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농정국 소관】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정 관 용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농정국) 검 토 보 고 서
1.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298,017,608		272,909,301			25,108,307		9.2%
농정과		62,055,235		51,969,517			10,085,718		19.41%
축산과		7,561,803		7,033,757			528,046		7.51%
농산물유통과		15,678,477		15,650,126			28,351		0.18%
친환경농업과		189,116,166		175,833,929			13,282,237		7.55%
동물방역과		19,270,993		18,387,738			883,255		4.8%
농산물원종장		534,642		534,642			-		-
감자종자진흥원		1,749,896		1,459,196			290,700		19.92%
축산기술연구소		1,052,600		1,042,600			10,000		0.96%
동물위생시험소 (지소포함)		997,796		997,796			-		-

나.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493,552,018		459,541,714		34,010,304		7.4%
농정과		114,646,672		102,850,298		11,796,374		11.47%
축산과		15,885,226		14,738,965		1,146,261		7.78%
농산물유통과		69,045,792		68,261,327		784,465		1.15%
친환경농업과		232,614,026		215,451,319		17,162,707		7.97%
동물방역과		27,917,459		26,022,496		1,894,963		7.28%
농산물원종장		11,917,451		11,897,451		20,000		0.17%
감자종자진흥원		5,693,634		5,070,265		623,369		12.29%
축산기술연구소		4,113,435		3,798,035		315,400		8.3%
동물위생시험소 (지소포함)		11,718,323		11,451,558		266,765		2.33%

2. 분석 및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 총괄

▢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980억 1,76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51억 831만원(9.2%) 증액되었음

○ 전년 1회 추경 세입예산 증감률(6.21%) 대비 세입예산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 시·도비 보조금등 반환수입 1억 4,400만원, 국고보조금등 243억 6,761만원(국고보조금 214억 8,101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4억 7,333만원, 기금 14억 1,327만원), 특별교부세 5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음

○ 국고보조금등(243억 6,761만원)은 전년도 1회 추경(143억 4,176만원)에 비해 100억 2,585만원(70%) 증액되었음. 분야별 공모사업 선정, 현안사업 반영, 신규사업 발굴 등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판단되나, 매년 상당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여 기한 내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편성목별로 증감액이 큰 사업은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쪽)

편성목	부서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예산서
시·도비 보조금등 반환수입 (223-01)	농정과	‘21년 농촌재생뉴딜사업	144,000	-	144,000	95
특별교부세 (311-02)	동 물 방역과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585,000	-	585,000	97
국고보조금 (511-01)	농정과	농업계학교 실습장지원	1,000,000	-	1,000,000	9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3,000,000	2,636,000	364,000	95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지원	300,000	-	300,000	95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14,000,000	7,000,000	7,000,000	95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	1,029,655	△1,029,655	95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868,000	468,000	400,000	95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800,000	-	800,000	95
	농산물 유통과	농업분야 에너지이용효율화 (에너지절감시설지원)	-	339,582	△339,582	96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569,000	-	569,000	96

편성목	부서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예산서
국고보조금 (511-01)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9,571,751	-	9,571,751	97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지원	-	811,000	△811,000	97
		배수개선	10,900,000	6,500,000	4,400,000	97
국가균형 발전특별 회계보조금 (511-02)	농정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1,099,983	-	1,099,983	95
기 금 (511-03)	축산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	2,592,000	1,800,000	792,000	96
	농산물 유통과	농업분야 에너지이용효율화 (에너지절감시설지원)	339,582	-	339,582	96

나. 세출예산 총괄

▢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4,935억 5,20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40억 1,030만원(7.4%) 증액되었으며, 도 전체예산(일반회계) 7조 1,936억 3,776만원의 6.86%임.

