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팀장 이인희  의정팀장 이인희입니다.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12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10건,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시고 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지원센터 등에 대한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6월 13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농업기술원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국 소관 조례안 3건과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4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 1건과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이어서 산림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과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5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환동해본부 소관 조례안 4건과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2일간은 강릉시 지역에 건립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지원센터에 대한 추진상황 및 사업부지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3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임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금번 제320회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도내 농업의 비약적인 도약과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더욱 큰 마중물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215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규모는 본원과 5개 연구소 및 미래농업교육원을 포함하여 실제 수납액은 304억 1,62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304억 1,629만 원 대비 3만 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는 본원 소관 기타수수료 미수납금액입니다.
 217쪽부터 222쪽입니다.
 농식품연구소를 포함한 5개 연구소와 미래농업교육원의 징수결정액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565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출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621억 4,132만 원에서 604억 4,826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11억 1,869만 원, 국비보조금 반납금은 1억 4,9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집행잔액은 총 4억 2,517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국비사업 도비 매칭에 따른 보조금 정산잔액 7,569만 원, 예산절감 3,290만 원, 낙찰차액 4,024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2억 7,634만 원입니다.
 568쪽입니다,
 본원의 예산 527억 9,484만 원, 전년도 이월액 4,810만 원에 대한 소관별,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예산 12억 7,074만 원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행정지원에 효율적인 행정지원 예산 1억 2,865만 원 중 1억 2,77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출잔액은 92만 원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으로 청사기능 보강사업 예산 11억 4,209만 원 중 11억 2,7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용차량 구입 낙찰차액 1,018만 원, 지출잔액 43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연구과입니다.
 작물연구 강화예산 38억 6,842만 원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에 연구총괄 운영관리 등 3개 사업 23억 840만 원 중 23억 488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170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18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에는 벼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보급 등 8개 사업비로 5억 6,955만 원 중 5억 6,91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0만 원입니다.
 569쪽입니다.
 농업경영ㆍ정보 운영지원은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등 12개 사업으로 9억 9,046만 원 중 9억 8,862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97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8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연구과입니다.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예산은 40억 6,663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4,81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41억 1,4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소득 채소 재배기술 개발은 채소 재배기술 연구 등 8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4,810만 원 포함 예산현액 22억 9,354만 원 중 12억 1,679만 원을 집행하였고 농촌지도기반 조성 원예시설 국고사업 10억 5,876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 973만 원 및 도비 집행잔액 826만 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103만 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570쪽입니다,
 과수화훼 재배기술 개발은 과수 재배기술 연구 등 10개 사업으로 18억 2,119만 원 중 18억 282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842만 원, 도비 집행잔액은 995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농업환경연구과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예산은 6억 1,315만 원으로 먼저 농업환경보전 및 지력증진 강화에 토양관리 보존 연구 등 9개 사업 3억 8,022만 원 중 3억 7,377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287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35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71쪽 중간입니다.
 친환경 농업생물 관리체계 연구는 주요 병해충방제 기술연구 등 7개 사업으로 2억 3,292만 원 중 2억 2,803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3만 원 및 도비 집행잔액 48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원기획과입니다.
 고객만족형 기술지원예산 127억 6,788만 원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 확충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12개 사업예산 105억 1,155만 원 중 105억 227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241만 원, 도비 집행잔액 687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572쪽 중간입니다.
 농업 전문기술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등 10개 사업으로 12억 5,894만 원 중 12억 5,09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 237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56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은 4-H회 육성과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등 8개 사업으로 9억 8,044만 원 중 9억 7,056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215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773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예산절감액은 288만 원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홍보는 1,694만 원 중 1,45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에 145억 6,308만 원으로 먼저 작물환경 안정화 기술보급으로 농업 신기술시범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 81억 7,078만 원 중 81억 6,862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216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161만 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계속해서 573쪽 최하단 및 574쪽입니다.
 소득작목 품질향상 기술보급으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등 4개 사업에 예산 7억 3,060만 원 중 7억 2,93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4만 원입니다.
 영농현장기술 조기 실용화사업은 검역병해충 손실보상금 및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등 17개 사업비로 56억 6,170만 원 중 55억 1,993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1억 590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3,587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514만 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575쪽, 농촌자원과입니다.
