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국장 김진휘  농정국장 김진휘입니다.
 급변하는 농업ㆍ농촌 여건에 대응하여 도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 준비를 위해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엄윤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19년도 조례개정 이후 신규 또는 폐지된 사업을 현행화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강원 농업ㆍ농촌이 한 단계 성장하고 미래 농정을 선도할 다양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저희들이 상위법으로 들고 있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정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농정국장 김진휘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농업ㆍ농촌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5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51억 831만 원을 증액한 2,980억 1,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00억 8,572만 원을 증액한 620억 5,524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1년 농촌재생뉴딜사업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등 8개 사업에 99억 원을 증액,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은 14억 3,16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유학센터 지원 등 6개 사업에 14억 7,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2,805만 원을 증액한 75억 6,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지원 등 3개 사업에 8억 2,790만 원을 증액, 축산악취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은 2억 9,9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과입니다.
 96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835만 원을 증액한 156억 7,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등 4개 사업에 6억 9,400만 원을 증액, 직매장 지원 등 5개 사업은 10억 1,1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 3억 3,958만 원은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된 사업이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32억 8,224만 원을 증액한 1,891억 1,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비료 가격안정 지원 등 3개 사업에 140억 1,175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3개 사업에 8억 7,88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사업은 공익직불제 행정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4,9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방역과입니다.
 97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억 8,326만 원을 증액한 192억 7,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에 5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업은 가축 사체처리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8,870만 원을 증액, 법정전염병 검진 지원에 2억 9,1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은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등에 1억 1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감자종자진흥원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9,070만 원을 증액한 17억 4,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570만 원, 기금사업으로 씨감자 생산시설 현대화에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기술연구소입니다.
 98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5,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기금사업인 한우육종센터 운영사업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40억 1,030만 원을 증액한 4,935억 5,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 73.4%는 국비예산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17억 9,637만 원이 증액된 1,146억 4,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농업 경쟁력 향상사업의 농업발전기반 구축 2,000만 원,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 3,617만 원, 전문농업인 육성 18억 7,100만 원, 스마트 농업기반 구축 82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원농촌개발 활력화사업은 농촌관광기반 확충 7,481만 원, 농촌지역 개발 11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보전지출 3억 7,840만 원 증액은 농업ㆍ농촌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307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1억 4,626만 원이 증액된 158억 8,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업 전국 최고 명품화사업으로 축산업 경쟁력 제고 9,500만 원, 축산 경영 안정화 3,734만 원, 조사료 자급체계 구축 3억 4,545만 원, 축산악취 저감 1,500만 원, 양봉산업 육성 1억 4,750만 원, 축산물 수급 안정 8억 9,76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축분뇨 자원화 3억 8,603만 원, 축산소득 다양화 5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입니다.
 310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억 8,447만 원이 증액된 690억 4,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 유통ㆍ마케팅 강화사업으로 원예산업기반 조성 3,388만 원, 농식품유통 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4억 8,811만 원, 농식품산업 육성 5억 8,935만 원, 농산물 수출기반 확충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 4억 5,02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 1,533만 원 증액은 농업ㆍ농촌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입니다.
 314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71억 6,271만 원이 증액된 2,326억 1,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114억 9,848만 원, 쌀산업 경쟁력 강화 1억 1,387만 원,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 1억 6,776만 원, 농업인력 지원 2억 7,54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은 10억 5,4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에는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 45억 750만 원, 농업생산기반 정비 16억 4,82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지출 580만 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입니다.
 319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8억 9,496만 원이 증액된 279억 1,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청정화 및 안전 축산물 기반구축사업으로 가축방역 추진 8억 4,597만 원, 반려동물 보호ㆍ관리 10억 4,8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원종장입니다.
 323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1,745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 기반조성사업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자종자진흥원입니다.
 324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억 2,337만 원이 증액된 56억 9,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자산업의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씨감자 안정적 생산 3,500만 원, 씨감자 저장고 관리 운영 5억 7,000만 원, 청사 경영관리 1,8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연구소입니다.
 326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억 1,540만 원이 증액된 41억 1,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형 축산모델 구축 및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으로 강원형 한우모델 개발 3,740만 원, 축산 신기술개발 및 유전자원관리 2,800만 원, 청사 경영관리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327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6,227만 원이 증액된 68억 5,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2억 5,777만 원, 인력운영비 4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위생남부지소입니다.
 328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50만 원이 증액된 16억 8,941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직원 관사 지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반영과 농정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도 도민들을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중기계획입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5년 단위…….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저희들이 지금까지 2,000만 원 정도로는, 중기계획 정도의 연구계획은 가능하다고 직원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농정국장 김진휘  강원도에 고등학교는 한 6개가 있는 것으로…….

