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조례심사 때문에 갔다 오느라고 질의 내용을 다 못 들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복되는 질의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별 스마트 단말기 보유 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국 소관이죠?

○김용래 위원  이것을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한테 거의 대부분 보급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현재 보유율은 고등학교 전체 41.8%인데 내년에 사겠다는 게 약 1만 2,000대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대 1 보급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애초에 보급할 때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해 가지고 전원 다 하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 왜 부족분 있게 편성을 했느냐 이거죠.

○김용래 위원  순차적으로 하는 건 알겠는데…….

○김용래 위원  사실 때 아예 한번에 다 사시면 되는데 왜, 1만 2,000대면 사실 8,000대만 더 사면 되는 상황인데 왜 그렇게 편성하셨느냐 이거죠.

○김용래 위원  그리고 스마트 단말기와 관련해 가지고, 보통 탭이라고 그러죠.
 탭을 보급하는 건데 이게 진짜 실용성이 있느냐라는 게 일선 학교에서는 나오거든요.
 물론 학생들이 이것을 교육용으로 쓴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육용보다는 개인의 어떤 놀이 같은 것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 물론 집에 가져가지는 못하고 보관함에 두지만, 오히려 학교에 있을 때 핸드폰은 걷는데 이것으로 딴짓을 하고 이러는 게 발생할 부분이 있어서, 일부 학교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방지할 만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김용래 위원  그러니까요, 학습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안 쓰는 학생들이 많으니…….

○김용래 위원  사실 이게 전자칠판이랑 약간 연동돼서, AI나 스마트 수업에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긴축재정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1인 1보급이 당장 필요하느냐라는 의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필요는 하죠, 당연히.
 우리 학생들이 당연히 1 대 1로 가지고 있으면서, 스마트 단말기든 전자칠판이든 다 필요는 한데 과연 이 시점에서 필요한가…….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296쪽,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인데요, 이게 국제교육원 담당인데 소관 부서가 어디?

○김용래 위원  강원 청소년 외교 교육 프로그램 사업, 이것도 혹시 어제 질의를 받으셨나요?

○김용래 위원  이것이 작년에 전액 삭감됐는데 올해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선발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짚어서 전액 삭감됐다가 올해 비슷하게 해서 올라온 상황인데 계획은 좀 구체적으로 갖고 있습니까?

○김용래 위원  사실 가야 되는 취지에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김용래 위원  예, 뭐가 달라졌나요?

○김용래 위원  그래서 지금 줄어들었는데…….

○김용래 위원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선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누굴 보낼 거냐 이거죠.
 30명을 보내는데 그 30명을, 지금 강원도에 학생이 많은데 어떻게 특정해서 어떻게 보낼 것인지 계획이 있느냐 이거죠.

○김용래 위원  그 1명을 누구를 보낼 거냐.

○김용래 위원  그러니까 보내려고 하는 취지나 가야 된다는 것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선발 과정이, 학생회장을 보낼 건지 아니면 공부 잘하는 애를 보낼 건지 영어 잘하는 애를 보낼 건지 이런 기준이 없이 그냥 보내겠다고 하면 100% 말 나옵니다.
 왜 쟤는 보내주고 우리 아들은 안 보내주느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선발 계획이나, 누굴 보낼 것이냐에 대한 것을 물어봤었는데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이게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그런 계획이 없이 똑같이 올라온 게, 그런 계획을 좀 차분히 세워야 되는데 학교에서 뽑아주는 애들을 보내겠다라고 하면 사실 교육청의 너무 무책임한 답변인 것이고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학생회장을 뽑으면 학생회장을 다 모아놓고 영어토론을 하든지 무엇을 해 가지고 거기서 상위권 학생들을 보내준다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학교에서 추천하는 애를 보내겠다고 그러면 왜 그 학교 아이는 가고 우리 학교 아이는 못 가느냐부터 시작해서 얘는 왜 뽑혔고 우리 아들은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김용래 위원  세워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18개 시군에 다 열어놓고 서류를 받아 가지고 면접을 볼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으시잖아요.

○김용래 위원  그러면 그 선발계획, 1차부터 3차까지 계획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교육국 관련된 건데 2024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가 내년에 있습니다.
 선수단을 초청하는 비용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은 동계올림픽과 다르게 당초에 편성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삼척의 조성운 위원입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어제 우리 김용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ESG 경영정책 활성화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ESG 경영이 무엇을 말하나요?

○조성운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예산에 보면 ESG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게 대체적으로 플라스틱 파쇄기 구입 이런 겁니다.

○조성운 위원  이 EGS 경영이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입니다.
 그런데 그냥 플라스틱 파쇄기만 4대 구입하고 이러는 게 과연 ESG 경영 철학과 맞는 건가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런데 그냥 ESG 해 가지고 파쇄기 몇 대 사고 이러는 내용이 과연 맞는지…….

○조성운 위원  그런 게 맞는 건지, 올해 예산을 폐기하고 차라리 ESG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게 안 낫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타 시도교육청 중에 ESG 조례가 제정된 곳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조성운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라남도하고 충청남도에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 보면 외벽공사, 그다음에 드라이비트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성운 위원  총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외벽공사 얼마, 드라이비트 얼마?

○조성운 위원  드라이비트가 427억이죠?

○조성운 위원  외벽공사가 283억.

○조성운 위원  그래서 총 710억 정도 됩니다.
 ’23년도 외벽공사하고 드라이비트 공사가 마감됐습니까?

○조성운 위원  그렇죠?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회사 수주 내역을 보니까 5개 회사가 70%를 가져갔다, 그렇게 나왔죠?

○조성운 위원  그렇게 나왔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도대체 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느냐고 현장에 있는 소장한테 물어보니까 관급자재가 납품이 안 돼서 이렇게 늦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조성운 위원  본 위원이 ’22년도 외벽보수 공사 및 관급자재 업체별 현황을 받았습니다.
 납품 회사가 꽤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개가 아니고 20개 가까운 회사가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아니, ’22년도도 그렇게 돼 있고 ’23년도에도 거의 20개에 가까운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방금 전에 한두 개밖에 없어서 납품이 안 됐다고 말씀하신 것하고는 좀 다르죠?

○조성운 위원  업체별 현황은 그렇게 해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은데코, 세정에이텍, 덕인금속, 주식회사 티엔팀버, 에스와이테크, ’22년도에 조은데코 같은 데는 관급자재 납품이 31건입니다.
 이렇게 많습니까?
 세정에이텍 17건, 덕인금속 16건, 다른 데는 거의 1건씩 하고 이러는데.
 행감 때도 한 회사가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23년도 외벽공사에 디자인기린 37건, 조은데코가 또 나오네요, 30건, 조은데코 이 회사 대단합니다.
 티엔팀버 24건, 세정에이텍 17건, 세종산업 16건, 덕인금속 16건,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을 하느냐는 겁니다.

○조성운 위원  국장님, 자재공법선정위원회 알고 계시죠?

○조성운 위원  가동됐습니까?

○조성운 위원  가동이 됐느냐고요.

○조성운 위원  그럼 가동된 내용을 주십시오.
 본 위원이 파악한 데는 이게 가동이 안 됐습니다.
 ’21년도부터 자재공법선정위원회가 가동이 돼야 하는데 가동이 안 됐습니다.
 2021년 4월 1일 행안부 예규에 나와 있습니다, 가동하라고.
 그런데 안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동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2016년부터 가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입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입찰, 제가 ’21년부터 뽑은 내역에 안 되어 있고 분명히 그전에도 안 됐을 겁니다.
 자재공법선정위원회 꼭 가동시키고 그 내역을 주시고 앞으로 입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아니면 상위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서 조례를 한번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설명서 949쪽, 예산서는 1,439쪽입니다.
 급식소 환경개선 및 조리실 예산이 202억 반영이 됐습니다.
 보면 학교당 1억씩 반영이 돼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사업설명서가 949쪽이고요, 예산서 1,439쪽입니다.
 올해 추경에 13억 7,700만 원이 편성돼서 68개 교에 평균 2,000만 원 예산을 투입을 해서 환기시설을 개선했습니다.
 저번에 방송에도 나왔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을 했지만 별 실효성이 없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00억이 투자가 돼서 학교당 1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학교 급식시설 개선 계획에 보면,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2027년까지 100% 완료를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까지 개선을 하면 348개 교로 60%밖에 개선이 안 됩니다.
 그러면 후년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27년까지 개선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종사하시는 근무자들이 상당히 안 좋은 여건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올해는 학교당 2,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내년에 1억 정도면 예산이, 모르겠습니다, 큰 학교는 그 예산이 다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작은 학교는 예산이 남을 소지가 있으니까 예산이 남으면 2027년도까지 가지 마시고 그 예산을 다른 학교에다가 편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김기하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편성돼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사업설명서 497페이지, 예산서 857페이지입니다.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 예산이 5억 7,000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자가대출반납기 예산이 46억 편성이 됐는데 어떤 시설을 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좋은 취지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학교도서관 관련해서 자가대출반납기…….

