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학생들이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실험 활동과 교원들의 실험ㆍ실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실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였으며 사전 실험 활동, 과학실 안전 연수, 폐시약 수거 등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과학 실험ㆍ실습 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더불어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화학물질 사고 예방 및 화재 대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 마련과 교직원의 실험 역량강화에 대한 내용으로 과학실에서 안전한 교육활동 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적용 시기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관련 예산 수립이 되어 도내의 과학실에 필요한 안전물품이 갖추어지는 준비 시기와 도내의 학생들이 과학실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시기가 3월 1일 이후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과학실에는 3D 프린터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물론 공간상 설치는 할 수 있겠지만 과학실 용품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유해물질에 관련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혹여 과학실에 3D 프린터가 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일괄로 한 데는 없고 아마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게 한 장소에 여러 대가 있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유해물질인지, 시설이나 장비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과학실은 학교 공간 중에서 가장 많이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이미 저희 학교현장에서는 안전에 관한 계획을 다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원 대상으로는 평상시에 계획에 의거해서 안전연수를 하고요, 학생들은 수업 5분 전에 안전교육을 하는데…….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학교에서 과학실뿐만 아니라 화재라든지 과학실에서 일어나는, 뭐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학교 행정실에서 그런 게 신고가 됨과 동시에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죠, 학교 전체.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안전복지과장님은 오늘 조례와 관련이 없어서 안 나오셨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그 부서에서 자세하게, 그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직과 그다음에 기관 이런 것들이 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런 부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라 그러면 학교 내 전체, 또는 기관 내 전체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교육국장 김은숙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서 구비하는 안전장비하고, 여기는 과학실 안에서 필요한 안전장비를…….

○교육국장 김은숙  그런데 관리하는 것은, 안전복지과에서는 사실 과학실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관리는 세세하게 안 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갖추어져 있죠, 저희가 지난번에 방독면 이런 것…….

○교육국장 김은숙  방독면 같은 것, 학교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안전복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교육국장 김은숙  그런데 저희는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 과학실 안에다가 갖춰야 되는 안전장비로 해서…….

○교육국장 김은숙  예, 가능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조례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예산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잘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잘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저희가 안전점검이라든지 과학실 안전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조례에 근거해서 꼭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교육국장 김은숙  과학실이…….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말 그대로 컨설팅 수당, 수당은 우리가 시간당 3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2명, 3만 원은 컨설팅…….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하는 것인데 1시간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2시간으로 해서 시간당 컨설팅 수당을 얘기하는 것이고 관내 여비, 협의회…….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관내에서 과학에 조예가 깊거나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외부 위원님들도 좀 추천을 해서, 과학실과 관련된 전문가를 초청해서 컨설팅을 받을 예정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오시는 분들.
 관내이기 때문에 1만 원으로 책정합니다, 2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교육국장 김은숙  과학실 안전은 사실 상황이 다르고 또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서 좀 더 강화를 하는…….

○교육국장 김은숙  예, 한 번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교육국장 김은숙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보를 수집한 결과로는.

○교육국장 김은숙  예, 처음에는 저희가 일괄 구입하고 그다음부터는 학교운영비에 포함해서 이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비치되어 있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요, 없는 학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일괄 구매해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안전장구 중에서는 방진…….

○교육국장 김은숙  다시 파악해야죠.
 이것은 전체 학교 대상 추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글쎄, 없으면 좋겠지만 간혹 그렇게 발생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저희가 즉시 치료를 하고 또 과학실 실험 중에 불편함이나 그런 것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런 것은 저희가 사후 확인까지 다 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학교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는 실험실 관리자가 있습니다.
 과학부장이라든지 아니면 담당 선생님이라든지 있고요, 그다음에 실험 보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유해물질, 폐시약 이런 것들은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1년에 많은 데는 두 번씩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수거해 가고요, 그다음에 유해물질 관련된 별도의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종류별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일단 학생 대피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교육을 해왔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좀 더 강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과학실 1층 설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과에 신축 학교에 대해서는 좀 고려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제안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동의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교육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엄기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이 시민으로 성장하여 직업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정당한 근로조건을 올바르게 요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근로 권리보호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노동인권”에 대한 용어를 상위법률상 용어인 “근로 권리보호”로 변경함으로써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근로 권리보호 교육의 활성화 및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에서 근로 권리보호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이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권리의식을 회복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다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주로 직업계고 학생들이나 또는 고3 학생들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권장사항으로 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일단 직업계고는 거의 다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계고는 저희가 특별히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직업계고는 아이들이 직업 실습도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는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계고는 그것을 과정에 넣어서 다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일반고는 저희가 선택적으로 하고 또 학급 단위로 강사를 지원해서, 필요한 학급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실태조사까지는 한 적이 없고…….