 농촌자원 가치창출 예산 35억 5,282만 원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화 증진은 농업 신기술시범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10억 3,380만 원 중 10억 3,25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2만 원이며, 이 중 118만 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농촌자원활용 소득화는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및 농업인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지원 등 17개 사업비로 23억 8,191만 원 중 23억 6,740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229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1,222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874만 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576쪽 중간입니다.
 농촌인력 능력개발은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과 농촌여성 역량강화 등 6개 사업으로 1억 3,710만 원 중 1억 3,587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11만 원 및 도비 집행잔액 11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본원에 대한 행정운영경비 120억 4,796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인건비와 공무직 인건비 등으로 117억 1,086만 원의 예산 중 115억 4,678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663만 원과 집행잔액 1억 5,74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77쪽 중간입니다.
 기본경비는 본원 7개 부서 운영비 및 당직실 운영비로 3억 3,709만 원 중 3억 2,57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본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각 연구소와 미래농업교육원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9쪽, 농식품연구소입니다.
 농식품연구소는 25억 4,134만 원 중 24억 5,245만 원을 집행하였고 5,99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 포함 2,89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은 농산물 가공상품에 관한 연구 등 7개 사업으로 4억 8,186만 원 중 4억 8,183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 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품질향상 기술개발은 특산자원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 등 6개 사업 6억 4,260만 원 중 5억 8,2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993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8만 원입니다.
 580쪽입니다.
 청사경영 관리는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비 및 노후 관용차량 교체예산 6억 185만 원 중 5억 9,03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150만 원은 낙찰차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예산 8억 1,500만 원 중 7억 9,7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714만 원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581쪽, 옥수수연구소입니다.
 옥수수연구소는 11억 8,852만 원 중 11억 6,329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23만 원, 도비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먼저 옥수수 품종육성은 옥수수 육종연구 등 3개 사업예산 2억 6,969만 원 중 2억 6,94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만 원입니다.
 옥수수 재배법 개선은 옥수수 재배연구 등 3개 사업으로 4억 4,963만 원 중 4억 4,9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23만 원, 도비 집행잔액은 38만 원입니다.
 옥수수 종자생산사업은 1억 6,256만 원 중 1억 6,227만 원을 집행하여 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는 1억 158만 원 중 8,21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94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2억 226만 원 중 1억 9,7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2만 원입니다.
 583쪽, 감자연구소입니다.
 감자연구소는 13억 8,207만 원 중 13억 7,3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7만 원입니다.
 먼저 감자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연구는 감자 유전자원 관리 및 신품종 육성 등 6개 사업 7억 1,948만 원 중 7억 1,92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만 원입니다.
 고랭지 소득작목 연구는 고원작물 경쟁력 강화 연구 등 3개 사업 1억 8,436만 원 중 1억 8,42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만 원입니다.
 청사 경영관리예산 2억 7,523만 원 중 2억 6,9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1만 원입니다.
 58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2억 300만 원 중 2억 82만 원을 집행하여 21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85쪽, 산채연구소입니다.
 산채연구소는 25억 3,238만 원 중 24억 8,825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218만 원, 도비 집행잔액은 4,19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강원 산채 육성 연구사업으로 산채 우량품종 육성 등 9개 사업 7억 3,814만 원 중 7억 3,8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만 원입니다.
 586쪽입니다.
 청사경영관리에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 관리비 1억 5,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인삼ㆍ약초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는 인삼 품질향상 재배기술 등 9개 사업 6억 8,193만 원 중 6억 7,663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218만 원, 도비 집행잔액 31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채류시험장 청사경영관리 2억 1,965만 원 중 청사 운영 및 노후 관용차량 교체에 1억 9,670만 원을 집행하여 차량 낙찰차액 1,832만 원, 지출잔액 46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4억 3,865만 원 중 4억 3,11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과채류시험장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2억 8,005만 원 중 2억 7,17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88쪽, 미래농업교육원입니다.
 예산 16억 5,407만 원 중 16억 2,225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117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3,06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교육지원 및 청사운영관리로 농업인 교육지원 등 3개 사업 4억 1,328만 원 중 4억 512만 원을 집행하여 81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문성 강화 교육과정 운영으로 미래농업대학 운영 등 7개 사업 2억 862만 원 중 2억 189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117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55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0억 3,040만 원 중 10억 1,346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1,6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계획한 바대로 효율적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도민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결산승인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 및 집행에 대한 고견은 성심을 다하여 귀 기울이고 향후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최대한 반영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은 농업인회관 임대료 부분이 4,000만 원 정도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도유지의 필지가 꽤 여러 개로 조각나 있긴 하지만 도유지 임대 전체를 포함해서 2,100만 원 정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로 계상된 부분에 비해서 임대료가 조금 적게 확정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업인회관의 그곳을 임차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임차료 감면 규정이 있어서 그 감면 규정을 적용해서 2,000만 원 정도가 깎여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시설과채류 결로 감지 및 경보시스템 개발 부분은 1년 차 사업이 아니라 단계별로 진행돼서 연속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용역 받은 업체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은 일부 이월이 됐는데 올해 사업비도 작년도 이월 부분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5월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돼서 지출이 끝났는데요, 그 이후에 사업비가 연속돼서 추진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 안에 최대한 지출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연말을 조금 넘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출에 대한 부분을 또 이월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대체적으로 예산절감액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무관리비하고 여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업체하고 연관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관련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도비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질의하신 내용이 검역병해충 손실보상금에 대한 보조금 반납금에 대한 말씀이신지…….