○김기하 위원  예, 반납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김기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인력 미배치 학교에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하는데, 맞죠?

○김기하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미배치 학교에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배치한 학교에다가 자동화기기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동화기기 예산 46억을 들여서 인력이 있는 데에 갖다가 투자를 하고 시설을 한다고 해놨고 그다음에 없는 데는 뭐랄까, 자원봉사자를 투입한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예산이 있어도 이런 사업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기하 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여기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공직자분들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인력이 있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반납기를 설치한다, 지방자치단체도 도서를 반납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공공시설인 터미널이라든가 대형마트 앞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시설을 설치해서 반납을 하는데 학교마다 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투입해서 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기하 위원  시간이 다 돼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장에 한번 가 봐서 그 예산이 꼭 필요한 건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사업설명서 562쪽, 학교 전자칠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서 신규사업으로 하고 이어서 2024년도에 155억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엄기호 위원  지난번 수요조사를 했는데 다 못 채웠으니까 이번에 155억을 집행하면 거의 다 수요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엄기호 위원  지난 행감 때부터 이게 계속 논란이 돼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 본 위원도 질의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더 가중될까 그런 걱정도 많이 하면서, 어제부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질의를 합니다.
 지난 행감 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중에서도 감사위원회에 회부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 위원님들끼리 조율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결국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기다리자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엄기호 위원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하는 것은 이 사업의 효과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논란이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죠?

○엄기호 위원  예, 그런 부분, 2023년도 추경 때 수요조사한 것에, 추경 때 몇 퍼센트 정도 보급을 했습니까?

○엄기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2,075대 정도를…….

○엄기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엄기호 위원  보급된 학교에서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엄기호 위원  아직은 이것을 활용하고 그러는 단계는 아니…….

○엄기호 위원  선생님이나 학생들 다 만족하나요?

○엄기호 위원  학교 현장에서의 효용도라든가 학생이나 교사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엄기호 위원  구입을 할 때 학교에서 업체 선정도 하고 또 대당 얼마씩 이렇게 하는데 가격이 일률적이었던가요?
 지금 2,075대를 보급하는데 155억이면 745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이동식하고 고정식이 약간 차이가 나니까, 이동식은 거치대 포함해서 700만 원이고 고정식은 75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740만 원 정도 책정이 되는데 구입을 할 때 그렇게 일률적으로 740만 원 정도가 들어가나요?

○엄기호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구입하는 거죠?

○엄기호 위원  도교육청에서 이런 우수한 업체가 있다고 권고를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엄기호 위원  도교육청에서 권고한 업체 이외의 업체도…….

○엄기호 위원  권장했으니까 그 권장사항을 참고는 하되 꼭 따르지는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엄기호 위원  실제 권고한 업체 이외의 업체에서도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엄기호 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엄기호 위원  그리고 최초에 유치원에도 보급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유치원이 있습니까?

○엄기호 위원  예산은 내려갔죠?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고 감사원에서, 일반인들은 어떤 내용인지도 잘 모르는데 감사까지도 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본 위원도 공감은 갑니다.
 공감 가지만 이 사업의 내용이 잘못됐다든가 안 해야 될 사업을 무리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우수한 업체고 앞으로 AS도 계속적으로 받고 그렇게 하려면, 좀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려고 했던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
 또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면 앞으로 추경에도 세울 수가 없고, 감사원의 결과가 금방 나올 것 같지가 않아서.
 보통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감사원 결과는 어느 정도나 걸린다고 보세요?

○엄기호 위원  본 위원도 이미 보급한 학교도 있고 이것은 진짜 빠를수록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중단됐을 때는 먼저 보급된 학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통상적으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감사 결과를 보고 나서 이 사업을 계속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차치하고 이 사업에 일반인들이나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업체 선정에 공정성을 기해 주시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김희철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를 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78쪽 좀 보시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김희철 위원  통일교육과정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2추에서는 예산이 1억 5,000에서 1억 1,000 정도를 감액한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됐었는데, 여기서 4,000만 원만 제출됐었잖아요, 지난번 추경에서?

○김희철 위원  그렇게 됐었는데 본예산에서 보니까 이번에는 4,500만 원만 감액이 돼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김희철 위원  민간보조단체 사업이잖아요?

○김희철 위원  민간보조단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김희철 위원  어떤 업체죠, 이 민간단체가?
 이것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 민간보조단체 보조금 지급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문제가 없게끔 하려고.

○김희철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민간보조단체에 선정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충분히, 규정에 맞게끔 한 건지.

○김희철 위원  여기에는 민간보조단체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희철 위원  먼저 2추에서는 1억 1,000이나 감액을 했었는데, 그래서 4,000만 원만 제출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보니까 4,500만 원만 감액해서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감된 게 2추에 비해서 너무 적게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김희철 위원  그래서 짚어보는 거예요.
 10개 단체에서 7개 단체로 축소했죠?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305쪽이 어느 분이신가, 이것은 정책국 정책기획과네요.

○김희철 위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인데 여기 자료를 보면 자료 편찬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교당 1,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김희철 위원  5개 학교.

○김희철 위원  그런데 보니까 초등학교 3개 교, 중학교 1개 교, 고등학교 1개 교로 되어 있고 초ㆍ중ㆍ고 공히 다 1,500씩 지원하는데 이게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요?

○김희철 위원  그랬었나요?
 제가 기억을 못 했어요.

○김희철 위원  물론 그것도 좋은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고 중ㆍ고등학교는 크잖아요, 그리고 재학생 수도 보니까 초등학교는 몇십 명뿐이 안 돼요.
 중ㆍ고등학교는 691명, 795명 이렇게 되니까 좀 차별화해서, 그러면 편찬 수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중ㆍ고등학교에?
 그런데 공히 이렇게 1,500씩 똑같이 지원한다는 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김희철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짚어봤고요.

○김희철 위원  이건 삭감 대상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전자칠판은 넘어가겠습니다,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스마트 기기를 어제도 우리 이승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오늘은 김용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설명서 563쪽을 한번 보시죠, 스마트 기기.
 본 위원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짚어볼게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태블릿PC 같은 경우 보급하고 나서 또 모자라는 것도 추가로 보급해서 전체에 보급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태블릿PC가 내용연수 지난 제품들도 있고, 그런 것도 더 추가로 보급하고.
 그런데 내용연수가 지난 제품들은 제대로 회수가 되고 다시 보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김희철 위원  그런데 폐기 안 하고 학교에 보관하고 있는 것도 꽤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김희철 위원  그런데 폐기되는 것들이 내용연수만 지난다고 폐기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파손이나 망실돼서 하는 거예요?

○김희철 위원  내용연수가 5년이잖아요, 그렇죠?
 5년 이상 지난 건 전부…….

○김희철 위원  전부는 아니죠?

○김희철 위원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김희철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컴퓨터 포맷하듯이 업그레이드시켜 갖고서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멀쩡한 제품들을 그냥 내용연수가 지났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무조건 다시 교체해 준다든가 이런 일이 없게끔 한번 면밀히 짚어볼 필요가 있고, 이게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많이 필요하지만 알아보니까 용도가 사진 찍기, 수업 중 자료 검색, 그림 그리기 이런 데 제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김희철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정확히 잘하셔 가지고 분실되거나 망실된 것, 파손된 이런 것은 좀 교체하고 또 없는 학생들한테는 지급해 주더라도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무조건 교체하는 일은 없게끔, 그리고 지급을 다 해줬는데 학교에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안 쓰고.
 사양이 낮고 자기한테 못마땅하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 가지고 쓰는 선생님들도 많고, 사실 선생님들은 스마트 기기보다 노트북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김희철 위원  그런데 사실 선생님들한테도 스마트 기기를 전부 보급했잖아요, 그렇죠?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안 쓰고 방치하고 개인적으로 노트북을 쓴단 말이에요.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스마트 기기로다가 보급하지 말고 선생님들한테는 선별ㆍ보완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희철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760쪽 좀 볼게요, 거점형 기숙형 고교 운영.
 이것은 검토보고서를 좀 봐야 되겠군요.
 여기 보면 개축하는 게 나와요, 35억 4,000만 원을 신규편성했어요.
 여기 보면 특성화고하고 대안학교를 포함해서 62개 교로 돼 있는데 그러면 거점형 기숙사를 새로 신축하는 건가요?

○김희철 위원  예, 거점형 기숙형 고교, 거점형 기숙사를 신축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축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길선  허남호 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김희철 위원  그 안에 학습실을 구축하고 이런 거예요, 내부 공간만?