○교육국장 김은숙  직업계고는 다 하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기 때문에, 실습을 나가서 실습기간 동안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국장 김은숙  공문을 시행했기 때문에 다 했을 것이고 저희가 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다고 저희가…….

○교육국장 김은숙  관심이 없다기보다 저희가 만약에 꼭 필수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면 그런 게 필요했는데 이것은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제목으로 다시 또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으니 저희가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현장의 그런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깊은 고민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볼 때, 대부분 학교 관련한 실태조사라는 것은 연 1회 정도로 해서 다음 연도의 계획이나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저희가 그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이왕 말씀하셨으니, 지금까지는 또 그렇게 전체적으로 한 적이 없으니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3년마다 하든지 그 주기는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지금 이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교육과정 운영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이런 교육은 사실 정규 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규 교과에 넣어서 딱 2시간을 해라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짤 때 다른 관련 교과에 포함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시간으로 할 것인지 저희가 그것까지 단정해서 할 수는 없고요, 그것은 학교에서 운영을 좀 융통성 있게 열어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2시간을 확보하라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보내면 이게 교육청 지침이 되니까, 교육과정 운영을 하는 것은 학교이고 또 짜는 것도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보내면 학교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 인권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없습니다.
 그게 전 교육감 시절에 추진이 됐는데 반대에 부딪혀서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권 관련해서도 지금 별다른 조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추진할 건데, 사실 교권 관련된 부서가 작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정책국으로 넘어가서 저하고 긴밀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청에 들어가면 관련 부서와 국장님께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글쎄요, 어떤 내용인지, 조사는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엄기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고 통일 실현 의지를 고양하기 위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교육, 교직원 통일연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통일교육 사업 조항 신설로 지금까지 진행한 사업 내용의 근거를 담을 수 있고 상위법인 통일교육 지원법과 같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들의 통일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 사업 조항 신설, 기본방향 보완 등으로 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엄기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대로 사실 통일교육원이 별도의 기관으로 돼 있다고 그러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교육원하고 사임당교육원을 묶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제안을 해 주셨으니 그것은 정책팀에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그쪽 부서에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통일교육원이 그렇게 별도의 원으로 독립이 된다 그러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나 통일교육원의 운영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설이나 프로그램, 입소하는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확대되어서 정말 별도의 원장을 배치할 정도의 규모가 되었을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또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되어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내용 중에는 저희가 앞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당연히 변경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사 연수나 체험프로그램, 교육과정과 연계한 통일교육,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저희가 바뀐 내용으로 이렇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게 정말 학생들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친다든지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얼핏 생각하기로는 그 정도의 자료나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간되는 것이나 또 연수나 이런 과정에는 지금 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아무튼 교육이 정치화되는 것은 안 될 일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평화”를 뺀 것은 앞으로 우리가 분단 국가에 대한 안보교육 이런 것들이 좀 강화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것들이 포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말씀드리고요, 하신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통일교육을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신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통일교육을 잘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학생 교육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인성 함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더 나은 인성을 함양하는 데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성운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처음 이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법이 만들어진 후 운영에 대한 평가 얘기는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런 논란은 있었으나 지금은 이미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인성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은 하겠습니다.
 물론 평가에 대한 만족도도 있어야 되겠지만 아무튼 저희가 이 취지를 잘 살려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도 자료는 보급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하여튼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은 전 교육과정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성교육이라고 해서 별도의 시간을 낸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런 교육과정도 잘 분석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생활 중에서도 인성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또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완하고 이래서 내실 있게 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평가에 관련돼서는 일단은 제12조에 시행계획 달성 정도라든지 프로그램 만족도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도 있고요, 그 밖에 저희 교육청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평가 부분을 보완하고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전 교과,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의 생활, 그다음에 가정과 연계, 또 지역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의 1번 정책이 학력이라 했는데 그것은 순서를 매긴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강원도 학력이 워낙 뒤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했으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두 축은 인성과 학력, 기타 등등이라고 생각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원조례 말이죠?