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질의하신 내용 이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 5 대 5 정도의 지원이 되는데요, 이 검역병해충 손실보상금 문제는 8 대 2 정도로 도 지원금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반납금의 액수가 5 대 5로 맞춰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금액에 대한 사유는 검역병해충 손실보상금 부분이 화상병하고 씨스트선충에 대한, 국가관리 병해충에 대한 손실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총 20억 정도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것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농가 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 98농가가 해당됐고 여기에서 98농가에 지급했는데 면적상으로는 처음에 발생한 양만큼 다 지출을 못했습니다.
 이유가 조금 있는데요, 이 부분은 농가마다 보상금을 조금 덜 받은 사유가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국유지 같은 데를 임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요구하는 서류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규정상 지출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금액이 나왔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이 부분도, 물론 저희가 정확하게 목표설정을 해서 적당하게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목표가 달성되고 이러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상황상 코로나로 교육 부분은 굉장히 예측하기가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재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작년이 사정은 좀 나았습니다.
 재작년 기준으로 산정한 목표 대비해서 달성률이 굉장히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목표달성률은 굉장히 높지만 저희가 열심히 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의 변동에 의해서 달성률이 높아진 부분에 해당됩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기술보급에 있어서 달라진 부분들은, 소소하게는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크게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새로운 수형 개발 쪽을 기반으로 해서 과수 스마트팜 쪽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준비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시작을 하시는 바람에, 연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라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사과는 생각 외로 저희 쪽이 품종육성에 늦게 착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육성한 품종이 나오지 않았고요, 복숭아가 이제 나올 정도의 수준이 되고 그 이전의 저희 과수는 다래라든가 이런 토종과수 쪽에 많이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품종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새롭게 방향을 바꾼 쪽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꽃도라지라든가 한두 품목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국내 화훼시장이 전반적으로 워낙 심하게 가라앉은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화훼 같은 경우에 늘 보면 농산물에서 소비 지출을 줄이는 제일 첫 번째 품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는 것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아직까지는 수출까지 생각할 수 있는 큰 품목은 백합 이외에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저희가 4-H 회원 확대 쪽에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 쪽이 바로 이쪽이라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진짜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저희 쪽이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일단 여성 회원들 같은 경우에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응모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부분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조금 더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응모해 주신다고 하면 결격사유를 갖추고 있지 않는 이상 최대한, 여성 회원들 위주로 사업을 배정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집행잔액은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요, 저희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공무직 인건비 부분입니다.
 공무직 인건비에는 출장비라든가 연가보상비, 그리고 보험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한꺼번에 돼 있는데요, 주로 연말에 가서 연가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쓰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반납을 먼저 해 버리면 연가를 안 썼을 경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지었던 부분들은 부서 간에 서로…….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작년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작년도에 저희가 차량을 구입한 건이 농식품연구소에 승합차가 있었고 옥수수연구소에 전기 화물트럭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산채연구소에도 승합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유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전기차인 경우에, 전기차를 구입했을 때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100%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잔액이 남아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총액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이고, 시나 군에서 정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돌려주는 부분들이 늦게 발생하기 때문에 반납하기가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화훼 육종은 백합 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이전의 저희 우두동 청사 시절과 비교를 해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두동 청사 시절에는 사실상 저희가 교육장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저희 지원사업 쪽을 보면 연구보다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고 교육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효과적으로 늘려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두동 청사 시절보다 지금 교육량이 여러 가지로 많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청사를 지으면서 당초 계획했던 부분 중에 교육시설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보완해 가면서 일부는, 스마트팜 관련된 현장교육 위주로 가는 것은 내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된 부분인데 장기계획으로 일단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있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것은 접근성을 조금 편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좀 더 편하게 개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저희가 소통창구는 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있기는 한데 지금…….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지금 제가 여기서 보이지 않아서…….