○김희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35억씩이나 들어간다고요, 이 비용이요?
 좀 과다한 것 같아서 제가 개축인가…….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난 관계로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스마트기기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교육위원님들이 스마트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질의들을 하셨는데요, 스마트기기 관리시스템은 전국 교육청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죠?
 아까 스마트기기 관리시스템 활용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활용률?

○이승진 위원  맞죠?
 활용률은 7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걸 봤을 때 도교육청에서 스마트기기를 보급한 게 12만 7,641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단말기 관리시스템에 다 등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10만 대 조금 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등재되어 있는 게 2만 5,000대 넘게 지금, 그냥 몇천 대 수준도 아니고 2만 대 넘게 미등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등재되어 있는 7만 4,000대 정도에 대한 활용률을 말씀하시면 그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승진 위원  그것은 추측인 것이고 미등재 기기 같은 경우에는 현황 확인이 불가하다, 맞지 않습니까?

○이승진 위원  그리고 보면 도교육청에서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을 아이들이 집에 가지고 가서 활용을 한다 했을 때 유해성 그런 것에도 노출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중고로 판매를 하는 그런 학생도 있다는 기사들이 있어요.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급의 충전보관함에 두고 수업시간에만 활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죠?

○이승진 위원  그러면 학교와 교직원이 운영ㆍ관리를 해야 되는데 부담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의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승진 위원  그러면 학교 교직원이 운영ㆍ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제대로, 최적화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안을 했다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까?

○이승진 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학교에다 보관을 해야 되니까.
 그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제가 어제 “사업 성과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했더니 그게 굳이 왜 필요한가라는 식으로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예산을 9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고1 학생들 전체를 지금 하겠다고 하시고 추후에는 2학년ㆍ3학년 해서 디지털교과서에 발맞춰서 전체적으로 1인 1대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기사들이 현재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제기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어쨌든 태블릿PC를 사용하고 있는 대수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2만 7,000대 넘게 보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업 성과에 대해서 분석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성과분석은 굳이 필요 없다 그러시면 말씀해 보세요.
 문제점 같은 거 파악되어 있습니까?

○이승진 위원  그러면 실제로 수업에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그것 분석되어 있어요?

○이승진 위원  지금 관리시스템에 다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파악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실제 수업활용도 이런 것을 분석해서 조사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이승진 위원  그리고 학생 및 교사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그런 만족도 조사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학습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습능률이 제고된 사례가 있거나 얼마나 제고가 됐는가, 그것에 대한 분석 없으시죠?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잡아서 파악된 것도 없죠?
 문제점이 파악이 되어야 개선 방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그런 것 없이 일단은 세워놓고, 본 위원한테 와서 이 자료 주시면서 설명하시는데 파악이 제대로 다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예산,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예산을 심사할 때 이 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이는지, 효율적인 예산이 맞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필요한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들이, 사전 자료들이 있어야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작년이랑 올해랑 똑같아요.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것 개선해 가면서 그러면서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시거든요, 늘.
 그런 게 다 파악이 된 다음에 예산을 세우셔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사후에, 그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문제 생기고 이러면 사후에 그냥 “문제 개선한다.” 그러시면 계속 늦는 것 아닙니까?

○이승진 위원  그리고 무선인프라 개선 이게 매우 시급하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선인프라가 왜 심각하고 중요한가, 일단은 이 태블릿PC를 고사양의 프로그램 이런 것을 앞으로 디지털 수업을 할 때 활용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1인 1기기 가지고 수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용량을 따라가지 못해서.
 그래서 두 명이 한 기기를 보고 해라, 그런데 그것도 한 10몇 대가 동시에 되면 느려진다는 거죠.
 그러면 수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고요, 더뎌 가지고.
 그런데 고1한테 다 지급을 한다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학교인데, 그러면 그 학교들의 무선인터넷을 사양이 높은 버전으로 해서 제대로 다 구축이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학교다, 그러면 그것 주면 뭐 합니까, 활용을 못 하는데?

○이승진 위원  시범사업이면 얼마나 많은 학교를 하겠습니까, 시범인데?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먼저인데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구축해서 일부를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리고 지급하는 건 고등학교 1학년 전체를 다 지급하고, 이것은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승진 위원  고1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무선인터넷이 다 구축되어 있습니까, 학교마다 전체가 다?

○이승진 위원  어쨌든 간에 늘 보면, 이 예산도 지금 9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닌데 사업 성과분석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의 교육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이런 것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실제로 정말 원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파악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고1에 다 지급을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너무 질의 많이 받으셔서 좀 쉬시라고 더나은학력지원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사업설명서 2-1 296쪽에 보시면 수능형 평가 문항 개발 해서 예산을 2억 2,150여만 원 이렇게 편성해 놨죠?

○이영욱 위원  지난해 사업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죠?

○이영욱 위원  지난번에 우리 선생님들이 애써서 만든 문항 자료를 본 위원도 받았고 또 학교현장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영욱 위원  혹시 이번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만든 이 문항을 비교해 본 적이 있나요?

○이영욱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과연 필요한 건가, 수학능력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 단위로 실시가 되는 평가인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우리가 강원형이라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성장진단평가라든가 이런 경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평가 문항 개발은 우리가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물론 어떤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킬러 문항이 없어지고 변별력을 높이는 그런 문항이 많이 출제됐다라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것을 좀 한번, 우리 선생님들이 기왕에 애써서 만드신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만드신 문항과 이번에 실시된 전국 수학능력시험 문항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차기 연도,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져갈 건가 이 부분을 한번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해서, 하여튼 권합니다.
 우리 지원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욱 위원  말씀 중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끊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여기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또 열정을 쏟고 또 거기에 예산도 이렇게 수반이 되고 이런 것 대비 효과가 어떠냐는 것이죠.

○이영욱 위원  예, 그리고 같은 자료 368쪽에 보면 수능형 모의고사 확대 운영 지원 해 가지고 6억 1,1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것은 자료를 보니까 올해 대전광역시하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관을 해서 문항 개발을 하고 이것을 전국 단위로 시험을 보게 되는 것 같은데, 맞죠?

○이영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투입이 되는 예산은 본 위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함께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만의 이런 것이 아까 더나은학력지원관님 말씀처럼 선생님들의 어떤 역량, 선생님들의 질을 높이는 데는 분명히 순기능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역기능도 있다는 거죠, 예산, 또는 이쪽에 투입되는 선생님들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한번 한 사업이니까 수능하고 비교를 해 보시고,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하면 물론 예산도 더 확보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되겠으나 큰 도움이 안 됐다라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하게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물론 정시로도 대학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 자료에서 나타났듯이 사실은 거의 다 수시로 가고 있거든요.
 물론 수시와 정시에 대한 어떤 균형을 맞춘다고 하는 쪽에서 정시로 가는 아이들이 몇 명이 됐든 거기에 대해 우리가 준비도 하고 지원도 해야 된다고 보나 이렇게 많은 예산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의 인력, 노력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를 한번 잘 분석을 하셔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욱 위원  하여튼 그 필요성은 제가 아까처럼, 이게 아니다가 아니라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영욱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교육국장님 좀, 한 박자 쉬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630쪽, 같은 자료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께서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계셨죠?

○이영욱 위원  의도나 목적이나 여러 가지로 상당히 다 좋다고 보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에 3억 5,000만 원이 투입이 돼서 저개발국가 이런 나라들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데 상당히 의미도 있고 좋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시기상으로 우리가 긴축 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때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이영욱 위원  맞습니다.
 그런 다다익선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처럼 이 대회를 주관하는 게 우리 도교육청은 아니잖아요?

○이영욱 위원  그럼 어디죠?

○이영욱 위원  그러니까 춘천시에서 유치하는 대회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려운 나라의 학생들을 참가시키기 위해서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형태죠?

○이영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해봤느냐면, 대회 기간이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방학 기간 때 한다고 하면 학교의 기숙사도 제공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이 아이들이 대회에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좀 교류도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지원만 해주는 형태라는 거죠.