○농정국장 김진휘  학생 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춘천 소양고등학교는 스마트팜 화훼재배 실습장이 되겠습니다.
 실습장이 되겠고 영월 주천고등학교는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으로…….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한도액이, 총액이 5억 정도…….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이 사업은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사업으로…….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저는 아직까지 현장을 못 가 봤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이것은 올해 추경에 처음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저희들은 농업, 여기에 나와 있지만 그린바이오 분야인데…….

○농정국장 김진휘  저희들이 천연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원도 내 보유자원을, 천연물이 많은데 그런 천연물에서 소재를 개발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신산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3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이것은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거기까지는 도달하기가 어렵고요, 일단 기업들이 그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춰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추경예산안입니까, 아니면 사업설명서…….

○농정국장 김진휘  예산안…….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의 이탈이 많은 주된 이유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체류기간 때문에 이탈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말씀하셨지만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그러한 쪽으로, 처우개선 쪽으로 계속 하고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인권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통역도우미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법무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다음 주에도 한번 올라갈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법무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면 가능한데 법무부에서는 담당자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작업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법무부를 방문해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법무부도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만 연장하는 것을 제외시켜 놨어요, 막아놨어요.
 그런데 그것만 풀면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그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

○농정국장 김진휘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은 원래 모든 시군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완료한 시군이 8개 시군이고 추진 중인 시군이 5개 시군, 그리고 지금 철원군하고 고성군이 이번에 국비를 따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한 데도 있고요…….

○농정국장 김진휘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정계획이다 보니까 지금 수립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이익과 농업인 소득에 기여하는 바가 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행사비입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이번 2023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행사성 경비는 하반기에 다…….

○농정국장 김진휘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아마 이것은 운영주체가…….

○농정국장 김진휘  축협 또는 작목반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주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그러니까 도우미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죠.

○농정국장 김진휘  도우미의 역할은 축산농가들이 계속 개인적인 일이 있을 수 있고 아프거나 장기 출타하거나 이럴 때 일을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그다음에 출산할 때 출산도 도와줄 수 있고요.

○농정국장 김진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량이 좀 축소되면서 감액됐는데요, 지금 축제 수가 3개소가 줄어들면서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마을 단위로 축제를 하는 것인데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공동체 형성, 이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이것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마을이 선정됐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올렸던, 희망했던, 신청한 시군이 전부 선정되지 못하고 3개소가 줄어들었는데 아마 사업계획을 보고 농식품부에서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그것은 제가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자료로 제출토록…….

○농정국장 김진휘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농업경험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2018년도에 홍천하고 평창이 있었고요, 2019년도에 삼척이 있었고 금년도에 춘천이 선정됐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약 100명 정도, 103명인데요…….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사실 농업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농업인들에게는 공간 제공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술습득 기회도 주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지 스마트팜, 이번 3월에 다시 태백이 노지 스마트팜 사업으로 선정됐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것도 임대형인데요, 그것은 노지입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시군이…….

○농정국장 김진휘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 이렇게 구상ㆍ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일단 그 시설을 운영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필요하다, 이 부분까지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청년농업인 주거문제는 삼척 같은 경우 공모사업으로 임대형 주택사업에 선정돼서 해결할 수 있는데 평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평창군하고 협의해서 주거문제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앞으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농식품부에서 학교 우유급식 확대 공모사업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내려와서 기존의 대상자보다 지원범위를 좀 더 늘려서 추가로…….