○연구개발국장 정정수  연구개발국장 정정수입니다.
 지금 제가 안경을 안 써서 화면이 안 보이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네 번째 농업인 소통 배너에…….

○연구개발국장 정정수  예, 알림마당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또 세분화됩니다.
 여기서…….

○연구개발국장 정정수  제가…….

○연구개발국장 정정수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저희 쪽은 주로 기술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의 영향을 받는 제일 큰 부분이 정책 관련 쪽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술 관련 쪽이기 때문에 크게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시기가 농업에 있어서 굉장히, 전환기를 맞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어떤 연구 방향이나 이런 것에서 큰 폭의 전환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4월에 명예퇴직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4월에 명예퇴직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주무팀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7월 말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반영하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건의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 건은 별도 문제고요, 그 건은 지금 준비가 거의 끝나가는 중이고요.
 건의사항에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기투자계획 반영도 돼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짧게 잡고 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농정국장 김진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홍성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 조문 중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조문삭제 등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지원되는 부분은 계속 지원되는 것이고, 지금 조례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정국장 김진휘  예, 비용이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없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농정국장 김진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엄윤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비와 법률적 용어 사용, 조사료 생산 전문화를 위한 전문단지 조문을 신설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조사료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저희 도에 대한 조사료 자급률이 전국 평균인 한 82%보다, 지금 저희들이 78%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일단 수입하거나 아니면 남부지방에서 구입해서 들여오다 보니까 유통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조사료에 대한 구입 지원비 이러한 것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동의합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농정국장 김진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1년 입법평가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각종 제명, 인용조문 불일치,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단순하고 경미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농정국 소관 8개 조례에 대해 일괄 정비하여 관계법령과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경미한 사항의 조문개정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생략하거나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여 도민들의 신뢰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농정국장 김진휘  농정국장 김진휘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농업ㆍ농촌 분야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만 일부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1권 171쪽입니다.
 농정국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 2,812억 2,659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85억 1,776만 원을 합한 2,897억 4,4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842억 6,353만 원은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은 2,4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17억 6,536만 원이며, 이 중 517억 6,491만 원을 수납처리하고 미수납액 44만 원입니다.
 173쪽, 축산과는 89억 1,02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175쪽, 농산물유통과는 124억 7,99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177쪽, 친환경농업과의 징수결정액은 1,735억 5,775만 원이며, 이 중 1,735억 5,276만 원을 수납처리하고 미수납액은 499만 원입니다.
 179쪽, 동물방역과는 327억 97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181쪽, 농산물원종장입니다.
 5억 4,37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으며, 182쪽, 감자종자진흥원은 16억 22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184쪽, 감자원종장은 1억 4,72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고, 185쪽, 축산기술연구소는 12억 2,97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187쪽, 동물위생시험소는 3억 1,15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 616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38만 원입니다.
 188쪽, 동물위생동부지소는 8,70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67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3만 원입니다.
 189쪽, 동물위생남부지소는 4억 5,67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 4,64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029만 원입니다.
 190쪽, 동물위생중부지소는 5,98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88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6만 원입니다.
 191쪽, 동물위생북부지소는 1억 4,88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4,71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69만 원입니다.
 이상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세출예산 현액은 5,111억 8,061만 원으로 4,902억 5,011만 원을 지출하고 148억 5,27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억 6,793만 원, 집행잔액은 59억 977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10억 4,874만 원으로 1,072억 8만 원을 지출하고 38억 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609만 원, 집행잔액은 2,856만 원입니다.