○이영욱 위원  글쎄, 공약사항도 좋고 다 좋은데 예산이 이게, 우리가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되는데 재정안정화기금까지 당겨쓰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추가질의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일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스마트교육 활성화 해서 스마트기기가 신규로 89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로 한다고 하셨는데 왜 신규로 이 사업을 하는지 교육국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행정사무감사 정책국 자료를 보면 2022년도 미래형 수업 환경 구축에 5억이 편성돼서 지출이 됐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사업이, 2021년도, ’22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2023년도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편성한 것은, 이것은 기존에 사업을 한 부분인데 신규로 이렇게 넣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처음으로 한다고 생각을 할 텐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책국 534페이지에 보면 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어요.
 오전에 한 30분 빨리 해서 춘천의 모 고등학교를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8명의 위원님들이 현장의 전자칠판이라든가 태블릿PC 관련해서 의견을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기존에 사용하는 부분은 학생들이 별도로 충전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통신망이 잘 안 돼서 접속이 잘 안 된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학생들 50% 이상이 개인 태블릿PC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예전 것은 접속이 빨리빨리 안 되고 정보가 느려서.
 그래서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도 태블릿PC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이 잘 안 되는데 다시 또 신규로 편성해서 한다? 조금 전에도 이영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이 풍족하면 충분하게 보급해서 하면 좋겠으나 통합기금을 빼서 이런 사업을 한다? 적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끝난 후에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충분하게 설명을 들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 그리고 기타교육시설 증개축 부분인데 예산서 1,490쪽입니다.
 교육국 중등교육과, 행정국 시설과, 교육지원청, 아마 춘천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일 텐데 춘천고등학교 학생독립기념관 신축 건 해서 총 사업비 60억입니다.
 60억에서 내년도 2024년도에 34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부분을 부결을 시켰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는 춘천고등학교가 1937년에 상록회를 결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상록회 탑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춘천생명과학고등학교, 예전의 춘천농고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923년도에 학생들이 항일운동을 해서 항일운동 기념탑이 있고요, 그다음에 춘천 사범대학교, 지금 보면 춘천교대죠, 교대도 1940년도에 우리 학생들이 항일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삼척초등학교, 그다음에 강릉중앙고등학교, 이런 여러 학교에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춘천고등학교를 했을 때 나머지 학교도 마찬가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학생기념관을 지어주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원특별자치도 전체로 해서 학생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국가보훈처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해야지 90%를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기하 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춘천 같은 경우에도 3개 학교에서 항일 운동을 했는데 한곳에서, 보훈처에서 예산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하면 예산의 적정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학교별로 이런 시설을 다 해주면 예산에, 조금 전에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 써야 되는 예산을 이런 부분에 쓴다면 우리 교육 예산의 활용도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충분하게, 또 윗선에서 예산 편성을 하니까 뭐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김기하 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김기하 위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하여튼…….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엄기호 위원  조식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이나 도 예산 이외에 강릉교육지원청에서는 거기 월드비전이나 또 강릉시착한의원연합회에서 7개 학교에 대해서 조식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호응도도 상당히 좋다 하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좋은데, 본 위원이 지난 9월 4일 날 본회의에서 강원쌀 소비 전략에 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교육감님한테 건의한 게 강원쌀의 45.6% 정도는 철원에서 생산하는데 쌀 소비량이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쌀로 만든 가공식품, 예를 들어서 쌀포포면이나 쌀떡국 이런 것들을 아침을 거르고 오는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생들의 성장과 건강, 성적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또 부모들한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맞벌이 부부들이 바빠서 아침에 밥 해주기 참 힘들고 그래서 못 먹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런 것에 도움도 되고 또 쌀 전업농가에도 도움 될 것이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어제 교육감님하고 간담회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교육감님께서 15만 명의 강원학생에게 아침 조식을 2,000원씩, 한 끼에 2,000원씩으로 계산해서 제공하면 하루에 한 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1년에 방학을 빼고 해도 한 6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니까 쉽사리 하시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은 우선적으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도 뭐 신청하는 학교가 있다든가 그렇다면 시범적으로 실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책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엄기호 위원  지역이라기보다는 저소득층 계층으로…….

○엄기호 위원  지금 급식지원담당 사무관님도 저거하시는데 이게 예산만이 문제가 아니라 인력 문제도 따른다 그랬어요.

○엄기호 위원  그런데 인력 문제가, 저소득층은 어느 한 군데 지역에만 있지 않고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에 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하려면 있는 데마다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엄기호 위원  사업설명서 838쪽에 있는 것은 정책국 소관은 아닌 것 같아요.

○엄기호 위원  교육국장님 한번 보시죠.
 838쪽, 특히 강릉교육지원청에서, 도에서 지금까지 조식지원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신규 사업인데 많지 않아요, 3,000만 원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은 그야말로 취약계층 학생의 복지 제고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죠?

○엄기호 위원  어떻게 강릉교육지원청에서 하게 됐는지, 강릉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원을 해서 그런 거죠?

○엄기호 위원  아, 자체예산.

○엄기호 위원  일단은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이게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 한다면 교육국에서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 급식 차원에서 한다면 정책국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엄기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간편식으로 아침에, 교육감님도 한 끼에 한 2,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진짜 고민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교육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이전비.
 교직원들 인사발령 났을 때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엄기호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10억 8,000이 책정됐고 올해는 15억 8,400만 원이죠,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5억 400에 대한 증액 사유가 평균 지급액 증가에 따른 이전비 지급 단가 35만 원 인상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작년보다 35만 원씩 증액됐기 때문에 5억 400이 증액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의 평균 지급액은 108만 8,000원이라고 바로 위에 써있거든요.
 159쪽, 이것은 행정국에서 말씀하셔도 되고,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200명이고 공립교원은 1,180명이고 교육전문직은 60명 해서 총 1,440명에 대한 이전비거든요.

○엄기호 위원  이것 행정국장님이 아시나요, 왜 증액이 됐는지?

○엄기호 위원  다 이해하는데, 밑에 다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108만 8,000원이고 올해는 1인당 110만 원이면 불과 1만 2,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증액 사유가 지급액 증가에 따라서 5억 400만 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죠.

○엄기호 위원  그런데 여기 증액에는 인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안 쓰고 지급액 평균액이 증가돼서 그렇다고 돼 있는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올해는 인사이동을 더 많이 시킬 예정인가요?

○엄기호 위원  5억 400만 원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요, 증액된 사유가.
 실무자분이라도, 유초등교육과장님이…….

○엄기호 위원  아니, 거기에 35만 원이 늘었다고, 75만 원에서 110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바로 위에는 2023년 1인 이전비 평균 지급액이 108만 8,000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이것 그냥 서면으로, 한번 계산을 해서 납득이 가게끔 해 주시고, 5억 4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증액 사유가 납득이 잘 안 가서 그러니까 납득이 가게끔 내일 아침에 서면으로 해주세요.

○엄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리고 일단 가벼운 것부터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

○조성운 위원  우리 계약심의위원회라고 있죠?

○조성운 위원  이것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조성운 위원  내부 1명, 외부 6명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예산안 3-3 1,988페이지의 예산 잡아놓은 것 한번 보십시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이래서 위원회 참석 수당 해놨는데 여기는 5명이 잡혀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외부 6명이죠?

○조성운 위원  그런데 여기는 5명 잡혀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아니, 그래도 예산을 잡을 때는 6명으로 해서 잡으셔야죠.
 그렇죠?

○조성운 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회를 잡을 때는 인원을 다 잡았습니다. 다른 위원회 계상할 때는.
 보니까 이것만 5명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심의위원회 엽니까?

○조성운 위원  대상 금액이 얼마입니까?

○조성운 위원  이것 한 번도 안 열렸죠?

○조성운 위원  정보화기기 어떤 겁니까?

○조성운 위원  컴퓨터요?
 전자칠판 안 열었죠?

○조성운 위원  교부가 되기 때문에, 대상이 추정가격 20억 이상, 물품 용역 20억 원 이상이고 그다음에 일반 공사인 경우는 70억 이상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조성운 위원  이것 꼭 지켜 주십시오.

○조성운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안 연 것 같은데.

○조성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꼭 준수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 것은.

○조성운 위원  그다음에 오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답을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재ㆍ공법선정위원회 얼마나 열었습니까?

○조성운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3,000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성운 위원  본 위원은 어디서 3,000만 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을까요?
 “학교시설공사 중 3,000만 원 이상의 신기술, 특허 등 특정 공법으로 분류되는 방수공법은 자재ㆍ공법선정업무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해서 자재ㆍ공법선정위원회를 3,000만 원 이상이면 열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조성운 위원  그리고 자재ㆍ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22년, ’23년에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 통하지 않고 공사를 하게 되면 이거 불법이죠?

○조성운 위원  감사관님.

○조성운 위원  만약에 자재ㆍ공법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조성운 위원  이것 자료 받는 즉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행정국장님, 내년에도 외벽 공사, 드라이비트 공사, 아까 금액이 한 700억 좀 넘는 것으로 봤는데 이것 올해 공사 다 안 끝났죠?

○조성운 위원  아니, 올해 공사가 다 안 끝났는데 내년 예산 또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성운 위원  안 된 데가 많던데요?

○조성운 위원  아니, 본 위원이 현장에 가 보면 아직까지 안 된 데가 너무 많아요.
 오전에 유치원 공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 현장에서 된다 된다, 이 얘기만 듣고 그냥 안 한 게 많습니다.
 이것 공사 기간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죠, 기존 계획보다?