○교육국장 김은숙  최초의 조례가…….

○교육국장 김은숙  그런데 다른 조례에 비해서 이게…….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17년 정도.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저희가 뭐…….

○교육국장 김은숙  대표적인 것은 다양하게 찾아가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교육국장 김은숙  뮤지컬 같은 것, 인형극 같은 것도 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인성캠프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아동…….

○교육국장 김은숙  조례와 충돌되는 내용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이나 아이들 생활지도에 인성교육이 포함됐다 그러면 선생님들의 생활지도를 제한하는 그런 것들은 다수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인성교육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또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지키고 존중과 배려의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어떤 한두 가지 프로그램보다는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또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그동안에는 인성교육연구회에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교육청 단위보다는 지역 청이나 또는 그 지역 단위로 운영을 하되 그 지역에 맞는 그런 내용으로 연구회가 운영되고 저희가…….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볼 때는 거의 지원청 단위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연구회라는 게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어디…….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쪽은 정책연구나 이렇게 큰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우리가 인성교육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크게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고 있다 그러면 활용을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참고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여기에 대한 평가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인성평가가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인성교육 계획…….

○교육국장 김은숙  프로그램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이지 아이들 개개인에 대한 인성평가는 아닌 것으로…….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성이라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아이들 인성을?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아니고 전체 계획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인식도라든지 이런 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볼 때는 이게 강제성을 띠어가지고 연구회를 운영한다 그러면 또 부작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되면 그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이렇게 운영…….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은…….

○교육국장 김은숙  (웃음) 예.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한 적은 없는데 저희가 인성교육진흥협의회라는 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인성교육 관련돼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전년도 운영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조언도 듣고 또 우리가 다음 연도 계획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아직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평가 계획을 공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저희가 매년 평가는 사실 부분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좀 체계화되고 필요한 부분을 더 넣어서 공개를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4개 지역(춘천, 강릉, 태백, 홍천)에 운영 중인 공동실습소의 첨단 시설과 설비, 전문인력 활용을 통해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전문교과를 고교학점제와 연계하여 공동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며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와 중학생 진로ㆍ직업 체험활동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5조, 제6조의 운영 대상과 운영 목적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과 전문교과 교원 대상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학생과 교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및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전문 직업교육 시설 안내를 위해 공동실습소 명칭을 ‘강원도 농업계 또는 공업계고등학교 지역명 공동실습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명 창의융합형 공동실습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도내의 많은 학생들이 공동실습소 시설 이용을 통해 미래산업을 이해하고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런 의미도 있고 저희가 계획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교육국장 김은숙  예,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러니까 계열별로, 농업계열, 공업계열로 되어 있던 것들을 그렇게 모아 가지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바뀌어야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꼭 그 학교의 개교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이게 개정이 되면, 그 개정 변경 내용이 전문계…….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변경의 큰 내용은 공동실습소 명칭이 바뀌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공동실습소가 직업계고 학생과 교원으로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고교학점제와 연결해서 일반계고 학생들한테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요, 그다음에 일반고 교원들도 와서 연수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중학생들도 진로 탐색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해서, 3월 1일부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됐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나갔나요, 시행됐나요?
 시행이 됐습니다.
 이것 얼마 안 됐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중등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될지, 하셔도 된다 그러면…….