 먼저 강원농업 경쟁력 향상 분야입니다.
 신농정 체계적 구축예산 현액 2억 7,277만 원은 전액 지출하였고, 농업발전기반 구축 예산현액 73억 5,992만 원은 농업ㆍ농촌 경쟁력 확보 시책 추진 등 9개 사업에 73억 5,59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4만 원입니다.
 496쪽,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은 농어업인 수당 지원 등 13개 사업에 388억 1,26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8만 원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은 강원도 농어업대상 운영 등 13개 사업에 56억 4,1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41만 원, 집행잔액은 247만 원입니다.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은 강원형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에 148억 6,1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농촌 개발 활력화 분야입니다.
 농업ㆍ농촌 경영 활성화는 귀농ㆍ귀촌 유치 등 4개 사업에 18억 4,99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98쪽, 농촌 관광기반 확충은 농촌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등 9개 사업에 41억 4,187만 원을 지출하고 경관보전직불금 국비 감액확정에 따라 1,568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247만 원입니다.
 농촌지역 개발은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 등 13개 사업에 339억 5,540만 원을 지출하고 미교부된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국비 38억 40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02만 원입니다.
 499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 5,51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31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5,35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44만 원입니다.
 500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4억 4,950만 원으로 144억 4,08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64만 원입니다.
 먼저 축산업 경쟁력 제고 예산현액은 9억 2,658만 원으로 돼지 경제능력검정 경상지원 등 5개 사업에 9억 2,30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5만 원입니다.
 축산 경영 안정화는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 등 8개 사업에 10억 6,378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01쪽, 조사료 자급체계 구축은 조사료 생산 지원 등 12개 사업에 37억 1,254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은 축산악취 개선사업 등 7개 사업에 16억 9,681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02쪽, 축산악취 저감은 악취측정 ICT 기계ㆍ장비 구축 등 3개 사업에 4억 3,55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0만 원입니다.
 축산 선진화 사업은 동물복지 축산 컨설팅 등 5개 사업에 19억 6,652만 원을 전액 지출하고 양봉산업 육성은 말벌 퇴치장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9,054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03쪽, 축산소득 다양화사업은 학생승마체험 등 4개 사업에 4억 5,142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브랜드 개발 육성은 강원양봉 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등 3개 사업에 3억 8,471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유통체계 고도화는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 등 2개 사업에 3억 7,03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축산물 수급 안정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 등 3개 사업에 30억 1,747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3,00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9만 원입니다.
 다음은 504쪽,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56억 6,128만 원으로 543억 2,795만 원을 지출하였고 12억 1,539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6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1,193만 원입니다.
 먼저 원예산업 기반 조성은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등 20개 사업에 111억 7,022만 원을 지출하였고, 추경 이후 연말 내시된 ICT 융복합 지원 국고보조금 1억 5,53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600만 원을 반납하여 9,05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5쪽, 농식품 유통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로컬푸드 육성 등 15개 사업에 79억 3,219만 원을 지출하고 농수특산물진품센터 공기 연장으로 8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3만 원입니다.
 506쪽, 농식품산업 육성은 고품질 생산 및 경쟁력 제고 등 11개 사업에 13억 7,452만 원을 전액 지출하고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사업은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사업 등 5개 사업에 333억 5,342만 원을 지출하고 2억 6,000만 원은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525만 원입니다.
 507쪽, 농산물 수출기반 확충은 수출전문 특화 등 2개 사업에 4억 6,64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1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3,11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8만 원입니다.
 다음은 508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227억 6,597만 원으로 2,207억 4,915만 원을 지출하고 17억 4,700만 원 이월과 보조금 반납으로 1억 4,254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726만 원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은 친환경농업 생산ㆍ가공ㆍ유통기반 구축 등 10개 사업에 293억 477만 원을 지출하고 친환경 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 감소로 인한 국비 1억 2,175만 원을 반납, 집행잔액은 447만 원입니다.
 509쪽, 쌀산업 경쟁력 강화는 고품질쌀 생산 등 11개 사업에 1,378억 2,637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2,079만 원을 반납, 집행잔액은 101만 원입니다.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등 9개 사업에 75억 2,94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392만 원입니다.
 510쪽,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은 농기계 공급ㆍ관리 등 6개 사업에 83억 6,64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81만 원입니다.
