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회계연도 강원도 세입 ․ 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농업기술원 소관】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허 인 자

2022 회계연도 강원도 세입 ․ 세출 결산

검   토   보   고   서

1. 세입·세출 결산 규모

가. 세입예산 (결산서Ⅰ, 213~222)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합 계	30,224,759	30,416,292	30,416,258	0	34
농업기술원 본원	29,989,706	30,149,162	30,149,128	-	34
농식품연구소	2,494	7,898	7,898	-	-
옥수수연구소	50,942	52,855	52,855	-	-
감자연구소	2,689	10,911	10,911	-	-
산채연구소	164,553	181,089	181,089	-	-
인삼약초연구소*	-	-	-	-	-
미래농업교육원	14,375	14,377	14,377	-	-

* 2022. 10. 조직개편에 따라 폐지

나. 세출예산 (결산서Ⅰ, 565~589)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이월액 (E)	보조금 반납금 (F)	집행잔액 (C-D-E-F)
합 계	62,093,217	48,100	62,141,317	60,448,260	1,118,689	149,193	425,175
농업기술원 본원	52,794,842	48,100	52,842,942	51,348,129	1,058,760	145,596	290,457
농식품연구소	2,541,339	-	2,541,339	2,452,450	59,929	14	28,946
옥수수연구소	1,188,515	-	1,188,515	1,163,286	-	227	25,002
감자연구소	1,382,065	-	1,382,065	1,373,896	-	8	8,161
산채연구소	2,532,379	-	2,532,379	2,488,252	-	2,181	41,946
인삼약초연구소	-	-	-	-	-	-	-
미래농업교육원	1,654,077	-	1,654,077	1,622,247	-	1,167	30,663

2. 분석 및 검토의견

가. 세입결산 총괄

▢ 2022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02억 2,476만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301억 7,66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810만원을 더한 것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7조 6,354억 32만원의 0.4%에 해당함

○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301억 4,916만원 중 301억 4,913만원을 수납(징수율 99.99%)하였고 미수납액은 3만원이며, 전체적으로 징수결정한 대로 세입조치 되었음

나. 세출결산 총괄

▢ 2022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21억 4,132만원으로 2022년 예산액 620억 9,322만원과 예산성립후 증감액 4,810만원을 더한 것이며,

○ 지출액은 604억 4,826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1,869만원,

○ 보조금 반납금은 1억 4,919만원,

○ 집행잔액은 4억 2,516만원임

▢ 2022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621억 4,132만원은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7조 6,354억 32만원의 0.81%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원의 전체 집행실적은 97.28%인 604억 4,826만원임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68%로 강원도 세출예산 전체 집행잔액* 비율 0.84%보다 낮은 수준이며, 농업기술원 소관 이월예산은 1.8%로 강원도 전체 이월예산** 비율인 3.01%보다 낮은 수준임

* 강원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 640억 5,462만원

** 강원도 전체 이월예산 : 2,294조 7,296만원

▢ 부서별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 본원(결산서Ⅰ 565~578, 설명자료 611~644)

- 예산현액 528억 4,294만원 중 집행잔액은 2억 9,046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0.55%로 농업기술원 전체 집행잔액 비율인 0.68%보다 낮은 수준임

-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율 (%)	비고
청사기능보강	1,142,089	1,127,540	-	14,549	98.73	결산서Ⅰ 568 설명자료 613
검역병해충 손실보상금(국고)	2,041,000	1,910,162	104,670	26,168	93.59	결산서Ⅰ 574 설명자료 635
공무원 인건비 지원	9,237,120	9,174,341	-	62,779	99.32	결산서Ⅰ 576 설명자료 641
환경농업 시험연구사업	830,721	769,596	-	61,125	92.64	결산서Ⅰ 577 설명자료 642