○교육국장 김은숙  장학관님이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직업교육담당 김성진  직업교육담당 장학관 김성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천농고가 미래농업 선도학교라고 해 가지고 지금 유형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있지만 마이스터에 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는 전기 모집인데 마이스터고는 전기 모집이면서도 특성화고보다 전형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홍천농고는 전형을 먼저 실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후기 모집 전에 먼저 추가모집 선발을 했었는데 이게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홍천농고를 마이스터에 준해서 선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작년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올해, 제가 9월 1일 자 발령을 받아서 올해는 어떻게 정비가 됐는지 지금 그 상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현재 작년의 문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작년에 홍천 지역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홍천 아이들이 다른 데 안 가고 거기로 가게 됐는데, 제가 학교 방문했을 때 학교에서는 너무 불쾌해 하셨습니다.
 원래 전형 요강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하셨는데, 하여튼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대상을 확대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소요 비용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동실습소 이용에 직업계고 학생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960명 정도, ’22년에는 1,130명 정도, 그다음에 올해는 한 1,500명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공동실습소에 들어왔을 때 공동실습소를 이용하는 기간에는 숙식이 다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을 전부 다 추계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얼마 전에 태백에 있는 공동실습소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날 태백 쪽에 행사가 있었고 태백 한국항공고 방문도 할 겸 갔더니 마침 그 공동실습소에 학생들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지금 학교 측의 얘기는 일반계고 학생들도 여기에 엄청 관심이 많고 들어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다, 물론 학생 수는 줄지만 앞으로 직업 관련된 이런 교육기관들은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이렇게 숫자상으로는 추계할 수 있으나 우리가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양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들의 선호도가 더 높고 또 이용 학생들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공동실습소 지역에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있는 장학관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장학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직업교육담당 김성진  직업교육담당 장학관 김성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백 같은 경우도, 지금 공동실습소 4개가 전부 다 별도의 건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2020년에 걸쳐서 기존에 운영하던 과정에서 신산업ㆍ신기술 분야의 첨단기자재를 전부 다 재배치했습니다.
 춘천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스마트팩토리, 공장 자동화 관련이고요, 그다음에 강릉 공동실습소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분야, 그다음에 태백은 사물인터넷, 그다음에 홍천은 스마트팜 해서 유리온실이나 작물 재배 관련입니다.
 지금 과정이 일반 학교에서 하기에는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좀 비싸서 과별로 구현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실습실을 구축해서 다른 학교의 관심 있는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으로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만 했는데 고교학점제가 일반계고등학교로 확대되면서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도 받아서 2학점 고교학점제 과목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앞으로 공동실습소 운영할 때 참고해서 운영을 하고 잘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훈련과정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부터 운영된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훈련과정은 일반고 3학년 학생 중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주간에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해야 하나 지원자 부재로 일반인 대상 야간반으로 운영하였으며 2020년부터 야간반 운영을 금지하고 주간반으로만 운영함에 따라 입소 인원 및 수료 인원이 급감되어 2023년부터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또한 2024학년부터 태백기계공고가 한국항공고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훈련과정으로 운영되던 용접, 에너지 관리 과정을 운영할 수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훈련과정 설치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이며 폐지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훈련과정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훈련과정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계열까지는 제가…….

