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회계연도 강원도 세입 ․ 세출 및 기금결산

검토보고서

【농정국 소관】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허 인 자

2022 회계연도 강원도 세입 ․ 세출 및 기금결산

검   토   보   고   서

1. 세입·세출 결산 규모

가. 세입예산 (결산서Ⅰ, 169~191)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
합 계	289,744,357	284,010,058	283,985,939	-	24,119
농정과	55,447,622	51,765,363	51,764,915	-	448
축산과	8,910,240	8,910,260	8,910,260	-	-
농산물유통과	12,549,153	12,479,904	12,479,904	-	-
친환경농업과	175,644,004	173,557,757	173,552,761	-	4,996
동물방역과	32,706,024	32,709,737	32,709,737	-	-
농산물원종장	542,078	543,709	543,709	-	-
감자종자진흥원	1,735,583	1,602,231	1,602,231	-	-
감자원종장	-	147,251	147,251	-	-
축산기술연구소	1,173,713	1,229,790	1,229,790	-	-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290,933	311,557	306,168	-	5,389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78,622	87,058	86,720	-	338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480,907	456,777	446,485	-	10,292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48,468	59,846	58,883	-	963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137,010	148,818	147,125	-	1,693

나. 세출예산 (결산서Ⅰ, 493~529)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이월액 (E)	보조금 반납금(F)	집행잔액 (C-D-E-F)
합 계	502,517,672	8,662,946	511,180,618	490,250,112	14,852,793	167,936	5,909,777
농정과	108,227,747	2,821,000	111,048,747	107,200,084	3,804,000	16,098	28,565
축산과	14,449,503	-	14,449,503	14,440,854	-	-	8,649
농산물유통과	55,661,282	-	55,661,282	54,327,953	1,215,393	6,000	111,936
친환경농업과	222,620,784	145,186	222,765,970	220,749,153	1,747,000	142,550	127,267
동물방역과	31,605,288	5,551,210	37,156,498	32,113,582	90,000	3,275	4,949,641
농산물원종장	43,022,981	-	43,022,981	42,884,546	-	-	138,435
감자종자진흥원	4,955,325	83,550	5,038,875	4,813,998	-	-	224,877
축산기술연구소	3,285,867	40,000	3,325,867	3,271,952	-	-	53,915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14,529,543	22,000	14,551,543	6,495,611	7,996,400	13	59,519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825,701	-	825,701	805,106	-	-	20,595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1,451,685	-	1,451,685	1,401,926	-	-	49,759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989,222	-	989,222	897,863	-	-	91,359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892,744	-	892,744	847,484	-	-	45,260

2. 분석 및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 총괄

▢ 2022년도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897억 4,436만원으로 2022년 예산액 2,812억 2,66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5억 1,776만원을 더한 것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7조 6,354억 32만원의 3.79%에 해당함

○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2,840억 1,006만원 중 2,839억 8,594만원을 수납(징수율 99.99%)하였고, 미수납액은 2,412만원임

○ 전체적으로 징수결정한대로 세입조치 되었으나 지난연도수입, 증지수입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함

○ 미수납액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부서명	미수납액	주요원인
합계	24,119
농정과	448	지난연도수입 448
친환경농업과	4,996	지난연도수입 4,996
동물위생시험소	5,389	증지수입 5,389
둥물위생동부지소	338	증지수입 338
둥물위생남부지소	10,292	증지수입 10,292
동물위생중부지소	963	증지수입 964
동물위생북부지소	1,693	증지수입 1,693

나. 세출예산 총괄

▢ 2022년도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111억 8,062만원으로 2022년 예산액 5,025억 1,767만원과 예산성립후 증감액 86억 6,295만원을 더한 것이며,

○ 지출액은 4,902억 5,011만원이고

○ 다음연도 이월액은 148억 5,279만원이고

○ 보조금 반납금은 1억 6,794만원이며

○ 집행잔액은 59억 97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6% 수준임

▢ 2022년도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5,111억

8,062만원은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7조 6,354억

32만원의 6.69%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정국의 전체 집행실적은 95.91%인 4,902억 5,011만원임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6%로 강원도 세출예산 전체 집행잔액* 비율 0.84%보다 높은 수준이며, 농정국 소관 이월예산은 2.91% 수준으로 강원도 전체 이월예산** 비율인 3.01%보다 낮은 수준임

* 강원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 640억 5,462만원

** 강원도 전체 이월예산 : 2,294조 7,296만원

▢ 부서별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 농정과(결산서Ⅰ 495~499, 설명자료 485~497)