- 대부분 청사 운영비와 인건비로 불용이 예상되는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의 정밀한 계상과 일반직 공무원의 휴직에 대한 사전 조사 등을 통해 인건비의 적정 금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반납금 또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확인하고,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하여 반납하지 않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5,876만원으로 이월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시설과채류 결로 감지 및 경보시스템 개발 (전산개발비)	188,100	48,100	140,000	(명시) 사업비 집행시기 미도래 - 계약 및 착수: ‘22. 10. - 용역기간 : ’22. 10. ~ ‘23. 1. ※ 소프트웨어 개발 적정 사업 기간 : 90일	결산서Ⅰ 570 첨부서류 219 ※ 2021년 사고이월
농촌지도기반조성(원예시설)(국고)(시설비)	1,499,000	581,240	917,760	(명시) 사업비 집행시기 미도래 계약 및 착수: ‘22.10. 추진기간: 3개월(예정) → 착공 후 절대공기 부족 준공(’23.1.) 후 집행 예정	결산서Ⅰ 570 첨부서류 219
농촌지도기반조성(원예시설)(국고)(시설부대비)	1,000	-	1,000	(명시) 공사비와 함께 부대시설비도 이월	결산서Ⅰ 570 첨부서류 219

○ 농식품연구소(결산서Ⅰ 579~580, 설명자료 645~648)

- 예산현액 25억 4,134만원 중 집행잔액은 2,895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1.14%로 농업기술원 전체 집행잔액 비율인 0.68%보다 높은 수준임

-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율 (%)	비고
노후 관용차량 교체	50,000	38,496	-	11,504	76.99	결산서Ⅰ 580 설명자료 648
농산물 가공이용 및 소재개발	792,792	775,645	-	17,147	97.84	결산서Ⅰ 580 설명자료 648

- 노후 관용차량 집행 잔액과 농산물 가공이용 및 소재개발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알아보고, 관용차량 구입 내역 및 정수승인 등 차량 구입에 필요한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옥수수연구소(결산서Ⅰ 581~582, 설명자료 649~650)

- 예산현액 11억 8,852만원 중 집행잔액은 2,500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2.1%로 농업기술원 전체 집행잔액 비율인 0.68%보다 높은 수준이며, 청사시설 운영관리 잔액이 1,940만원으로 집행 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감자연구소(결산서Ⅰ 583~584, 설명자료 651~653)

- 예산현액 13억 8,207만원 중 집행잔액은 816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0.59%로 농업기술원 전체 집행잔액 비율인 0.68%보다 낮은 수준이며, 고원 노후 수배전반 교체 잔액이 571만원으로 집행 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산채연구소(결산서Ⅰ 585~587, 설명자료 654~659)

- 예산현액 25억 3,238만원 중 집행잔액은 4,195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1.66%로 농업기술원 전체 집행잔액 비율인 0.68%보다 높은 수준이며,

-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율 (%)	비고
청사운영 (노후 관용차량 교체)	50,000	31,680	-	18,320	63.36	결산서Ⅰ 586 설명자료 658

- 관용차량 구입 기초자료 조사를 철저히 하여 낙찰 차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미래농업교육원(결산서Ⅰ 588~589, 설명자료 660~662)

- 예산현액 16억 5,408만원 중 집행잔액은 3,066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1.85%로 농업기술원 전체 집행잔액 비율인 0.68%보다 높은 수준이며,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1,161만원이 집행 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함

- 미래농업대학 과정은 수료인원 및 졸업생의 수료 후 진로를 확인하고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사후 점검 강화 및 피드백을 통한 과정 운영의 전문화 제고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3. 성과지표 달성현황 (결산서Ⅱ 1,019~1,076)

▢ 농업농업기술원 소관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다음과 같음

○ 정책지표 34개 중 초과달성 4개, 달성 27개, 미달성 3개 지표로,

○ 미달성 성과지표 3개(내부고객 만족도 제고, 농업인단체 활력화 사업 참여율, 농촌진흥사업 홍보율)도 전부 95% 이상을 달성하였음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A)	초과달성수(B)	달성수(C)	미달성수	달성률 (B+C/A)
1	13	34	4	27	3	91.18%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예산이용 : 없음

▢ 예산전용 : 없음

▢ 예산이체 : 57건 (결산서Ⅰ 920~921, 942~945)

○ 이체사유: 2022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 산채연구소 ⇨ 감자연구소 : 13개 통계목(4개 사업)

- 고원작물 경쟁력 강화 연구, 고원 소득작물 채종 및 종묘생산,

고랭지 배추 안정생산 기술개발, 고원 노후 수배전반 교체

○ 인삼약초연구소 ⇨ 산채연구소 : 44개 통계목(14개 사업)

- 인삼약초연구소 폐지에 따라 소관 업무 전체가 산채연구소로

이관됨

5. 예비비 지출 : 없음

이상 농업농업기술원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