 농업인력 지원은 농업인력 지원 등 2개 사업에 6억 4,02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5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에 농업생산기반 정비 등 4개 사업에 79억 7,081만 원을 지출하고 배수개선 국비 미교부금 17억 4,7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농업 생산기반 정비는 밭기반 정비 등 5개 사업에 290억 2,716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11쪽, 행정운영경비는 3,50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8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89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71억 5,649만 원으로 321억 1,358만 원을 지출하고 9,000만 원을 이월, 보조금 327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9억 4,964만 원입니다.
 가축방역 추진은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 등 40개 사업에 285억 1,43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769만 원입니다.
 514쪽, 반려동물 보호ㆍ관리 예산현액은 62억 3,360만 원으로 유실ㆍ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12억 2,030만 원을 지출하고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 국비 미교부로 9,0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49억 2,329만 원이며, 이는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지원 사업 변경 계획에 따른 미집행액 49억 2,121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515쪽,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확보사업은 축산물 HACCP 컨설팅 등 5개 사업에 11억 7,354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327만 원을 반납, 집행잔액은 388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86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76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세출결산입니다.
 516쪽, 농산물원종장입니다.
 예산현액 430억 2,298만 원 중 428억 8,45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843만 원입니다.
 다음은 518쪽,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0억 3,887만 원 중 48억 1,39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2,487만 원입니다.
 다음은 520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2,586만 원으로 32억 7,19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391만 원입니다.
 다음은 522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5억 5,154만 원으로 64억 9,561만 원을 지출하였고 연말 추가 교부된 장비구입 국비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검사시설 신축 공사비 77억 4,640만 원은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동물위생동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2,570만 원으로 8억 51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59만 원입니다.
 526쪽, 동물위생남부지소의 예산현액은 14억 5,168만 원으로 14억 19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75만 원이며, 528쪽, 동물위생중부지소의 예산현액은 9억 8,922만 원으로 8억 9,78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135만 원입니다.
 529쪽, 동물위생북부지소 소관은 예산현액 8억 9,274만 원으로 8억 4,74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526만 원입니다.
 다음은 960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총 2건으로 1억 4,518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수발아현상 벼 재배 피해농가 지원비 8,502만 원과 호우 피해농가 지원비 6,0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14쪽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13억 539만 원으로 농산물유통과는 ’22년 제2회 추경 이후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와 도민회관 리모델링 공사 일정에 따른 진품센터 공사이월 등 3개 사업 12억 1,53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15쪽, 동물방역과 소관으로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비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25쪽, 사고이월은 국비보조금 미교부 사업 총 55억 5,100만 원으로 농정과 소관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38억 400만 원과 친환경농업과 배수개선사업 17억 4,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32쪽, 이어서 계속비이월은 77억 4,640만 원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생물안전3등급 검사시설 신축 1개 사업의 도비예산 편성이 12월에 확정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11쪽입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총괄 현황부터 설명드리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106억 2,099만 원이 증가한 429억 2,256만 원이며, 증가사유는 기후변화에 따른 씨감자 생산량 감소로 수매비 지출 감액 및 그로 인한 공급용 포장재 제작 축소, 그리고 민간융자 신청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수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은 당초계획보다 34억 2,079만 원이 증가한 697억 9,671만 원으로 이자수입 23억 4,909만 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567만 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0억 4,342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74억 4,762만 원은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351억 4,605만 원과 예치금 회수금액 323억 1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지출내역입니다.
 2022년도 기금 지출액은 697억 9,671만 원으로 감자종자 포장재 제작비 등 재료비 5억 7,485만 원, 융자대행 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17억 9,379만 원, 민간융자금 245억 55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의 예치금 429억 2,256만 원은 당해 지출감소에 따른 예치금 증가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농정국장 김진휘  절대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농정국장 김진휘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좀 더 세심하게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도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소송은 계속 변론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 최종…….