○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 교부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 또는 재원변경(일반 국고보조금→균특보조금)을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부서별 주요 증·감액 편성 사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 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1회 추경	비 고
농정과	신농정 거버넌스 구성·운영	200	-	200	예산안 301, 설명자료 無
	신농정 거버넌스 구성·운영	200	200	△200	예산안 301, 설명자료 無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국고)	1,000	-	1,000	예산안 303, 설명자료 488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지원)(국고)	3,380	2,969	411	예산안 303, 설명자료 489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국고)	339	-	339	예산안 303, 설명자료 490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국고)	15,800	7,900	7,900	예산안 303, 설명자료 491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	336	-	336	예산안 304, 설명자료 492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국고)	868	468	400	예산안 306, 설명자료 495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국고)	800	-	800	예산안 306, 설명자료 496
	‘21년 코로나극복 영농지원바우처 (국고보조금 반환금)	378	-	378	예산안 306, 설명자료 無
축산과	사료작물 종자 구입 지원	208	-	208	예산안 308, 설명자료 504
	축산악취개선사업(국고)	1,318	1,605	△287	예산안 308, 설명자료 505
	학교우유급식지원(국고)	2,938	2,040	898	예산안 309, 설명자료 511
농산물 유통과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 (진품센터 운영)	567	125	442	예산안 311, 설명자료 520
	직매장 지원(국고)	422	758	△336	예산안 312, 설명자료 524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국고)	569	-	569	예산안 313, 설명자료 528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	460	△460	예산안 313, 설명자료 無
친환경 농업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국고)	11,486	-	11,486	예산안 314, 설명자료 531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지원(국고)	-	1,054	△1,054	예산안 316, 설명자료 無
	농업인력 지원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	363	65	298	예산안 317, 설명자료 541
	배수개선(국고)	10,900	6,500	4,400	예산안 317, 설명자료 544
	밭기반 정비(전환)	8,957	8,237	720	예산안 317, 설명자료 545
	대구획 경지정리(전환)	5,798	4,870	928	예산안 318, 설명자료 546
동물 방역과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385	-	385	예산안 319, 설명자료 547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국고)	6,387	6,763	△376	예산안 319, 설명자료 548
	가축사체처리 지원 (가축매몰지 관리·소멸)(국고)	369	166	203	예산안 320, 설명자료 551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거점소독장소)(국고)	562	285	277	예산안 320, 설명자료 553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지원(전환)	1,000	305	695	예산안 322, 설명자료 560
감자종자 진흥원	종자산업기반구축 (씨감자 생산시설현대화)(국고)	570	-	570	예산안 324, 설명자료 564
축산기술 연구소	청사유지관리(본관동 보수 공사)	250	-	250	예산안 326, 설명자료 571
동물위생 시험소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200	-	200	예산안 327, 설명자료 573

다. 세출예산 세부 검토내역

▢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1,146억 4,66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7억 9,637만원(11.47%) 증액되었음

○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국고)(예산안 303, 설명자료 488) 10억원은 농업계 학교에 실습 및 첨단농업 기술교육 시설․장비 지원을 통한 예비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국비공모사업 대상자로 2개소(춘천 소양고, 영월 주천고)가 선정되어 실습장 시설확충 및 개보수, 기자재 및 장비 등의 시설을 지원함.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실적을 확인하고, 교육청 예산과 중복되어 지원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지원)(국고)(예산안 303, 설명자료 489) 33억 7,967만원은 기정액 대비 4억 1,080만원(14%) 증액되었음. 청년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안정적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영농정착금(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금년도 신규 223명을 포함하여 총 449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추진 시 문제점과 지원대상 청년농업인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반영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원금을 유형별(문화·취미, 의료, 농업 등) 바우처 카드로 집행하는데 개선사항 및 이탈 청년농업인 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국고)(예산안 304, 설명자료 491)

158억원은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농들에게 지자체에서 온실조성 등의 기반 마련 후 일정기간(3년, 최장 6년) 임대를 통해 안정적 농촌 정착과 기술역량 강화, 수익창출 등 농업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임. 2022년 공모사업을 통해 2개소(삼척, 양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1년차(삼척) 사업에 79억원이 반영되었으며,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착수 등 사업이 적기에 착공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기 추진중인 2개소(평창, 양구)에 대한 추진상황과 청년·창업농 입주실적, 스마트팜 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기업) 위탁운영 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겨울철 스마트팜 시설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난방 대책과 청년농들의 스마트팜 안착 패키지(유통판로 지원, 창업컨설팅, 정주시설 확충 등) 지원체계 마련 방안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예산안 304, 설명자료 492) 3억 3,600만원은 그린바이오 분야 기술 기반 선도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2022년 5월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공모사업 선정 후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 창업 기업을 발굴 육성, 2022년부터 2025년까지 231억원을 투자하여 연구시설·장비, 네트워크 공간조성, 입주기업 지원 등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18개 사에 대한 사업화 자금, 기술고도화, 상장 지원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므로 기한 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도내 바이오 기업(6,400여개)에 대한 홍보와 참여확대 등 공정한 심사를 통한 대상기업 선정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158억 8,52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4,626만원(7.78%) 증액되었음

○ 축산악취개선사업(국고)(예산안 308, 설명자료 505) 13억 1,805만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기금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2억 8,696만원 감액편성된 것으로, 축산악취 민원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기금보조금이 감액된 사유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책마련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학교우유급식지원(국고)(예산안 309 설명자료 511) 29억 3,760만원은 2022년 12월 우유급식 확대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규모가 당초 25,000명에서 36,00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정액 대비 8억 9,760만원 증액되었으며, 11,000명의 추가 지원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강원도 학생수(약14만명)의 약 25%가 우유급식을 지원받고 있고, 향후 학생수는 차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무상우유급식을 전체 학생에게 점진적으로 확대시행하여 낙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690억 4,57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8,447만원(1.15%) 증액되었음

○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진품센터 운영)(예산안 311, 설명자료 520) 6억 5,562만원은 5억 1,726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등 진품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증액한 것으로 보임. 위탁사업 추진 시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마포점이 리모델링으로 7월부터 개점함에 따라 강남점에서 도내 농수특산물 직거래 홍보 등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직매장 지원(국고)(예산안 312, 설명자료 524) 4억 2,200만원은 △3억 3,64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삼척시의 2년차 사업비 4억 2,800만원 감액과 평창군의 도비 부담률 20% 증액한 것을 반영한 것임.