○조성운 위원  우기는 아니고, 보통 우기를 많이 핑계를 대던데 우기는 아니고 자재 납품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한결같이.
 한결같이 자재 납품이 늦어져서 공사가 늦어졌다고 그러는데 이 자재 납품을 제가 전부 다 집계를 해보니까, 디자인기린은 어떤 회사입니까?
 갑자기 ’23년부터 나왔습니다.
 최고 많이 계약을 했습니다, 37건.
 어떤 회사입니까, 이 회사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조성운 위원  조달 우수로 등록된 회사가 이 회사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성운 위원  그런데 유독 이 회사만 37건을 계약했어요, ’23년도만.
 그 이전에는, ’21년도, ’22년도에는 이 회사가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서 수의계약으로 37건을 했습니다.
 어떤 회사입니까?
 감사관님.

○조성운 위원  조은데코, 주식회사 티엔팀버 이 회사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몇 가지, 한 7개 회사 이것 다시 한번 조사해 주십시오.

○조성운 위원  이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37건 수의계약으로 들어갔다?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 그 사람하고 연관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꼭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허 관련돼서 시공을 하면 비계를 매죠?
 행정국장님, 비계 매죠?
 특허 관련해서 시공을 하려면 비계를 매야 되지 않습니까?

○조성운 위원  그럼 계약서에는 왜 교육청에서 비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 잘 모르시죠?

○조성운 위원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특허 관련해 가지고 계약서를 쓰면, 거기에 “비계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이런 조항을 넣어놓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시공사가 본인이 한 시공이 다 끝나고 특허가 들어와서 시공을 할 때까지 비계를 철거를 못 합니다.
 이게 2개월, 3개월 공사 지연이 돼서 시공사에서 그 돈을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이 시공사는 교육청에 대고 말도 못 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고 알아보니까 비계는 교육청에서 시공을 해준다고 돼 있으니까 말도 못 하고 그것을 그냥 두고 있는 겁니다.
 시공사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비계가 연장된 만큼 공사비를 추가로 지출해 주십시오.

○조성운 위원  어딘지가 아니고 거의 다 그렇습니다, 공사가 연기된 데는, 어딘지가 아니고.
 이게 납품이 지연돼서, 납품이 지연된 것은 전부 특허로 계약된 겁니다.
 특허로 된 계약이, 특허로 된 사람이 와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못 하니까 비계를 계속 둬야 합니다, 시공사에서는 자기 일은 다 끝났는데.
 그런데 그것을 왜 못 떼느냐, 떼버려라, 그러면 특허에서 와서 다시 할 것 아니냐 물어보니까 비계는 교육청하고 특허 관련 회사하고 해서 교육청에서 해결해 주기로 돼 있답니다.
 계약에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김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본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워크숍이나 각 설명회와 관련해서 좀 확인해 봤는데 놀랍게도 시설 임차한 항목이, 세 권을 쭉 체크하면서 보니까 133개 항목을 찾아냈어요,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건 빼고도.
 그리고 각 지원청에서 시설 임차하는 것, 직속기관에서 임차하는 것 다 빼고도 본청 각 소관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나눠보니까 133개나 돼요.
 그중에서 제일 많은 24개 항목이 있는 곳이 인성문화교육과, 여기가 교육과죠?

○김희철 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외부 기관에 있는 것을 임차해서 쓰는 거죠?
 이게 우리 본청에도 많고 교육지원청에도, 직속기관의 수련원하고 연수원에도 공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김희철 위원  그것은 날짜를 조정하면 되잖아요.

○김희철 위원  시설 임차료의 금액들은 크지 않아요.
 큰 것은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도 있고 심지어는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 단위도 많은데 요새같이 긴축재정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에 꼭 외부 기관 것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 참, 본 위원이 이 세 권을 다 뒤져보면서 시설 임대 다 체크하면서 봤어요.
 그러면서 찾아냈는데 우연히 들여다보다 보니까 하도 많아 가지고, 금액이 무려 4억 4,000 정도 돼요, 모으니까.
 이것은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별도로 외부 기관에 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좀 고민해서 노력을 좀 하세요,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시기 조절하고 해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도 깊게 들여다보는 부분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1,054쪽 좀 볼게요.
 임차 관련해서, 교육장과의 정책간담회 때 보면, 그 전 페이지 1,053쪽에 보면 교육감과의 정책간담회에는 시설 임차도 있고 차량 임차도 있어요.
 그렇죠, 예산서 1,053쪽 인성문화교육과.

○김희철 위원  여기 보면 교육감과의 정책간담회의 일반수용비 이런 것은 빼더라도 시설 임차하고 차량 임차가 있는데 시설 임차 이것도 해당 사항이에요, 200만 원.
 차량 임차가 왜 필요하죠, 무슨 차량이 필요한 거죠?

○김희철 위원  6대를 갖다가 50만 원씩 이렇게 잡았는데 아니, 각 학교에서 데리고 오거나 그러지 않고 개인별로 와요, 아이들이?
 그렇지 않고 차량을 보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희철 위원  그러면 반대로 1,054페이지 교육장과의 정책간담회, 교육장과의 정책간담회 여기는 왜 시설 임차도 없고 차량 임차도 없어요?

○김희철 위원  여기도 학생들이 올 거 아니에요?

○김희철 위원  여기 내용에 학생매식비도 있는데 학생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김희철 위원  그것도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 오면…….

○김희철 위원  학교에서 부담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운영비로다가.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설명이 좀 궁색한데요, 그 부분은.
 교육장과의 간담회라든가…….

○김희철 위원  시설 임차도 그렇고, 그러면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시설 임차는 왜 필요한 거예요?
 본청에서 할 거 아니에요?

○김희철 위원  본청에서 하란 말이에요, 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김희철 위원  이런 돈을 다 줄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돈을.

○김희철 위원  본청에서 하면 되잖아요, 본청에 회의실 큰 거 많잖아요, 그런 데서 하면 되죠.

○김희철 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삭감할지 안 할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할 거니까.
 237쪽 좀 봐요, 총무과 좀 볼까요?
 여기 간부직공무원 연찬회 있죠, 그리고 인사담당자 연찬회, 그 밑에 전산담당자 연찬회 해서 3건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도 전부 시설 임차가 있어요.
 그런데 주로 보면 위탁 용역비가 많아요.
 그리고 연찬회라든가, 연찬회니까 수련원이나 연수원 시설을 이용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직속기관, 각 소속 지원청 저걸로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총무과니까 본청에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임차료 이런 거 다 감액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물론 크지는 않아도 이런 것을 다 모아서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4억 3,500만 원꼴이나 돼요, 이게.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절감해서 쓸 수 있으면 쓰도록 권고하고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짚어봤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춘천 쪽 급식소 관련해서, 정책국요.

○김희철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설계비로 2억 2,000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것 주변 신축 아파트 회사에서 지어준다고 그러거든요.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이것 잘못하면 매몰 비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금액이.
 그래서 그것을 긴밀하게 협의해서 언제쯤, 거기 얘기로는 뭐냐 하면 내년도 ’24년도 초에 총회를 끝내고 인준만 받으면 바로 집행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짚어보고 그 이후에 원만하게 잘 안 되면 그때 가서 집행해도, 이것은 일단 집행하지 말고 예산을 잡아놨다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김희철 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정책국장님, 1,429쪽에 보면, 설명서 938쪽 보세요.
 교육장님들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그리스트랩에 대해서 짚어본 게 있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김희철 위원  기름이 모여서 P트랩을 막아놓고 청소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김희철 위원  그런데 현재 영양사나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것이 번거로워서 안 하고 P트랩을 빼놨어요.

○김희철 위원  봤죠?

○김희철 위원  본 위원도 모 고등학교에 가서 직접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다 열어놨는데 질문하니까 거의 다 빼놓고 쓴다 그래요.
 이게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이것 언론지상에 나가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취재 나가면.

○김희철 위원  그리고 보니까 춘천에 9개 교가 선정됐어요.
 그 선정된 데가 기준이 있어서 하신 건가요?

○김희철 위원  아, 그래도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됐나 보죠?

○김희철 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김용래 위원  사업설명서 803쪽에 보시면 교복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있습니다.
 803쪽 증액사유 맨 마지막에 “교복비 지원 내실화를 위한 교복비지원연구용역 신규 추진”이라고 해서 2,200만 원이 있는데, 올해 중순부터 본 위원과 존경하는 우리 이승진 위원님이랑 같이 교복 관련해 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눴죠, 정책국이?

○김용래 위원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때 당시에.
 모든 학교에 설문조사를 돌려서 설문 문항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계획했었는데 그때 한계에 부딪힌 게 전수조사를 할 만한 능력이 없다, 도교육청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부가세 포함이니까 2,200인 것 같은데 2,200으로 전수조사가 가능합니까, 18개 시군에?

○김용래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인 거죠?
 용역을 맡기면, 그냥 2,000만 원에 할 사람 들어오라고 해 가지고…….

○김용래 위원  가능한 부분인가요?

○김용래 위원  왜냐하면 전수조사라는 게 어쨌든 18개 시군에 있는 모든 학교를 다 하는 건데 2,000만 원에 이것을 하는 용역업체가 있다고요?

