해보고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신규 예산으로 돼 있어요?
 예,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스마트기기…….

○교육국장 김은숙  태블릿PC 그것은 학생이 수업에 활용을 하는 것인데 그게 크게 분석이 필요할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학생용은 수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안 쓰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교원용,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것의 자세한 설명은 또 추가로 드릴 것이고요.
 그게 남아졌다 해서 저희가 그것을 그냥 방치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딱히 연장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내용적으로, 그때는 제가 자세하게 잘 몰라서, 하여튼 자율연수 쪽으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원 국외연수 이것은 제목은 같을지 모르나, 뭐 공통적인 부분도 조금 있을지 모르나 저희가 이것은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때 당시로는 테마 연수라고 해서 그렇게 간 것으로 어렴풋하게 기억은 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한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교원 국외연수 지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원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학교현장에서 일하시는 여러 직종의 분들도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교육국장 김은숙  여기 대상은 교원들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교육국장 김은숙  이게 보시기에 조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넣었으면 그런 오해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정책연수단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되는 각종 정책을 잘 추진하신 학교나 또는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들 해서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율연수단이라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테마 연수하고 우수 교원 연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수 분야에 여러 가지를 두어서 올해는 거의 반반으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 때 대상이라든지 또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촘촘하게 잘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율 연수가 테마 연수만은 아니고요, 그중에 우수 교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건 저희가 촘촘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쪽으로.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찾았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회의를 할 때 1시간을 기본으로 10만 원을 책정하였고요, 초과하였을 때 5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기본으로 1시간에 10만 원이고요, 1시간 초과했을 때 추가 5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30분 이상 되었을 때 5만 원이 추가됩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맞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위원회를 할 때 보통은,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이 10만 원이고요, 초과는 5만 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초과는 2시간 이상일 때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간식비나 이런 비가 상승이 됐을 것 같고요, 운영비에는 어떤 내용이 자세하게 편성이 됐는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그 사업은 체육 관련된 분들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전국 단위인지?

○교육국장 김은숙  좋은 의견이십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일단은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 중에서, 가장 최상위권은 아니고요, 중상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전자칠판은…….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글쎄요, 아직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저희가 한 대당 가격으로 이렇게 보급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사실 그렇게 쪼개기로 해서 저가 제품이 들어올까 봐 저희가 한 대당 그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국장 김은숙  전자칠판은 한 500만 원 정도 되고요,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은, 이동식 같은 경우는 거치대가 있어야 되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올해 구매한…….

○교육국장 김은숙  올해 저희가 배부한 예산으로 그렇게 구입하셨다는 거죠?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요?

○교육국장 김은숙  언론에 전자칠판 관련해서…….

○교육국장 김은숙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이 전자칠판이 수업에 활용되는 기기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논란이 되는 것하고 학교의 필요성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지금 요구가 있다는 것은 수업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요구가 있었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됐는데 지금 어떤 과정상에 그런 문제가…….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은 납품 단가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단가, 전자칠판 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