삼척시의 2년차 사업비 감액 사유와 평창군의 도비 부담률을 당초

30%에서 50%로 변경한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국고)(예산안 313, 설명자료 528) 5억 6,900만원은 2023년 1월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2개 군(평창군, 화천군)이 공모에 선정되어취약계층에게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임. 바우처 지원 계획을 확인하고 바우처 배부, 사용법, 사용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취약계층이 바우처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사업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국고)(예산안 313) 4억 6,020

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으나, 사업설명서에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음. 시범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전액 삭감된 사유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2,326억 1,40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1억 6,271만원(7.97%) 증액되었음

○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국고)(예산안 314, 설명자료 531) 114억 8,611만원은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92억 1,029만원(△44.5%) 감액되었음. 국비 보조금 감액 사유와 이에 대한 강원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농가경영 안정화 및 농민소득 감소를 최소화 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지원(국고)(예산안 316) 10억 5,430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으나, 사업설명서에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음. 국고보조금이 전액 삭감된 사유와 이에 다른 대책마련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력 지원(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예산안 317, 설명자료 541) 3억 6,317만원은 사업규모가 당초 217 농가에서 817 농가로 500농가 증가하였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가당 3,000천원을 지원함에 따라 2억 9,790만원을 증액하였음.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만성적인 농촌 일손부족 현상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편익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다만, 주거환경 개선(농가당 3,000천원) 및 복지지원(농가당 1,000천원)에 대한 지원 단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배수개선(국고)(예산안 317, 설명자료 544) 109억원은 기정액 대비 44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3개소(도창, 설악, 동덕)의 상반기 착공 추진과 계속지구 4개소(황금산간, 동송, 양구, 문막)의 우기(6월) 전 주요 공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사업 공정 전반에 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동물방역과 소관 세출예산은 279억 1,74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9,496만원(7.28%) 증액되었음

○ 꿀벌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예산안 320, 설명자료 549) 2억 1,300만원은 꿀벌 사육농가에 면역증강제 및 응애류 방제약품 등을 지원하여 꿀벌 농가의 피해(꿀벌 군집붕괴현상 등)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꿀벌 71천군에 대한 사업 규모의 적정성, 도내 꿀벌 농가의 현황 및 피해실태를 확인하여 지속적인 지원대책 수립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또한, 꿀벌 폐사에 따른 2차 피해(인공 수분 인건비 상승, 작물 생산량 감소 등) 예방을 위해 꿀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과 꿀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업지원규모 확대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지원(전환)(예산안 322, 설명자료 560) 10억원은 2019년부터 추진한 국비 사업이었으나 2020년 지방이양사업 전환으로 전액 도비로 추진 중에 있음. 사업부지 확보 지연,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설계 지연,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인한 착공 미추진으로 2년간 국비를 집행하지 않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국비 10억 2,319만원을 반환하였음. 총사업비 80억은 대행수수료 9억원, 건축공사비 67억 9,500만원, 재설계비 3억 500만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에 3억 5백만원(재설계비 2억원,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등 용역비 1억원, 착공식 등 5백만원)을 반영하여 2023년 9월까지 설계용역 추진 중인 사업임.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강원도개발공사 대행사업비 76억 9,5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10월부터 공사추진 예정이었으나, 대행사업비의 9%인 6억 9,500만원만 확보한 사유와 미확보 예산에 대한 향후 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강원도개발공사와의 대행 용역 계약체결 내용 및 대행 수수료의 적정성, 사업비 미확보 등과 관련하여 기한 내 사업추진이 가능할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원종장 소관 세출예산은 119억 1,74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원(0.17%) 증액되었음

▢ 감자종자진흥원 소관 세출예산은 56억 9,36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2,337만원(12.29%) 증액되었음

○ 종자산업기반구축(씨감자 생산시설 현대화)(국고)(예산안 324, 설명자료 564) 5억 7,000만원은 씨감자 수매 후 공급까지 씨감자 생산·저장기능 강화를 위한 간이저장시설, 냉동기, 입고기 등 강원 씨감자의 명품화와 전국 최고품질의 씨감자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와 확충이 필요하며, 씨감자 수매기간(9~10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채종포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씨감자의 선별·입고·저장의 효율을 높이고, 동절기 안정적인 저장관리로 춘기 공급까지 감모율 관리와 품질관리 향상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41억 1,34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540만원(8.3%) 증액되었음

○ 본관동 보수공사를 위해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음. 우기 전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기한 내 사업 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동물위생시험소(지소포함) 소관 세출예산은 117억 1,83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677만원(2.33%) 증액되었음

○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예산안 327, 설명자료 573) 2억원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증액되었음.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가금사육농가 정밀검사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마련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이상 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