○농정국장 김진휘  지원대상 학생입니다.
 종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렇게 한정했었는데 벽지학교 재학생이라든가 다문화가정 자녀, 그리고 다자녀가구 이렇게 지원대상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다 보니까 1만 1,000명이 늘어난 겁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다음에 벽지학교 재학생.

○농정국장 김진휘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분들이 대상자로 안 들어가 있었던 거죠.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확대해서…….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이것은 농식품부가 국회에서 예산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전액, 저희들은 이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내시를 가지고 편성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농식품부가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액 삭감을 하는…….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2025년부터 바우처사업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사실 금년도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농정국장 김진휘  아마 올해는 과일간식을 지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못 가 봤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다른 도도 벤치마킹하면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 예산과에서 준 지침이 사업비가 제로이거나 과목이 바뀌거나 재원이 변경된 것들은 사업설명서 작성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빠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지원사업비가 전액 삭감됐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식품부에서 국비예산을 국회로부터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 금액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고 하나는 복지 지원 쪽으로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을 전년도보다 대폭 증액한 이유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이 작년보다 한 60%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도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엄윤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문제를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이탈을 막아보려고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든가 도배, 장판, 그다음에 복지 지원사업으로는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사실 작년 예산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작년 6,500만 원을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으로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행사성 경비는 추경에 모두 반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우려고 했지만 예산부서의 방침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저도 동의하는데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부서에서 올해 행사성 경비는 추경에 세우겠다는 그런 방침 때문에, 다음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D등급이 나왔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사용이 좀 어려울 것 같고 강릉시에도 혹시 안전 보강작업을 하고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강릉시에서도 사용할 의향이 없다고 해서…….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매각으로 갈 계획으로 있는데…….

○농정국장 김진휘  아직은 안 됐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그래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철거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농정국장 김진휘  철거비용이 2억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래서…….

○농정국장 김진휘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세한 설명은 감자종자진흥원장께서…….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말씀드리면 D등급으로 현재 상태로는 활용이 불가능하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보수ㆍ보강을 통해서 원상회복 후에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강릉시에 “당신네들이 보수ㆍ보강을 통해서 사용을 하겠느냐?”라고 의사를 타진했더니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용할 의사가 없다라는 판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유재산을 변경해서 매각하는 것인데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더니 한 4억 2,0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는 것보다는 일반 공매를 통해서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계과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지금 현재 토지를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한 2억 9,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지금 상태를 공지해서, D등급이 나온 이런 상태하고 어쨌든 원상회복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을 한다는 그 전제하에, 그렇게 해서 공매처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도로관리사업소도 보유하고 있는 유니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감자종자진흥원에다가 유니목은 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유니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다.
 협의를 안 했고, 트랙터부착용 제설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두 기로…….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것도…….

○농정국장 김진휘  …….

○농정국장 김진휘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축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하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정국장 김진휘  편성한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최종 확정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사업을 할 때 사업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마 내년까지 이월시켜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산이 편성돼서 축소된 것은 아니고…….

○농정국장 김진휘  사업계획에 의해서 당초…….

○농정국장 김진휘  1,000㎡ 정도 줄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줄여서 가려고…….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전체…….

○농정국장 김진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물가인상률 이런 것을 반영했을 때…….

○농정국장 김진휘  80억으로 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80억으로 했는데 중간에 물가인상 이런 것 때문에…….