- 예산현액 1,110억 4,875만원 중 집행잔액은 2,856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0.03%이며 농정국 전체 집행잔액 비율인 1.16%보다 낮은 수준임

- 국고보조사업 중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한 사업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율 (%)	비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직접)(국고)	24,000	23,164	418	418	96.52	결산서Ⅰ 497 설명자료 492
경관보전직불(국고)	113,760	96,712	15,680	1,368	85.01	결산서Ⅰ 498 설명자료 494

-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 발생한 자체 사업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율 (%)	비고
농업·농촌부문 반환	264,040	253,597	-	10,443	96.04	결산서Ⅰ 499 설명자료 497

- 다음연도 이월액은 38억 400만원으로 이월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국고) (자치단체자본보조)	11,151,000	7,347,000	3,804,000	(사고) 국비 미교부	결산서Ⅰ 499 첨부서류 225

○ 축산과(결산서Ⅰ 500~503, 설명자료 498~506)

- 예산현액 144억 4,950만원 중 집행잔액은 865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0.06%이며 대부분의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농산물유통과(결산서Ⅰ 504~507, 설명자료 507~514)

- 예산현액 556억 6,128만원 중 집행잔액은 1억 1,19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16%이며, 농정국 전체 집행잔액 비율 1.16%보다 낮은 수준임

- 채소류 수급안정생산(채소가격안정제)(국가직접지원) 사업에서

발생한 잔액 9,056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채소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이 원인임

- 국고보조사업 중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한 사업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율 (%)	비고
FTA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지원(국고)	20,000	14,000	6,000	-	70	결산서Ⅰ 505 설명자료 508

-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 발생한 자체 사업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율 (%)	비고
광역학교급식지원체계 구축	375,465	101,159	-	14,306	26.94	결산서Ⅰ 507 설명자료 514

-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1,539만원으로 이월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합계	1,606,135	389,434	1,215,393
소계	217,837	62,444	155,393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 (스마트팜 시설보급)(국고) (자치단체자본보조)	217,837	62,444	155,393	(명시) 사절절차 이행완료했으나, 시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2022.12. 농림 축산식품부와 이월 협의	결산서Ⅰ 504 첨부서류 214
소계	1,128,298	326,990	800,000
농수특산물진품센터운영 (시설비)	458,000	-	458,000	(명시) 도민회관 리모델링 공사 연말 준공으로 명시이월(‘23.1.~7.)	결산서Ⅰ 505 첨부서류 214
농수특산물진품센터운영 (감리비)	22,000	-	22,000	(명시) 도민회관 리모델링 공사 연말 준공으로 명시이월(‘23.1.~7.)	결산서Ⅰ 505 첨부서류 215
농수특산물진품센터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320,000	-	320,000	(명시) 도민회관 리모델링 공사 연말 준공으로 명시이월(‘23.1.~7.)	결산서Ⅰ 505 첨부서류 215
농수특산물진품센터운영 (일반운영비,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28,298	326,990	-
소계	260,000	-	260,000
광역학교급식지원체계구축 (전산개발비)	260,000	-	260,000	(명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계획 보완수정 요구 및 협의에 따른 사업지연(‘22. 11.~’23. 4.)	결산서Ⅰ 507 첨부서류 215

○ 친환경농업과(결산서Ⅰ 508~511, 설명자료 515~522)

- 예산현액 2,227억 6,597만원 중 집행잔액은 1억 2,72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06%이며, 농정국 전체 집행잔액 비율 1.16%보다 낮은 수준임

- 농업재해복구(국가직접지원) 사업에서 발생한 잔액 1억 1,27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NH 농협 손해보험 재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특히 횡성군의 보험료 정산금액이 달라진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국고보조사업 중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한 사업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율 (%)	비고
친환경농업직불(국고)	1,201,180	1,079,423	121,757	-	89.86	결산서Ⅰ 508 설명자료 515
정부양곡관리비(지자체) 지원(국고)(직접)	40,000	26,715	13,285	-	66.79	결산서Ⅰ 509 설명자료 517
공익직불금행정지원(국고)	589,500	581,992	7,508	-	98.73	결산서Ⅰ 509 설명자료 517

-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4,700만원으로 이월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합계	6,784,000	5,037,000	1,747,000
배수개선(국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5,434,000	3,967,000	1,467,000	(사고) 국고보조금 미교부	결산서Ⅰ 510 첨부서류 225
배수개선(국고) (자치단체자본보조)	1,350,000	1,070,000	280,000	(사고) 국고보조금 미교부	결산서Ⅰ 510 첨부서류 225