○김용래 위원  하실 수 있다니까, 일단 계획은 전수조사로 하고 계신 거죠, 초ㆍ중ㆍ고ㆍ특수까지 모든 학교?

○김용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믿고, 일단 이 금액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개인적으로 당부를 좀 드렸지만 6월 말 전에 결과가 나와서, 상반기 교육위원님들이 후반기에 다른 어디로 가시기 전에 이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할 수 있게 6월 말 전에 좀 결과가, 물론 진행 중에도, 상의를 하셔야겠지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리고 계속 이어서 그다음 쪽에 804쪽을 보시면 교복비 안정화 지원금이라고 해서 결국 교복 지원 사업이죠, 현물로 주는?

○김용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밑에 참고 사항을 보시면 비법정 협력사업으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용래 위원  도, 시군이 35%를 하고 있었고 교특으로 교육청이 65%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교특으로 100%, 전액 삭감이 돼 가지고 이것은 교육청이 전체 다 비용을 대는 것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결과 나온 게?

○김용래 위원  그런데 보면 ’23년도 예산이 82억 9,000만 원이었는데 ’24년도가 86억 3,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증감이 3억 4,000인데.
 그러면 올해는 35%를 도와 시군에서 해 줘 가지고 82억이었다는 뜻인가요?
 내년에 교육청이 100%를 하는데 증감이 3억 4,000밖에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본 위원이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도 이게 100% 금액, 시군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이고 ’24년도에는 누가 내든 간에 3억 4,000 증감인데, 이게 토탈이라는 거죠?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교복 관련한 예산도 그렇지만 계속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 교복 착용과 관련한 얘기가 많습니다.
 예산은 정책국 소관인데 교복 착용이나 생활지도는 교육국 소관이죠?

○김용래 위원  예산이랑 조금 더 연관해서 얘기를 하자면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교복비가 실용성이 있느냐라는 얘기까지 있고, 만약에 교복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정복 스타일의 교복이 아니라 생활복까지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착용 생활지도와 관련해 가지고 교육국에서는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지도와 관련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김용래 위원  그러니까 교육국에서는 사실 큰 틀에서 교복의 착용과 생활지도 이런 부분을 보는데 아무튼 교복 착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학생들마다, 이제 시대가 또 변화하고 이러면서 교복 착용에 대한 내용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거기에 당연히 수반되는 게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어쨌든 내년부터는 협력사업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전담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하고 정책국이 얘기를 같이 해서, 물론 용역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겠지만 이런 착용률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 부분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이제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전체 다 부담하다 보니까 만약에 실효성이 없다 이러면 사실 사업 폐지도 논해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아 가지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교육국 소관인 것 같은데 지난주에 강원에듀테크 박람회를 했죠?
 국장님도 오셨고 본 위원도 우리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과 같이 가서 봤는데, 그 예산이 올해 어떻게 편성돼서 박람회를 하게 되었죠?

○김용래 위원  그렇죠, 올해도 1추 때 민간보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했고 본 위원이 가보니까 사실 몰랐던 어떤 기술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주 개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올해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일단 당초예산에는?

○김용래 위원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추경 때, 이런 박람회를 많이 하셔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그리고 또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한번 초청해서 보면, 신기술을 계속 접해야 우리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어떤 스마트라든지 AI 같은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보고 학생들도 보고 하면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박람회와 관련된 예산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설명서 362쪽입니다.
 학생 맞춤형 평가관리 시스템 구축 신규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50억이나 되는데 사업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승진 위원  지금 이 사업을 설명해 주셨는데 시급하게 당장 꼭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이승진 위원  설명하시면서, 13개 시도교육청이 학생 맞춤형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공동 개발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승진 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요, 공동으로 해서?

○이승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플랫폼 개발에 37억 5,000 예산을 분담했고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강원학생성장 진단평가를 실시해서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진단평가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혹시 직속기관인 교육과학정보원에서 기초학력 진단에 관한 유사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현재 사업을 진행하려는 부분과 유사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이승진 위원  그러면 13개 교육청에서 공동 개발 중인 플랫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학생 맞춤형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거기에 참여하는 걸로.
 거기에도 평가 관리 시스템이 탑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승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평가 관리 시스템이 나름대로 탑재가 될 것 아닙니까, 그 안에도, 그렇죠?

○이승진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게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공동 개발 플랫폼이 완전히 구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승진 위원  그럼 개발을 하면 구축이 된 후에 운영이 되면서 그 운영에 대한 결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보여지는 상태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이승진 위원  그리고 또 인공지능, 그리고 여기 보시면 AI 기반 학력 진단 및 지원 시스템 구축 이런 취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공지능 기반이라고 그러면 데이터 축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승진 위원  물론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말씀을 충분히 듣고 저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공지능 기반이 되는 것은 충분한 데이터, 축적이 되는 게 중요하다면 축적이 된 이후에 평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이 학생성장 진단평가를 통해서 맞춤형 진단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 왔는데 여기에 또 인공지능 기반으로 학력 진단 및 지원 시스템 이런 평가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 그러면 현행 진단평가에 대해 뭔가 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또 개발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승진 위원  그런데 그 인공지능 기반이라는 것은요,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해가 갈수록 개발 비용이, 개발에 대한 방법들이 계속해서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개발 비용도 시간이 지날수록 다운이 좀 되지 않습니까?

○이승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50억이나 들여서 당장 이렇게, 그런 시스템이 운영되는 결과도 좀 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또 추후가 되면 기능도 더 다양하고 정교해질 텐데, 개발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기능에 대한 정교함, 다양성,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좀 명확하게 선 상태에서 개발을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제가 개발 의지는 충분히 존중을 하는데요, 조금 시기상조인 게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 평가 시스템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보유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승진 위원  예, 그러면 그 용역 결과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추가질의를 한 번씩 마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아, 한 분이 계셨네.
 정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욱 위원님,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우리 교육국장님께, 630쪽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와 관련해서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100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데 지금 몇 개 나라인지 파악은 하셨나요?

○이영욱 위원  본 위원이 묶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632쪽에 보면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관련해서 단기인력 지원 해 가지고 50명, 20일 안팎으로 해서 출장여비 1억 원 예산편성 이렇게 돼 있어요.

○이영욱 위원  그리고 또 631쪽에 보면 동계청소년올림픽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게 1만 명, 조직위원회에서는 10만 명 요청을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10%인 1만 명이 참가하는 걸로 해서 3억 6,000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죠?

○이영욱 위원  태권도는 춘천시에서 주관하는 것 같고 이 동계청소년올림픽은 세계 대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예산 심사를 우리 도의회 위원님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사전에 어떤 설명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예산편성이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는 무조건 승인만 해 줘야 되는가, 의회를 너무 쉽게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체육교사 출신인데, 성공적인 대회를 치러야죠.
 그런데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틀림없이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테고 오래전부터 체계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회를 준비해 왔을 거라고 보는데 한 번도 우리 교육위원회에 와서 동계청소년올림픽과 관련한 설명, 저희는 들은 바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은 이렇게 3억 6,000만 원 심사를 받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만약 이게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영욱 위원  성공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관련한 조직위원회나 아니면 춘천시에서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을 너무 쉽게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한편으로 뒤집어 생각하면 이분들의 횡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쯤은 안 된다고 해서 경각심을 주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으나 그렇게 되면 국가적인 어떤 위상 문제도 있고 위신의 문제도 있어서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고 앞으로는 예산 심사할 때, 아까 다 보셨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셔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는데 너무 쉽게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관련 부서에 꼭 좀 알려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욱 위원  맞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당연히 예산 지원을 해 주면서 도와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돈까지 너희 돈 쓰면서 와서 우리 도와달라고 지금 그거잖아요, 너희와 우리를 구분할 건 아니지만.

○이영욱 위원  50명이 20일간 비운다고 하면 그 업무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이게 횡포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는 줘야 된다, 이 대회가 하여튼 성공대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관련 부서와 기관에 꼭 좀 전달을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욱 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다 맞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육교사 출신인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까 이 부분이…….

○이영욱 위원  사실 이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도 매년 하는 대회는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게 잘 자리가 잡힌다고 보면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나라에서 참가하는 선수들은 또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꼭 100명으로 한정해야 되는가, 우리가 경제적으로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탄력적으로 한 50명만 지원해 보고 그다음에 예산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는 100명, 150명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아까 본질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다들 어렵다고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이렇게 예산 지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고요.

○이영욱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더나은학력지원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육감님의 1호 공약 사항인 학력 신장을 위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정말 애쓰는 모습이 눈에 보이고 또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57쪽에 보면 학생성장 진단평가라든지 또 예비 중1, 예비 고1 학생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 ‘전환기 이음교육’, 하여튼 교육청에 계신 우리 장학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용어 선택을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겨울방학을 두 달 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고 도구를 개발하고 다 좋은데 이게 과연 방학 두 달 동안 어떻게 현장에서 활용될 건가, 이것에 대해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이영욱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게요.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는 아이들 공백을 없애기 위해 1월과 2월 이때를 활용하는 건가요?