○교육국장 김은숙  생각 못 해봤습니다.
 새로운 계열들이 이렇게 생겨나다 보니까 사실 계열까지, 그게 어느 계열로 들어갈지까지는 아직 고민을 못 해본 상태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열 구분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해보지 않아서 향후에 저희가 그 계열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관련돼서 만약에 희망하는 학생이 있거나 또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또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보니까 지금 그런 과정이 없다 그래도 일반고 특성화 과정 중에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지금 현재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폐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정형Wee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1쪽, 제안이유입니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이혼, 방임 등 학생 주변의 다양한 위기 상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돌봄ㆍ교육ㆍ상담치료 등 통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민간위탁 사업으로 가정형Wee센터를 춘천과 원주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위탁 사업의 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난 7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업 운영의 적정성 및 효율성 검토를 위한 성과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위기 학생의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입니다.
 가정형Wee센터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돌봄ㆍ상담ㆍ교육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의 학교와 가정 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통교과, 대안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 이해를 위한 부모 상담 및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를 병행하여 학생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정형Wee센터는 위탁이 종결되더라도 일정 기간 보호자 및 학생의 주 보호소 문제를 파악하여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학교 담당자와의 모니터링을 통한 추수지도를 실시하여 위기 학생에 대한 선제적 예방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 9쪽에서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 3쪽입니다.
 위탁 형태와 위탁 기간입니다.
 가정형Wee센터는 현재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춘천에는 남학생, 원주에는 여학생이 입소하여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일 기간 최대 입소 학생은 기관별 최대 16명까지 가능하며 6개월까지 입소가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 1년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특히 가정형Wee센터는 주말까지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별 인력은 운영을 총괄하는 센터장, 상담을 담당하는 전문상담사, 학습을 담당하는 교수요원 외에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사, 조리종사원 등 7명에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기간은 재계약 기간으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이고 이번에 제출한 동의안의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3년입니다.
 동의안 4쪽에서 5쪽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 및 사후관리입니다.
 수탁기관의 운영능력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 관련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계약의 이행 및 예산의 집행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의 일환으로 1년에 2회 중간ㆍ최종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5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 운영비는 기관별 4억 2,000만 원으로 2024년에 비해 물가상승 요인, 인건비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편성 예산의 80%는 인건비이며 20%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예산편성 기본 지침을 준수하여 매년 정산 보고와 민간위탁 사업 운영성과 평가회를 통해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과업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우수사례 공유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6쪽, 민간위탁사업 운영 성과 평가입니다.
 민간위탁사업 운영의 적정성 및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민간위탁 추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사업이 종료되는 해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3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 사업 내용, 입교 현황 및 돌봄, 상담, 교육실적과 만족도 현황은 지난 7월에 실시한 운영 성과 평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의안 27쪽에서부터 62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폭력, 가정폭력, 이혼, 방임 등 학생 주변의 다양한 위기 상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가정형Wee센터를 통하여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가정형Wee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살펴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가정형Wee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의 문제라든지 또는 학교폭력, 이혼, 방임 이런 가정의 아이들이 부적응 상태로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가정형Wee센터라고 해서 규모가 말 그대로 가정적인 그런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는 15명 이렇게 수용이 되지만 이런 아이들을 정말 학교로 복귀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있었던 아이들의 학교 복귀율이 100%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시설에 있다가 학교에 100% 복귀가 된다 그러면 사실 이 사업의 성과는 정말 좋은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해 왔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구체적인 성과는 부서의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얘기해도 된다 그러면 그렇게 좀, 성과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교육국장 김은숙  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입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위기 학생들, 부모와의 갈등이라든지 자살, 학교 부적응 이런 학생들을 가정형ㆍ기숙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5년을 했었고요, 조례가 5년이었고요, 그다음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3년, 그래서 지금 8년, 민간위탁을 두 번 하게 됐습니다.
 성과라고 하면 다른 것보다 우선 이런 아이들이 가정과 같은 친숙한 곳에서 기숙형으로 생활하면서 상담사라든지 여러 인력들이, 소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정말 엄마와 아빠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사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교 복귀율입니다.
 이 아이들은 학교를 자퇴하거나 학교를 다니기 어려운 아이들을 학교 측에서 선생님들이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가정형Wee센터로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이곳의 프로그램이 좋지 않다면 아이들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성과는 100%라는 것입니다.
 한 명도 학교 밖 청소년이 되지 않고 그 아이들 모두가 다시 학교로 복귀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평가를, 물론 결과는 학생들의 학교 복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가할 때 프로그램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것은 또 항목별로 따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학기 중에 학교에 다닐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수업도 받으면서, 그 기간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로서는 사실 춘천과 원주, 권역별로 따지면 강릉권이 없습니다.
 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그 여부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 예산도 들고 여러 가지 운영도 있고 해서 지금은 늘릴 계획이 딱히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필요하다 그러면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건 아닙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법률에 근거해서.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죠.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늘려나가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그러면 확대에 대한 고민이 크게 없겠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급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도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까우면 가기가 쉬우니까요.
 그런 것이 있기는 하나 저희가 지금 시설 면에서, 사실 가정형Wee센터이다 보니까 시설의 규모가 작습니다.
 좋은 시설에서 이런 가정형Wee센터 내용으로 한다고 하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이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가까이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오기 쉽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학교에 적을 두고 우리가 학력 인정을 하는 거죠.
 그 수업을 인정해 주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죠,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에 적을 두지 않고, 적을 학교에서 끝내고 바깥으로 나가는 학생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고 이 학생들은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학생들의…….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죠.

○교육국장 김은숙  기본으로는 한 3개월 정도 하는데 학생들이 하루라도 빨리 학교에 복귀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저희가 6개월이라고 해서 6개월을 딱 잡아놓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의 그것을 봐서, 저희는 하여튼 단기간에 학교로 빨리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크고요, 또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면서 프로그램의 질이나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시설이 있지만 또 연계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연계 기관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상담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그래서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연계 기관과 연결을 해서 그 아이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인원으로 그런 아이들을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죠, 저희가 그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교육국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사실은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예,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들어오면, 그런 아이들을 다뤄본 경험도 있고 이러니까, 뭐 인센티브가 더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국장 김은숙  그런 것은 있지만 더 좋은 프로그램이나 내용을 가지고 들어온 곳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심사위원회에서 아마 선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심사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죠.