○ 동물방역과(결산서Ⅰ 512~515, 설명자료 523~530)

- 예산현액 371억 5,650만원 중 집행잔액은 49억 4,96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32%이며, 농정국 전체 집행잔액 비율 1.16%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임

- 국고보조사업 중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한 사업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율 (%)	비고
자치단체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국고)	12,000	5,450	3,275	3,275	45.42	결산서Ⅰ 515 설명자료 529

-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 발생한 자체 사업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율 (%)	비고
동물방역·축산물위생안전·동물보호 대응능력 제고	21,790	9,630	-	12,160	44.19	결산서Ⅰ 513 설명자료 525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지원(전환)(전환사업)	4,921,210	-	-	4,921,210	0	결산서Ⅰ 514 설명자료 528 ※ 2021년 명시이월

-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지원(전환)은 ‘21년도 행정절차 미이행(강원도 건설기술심의)에 따라 집행잔액 49억 2,121만원이 전액 ‘22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확인할 것을 주문하였음에도 ‘22년도 사업계획 축소 등 사업변경을 이유로 사업이 집행되지 않았음.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계획대비 사업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9,000만원으로 이월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반려동물인프라구축사업 (국고)(자치단체자본보조)	510,000	420,000	90,000	(명시) 국고보조금 미교부	결산서Ⅰ 514 첨부서류 215

○ 농산물원종장(결산서Ⅰ 516~517, 설명자료 531~532)

- 예산현액 430억 2,298만원 중 집행잔액은 1억 3,844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0.32%로 농정국 전체 집행잔액 비율 1.16%보다 낮은

수준임

-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 발생한 자체 사업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율 (%)	비고
종자생산	520,887	473,118	-	47,769	90.83	결산서Ⅰ 516 설명자료 531
양잠 및 곤충사업 추진	305,885	290,196	-	15,689	94.87	결산서Ⅰ 516 설명자료 531
잠사곤충 기술개발 및 교육	152,374	109,015	-	43,359	71.54	결산서Ⅰ 516 설명자료 532

○ 감자종자진흥원(결산서Ⅰ 518~519, 설명자료 533~535)

- 예산현액 50억 3,887만원 중 집행잔액은 2억 2,488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4.46%로 농정국 전체 집행잔액 비율 1.16%보다 높은

수준임

- 주요 집행잔액은 저장고 운영 및 유지보수 4,413만원으로 집행

잔액 발생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축산기술연구소(결산서Ⅰ 520~521, 설명자료 536~539)

- 예산현액 33억 2,587만원 중 집행잔액은 5,391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1.62%로 농정국 전체 집행잔액 비율 1.16%보다 높은 수준이며,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3,302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함

○ 동물위생시험소 본소(결산서Ⅰ 522~524, 설명자료 540~544)

- 예산현액 145억 5,154만원 중 집행잔액은 5,952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0.41%로 농정국 전체 집행잔액 비율 1.16%보다 낮은 수준이며,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622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함

- 다음연도 이월액은 79억 9,640만원으로 이월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합계	8,434,400	438,000	7,996,400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지원 (국고)(자산및물품취득비)	688,000	438,000	250,000	(명시)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제2회 추경계산 및 이월 필요(구매공고 및 입찰 등에 5주 이상 소요)	결산서Ⅰ 522 첨부서류 221
소계	7,746,400	-	7,746,400
생물안전3등급 검사시설신축 (시설비)	7,089,000	-	7,089,000	(계속비 이월) 도비 편성 예산이 ‘22.12. 확정됨	결산서Ⅰ 523 첨부서류 232
생물안전3등급 검사시설신축 (감리비)	657,000	-	657,000	(계속비 이월) 도비 편성 예산이 ‘22.12. 확정됨	결산서Ⅰ 523 첨부서류 232
생물안전3등급 검사시설신축 (시설부대비)	400	-	400	(계속비 이월) 도비 편성 예산이 ‘22.12. 확정됨	결산서Ⅰ 523 첨부서류 232

○ 동물위생시험소 4개지소(결산서Ⅰ 525~529, 설명자료 545~552)

- 예산현액 41억 5,935만원 중 집행잔액은 2억 697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4.98%로 농정국 전체 집행잔액 비율 1.16%보다 높은 수준이며,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억 4,382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함