○이영욱 위원  여기에 대한 관리 주체는 중학교인가요, 초등학교인가요?

○이영욱 위원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아이들을 이렇게 이음교육으로 관리할 때 이것도 중학교에서 관리하나요, 고등학교에서 하나요?

○이영욱 위원  고등학교의 경우는 입학전형이 끝나고 나면, 특히 기숙사가 있는 이런 학교는 미리 학생들을 소집해서 입사를 시켜 가지고 고등학교에서 학력 관리도 하고 하는데, 또 한때는 선수학습을 시키지 말라고 해서 못 했었는데 요즘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 체제에서는 선수학습을 시키지 말라는 지시는 없나요?

○이영욱 위원  보니까 아까 ‘사다리수학’이라고 해 가지고 3학년에서 4학년 학생 수준의 것을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1억 2,000만 원이 배정돼 있어요, 아마 교재를 사서 나눠주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영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수능 문항 개발처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선생님들이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한 건가요?

○이영욱 위원  하여튼 다 좋습니다.
 좋은데 방학 때 수업 공백을 없애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정말 현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두 달이 상당히 긴 기간이잖아요.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씩 추가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미래학교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첨부서류 36페이지입니다.
 지금 그린스마트 개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 묵호고등학교 예산이 2024년도에 67억 3,700만 원 편성돼서 2025년까지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설계는 완전히 마무리됐습니까?

○김기하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언제쯤에 할…….

○김기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 안에 입찰이 완료가 됩니까?

○김기하 위원  계획대로 2025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김기하 위원  2025년도에 우리 학생들이 좋은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리고 60페이지입니다.
 학교공간혁신 사업으로 동해 북평고등학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5년도 8월 준공 예정인데 아직 설계가 마무리가 안 돼서 사업이, 서류상에는 2026년 11월로 1년이 연장됐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 이 기간에 완공이 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김기하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2021년도에 한 예산하고, 1년 동안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 총금액에는 변동 사항이 없으십니까?

○김기하 위원  그러면 본예산보다는 더 증액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는 없습니까?

○김기하 위원  그러면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220억 안에 예산이 편성돼서 학교 개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김기하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다음에 128페이지입니다.
 동해 하랑중학교 양궁훈련장 신축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5억 5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언제쯤 마무리가 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올해 이 사업이 예산 편성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김기하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김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학교추진단장님께 간단히.

○김희철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춘천교육지원청 관할로 돼 있는데 신동초 모듈러 교실 임차가 1,621쪽에 있는데 이게 뭐죠?

○김희철 위원  그냥 말씀하세요, 모듈러 교실.

○김희철 위원  몇 개월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김희철 위원  6개월?

○김희철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이것의 귀책 사유는 시공사에 있잖아요.

○김희철 위원  지체상금이라는 게 물론 법적으로 요율이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임차료를 3억 7,000만 원이나 내게끔 되는 공기 지체인데 어느 정도는 시공사에서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다 안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다 또 이게 6개월 치도 아니고 1년 치라면서요?

○김희철 위원  설치를 하면 무조건 1년 치를 줘야 된다?

○김희철 위원  그것도 부당하지 않을까요?

○김희철 위원  그 업체에서는 설치했다가 뜯어가면 그만인데, 또 다른 데 설치하고 그럴 텐데…….

○김희철 위원  물론 비용은 들어가는데 그 기간이 짧아지면 또 다른 데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 업체에서는.
 이것은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죠?

○김희철 위원  지금 용역비가 아니라 임차료잖아요.

○김희철 위원  이것에 대한 것도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3억 7,000만 원을 다 우리 교육청에서 온전히 부담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시공사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죠.

○김희철 위원  지체상금이 몇 퍼센트예요?

○김희철 위원  이게 지금 몇백억,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1%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네요, 4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김희철 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래서 공기가 늦어지면, 온의유치원도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선례로 해서.
 하여튼 온의유치원도 이 김에 면밀히 검토해서 공기가 늦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ㆍ감독해서, 그렇다고 부실시공하면 더욱더 안 되고요, 겨울공사라서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국장님.

○김희철 위원  예산서 2,197쪽을 보면, 공교롭게도 존경하는 우리 김용래 위원님이 자료를 받았어요, 청소년 외교 교육 프로그램.
 이것 정책국 아니에요, 맞죠?

○김희철 위원  예, 금년 제1회 추경 때 우리가 4억 4,000만 원 전액 삭감하지 않았어요?

○김희철 위원  그런데 왜 또 올렸어요?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전액 삭감됐었잖아요.

○김희철 위원  긴요 긴급한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왜 또 올렸어요?
 조속히 답변하고 빨리 넘어가요, 시간이 없어요.

○김희철 위원  각 학교의 추천, 115개 교에서 추천받아서 30명을 최종 선발하잖아요?

○김희철 위원  그런데 체재비 이런 걸 포함해서 1,000만 원이에요.
 UN 제네바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위스?

○김희철 위원  그런데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과연, 30명이면 전체인원 중 극소수 학생에 해당하는데 그런 학생들한테 전액을 다 지원해 가지고 이런 것을 꼭 시행해야 되겠는가, 지금같이 진짜 경기도 안 좋고 세수도 감소되는, 우리 교육청은 순수하게 이전수입으로 전부 꾸려나가는 마당에 이런 것까지 지출해 가면서, 3억이라는 돈이 전부 용역사업비예요.
 프로그램 위탁 용역비가 말만 프로그램 위탁 용역비지 보니까 1인 여행 경비예요, 용어만 이렇지, 그렇죠?

○김희철 위원  이게 여행 경비잖아요, 용역비라고 표현하지 말고 1인 경비라고 써야죠, 보니까 여행 경비예요.

○김희철 위원  그런 것 다 좋아요, 그런 것 다 좋은데 굳이 지금 해야 되겠느냐…….

○김희철 위원  예산 여건이 좋아지면 해도 누가 얘기 안 해요.

○김희철 위원  현지시찰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하는데 무슨 인재교육까지 나옵니까?
 1년씩 유학 보내는 것도 아니고 1주일인가 2주일 갔다 오는데.

○김희철 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할 거고요.
 끝으로 우리 행정국장님께 당부의 말씀 하나만 좀 드릴게요.

○김희철 위원  아까 전에 질의했던 내용과 연결되는데 연찬회나 박람회를 하면서 시설 임차하는 것, 본 위원이 본청에만 300몇 개를 찾아내서 봤는데 세밀하게 보면 교육청, 직속기관 다 있어요, 그 시설 임차가.
 그 부분도 가능하면 소속 기관의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사용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뺐어요, 보니까 꼭 필요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뺐는데도 불구하고 300몇 개가 나온 거예요.

○김희철 위원  재정이 넉넉하고 그러면 좀 질 좋고 이런 데 가서 하셔도 좋다고 보는데 지금은 비상시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에도 시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권고를 부탁드립니다.

○김희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식자재 담당, 교육국장님이 하시나요?

○조성운 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권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식자재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납품단가를 낮추는 방법은 유통 구조를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일선 학교에 납품하는 유통구조를 보면 너무 많은 단계를 거칩니다.
 이것을 좀 단순화해서 납품단가를 낮춰서 학생들이 질 좋은 음식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조성운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영욱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태권도 관련하고 동계청소년올림픽 지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남의 자식은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면서 우리 자식들은 언제 공부시킵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강원도에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거기로 가서 체험을 하고 또 일반 선수들을 양성하는 데 교육청에서 지원이 있습니까?

○조성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평창교육지원청 소관으로 돼 있으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조성운 위원  대상은 강원도인데 이게 평창교육지원청 소관이다 보니까 평창교육지원청 안에 있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을 좀 확대해서 이 센터를 직속기관으로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학생들이 누구나 가서, “나는 스키를 한번 타보고 싶다.”, “나는 무엇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럴 때 신청을 해서 갈 수 있지, 물론 지금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평창교육지원청 소관으로 있는 것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있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조성운 위원  예산은 충분하게 내려갑니까?

○조성운 위원  예산도 충분치 않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조성운 위원  예, 예산 문제하고 직속기관으로 전환하는 것하고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또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엄기호 위원  418쪽인데요.
 유치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놀이시설 보수 사업인데 올해는 예산이 1,5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내년에 10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어요.
 이렇게 대폭적으로 한 이유가, 노후된 놀이시설을 연차적으로 보수하고 그래야 될 텐데 내년에 예산이 대폭적으로 이렇게 된 이유는…….