○교육국장 김은숙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나 장학사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는지, 위원장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입니다.
 저희들이 평가항목이 있어요, 우선은 인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담사라든지 교육복지사라든지 또는 학습적인 부분을 지도하는 그러한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자격증도 중요하죠.
 그래서 인력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4억 2,000 정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예산 운용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법규와 관련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준수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그리고 노력성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 가지고는 안 되고 지역과 연계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과의 어떤 연계, 협력성 이런 부분도 보고요.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성과 달성률 이런 부분들도 볼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업체에서 본인들이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만족도조사라든지 자기네 사업에 대한 평가, 피드백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통 100점 만점 정도로 해서 보고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사업계획은 어느 정도 달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효율성이라든지 사업성과 이 부분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해서 수탁선정위원회에서 100점 만점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했던 수탁기관 같은 경우는 그런, 한마디로 수탁업체들이 저희들한테 사업 계획을 낼 때 그전에 유사한 여러 가지 이력이 있겠죠, 이런 유사한 어떤 사업을 했었던 활동, 저희들이 보는 내용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그렇죠, 그런 것이죠.
 그리고 가정형Wee센터 같은 민간위탁은 안 했었지만 다른 종류의 민간위탁을 했던 그러한 이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그럼요, 예, 그렇죠.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저희들은 우선 5년을 했었고 또 추가로 3년을 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상승분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올해도 1,000만 원을 증액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수탁사들과, 수탁사들이 여기에 맞출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 저희들이 수탁사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족하다라면 5,000만 원 이상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춘천이나 원주 두 수탁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면 알맞겠다라는 의견을 반영한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학 연계 초등돌봄교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지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ㆍ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 운영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의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대학 연계 민간위탁 초등돌봄교실이며 국정과제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교육부 늘봄학교 추진방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10대 핵심 공약에 근거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쪽, 필요성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원주시의 초등학교 중ㆍ장기 학생배치계획에 의하면 원주기업도시에 위치한 샘마루초와 섬강초는 2027년까지 학생 수 증가로 학교시설을 활용한 돌봄 대기수요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민간위탁 초등돌봄교실을 통한 대기수요 흡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업도시 내 대기수요 학생은 현재 샘마루초 58명, 섬강초 69명, 총 127명입니다.
 거점형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 초등돌봄교실 6실을 운영할 경우 120명으로 95% 정도를 수용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간이며 예산 사업은 연 8억 7,800만 원이며 3년간 약 24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원주 기업도시 내 섬강초, 샘마루초의 돌봄 대기 학생이며 인력 활용은 센터장 1명, 돌봄전담사 6명, 운전 1명, 총 8명입니다.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할 계획이며 통학차량 임대를 통한 학교, 센터, 가정으로의 통학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돌봄센터는 실당 20명 내외로 최대 120명 수용이 가능한 공간을 임대하며 돌봄전용교실 6실, 사무실 1실, 휴게실 1실, 화장실 2실로 구성하며 섬강초와 샘마루초의 통학차량 10분 이내에 위치한 곳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3쪽, 과업 내용입니다.
 기업도시 내 초등돌봄교실 6실 운영으로 위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전문인력 배치, 교육 공간, 시설, 물품 유지ㆍ관리, 이용자의 안전관리 및 응급조치, 학생 급ㆍ간식 제공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위생점검 등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진행되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됩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인건비 1억 6,200만 원, 운영비 5억 6,100만 원, 사업비 9,300만 원입니다.
 연간 총소요예산은 8억 1,700만 원입니다.
 4쪽,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 결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대학과 연계하여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내실 있는 거점형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돌봄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 확대로 공익성 추구와 행정력 절감 등 능률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원주지역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춘천과 강릉, 기타 지역에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학 연계 민간위탁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학 연계 초등돌봄교실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국장 김은숙  사실 저희가 아이들을 직접 돌보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에는 돌봄교실이 있으나 돌봄교실 운영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원주지역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대학과 연계해서.
 특히 원주지역은 학교에 돌봄교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범으로 이렇게 해 보고, 제일 좋은 것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나마 대학 같은 이런 연계 기관은 학부모님들의 신뢰도나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분담 비용은 없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춘천, 원주, 강릉은 저희가 아무리 애써도 사실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해도.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한다 그러면, 학교에서 돌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아이들이 끝나고 바로 옆 교실로 이동만 해서 하니까 학부모님들은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저는 향후에는 대학 연계와 관련된 이 돌봄이 엄청 선호도가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관련된, 저희가 사전에 대학과 관련된 현황을 보니까 이미 대학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하고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오히려 원주권에 있는 대학들은 인근 경기도까지 이런 사업들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와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살펴보다 보니 원주에 위치한 대학도 이미 인근에 있는 경기도까지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또 거기 관련 학과가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돌봄보다 내용적으로는 더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것을 운영해 보고 여건이 된다 그러면, 그냥 일반 개인 위탁보다는 대학 연계 위탁이 오히려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춘천, 원주, 강릉에는 대학도 꽤 인프라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확대하면 돌봄 수용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학교의 돌봄전담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6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무기계약직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가끔씩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에 대해 민원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경우는 실이 없어서 우리가 그런 종사자들을 늘릴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학생들이 많이 급감해서 아이들이 없을 경우에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지금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경우에는 금방 그런 문제가 도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학교로 얘기하면 교실.