▢ 농정국 소관 사업소의 인력운영비를 살펴보면

○ 전체 인력운영비 99억 9,132만원 중 집행 잔액은 4억 1,209만원으로 인건비 예산현액 대비 4.12%이고, 농정국 전체 집행잔액 59억 978만원의 6.97%를 차지하며 부서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구분	부서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율(%)	비고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계	9,991,324	9,579,235	412,089	4.12
	농산물원종장	1,037,643	1,007,358	30,285	2.92	결산서Ⅰ 516 설명자료 532
	감자종자진흥원	1,740,933	1,568,396	172,537	9.91	결산서Ⅰ 519 설명자료 534
	축산기술연구소	1,493,717	1,454,484	39,233	2.63	결산서Ⅰ 521 설명자료 538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2,311,206	2,284,991	26,215	1.13	결산서Ⅰ 524 설명자료 543
	동물위생시험소 4개지소	3,407,825	3,264,006	143,819	4.22	결산서Ⅰ 525 설명자료 546, 548, 550, 551

○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는 정리추경 시 삭감조치와 예산편성 시 적정 금액이 편성되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3. 성과지표 달성현황 (결산서Ⅱ 731 ~ 800)

▢ 농정국 소관 성과지표 달성현황

○ 정책지표 36개 중 초과달성 2개, 달성 30개, 미달성 4개 지표로

○ 미달성 성과지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증가율(‘21년 11% → ‘22년 74%), 보급종 씨감자 생산(93%), 강원한우 당대검정우 선발 및 검정실적(두)(99%), 우량 초지를 활용한 풀사료 생산(롤)(90%)으로 특히 코로나 19로 침체된 농촌관광 활성화와 방문객 유인을 위한 정책개발과 홍보 전략 수립 등 달성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 (A)	초과달성수 (B)	달성수 (C)	미달성수	달성률 (B+C/A)
1	11	36	2	30	4	88.89%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예산이용 : 없음

▢ 예산전용 : 없음

▢ 예산이체 : 9건

○ 이체사유: 2022. 1. 13. 조직개편에 따른 직무권한 변동(스마트 TF팀 농정과로 이동)

○ 농정과 ⇨ 친환경농업과 : 4개 통계목(2개 사업)

- 농업인력 지원, 농촌고용인력지원(국고)

○ 친환경농업과 ⇨ 농정과 : 5개 통계목(3개 사업)

- 강원형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국고), 농산물 시세예측 시스템 도입

5. 예비비 지출 (결산서Ⅰ 960, 예비비 지출 보고서 8)

▢ 농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2건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사업명	통계목	지출액	지출일	지출사유
계				145,186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친환경 농업과	벼 재배 피해농가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5,026	2022.1.19.	수발아 현상 벼 재배 피해농가 지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친환경 농업과	호우 피해농가 지원(국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0,160	2022.9.8.	6.28.~7.1. 기간 중 호우로 발생한 농작물 및 농경지 피해 농가 지원

6. 기금결산 (결산서Ⅱ 11, 15, 19, 37, 67, 90~91쪽)

□ 농정국 소관 기금은 농어촌진흥기금 1건으로

(단위: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A)	조성액 (B)	사용액* (C)	당해연도말 조성액 (A)+(B)-(C)
농어촌진흥기금	32,301,569	37,495,148	26,874,155	42,922,562

기 금 명		수입계획현액	실제수납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비고
농어촌진흥기금		66,375,922	69,796,717	66,375,922	69,796,717
	공공예금이자수입	335,936	305,673
	융자금회수이자수입	2,684,746	2,043,42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1,053,672	35,146,054
	예치금회수	32,301,568	32,301,569
	재료비			603,100	574,857
	민간위탁금			2,113,039	1,793,790
	민간융자금			26,807,974	24,505,508
	일반예치금			36,851,809	42,922,562

* 사용액(C) = 재료비 + 민간위탁금 + 민간융자금

** 실제수납액 = 전년도말 조성액(A) + 조성액(B)

○ 기금조성 현황은 2021년 말 323억 157만원에서 2022년 말 429억 2,256만원으로 전년대비 32.88%인 106억 2,099만원이 증가함

○ 수입계획 대비 실제수납액이 증가한 사유를 확인하고 향후 장기적 기금조성액 관리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실제 기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준 완화 등의 방안 검토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지출계획 대비 사용액은 감소하였으나 일반예치금은 확대된 사유를 확인하고 실제 농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증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재료비 : 감자포장재(포장재, 전단지, 포장부자재) 등 제작비

민간위탁금 : 융자업무 대행 수수료, 종자수매·공급 수수료

융자금 : 농어촌진흥사업과 종자수매공급사업 융자금

이상 농정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