○엄기호 위원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안전과 관련되죠, 놀이시설은.
 그런데 올해는 1,5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한꺼번에 10억 5,000으로 하면 예산을 그렇게 한꺼번에 쓰겠다는 얘기 같아서 좀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 다 놀이시설은 지원이 되는 거죠?

○엄기호 위원  사립유치원에 인건비 지원은 되는데 교육시설물, 옆 장 419쪽에 보면 교육시설물 교체 및 보수는 사립유치원은 안 되죠?

○엄기호 위원  예, 교육시설물, 그러니까 유치원을 보수 공사하거나 시설물…….

○엄기호 위원  그러니까 사적 재산이라고 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엄기호 위원  그런데 놀이시설은 사적 재산으로 보지 않으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건가요?

○엄기호 위원  놀이시설은 사적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씀인가요?

○엄기호 위원  학교 교실은 사적 재산으로 보고요?

○엄기호 위원  조금 이해는 안 가지만 하여튼 놀이시설이라니까…….

○엄기호 위원  구분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엄기호 위원  하여튼 놀이시설 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시설물 보수는 안 된다는 게, 그 부분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의아심은 드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429쪽, 이번에는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는데.

○엄기호 위원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원아 1인당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10만 원을 지원하고 교육비 지원을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죠, 이게?

○엄기호 위원  그래서 128억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2023년도는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자세히 보니까, 참고사항에 보니까…….

○엄기호 위원  2022년부터 추경으로 이 사업을 똑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2022년도 제2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했고 2023년도에도 제1회 추경으로 했는데 왜 추경으로 이렇게, 본예산으로 하지 않고 추경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엄기호 위원  이 사업은 그러니까 그전 교육감님은 안 하시다가 이번 교육감님이 들어오셔서 2022년도에 추경으로 해서 신규사업을 하셨고?

○엄기호 위원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를 더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교육국장님께 517쪽 마이스터고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37억이 편성돼서 강원도의 4개 교, 태백기계공고가 항공고로 전환하는 것과 김화공고, 인제 신남고, 황지정산고가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37억 중에서 29억 5,300은 항공고, 국방과학고등학교가 3억 2,700, 세무금융고가 3억 8,100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엄기호 위원  29억 5,300은 어떤 명목으로, 기자재 확충비로 편성이 된 건가요?

○엄기호 위원  그런데 국방과학고나 세무금융고는 이번에 교명만 변경됐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실습동도 없는 상태에서 내년에 기자재 확충비로 한다는 게 좀 시기상조 아닌가요?

○엄기호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국방과학고등학교도 3억 2,700으로 기자재를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엄기호 위원  앞으로 상당히 많은 기자재가 들어갈 것 같은데 내년에 3억 2,700을 갖고서 무엇을 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또 국방과학고도 내년에 실습동, 기숙사는 물론 실습동 교사도 확충되지 않고 2026년도에 개교를 할 건데 3억 2,700을 미리 책정해 놨다는 게, 세무금융고 3억 8,100만 원도요, 이렇게 편성해 놨다는 게 좀 의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 기자재 확충비로서는 훨씬 부족한 금액이고 또 국방과학고나 세무금융고는 아직까지 기자재 확충비를 충당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었던 것이니까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설명자료 339쪽입니다.
 더배움 학습공간 구축 신규사업 9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중학교 자율시간 도입에 따라서 자기주도학습 공간이 필요해서 18개 교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승진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22년도에 중학교 더배움 학습공간 개선 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승진 위원  좀 유사한 사업이죠?
 그때 예결위에서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 사업 선심성 집행 안 돼.”라고 하면서 절반을 삭감해서 20억 원 그렇게 통과를 시켜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의아한 게 ’23년도에 선진형 교과교실 운영 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과교실제 운영 사업?

○이승진 위원  그것과 더배움 학습공간 구축 지원,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이 사업과 뭐가 그렇게 많이 다른 건지, 배경도 유사하고 지원 기준, 지원 분야 이런 게 아주 일치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고등학교가 좀 더 들어가 있는 그 차이 외에 별로 다른 점을 못 찾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취지는 너무 좋죠, 알고 있죠.
 학교에 가서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공간이 구축되어 있는 현장도 보고 했는데, ’23년도의 선진형 교과교실 운영 사업, 그러면 교과교실제 운영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어떤 용도로 쓰라고 편성이 된 거였습니까?

○이승진 위원  강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까?

○이승진 위원  교과교실제 사업.

○이승진 위원  저희 도의회에서 분석한 것은 그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인데, 교과교실제 지원 계획에 따르면 운영비에서 교실 특성 조성을 위한 벽지 부착물 외 기타 시설공사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그 예산을 가지고 더배움 학습공간 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 교를 선정해서 작년 7월에 중학교 21개 교, 고등학교 5개 교 해서 26개 교에 18억 3,000 정도의 예산을 교부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승진 위원  운영비에서 그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불가한데 불가한 내용을 그냥 변경해서 쓰신 것 같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승진 위원  그러면 도의회에서 예산안 분석하는데 제대로 분석을 못 했다는 얘기인 거네요?

○이승진 위원  답변은 추후에 다시 주시고요.

○이승진 위원  왜냐하면 4분밖에 안 남아서요.
 지금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학교공간 조성 사업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아시죠?

○이승진 위원  스터디 카페형 학습실 조성,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 지원, 학교도서관 감성디자인 프로젝트, 강원형 미래학교 개축 이런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각각 개별 사업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조차도 이게 일목요연하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업에 대해서, 더배움 학습공간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고 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 사업하고 뭐가 그렇게 확 다른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게 그거고 이게 이거고 다 비슷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사업명을 달리해서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각각 진행을 하다 보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좀 떨어질 우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묶을 수 있는 것은 좀 통합해서 운영 관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승진 위원  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관리하는 데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교육국장님은 말씀드린 이런 사업 중에서 가장 시급한 학습공간 조성 사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승진 위원  그런데 조성하는 내용들이 비슷비슷하다고 그러면,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있으니까 고교학점제에 대비해서 공간 조성을 하는 것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학교를 개교하시지 않습니까?

○이승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 전용 공간의 필요성도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  학교도서관 감성디자인 프로젝트에 60억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지속적으로 진행하실 사업입니까?

○이승진 위원  말씀하시는 이 신규사업이 18개 교실을 조성하는 거라면 1교에 1실이잖아요, 그러면 18개 학교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승진 위원  아니요, 더배움 학습공간 구축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8개의 교실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1교 1실을 지원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18개 학교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맞죠?

○이승진 위원  목적한 학습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18개 학교, 이것 규모가 작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승진 위원  이것 언제 다 하십니까?

○이승진 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의 목적을 볼 때 학교도서관 감성디자인 프로젝트에 60억이나 책정해서, 그것도 큰 사업인데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승진 위원  마무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고교학점제라든가 온라인학교 이게 가장 시급한 공간 조성 사업이라고 보고요.

○이승진 위원  먼저 좀 집중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그것을 좀 제대로 완료를 해 놓은 뒤에 이왕이면 18개 지역 전체 규모로 해서, 그것을 추진하셔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김용래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스포츠강사와 관련해서, 초등 스포츠강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국장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사업설명서 259쪽에 보시면 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 사업이 나와 있는데 밑에 근속수당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올해 정리추경 때, 본 위원이 못 살펴봐 가지고 이제 와서 봤는데 정리추경 때는 그 내용에 대해 증감이 없더라고요.
 결국 이게 내년에 편성된 거잖아요.
 원래 정리추경 때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용래 위원  어떤 이유…….

○김용래 위원  시일이 너무 짧아서?

○김용래 위원  그러면 지금 상임위하고 본회의에 통과되면 12월 15일인데 이게 통과되면 집행은 1월 1일부터 가능한데 그럼 1월에 집행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  이것은 스포츠강사님들이 처음, 계약이 된 다음부터 현재까지를 일괄로 소급해서 드리는 겁니까?

○김용래 위원  사실 정리추경 때, 2추 때 기다려서 12월이나 1월쯤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기대를 하고 계셨었는데 없어서…….

○김용래 위원  그러면 하루빨리, 예산이 통과된다면 좀 해 주시고, 그 위에 보시면 사실 이런 조항은 처음 봤는데 당구장 표시로 “연차수당, 사회보험료 부족분, 퇴직금 부족분은 해당 학교에서 부담”이라고 쓰여 있는데 본 위원이 좀 노파심에, 만약에 학교에서 예산을 여기저기 다 쓰고 난 다음에 없다고 했을 때는 지급을 어떻게 하실…….

○김용래 위원  (웃음)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사한데.

○김용래 위원  왜냐하면 연차수당 같은 경우는 연말에, 본인이 바빠서 안 썼든 간에 만약 연차가 남았을 때는 지급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예산이 없어서 연차를 쓰라고 강요한다면, 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김용래 위원  노파심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적혀 있어서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냥 노파심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것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