○교육국장 김은숙  …….

○교육국장 김은숙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몇 칸이죠?
 (위원장을 향하여) 죄송하지만 이 계획을 세운 우리 담당 장학관님께서 말씀해도 된다고 그러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김용묵  유초등교육과장 김용묵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돌봄교실 6실, 사무실 1실, 휴게실 1실, 화장실 1실을 저희가 요청할 예정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 김용묵  예, 9실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 김용묵  저희가 기업도시 내 건물을 갖다가 한번 조사를 했을 때 이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김용묵  …….

○유초등교육과장 김용묵  …….

○초등교육담당 이지연  예, 답변드려도…….

○초등교육담당 이지연  유초등교육과 장학사 이지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비용으로 월 임차료가 많이 나가게 되면 저희가 드리는 운영비에서 너무 많은 돈이 월 임차료로 소진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여러 대학하고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대학 산학협력단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좀 많은 돈을, 그러니까 전세 정도의 가격으로 일단 넣고 3년 뒤에 찾는 것으로, 그래서 월 임차료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좀 부탁을 드려서 일단 견적을 이렇게 받아보았는데 혹시 문제가 있다면 조정 한번 해 보겠습니다.

○초등교육담당 이지연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9실을 모두 월세로 내게 되면 민간위탁 비용 중 너무 많은 돈이 월세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찾는 돈, 보증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 쪽에 좀, 일단 수요조사는 그렇게 해 봤습니다.

○초등교육담당 이지연  여러 대학에 일단은 좀 알아본 상태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아마 장학사님께서 사전에 여러 대학하고 협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런 대학들이 수탁기관으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게 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은 우리 강원도 자체로 운영하는 사업이라기보다 이미 교육부에서 내려온 돌봄사업 중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범이라는 의미는 지금 저희가 준비,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다는 의미로 시범이라고 했지만, 사실 저희가 다 준비를 해서 춘천이든지 강릉이라든지 다른 대학이 있는 지역에 다 컨택을 해 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시간상, 후반기부터 이렇게 짧은 시간에 계획을 하다 보니 다 할 수가 없어서 제일 가까운 입지 여건이 되는 원주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시작은 했지만 향후에 해 보다가 이게 문제가 많은 사업이라면 앞으로 확대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미 교육부 돌봄사업의 큰 줄기 하나가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의미상 시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저는 다 확대를 안 했으니 그냥 처음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였는데 그렇게 이해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아닙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대학은 지금 관련 학과가 있다고 보면…….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4개…….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수탁기관에서 계획서가 올 때 그런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청할 것이고요.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일반 돌봄교실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또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대학에 유사 학과도 많고 이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돌봄이라는 것은 딱히 수업과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열려 있고 저희가 특히 강조해야 하는 것은 안전 이런 부분이고, 프로그램은 들어오는 기관에서도 돌봄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