○농정국장 김진휘  아니, 처음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80억이었죠.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당초에 80억으로 3,000㎡였었는데…….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동물방역과장 안재완입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이 사업이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처음에 진행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당초의 예산은 80억이 맞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80억이 맞고 저희가 3,000㎡ 면적으로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최대로 늘어났던 것이, 내부검토용으로 봤을 때는 125억 정도가 맞습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예, 그렇습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그러니까 최초에는 80억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업도 약간 지연되다 보니까 물가상승도 따르게 되고 그에 따라서 설계 과정에서, 하여튼 내부적인 검토로는 100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첫 번째, 80억으로 진행을 했을 때 당초 사업목적하고의 연결성이 어떻게 되느냐, 부합되느냐에 있어서는 사업비하고 상관없이 충분하게 진행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원도개발공사하고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진행했던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접 하는 것하고 대행으로 했을 때 어떤 것이 그 업무를 가장 빨리, 이것이 많이 지연돼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빨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가를 검토했을 때, 저희가 봐서는 감리비가 많이 상승해서 그 감리비용으로 우리가 대행사업을 줘도 충분하게, 비용 쪽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아울러서 저희보다는 전문성을 겸비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사업추진하는 데 훨씬 빠르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2021년도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이라고 국비사업이 있었는데요, 그때 지원대상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버팀목자금을 받는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중복지원되신 분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포장재 지원이 사실은 자본보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경상보조로 목 변경을 한 겁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자본보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경상보조 성격이기 때문에…….

○농정국장 김진휘  이것은 시군에 지원하는데 택배비의 50%를 지원하는 겁니다, 농가에.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직거래할 경우에 택배비를 50%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농식품부 지침에 사업량을, 최근 3년간 평균판매량의 63% 정도를 잡아서 사업량으로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먼저 농협에서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주는 것으로 농식품부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문제는 없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문제가 없고, 부족물량은 농협에서 우선공급하고 그다음에 부족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주는 것으로…….

○농정국장 김진휘  …….

○친환경농업과장 석성균  친환경농업과장 석성균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시설하는 예산이 책정돼서 2억 5,380만 원이 투입됐고 금년 같은 경우는 저온차량하고 관련 장비, 지게차 구입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이 8,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조정한 내용은 시군과 도의 예산비율 조정에 의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

○축산과장 정병구  축산과장 정병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후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에서 일부 융자지원하고 있고 또 국가에서도 금리 1.8%로 해서 융자지원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융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정병구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공모에 선정돼서, 강릉 사천이 공모에 선정됐는데 그 지역이 올해 1년 차 사업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장 김진휘  춘천은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성과 이런 것은 아직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아직 없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원론적으로 긴축기조로 해서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아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행사성 경비라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서울의 마포점 같은 경우에는 도민회관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휴장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기간 동안에 폐점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예산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이나 7월쯤 개점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때부터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다가 편성한 겁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삼척 같은 경우 2년 차 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삼척의 근덕농협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원자재값이 인상되고 여러 가지 건축비용이 인상되다 보니까 근덕농협에서 더 이상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해서 사업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2년 차 사업비가 삭감된 것이고요, 그리고 평창군 도비분담률이 30%에서 50%로 증액된 것은 지자체의 경비부담 분담기준을 5 대 5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3 대 7로 편성해 놓은 것을 행안부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5 대 5로 다시 20%를 더 늘려서 50%로 편성한 겁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덕순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급식에 대한 분담비율에 대해서 거론된 것은 지난 회기 때 원미희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시면서, 아, 5분 자유발언을 하시면서 교육청이 20% 부담하고 그다음에 강원도하고 시군이 각각 40% 해서 80%를 부담하다 보니까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원미희 의원님께서는 올해부터 이것을 조정하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교육청에서는, 저희들이 5 대 5로 얘기했지만 교육청은 아직까지 5 대 5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5 대 5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저희들도 교육청에서만 승낙해 준다면 5 대 5가 훨씬, 도비가 100억 정도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잘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맞습니다.
 지금 낙농가들이 우유 소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체 사업량은, 전년도하고 봤을 때는 사업비가 거의 비슷한데, 사실은 지금 도내 우유급식률이 50%까지는 안 됩니다.
 48% 정도 되는데 우유급식률을 더 높여서 낙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지금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4월 말이나 5월 초쯤 착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을 초청…….

○농정국장 김진휘  4월 말이나 5월 초쯤, 지금 날짜는 확정이 안 지어졌는데 그때 한번 위원님들을 다 초청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