○농정국장 김진휘  소송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과장 장정희  농정과장 장정희입니다.

○농정과장 장정희  지금 균특이 70%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지만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농정과장 장정희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장정희  이것이 균특이지만 선정하고 이러는 것은 농식품부가 하고 있다 보니까 도에서…….

○농정과장 장정희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도에서도…….

○농정과장 장정희  예, 사업을 다시 잘 챙겨보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오늘 결산심사가 끝나면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

○농정국장 김진휘  기자재 장비구입비 지원인데요, 이게 아마 수요가 좀 줄다 보니까 사업비가 준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

○축산과장 정병구  축산과장 정병구입니다.
 브랜드 개발 육성을 보면 허니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허니원에 아까 국장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기자재 관계가 조금…….

○축산과장 정병구  예, 있습니다.
 양봉 브랜드를 하는 허니원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기자재도 일부 있었습니다.

○축산과장 정병구  예.

○축산과장 정병구  예.

○축산과장 정병구  거의 2022년도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정병구  2022년도요.

○축산과장 정병구  예.

○축산과장 정병구  예.

○축산과장 정병구  양봉브랜드는 별도이고, 양봉농가 지원하고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축산과장 정병구  예를 들면 허니원영농조합의 농축시설이라든가 포장시설 이런 것이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축산과장 정병구  예, 개별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과장 정병구  올해 추경 포함해서…….

○축산과장 정병구  한 1억 정도…….

○축산과장 정병구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6차 산업으로 진입하는 업체들한테 인증을 해 준다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지원센터에다가는 그런 인증이라든가 컨설팅 이런 비용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미수납액 499만 6,000원은 시군에서 반납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반납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반납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반납예산을 미편성함으로써 미수납액이 발생된 겁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좀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카드로 수수료를 징수하다 보니까, 실제 카드 수입분은, 이게 작년도 연말의 카드사용 수수료인데, 연말 1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카드 결제된 건데 이게 그다음 해에 입금되기 때문에 미납으로 처리된 겁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카드로 결제가 됐는데 돈은 그다음 해에 입금되기 때문에 미납으로 된 겁니다.
 동물위생시험소의 미납액은 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코로나19가 제일 큰 영향을 줬다고 보이고요,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도 성과지표는 이대로 계속 가지고 가는데 금년도에는 목표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매번 위원님들께서 반려동물지원센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2022년도에 사업계획이, 건축면적이 좀 축소되면서, 사업비가 축소되면서 설계변경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49억 정도는 원래 공사비, 시설비인데 건축면적이 축소되면서 시설비를 집행 못 하고 불용 처리되었고, 지금 현재 건축면적이 조정된, 축소된 면적으로 해서 설계 중에 있고 올해 9월이나 10월쯤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얼마를 집행했고 얼마가 남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을 진짜 충실하게 진행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하고 성과가 미흡한 부분은 예산액을 삭감시키거나 사업 자체를 일몰시키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성과를 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신규 사업이라든가 기존 사업 중에서 일몰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걸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수용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새로운 신규 사업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고맙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기금이 는 것은 민간융자금 중에서 상환액이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상환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상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상환액이 저희 계획보다 많이 상환되다 보니까 수입이 좀 늘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일단 도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 주면, 농협하고 수협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담보라든가 융자조건이 맞아야지만 융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승인을 해 준다고 해서 모든 농가들이 다 융자를 지원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실제 융자받는 비율은 60%~70% 정도가 융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저희들도 최대한 조건을 완화하고 싶은데 너무 완화하다 보면 기금의 잠식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농정국장 김진휘  올해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한 50억 정도를 더 늘렸습니다, 융자규모를.

○농정국장 김진휘  예, 50억 정도 늘렸고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을 늘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농정국장 김진휘  어떤…….

○농정국장 김진휘  그대로 유지됩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다시 구성하려면 다시 구성해야 된다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농정국장 김진휘  그것은 지금 일괄개정을 할 때 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든가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